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

‘06. 8. 1.

산업자원부

1. 대 북한 관련 수출통제 국제 동향

□ UN안보리 결의 제 1695호(‘06.7.15) 관련사항

○ 북한 미사일프로그램 중지 및 유엔회원국의 관련 물품 북한이전

(수출) 및 재정지원(수입) 통제 요구

○ 북한 핵프로그램 관련, UN의 외교적 노력 강조 및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NPT, IAEA 재가입 촉구

※ 안보리결의 제1540호(‘04.4)는 WMD비확산을 위한 수출통제의

참조 1

실질적 이행방안 촉구

※ 결의 제1695호 주요내용 ☞

□ 미국, 북한 비확산법 제정(‘06.7.26)

○ 북한에 미사일등 WMD 관련물자를 이전하는 외국회사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비확산법’ 제정

참조 2

※ 미국은 이란(‘00) 및 시리아(’05)를 겨냥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시행중  ☞

○ 전력물자를 북한에 이전한 외국인과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금지

등 제재와 함께 국가의 신뢰도 하락

□ 일본, 대만의 대 북한 수출통제 강화 동향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국의 부품과 기술이 상당부분 사

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금년 가을, 관련 법령(외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 시사

○ 대만은 미국 정부요청 등으로 지난 5.22일 수출관리규정을 개정       하여, 대만을 경유하여 북한과 이란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

우 자국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제 강화

2. 산자부의 최근 수출통제 강화노력

□ UN안보리 결의1540호(‘04.4.28) 이행(대외무역법개정안 국회제출)

○ 주요내용

-전략물자의 개념 명확화 및 국내관리(확인, 신고 및 통보)

＊수출허가 대상을 줄이고, 제조․수입품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신고 및 거래상대방 통보의무 신설

- 불법수출 의심품목의 일시적 이동제한

- 제3국간 전략물자 중개시 허가

-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 현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 개편

- 수출입통제협의회 신설

＊ 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간 협의회 근거 신설

-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합리화

＊ 고의 위반시 강화(5년→7년이하 징역), 경미사항(과태료, 교육)

○ 추진일정

- 현재 개정법률안은 국회계류중이며, 정기국회중 처리 예정

- ‘07년초 본격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통합공고 개정추진

※ 개정안 시행시 제조․수출․수입자에게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각 회원사들이 미리 확인 요망

□ 기업자율준수제도 확산방안

○ 자율준수 지정기업의 선정 및 추진(“자율관리 지원계획”)

- 자율준수제도 도입이 필요하거나,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판정,        교육 등을 통하여 CP도입 지원(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 전략물자 품목 해설서의 작성 및 보급

- 품목 중심의 색인, 통제품목 내용, 이유 등을 확인 가능

○ 중소기업용 수출통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전담 인력, 조직 확보가 쉽지 않는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촉진

○ 자율준수제도(CP)의 획기적 개선

- 허가의 종류와 CP를 연계하고 종류를 다양화하여, 기업의 수요

(규모별, 수출형태별 등)에 맞는 CP 도입 가능

□ 전력물자 Week 운영계획(8.31~9.8 예정)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전략물자 행사 추진(약 10일간)

- 전략물자수출통제 논문 공모전, 교재 출판회

- 한․미 및 한․일 세미나 등 진행

□ 통관과정에서의 확인 강화 방안(실태조사 등)

○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허가 대상품목의 실제 통관실태 조사

- 주요 품목에 대한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위법수출 파악

○ 주요 공․항만 합동점검의 정례화

- 허가기관, 관세청 및 정보기관 합동점검의 정례화

□ 통관절차 개선방안(수출신고서 양식 변경 등)

○ 우려 품목․지역․수출자 등에 대한 C/S 등록 확대

- C/S(Cargo Selectivity) : 수출화물의 선별 확인 시스템

○ 수출신고서 양식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란 신설

- 해당 또는 비해당에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 8월중 설문조사 실시예정

3. 협조 요청사항

○ 단체별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국제동향 전파 및 대응

- 아직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최근 국제동향 신속 전파

- 수출통제이행 강화(PSI 등)가 예상됨에 따른 주의

-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출통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표준안 작성 검토

○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 요청

- 우려국가(단체) 등의 비회원국을 통한 전략물자 이전노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동남아 국가 등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각

별한 주의 필요

- 수출허가시 불법재수출 가능성에 대한 심사 강화

○ 수출통제 온라인 시스템(www. sec.go.kr) 이용의 활성화

-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캐치올(2종) 적용품목의 검색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내 산업조사팀(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보

강에 따른 판정정보 등의 상담 내실화에 따른 적극적 활용 홍보

- 대외무역법 개정안 시행시(‘07년초 예상)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

인이 의무화됨에 따른 사전준비 필요

참고 1	유엔안보리 결의 제1695호(‘06.7.15) 주요내용

(전문 생략)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하에서 행동하며,

1. 현지 시각 2006.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복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            사한 것을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      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을 재확인해야           함을 요구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자재, 상품 및 기술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에 이전되는 것을 자국 법      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4.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           련물자, 자재, 기술 조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을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           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5.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과,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비확산 우려      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과,            2005.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특히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조기 복귀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7.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며,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 2005.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끝.

참고 2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주요내용

□ 명칭 :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 ․제조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란비확산법” 제정(2000)

→ 시리아를 대상에 포함, “이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으로 개명          (‘05.11)

→ 북한을 대상에 포함, “이란, 북한 및 시리아 비확산법”으로 개명

(‘06.7)

□ 의회보고 : 대통령은 다음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한 모든 외국인을                하원국제관계의원회와 상원외교관계의원회에 매 6개월                마다 보고

○ NSG, MTCR, AG, WA, 화학무기금지협약상의 통제물품

○ WMD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이란․북한․시리아      로의 수출이 금지된 물품, 서비스, 기술(Catch all)

□ 행정조치

○ EAR에 규정된 품목 및 무기의 수출금지

○ 미구고가 교역금지, 생산물품의 미국으로의 수입금지

(행정명령 제12938호)

□ 행정조치 적용의 예외

○ 당해 외국인의 이전 행위기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 당해 이전 행위가 이란 WMD 무기 등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공헌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외국인의 이전 행위가 비확산 관련 국제체제의 제반 지침을      준수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