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6.13∼6.19)

2003. 6. 19.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뉴    욕	1

2. 캐 나 다	4

3. 멕 시 코	9

□ 유   럽

4. 프 랑 스	15

5. 독    일	17

□ 아시아

6. 북    경	26

7. 일    본	30

8. 대    만	35

9. 사 우 디	38

10. 말    련	43

□ 중동·대양주

10. 호    주	46

1.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 미국금융시장에서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음(WSJ 6.19일)

- 최근 주가상승(3월이래 20% 상승)은 가장 강력했고 수건의 중요한 합병 및 기업공개 발표가 있었음.

- 지난 2월, 3월 한 달에 한 건뿐이었던 IPO가 5월에 7억9,100만달러 규모로 4건 발표

- 그러나 아직 디플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높으며,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을 꺼리고 있음

ㅇ 미국경제의 경기회복은 기대만큼 강력하진 못할 전망(Economist 6.14)

- Snow 재무장관은 연말 미국경제가 현재보다 두 배 높은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 미국경제가 여전히 과잉생산상태에 빠져있고, 소비자부채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큰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소비자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변수임

□ 미국 소비지출은 하반기에 개선될 전망(BW, 6.23일)

ㅇ 하반기에는 감세추진과 주택담보대출, 리파이낸싱 확대 등으로 상반기보다 소비수요가 더 강력해질 전망

- 감세로 7월초부터 약 300억달러가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며, 이 금액이 모두 소비된다면 하반기에 실질 소비지출은 약 0.5%p 증가할 전망

- FRB의 추가금리인하(6.24일)가 기대되면서 주택소유자들은 리파이낸싱으로 몰려들고 있어 5월말 주택담보대출 리파이낸싱 신청 건수는 사상최고치인 9,978건을 기록

□ 주요경제지표

ㅇ 6월 소비자신뢰지수(미시건대학)는 5월 92.1에서 87.2로 하락

ㅇ 4월 무역적자는 수입물가 하락으로 3월의 428억7천만달러에서 420억3천만달러로 감소

ㅇ 6월 첫째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3만건으로 전주대비 1만7천건 감소

ㅇ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1% 증가하였으나 기대치 이하임

ㅇ 5월 도매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5월 수입물가도 달러폭락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0.3% 하락

□ 뉴욕 Korea Senior Management Conference 개최(6.16일)

ㅇ 한국기업 민관합동 기업투자설명회(Waldorf Astoria호텔)에 국내 7개 기업관계자 및 350여명의 미국투자가들이 참여

- 동 설명회는 대통령 방미이후 다져진 양국간 경제협력분위기를 기반으로 미국투자가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경련 및 UBS Warburg사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행사임

- 대통령 방미전에는 북핵문제가 미국투자가들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금번에는 북핵 우려표시가 없었고 대한투자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한 것이 대조적이었음

ㅇ SK Telecom은 SK Global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

ㅇ 현대자동차는 비용절감을 위해 1999년 24개 Platform을 2008년 7개로 감축하고 신차종을 꾸준히 개발하여 매년 4-5개 신규모델을 선보여 세계5대 자동차메이커 도약할 계획

ㅇ KT는 국내 초고속통신망 1위(시장점유율 47.3%)를 기반으로 작년8월부터 개시된 VDSL 보급에 주력하고 무선LAN 서비스 등 첨단서비스를 계속 보급할 것임

ㅇ 삼성전자는 Intel 다음 세계 2위반도체기업으로 성장했고 TFT LCD분야에서 5세대 시설투자를 늘리며, 3세대 핸드폰을 중국, 인도, 동유럽시장 등에 집중공략할 계획임

2.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지표로 본 5월 캐나다 경제동향>

□ 경제성장 및 생산성

ㅇ 3월에는 경제성장률 0.0%로 경제성장이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분기로는 0.6% 증가하여 전분기의 0.4% 보다 높은 성장 시현함으로써 4분기 연속 경제성장 하락세를 마감

· 호조 분야 : 건설, 제조(자동차, 자동차부품), 에너지 부문

· 침체 분야 : 도소매, 제조(정보통신, 철강 등), 항공운송 부문

ㅇ 최근 발표된 1/4분기 노동생산성은 0.2% 감소(3분기 연속 감소)

□ 주요 경제실적 지표 및 경기전망 지수

ㅇ 올 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소매판매가 0.7%의 감소세. 자동차 판매 부문의 부진이 소매판매 감소의 주원인. 자동차판매 부문을 제외한 소매판매는 전월과 동일

ㅇ 소비자물가는 3월과 4월, 두 차례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0.7%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반전 → 이자율 인상 요인 해소

ㅇ 경기선행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7.8%로 0.3% 증가하여 경기 냉각 조짐

□ 금융시장

ㅇ 주 가 : 올들어 최고치 기록 → 전달에 비해 274포인트(+4.2%)

- 미국 소비자신뢰도 상승 등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 반영

ㅇ 이 율 :  변동없이 3.25%(Overnight Rate) 유지

- 이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소비자 물가가 감소세로 반전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연말까지 이율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

ㅇ 환 율 : 미달러 및 원화 대비 강세 유지

- 미달러 대비 지속적인 강세 유지, 연말보다 16% 절상

- 원화에 대해서도 4월말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전월비 +3.9%)

□ 교역동향

ㅇ 3월 현재 캐나다 상품수지 :  106억 달러 흑자

- 수출 : 676억불 (천연가스, 원유, 자동차부품 ↑/ 승용차, 트럭, 목재, 신문지↓)

- 수입 : 570억불 (승용차, 자동차부품, 약품↑/ 컴퓨터부품, 전자직접회로 ↓)

ㅇ 4월 현재 한국의 대캐나다 상품수지 : 248백만 달러 흑자

- 수출 : 846백만불 ( 자동차,무선전화기,자동차부품,컴퓨터↑/ 의류,모니터, 철강↓)

- 수입 : 598백만불 ( 펄프,알루미늄,석유화학합성원료↑/유연탄,니켈,유선전송장치↓)

∀4월 한달의 수출은 2억4천6백만불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4월까지의 수출 누적액 역시 8억4천6백만불을 기록하며 25.1%의 증가의 호조세를 유지

< 캐나다의 인간복제 관련 연구 동향>

□ 입법 완료전 연구강행 주장의 배경

ㅇ 2002.5.9 캐나다 하원 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인간복제관련법안(Bill C-13 : an Act respecting assisted human reproduction)에 대한 심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법안통과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

ㅇ 국회의 입법활동과는 별개로 인간복제 관련 줄기 세포 연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과학자·연구원들의 주장이 표면화되면서 연구강행 여부에 대해 국내외 관심 증폭

ㅇ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인간복제관련법은 '93년 이후 세번째 입법시도이나 연초 보건위 2차 심리이후 법안심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가을회기이후 법안 심의가 재개되더라도 야당 및 여당내 일부의원의 반대로 하원통과가 불투명

□ 연구 진행 현황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연구원(CIHR)은 2002.3.4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Human Pluripotent Stem Cell Research Guidelines)에의거,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중. 다만, 연구과정을 감독할 특별위원회(Oversight Committee)의 위원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적연구비 지원 결정까지는 2-3개월 정도가 더소요될 전망

ㅇ 65명의 과학자, 생명공학엔지니어링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Stem Cell Network"는 보건연구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이후 하원의 이의제기로 1년이상 입법완료를 기다려 왔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보건연구원의 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비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년 가을중에 당장연구(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

□ 향후 전망

ㅇ 단기간내 입법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불치·난치병 치료법개발을 위해 제한된 줄기세포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보건연구원이 현실적으로 정부승인을 받은 가이드라인에 의거 연구신청을 접수중에 있어 캐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진행을 이미 기정사실화

ㅇ 또한, 입법지연으로 줄기세포연구를 규제할 근거법도 없는 상태이므로 연내 주재국내에서 보건 연구원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줄기세포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3.	海外動向情報 (주 멕시코 상무관 이충호)

□ 최근(6.16-20) 금융시장동향

ㅇ 금주(6.16-20) 멕시코 현지화인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오는 7월6월 총선으로 인한 약세효과와 지난 5월2일부터 1일 32백만불의 달라 매각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작용을 보여 10.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음.

ㅇ 지난 6월10일 5.64%로 인상되었던 28일물 CETES 채권금리는 환율 안정에 영향을 받아 다시 5.31%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Salinas 그룹 주가가 뉴욕증시에서 급등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지난 2002. 5월29일 이래 가장 높은 7,130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ㅇ 지난 4주간 연속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지난 6월13일에는 536.52억불로 6월 첫주보다 158백만불이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산 혼합유는 1배럴당 평균 22.87불로 전주보다 2불 하락하였음.

□ 미국 및 캐나다 히스패닉 시장 크게 성장

ㅇ 2010년 경에 미국내 멕시코계 소비자가 3,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시장을 겨냥한  멕시코 기업들과 미국 및 캐나다내 멕시코계 기업들간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참고로 미국내에서 연 10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히스패닉가구수가 1991-2000년사이 125%나 성장했으며, 히스패닉계 회사도 1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TV 대미우회수출기지로 멕시코 활용 필요

ㅇ 세계 최대 TV생산국이자 대미 TV수출 세계 1위라는 부동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가 최근 중국산 TV의 세계시장 잠식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14인치 이하 소형 TV생산 부문을 중국에 인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움베르또 하소(Jumberto Jasso)멕시코 경제부 소속 중공업 및 첨단기술부 국장이 밝혔음.

ㅇ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일본 및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TV중 전체의 40% 정도가 액정 또는 플라스마 평면 TV이며 미국은 10%에 불과하나 급속도로 평면 TV 구매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1 가구당 평균 3-4대의 TV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인들이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평면TV구매는 엄청난 액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ㅇ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Display Device(평면TV제작에 필수적인 장치)기술관련 동 부속품이 들어가는 평면TV는 비록 멕시코내 마킬라도라 (보세가공수출지역)지역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시 5%의 관세를 내고 있어 멕시코는 평면TV의 대미수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면TV의 무관세 대미수출을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고 있음.

ㅇ 현재 멕시코는 일본 및 한국에 대해 자국에 20인치에서 82인치까지 이르는 중.대형 TV공장건설을 확대함과 동시에 플라스마, 액정 평면TV 공장에 대한 투자진출을 적극 권장하면서 대미수출을 위한 운송비절감, 지리적 인접성,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무관세수출 등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ㅇ 지난 4월부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Tijuana지역에 평면TV공장 라인을 설립하고 있는 Sharp사가 그동안의 미국과 협상끝에 7월부터 20인치 액정평면TV를 미국에 무관세수출하기로 합의를 본만큼 앞으로도 플라스마 평면TV를 포함하여 대형 평면TV까지도 미국으로 무관세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멕경제부는 밝히고 있음.

ㅇ 일본과 함께 평면TV에 관한한 세계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 대미수출 무관세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멕시코내 TV생산기지의 확충 및 액정,플라스마 등 첨단기술이 투입된 TV 생산기지의 가동을 적극 검토하여 다가오는 미국인들의 신기술TV 구매시점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수입관세 2004년 1월1일부터 50% 인상

ㅇ 멕정부는 현재 자동차 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20%에서 30%의 관세를 자동차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2004년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50%로 인상하고 수입쿼타 적용을 받는 자동차 수입관세는 6월17일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2003년 6월16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음.

ㅇ 따라서, NAFTA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1일부터 자동차수입이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고 멕시코내에 생산조립공장을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8%의 저렴한 특혜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반면, FTA 비회원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수입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한국자동차의 멕시코시장 직접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수입쿼타 적용을 받는 자동차수입에 대해서는 기존 8%의 관세를 0%로 철폐하였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 칼라모니터 수입관세 11.5% 다시 부과

ㅇ ITA Pl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1월1일부터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0□세율로 수입하고 있던 칼러모니터(HS 84716002)에 대하여 다시 종전의 수입관세 11.5%를 6월17일부터 다시 부과하되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는 관세를 다시 철폐키로 하였음.

ㅇ 이같은 조치는 멕시코 현지에 투자진출하여 칼라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관세철폐 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칼라모니터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생산라인을 중국 등 제 3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멕정부에 대해 칼러모니터의 수입관세면제시기를 2005년 1월로 연기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수입관세 조정 상세 내역

ㅇ 6월17일부로 관세가 조정된 품목

. 42029201-3(35%), 73101001,02,04,99(18%), 76169915(3%),

84185003(23%), 84198923(23%), 84272099(13%),

84716002(칼러모니터, 11.5% : 2005. 1.1부로 0%),

84821001(13%), 84821002(18%), 84821003(0%),

84822001,2002,3001,4001,5001,9101,9102,9902(18%),

87012001(트랙터, 50%), 8702(10인이상 승합차, 버스 : 50%)

8704(8.8톤이상 화물자동차, 50%),

87054001(특수용도차량, 50%)

87060099(새시, 50%), 8711(오토바이, 30%),

95039009(완구, 30%)

. 수입쿼타 적용을 받는 품목

0406(치즈, 커드, 50% : 2003.7.1부로 발효)

8702(버스, 0%),  8703(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승용차, 0%)

ㅇ 2004.1.1부로 관세조정 예정 품목

. 8703(일반승용차전체, 50%), 8704(8.8톤이하 화물자동차, 50%),

87060002(샤시, 50%)

□ Minatitlan 정유공장 입찰참가자격 FTA 회원국으로 제한

- 지난 5월29일 멕국영석유공사가 발표한 제1차 Package(부지정리 및 진출입로 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멕시코 국내법인 및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개인 및 기업으로 제한하였음.

4.	海外動向情報 (주 프랑스 상무관 이태숙)

□ 금년 프랑스 경제성장률 0.8%까지 하락 가능

ㅇ 금년도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더욱 낮아 질수 있다고 주요경제일간지인 Les Echos지가 보도(6.18)

ㅇ 프랑스정부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안 편성시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으나, 3.15 공식적으로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

ㅇ 금년 4월경 프랑스정부는 이라크전의 조기종결, 금리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프랑스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달러화 가치하락(유로화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프랑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MEDEF의 Seilliere 회장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0.7%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6.17)

ㅇ 금년도 프랑스의 재정적자도 GDP의 3.5-4%에 달할 것이라고 상원의 예산당국은 전망하고 있어, 이와같은 상황 도래시 프랑스는 EU 안정성장협약위반으로 GDP의 0.3-0.5% 상당의 과징금을 내어야 함.

□ 4월중 수출입동향

ㅇ 4월중 프랑스의 수출(FOB기준)은 26,674백만유로, 수입(CIF기준)은 26,510백만유로를 기록, 164백만유로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

ㅇ 금년 1-4월간 수출은 105,773백만유로(전년동기대비 3.5%감소), 수입은 107,639백만유로(전년동기대비 2.8%감소)로 1,866백만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품목별 수출입동향(4월)】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농축산물	2,420	1,734	686
소 비 재	3,987	4,122	- 135
자 동 차	4,327	3,157	1,170
자 본 재	5,937	5,644	293
중 간 재	8,297	8,003	294
에 너 지	708	2,940	-2,232
계	26,674	26,510	164

【지역별 수출입동향(4월)】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유 럽	19,553	18,596	957
아프리카	1,523	1,375	148
미 주	2,388	2,610	- 222
중 동	1,008	403	605
아 시 아	2,088	3,164	-1,076
(한 국)	145	160	- 15
계	26,674	26,510	164

5.	海外動向情報 (주 독일 상무관 남창현)

ㅇ 독일경제연구소(IfW) 금년 독일 경기 불황 전망

- 독일 6대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IfW경제연구소는 종전의 0.4% 경제 성장전망을 0.0%로 하향조정 독일의 경기불황을 전망. IfW는 이미 3월에 올 성장률을 1.0%에서 0.4%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2004년의 전망도 종전의 2.3%에서 1.8%로 하향조정했다.

- IfK연구소가 전망은 2003년 독일 정부 예산적자 GDP의 3.5% 전망, 2004년에는 3.2% 감소될 것으로 전망, 노동시장의 실업자 증가추세도 지속 2003년 하반기가 지나서야 약간의 하락세 전망(2003년 연평균 실업자수는 450만6천명, 2004년 467만6만으로 증가전망)

- IfW의 경기불황 전망의 주 이유로는 이라크전쟁의 신속한 종결이 독일경제회복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전망이 어긋나 단기전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과 유로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에서의 경쟁력이 지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특히 세계경제의 소극적인 회복으로 인해 올해는 세계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없어 독일 경기회복이 내수시장에 의존되어야 하는데 논의되고 있는 세금 및 사회복지금 증가 계획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불안심리는 정부가 계획하는 경제정책적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 2004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독일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유로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 회복은 아주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ㅇ 알루미늄 캔 제품 판매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위험

- 독일은 환경보호정책 일환으로 금년초부터 일회용 알루미늄캔 회수정책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통일된 회수방식을 정하지 않는 등 혼란을 거치면서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아예 알루미늄캔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많은 알루미늄생산업체들과 맥주 및 음료수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맞고 있음.

- 독일 최대의 알루미늄캔 생산업체인 Ball Packaging Europe사(총 73억개중 50%을 생산)는 올 상반기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되어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주 몇몇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캔제품 판매포기를 발표하자 더 이상 상황호조기대를 포기한 상태임. 현재 동업체는 1,000여명의 직원이 단축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청업체들과 협약한 80여개의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일회용 캔에서 회수가능한 병 등으로 공정을 바꿔야 하는 음료수, 특히 맥주생산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음. 예를 들어 베를린 근교 최대 맥주생산업체인 Radeberger사는 지난 5월 100여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으며, 성수기인 여름이 지나면 또 한차례 해고를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음. 일부 업체는 종업원의 90%이상을 이미 단축조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캔제품 판매를 포기하고 나서자 아예 공장을 폐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른 회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ㅇ 독일, 점포개점시간 연장

- 독일의 점포폐점 시간이 오는 6월1일부터 연장되어, 평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던 점포 개점 시간이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됨. 약 3년간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독일이 개인 소비진작을 위해 결정한 조치임

- 지난 1956년 도입된 점포개점시간법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으며, 일단, 오는 6월부터 토요일 점포 개점 시간이 연장되었으나, 베를린, 함부르크 등 대도시 상점들도 절반 가량이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만 개점할 것이며, 대형 소핑센터들도 토요일 오후 7시까지 영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한편, 전문가들은 독일 국내 소비 위축 현상이 단순히 점포 개점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소비 할 돈이 없는데 상점이 오래 열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반응이며, 경기부진으로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소규모 점포들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근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부담스럽워 하고 있으며, 전독노조연맹(Verdi)는 토요일 2시 이후 근무수당을 평일 근무수당의 40-50% 추가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 분	2002년 1-3월	2003년 1- 3월	변동율
석 유	4.2	4.0	-5.2%
자동차유	6.4	6.0	-6.8%
디젤유	6.4	6.3	-2.9%
경 유	6.8	7.1	+4.5%
중 유	1.7	1.6	-6.1%

- 토요일 영업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소비를 진작, 내수부진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독일 정부의 의지와 노동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노조의 강경한 입장, 그리고 영업시간 연장이 개인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고용주 등 3자의 입장이 각각 엇갈리고 있음.

ㅇ 독일, 석유제품 판매 동향(2003년 1-3월)

단위: 백만톤

- 독일의 석유제품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26.6백만톤(전년동기 27.9백만톤)으로 감소 하였음.

-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11.9%, 4.7백만톤에서 5.2백만톤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3%, 9백만톤에서 7.4백만톤으로 감소함.

- 원유는 그와 반대로 2002년1월-3월까지 수입이 증가되어. 수입는 2002년 1-3월간 26.0백만톤에서 금년 동기간 26.7백만톤으로 증가하였음. 원유의 톤당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28.6% 상승한 톤당 219.99유로(171.09유로) 임.

ㅇ 독일 건설업 경기, 2005년도 회복 전망

- 독일건설업협회(HDB)는 “2004년이 지나야 건설경기가 불황을 벗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2005년에는 매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 또한 당초 금년 경기개선을 기대했던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에 약간 개선되나 금년 성장률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2002년 6% 감소)

- 금년 상반기 급격한 매출 및 수요감소가 있던 독일 건설업 분야는 당초 예상했던 매출 증가율도 -3.8%에서 -6%로 하향조정하고, 약 6만명의 고용감소도 예상될것으로 전망.

- 독일 건설경기 침체 원인

· 경기장기부진으로 인해 기업투자 수요 위축

· 소비위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세율인상에 따른 개인가처분 소득감소

· 공공건설 수요의 급감으로 재정악화에 따라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출 감소

· 사무실 등 이미 공급 초과, 공실률 증가

- 한편, Hochtief, Bilfinger Berger 등 대형 건설업체들은 해외영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기부진의 벗어나, Hochtief사는 금년 매출 증가율이 5-9%에 이를 것으로전망하고 있음.

ㅇ 독, 폴크스바겐 승용차 사스로 중국시장 판매 급증

- 중국의 사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 및 항공사들이 매출손실로 크게 타격을 입었으나, 자동차산업은  그반대임.

- 사스의 전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중국의 많은 인구가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 개인 자동차 수요가 급증함.

- 개인자동차 수요 급증으로 독일의 폴크스바겐(VW)사의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동 사는 이미 상하이에 연평균 4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번 수요공급을 위하여 최대 가동을 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 판매가 90%나 증가해 VW는 중국 파트너사 SAIC와 신규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함.

ㅇ 독일 IT를 통한 산업설비 경쟁력 강화

- 독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에 있어서 미래의 키워드는 Teleservice이며, 독일기계설비 중소기업들은 멀티미디어 기술 속에 경쟁력 개선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IT기술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원거리에서도 기계의 원격 감시, 관리와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IT기술은 끊임없는 원격 Condition Monitoring도 가능케 함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독일 기계설비산업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 Teleservice를 통해 서비스부문의 새로운 사업 분야가 열리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금까지는 기계설비 중소기업들이 Teleservice에 대해 아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기계설비판매가 아니라 A/S가 더 중요하며, Teleservice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한-자알란드주 경제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독일 공업지역루르 지방과 함께 독일의 대표적 탄광지역이었지만 주정부의 적극적인 첨단산업 육성 정책으로 최근에는 NT(나노), NT-BT(나노-바이오공학), BT, 환경, 에너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분야가 특히 발달한 지역임.

- 광주광역시 투자협력 사절단의 방문, 한-자알란드 기업 상담회 개최.

- 아        래 -

가. 행사명: 한. 자알란드 주 경협 세미나 및 상담회 (Korea Day)

나. 일시 및 장소: 2003. 6. 17. 10:00-18:00, 자아브뤼켄(자알란드주 수도)

다. 한. 자알란드 주 경제협력 세미나

라. 상담 유망품목(수출,수입,투자,기술협력)

- NT, NT-BT, BT, 환경, 에너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마. 자알란드주 주요 연구소 방문

- 독일 인공지능 연구센터(DFKI)

-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 (Fraunhofer IzfP)

- 프라운호퍼 생의공학 기술연구소(Fraunhofer IBMT)

- 신소재 연구소(INM)

- KIST 유럽연구소  등

ㅇ 2003년 제3차 한독 표준정례회의

가. 개요

- 「대한민국 기술표준원과 독일연방공화국 표준협회 간의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례회의 개최

나. 회의 일정

- 2003년 6월 17일

라. 회의 장소 : 독일표준협회(DIN) 회의실

마. 회의 참가자

ㅇ 한국대표(총 5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김수단 연구관

-       〃       〃     DIN 파견관  이정근 연구관 등

ㅇ 독일대표(총 3명)

- Mr. Ernst-Peter Ziethen, Director International, DIN

- Ms. Petra Scharf, Project manager, Directorate Inter- national, DIN

- Mr. Jan-Henrik Tiedemann, Project manager, Directorate Standardization, DIN

6.	海外動向情報 (주북경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거시경제(경제일반 포함)

ㅇ 중국 금년 경제성장률 7% 전망(인민일보 6.10)

- 국가통계국 邱曉華국장은 최근 금년 중국경제성장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투자, 수출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함

-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8%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ㅇ 1∼5월 고정자산투자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인민일보 6.18)

- 국가통계국은 금년 1∼5월중 고정자산투자액은 1조578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하였으며, 그중 시설개선 투자액은 1,994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7.0% 증가하여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인프라건설, 부동산투자는 각각 5,353억위엔, 2,801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8.7%, 32.9% 증가함

ㅇ 중국 주민소득 증가 불구 수입격차 지속 확대(금융시보 6.17)

-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주민소득 수준은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수입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 빈부격차는 이미 국제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1991년 0.282에서 2000년 0.458로 1.62배 확대되었으며,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2.26배에 달함

□ 무역 및 투자

ㅇ 미국, 중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사 실시 예정(경제참고보 6.15)

- 美상무부는 중국산 컬러TV가 미국 컬러TV 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추진(국제경무소식 6.18)

- 상무부와 재정부는 최근 <2003년도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긴급통지>를 공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ㅇ 중국 의료물자 수입 급증(인민일보 6.18)

- 해관총서는 금년 1∼5월중 수입된 SARS 방지 의료물자는 17.4억불로 그중 의료설비는 8.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63.8% 증가하였으며, 의약품, 소독품(설비 및 약품) 및 방역품은 각각 7.6억불, 1.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1.3%, 63.8%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여행사 설립 허가(인민일보 6.17)

- 국가여유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자 지주 혹은 독자 여행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고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여행사 설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동 <규정>은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여행사에 대해 중국인의 해외여행 및 홍콩, 마카오인의 홍콩, 마카오, 대만 여행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중국 민간투자, 7개 부문으로 확대 추세(경제참고보 6.16)

- 국가통계국은 과거 20년보다 전체 사회투자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약 1배 이상 증가하여 40%에 달하며, 주로 주택, 자동차 등의 전통산업,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하이테크산업 및 교통, 통신, 에너지, 전력 등 기초시설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함

□ 산 업

ㅇ 중국 제조업 정보화 지수 18% 향상(인민일보 6.19)

- 중국 제조업정보화공정 협조 영도소조 및 국가정보화평가센터는 최근 개최된 간담회에서 2001∼2002년도 중국 제조업정보화 지수가 18% 향상되었다고 발표함

□ 에너지

ㅇ 중국, 발해지역에서 유전 발견(인민일보 6.17)

- 미국 필립스석유공사는 최근 중국 발해지역 11-05광구에서 2곳의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유전은 총 7곳이라고 발표함

7.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권규섭)

□ 금융시장 동향

ㅇ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증권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주들어 9,000엔대를 반년만에 회복하는 등 상승세 지속

- 특히, 6.19일에는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0.73%로 급상승하는 등 채권으로부터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움직임도 보임

* 닛케이평균(종가) : (6.13) 8,980 → (6.20) 9,120

ㅇ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한 가운데 금주들어 지난주보다 다소 하락한 118엔대에서 등락

* 엔/달러 :  (6.13) 117.68-73 → (6.20) 118.30-33

□ 일본 경기판단 하향 수정

ㅇ 일본 정부는 6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의 기조판단을 하향수정

- 경기를 지탱해 오던 수출이 둔화, 회복기조의 설비투자가 주춤

ㅇ 경기기조 판단 : 대체로 제자리걸음이나 최근 일부 약세가 보임

- 개인소비 (전월과 동일) : 대체로 제자리 걸음

- 설비투자 (하향수정) : 회복 움직임이 완화

- 수출 (하향수정) : 제자리 걸음

- 생산(전월과 동일) : 약세에 있음

- 도산(상향 수정) : 약간 감소하고 있음

- 기업수익(하향 수정) : 개선이 계속되나 속도는 둔화

□ 지방 보조금 삭감 및 세원 지방이양(이른바 □삼위일체□) 개혁 결론

ㅇ 일본 정부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보조금의 삭감에 수반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원의 목표치를 결정

- 보조금 삭감액의 최저 80%정도를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국가의 관여가 강한 의무적경비는 보조금 삭감액의 거의 전액을 지방으로 이양

- 2006년도까지의 3년간에 4조엔정도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총액을 억제

ㅇ 세부내용

- 개혁기간은 2006년도까지 3년간

- 공공사업을 포함한 4조엔정도의 보조금을 폐지·감축

-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원은 基幹稅가 근본

- 세원이양의 목표는 의무적경비가 보조금 삭감액의 거의 전액, 그 밖의 경비는 80%정도

- 지방의 과세 자주권의 확대

-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의 축소

- 지방교부세의 불교부 단체의 비율의 확대

- 지방 재정계획의 세출의 철저한 재검토

ㅇ 닛케이 등은 의무교육비 삭감이 보조금 삭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원이양에 대한 재무성·총무성간의 충돌, 교부금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의 문제점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

□ 일본기업의 해외 이익 46% 증가

ㅇ 일본의 2003.3월기 결산회사의 지역별 영업손익을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前期에 비해 46%증가한 약 3조엔

- 전체이익에서 점하는 비율은 전기에 비헤 0.9p상승한 27.4%

- 미국의 수요가 견조한 이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증가

□ 일본「나노테크 비즈니스 협의회」설립 움직임

ㅇ 일본은 2010년 약 27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노테크 분야의 산업진흥을 위한 협의회가 설립, 동 분야의 연구결과를 조기 산업화하는 등 산학관 연계를 추진할 계획

- 히타치 제작소 및 벤처캐피탈 등 약 300개 기업과 대학등

- 7월에 30개사 발기인대회, 9월에는 정식으로 발족할 계획

-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면에서 지원

ㅇ 일본의 나노텍 시장규모(2010년 예상)

- 디바이스 (17조-20조엔),    - 바이오 (0.6-0.8조엔)

- 환경에너지(0.9-1.7조엔)     - 재료(0.6-1.4조엔)

- 가공·계측(0.8-2.2조엔)

□ 미츠비시 중공업, 보잉 차세대 여객기 주 날개 제조 참여

ㅇ 미국 보잉사가 계획중인 차세대 여객기 「B7E7」의 주날개를 미츠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 제조하기로 兩社가 기본합의

ㅇ 일본 제조업체가 해외 대기업항공사의 기간부분인 주 날개를 담당하는 것은 처음

- 미츠비시 중공업이 탄소섬유와 수지를 결합한 경량의 단단한 복합재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평가됨

□ 다이뮤라 크라이슬러(독), 미츠비시 후소나(일), 후레이트 라이나(미) 3社는 저공해 트럭 엔진 개발에 제휴

ㅇ 3사는 대형트럭용 저공해 디젤엔진 공동개발에 착수, 2007-2008년에 상품화하여 각사의 대형 트럭에 채용할 계획

ㅇ 세계적인 디젤 가스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추진

ㅇ 총적재량 8톤이상의 대형트럭용으로 배기량은 1만3천-2만cc

8.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총통경제고문소조 기제 수립

ㅇ 陳水扁 총통은 경기진작 및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蕭萬長 전 행정원장을 소집인으로 하고 대만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통경제고문소조 기제를 마련하였음.

- 동 소조의 구성원은 소집인인 蕭萬長 전 행정원장 외에, 대만경제연구원 吳榮義 원장, 중화경제연구원 陳添枝 원장, 대만智庫 陳博志 이사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써, 중대 안건들에 대해 재계 및 학계와의 토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통에게 보고하는 기제임.

ㅇ 동 소조는 단.중.장기에 걸쳐 陳水扁 총통의 지시와 관련된 의제들을 주로 다룰 예정인 바, 각 단계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단기 : SARS에서 벗어나 공공위생시설 증가 및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3백억NT$ 취업확대방안 추진, 580억NT$의 내수확대 방안 추진

- 중기(경제구조 개혁)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금융감독체계 마련, 노동시장의 탄력성 증가, 교육인재 및 행정효율 제고

- 장기 : 재정.금융.교육.생활환경.정치구조 및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추진, 이를 위해 세수 증가 필요(현재 대만의 조세부담은 약 13% 정도로 OECD국가의 평균조세부담인 20%에 훨씬 못미쳐 재정부족 초래가 우려됨)

□ 대만 여행규제지역에서 해제

ㅇ WHO가 6.17 대만을 SARS 관련 여행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각종 전시 및 수출증진 활동이 재개될 예정임.

-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CETRA)는 인터넷을 통해 91개 국가 300여개 무역중심, 23만 업체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동 소식을 공고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CETRA는 9월 타이뻬이국제컴퓨터전 및 전신전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중동지역 재건 관련 수출개척단이 8.2 동 지역으로 출발할 예정임.

□ Fitch Ratings, 대만 금융개혁 호기 상실

ㅇ 금융재건기금(RTC)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국제신용등급평가기관 Fitch Ratings는 대만이 금융체질개선의 호기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체계가 더욱 쇠약해짐으로써 경제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S&P는 대만 전체 은행의 불량자산비율이 13%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약 1조7천억NT$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음.

ㅇ Fitch Ratings는 「대만은행업에 대한 2002년도 회고 및 2003년도 전망」제하 보고에서 대만의 금융개혁이 진전이 없는데다 재건기금 예산규모 또한 원래의 1조5백억NT$에서 대폭 축소된데 대해 실망을 표시한 바 있음.

□ 대만 4대 MB업체 세계시장 60% 점유 예상

ㅇ 대만내 4대 MB(마더보드) 업체인 華碩, 精英, 微星, 技嘉의 금년 예상 총출하량은 7천만편 이상으로 세계 랩탚컴퓨터 시장 점유율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 집중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9.	海外動向情報 (주 사우디 상무관 황규연)

□ 석유시장 동향

ㅇ 이라크, 6.22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할 예정(Saudi Gazette, 6.20)

- 이라크 국영 석유마케팅회사(SOMO)는 6.12 대유럽(550만B) 및 대미(400만B) 원유수출을 위해 Tupras(250만B), Total(200만B), Chevron(200만B, Basra Light), Eni·Cepsa·Repsol(각 100만B) 등과 계약을 체결

- 위 계약분중 Kirkuk유(750만B)는 6.22부터 Ceyhan항(터키), Basra Light (200만B)는 6.28부터 Al-Bakr항(페르시아만)에서 선적이 개시될 예정

- 한편, 이라크 석유부 최고집행책임자(T. Ghadhban)는 자국의 원유생산량이 금년 6월말 120만, 12월말 240만B/D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산유시설 복구차질이 있을 경우 동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상존(현행 산유량 75만B/D 정도)

□ 사우디 경제동향

ㅇ 사우디 각의(6.16),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 제정안 승인

< 주요내용 >

- 사우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설립

· 성격 : 법·재정·행정적 독립기구로 각의에 직접 보고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포함한5인의위원(Commissioner)

· 기능 : i) 투자자 보호, 유가증권거래질서 확립, 자본시장 발전 도모; ii)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설립 및 감독; iii)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설립 허가 및 규제; iv) 유가증권의 상장·발행 승인; v) 인수·합병의 검토·승인·규제 등

-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Market) 설립

· 성격 : 민간투자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독점적 지위 보유)

· 이사회 구성 : 주주대표 6인 및 재무장관, 상공장관, 중앙은총재

· 기능 : i) 거래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ii) 유가증권의 거래·결제·예탁시스템 설립 및 운영; iii) 유가증권 발행조건 설정; iv) 시장참가자의 윤리 및 기업지배 규범 향상 등

- 증권예탁원 설립 : 유가증권의 등록·이동·결제·예탁 등

< 기대효과 >

- 사우디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촉진 및 효율성·투명성 제고

- 민간자본의 유가증권시장 유입 및 경제발전 재원화 촉진

* 사우디 주식시장은 현재 은행간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280억달러 규모(69개 기업 상장)

< 향후계획 >

- 법 공포후 3개월내에 증권거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 등 관련 기관을 설립

- 증권거래소 이사회 구성전까지는 증권거래위가 해당기능을 수행

ㅇ 지난 1주간(6.14∼19) 사우디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폭등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6.17부터 약보합세로 반전

* 지수변동율(%) : 종합지수(TASI) ▽0.42, 공업 ▽2.76, 농업 1.33, 은행 0.87, 전력 0.31, 시멘트 2.08, 서비스 ▽0.99, 통신 ▽1.44

ㅇ 사우디 각의(6.9), 저작권보호법(Copyright Law) 개정안 승인

< 목적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제규범(WTO TRIPS) 적합성 제고

- 현재 진행중인 사우디의 WTO 가입협상 가속화

< 주요내용 : 7장 27조 >

- 보호대상 : 모든 문학·예술·과학적 창작물(강연·설교, 방송원고, 컴퓨터프로그램, 지도, 디자인, 도면, 사진 등 포괄) 및 파생작품(번역, 요약, 해설, 민속, DB 등 포괄)

- 배제대상 : 법규, 판결, 행정결정, 국제협정, 공문서 번역본, 언론 보도물, 아이디어 및 작업절차 등

- 벌칙 :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벌금(67천$미만)·몰수·구류(6개월이하) 등에 처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처벌 배가

□ 사우디 산업동향

ㅇ 미국 Hewlett-Packard사, 사우디기업(SNAS Trading & Contracting)과  PC 조립공장 건립·관리계약 체결(6.18)

- 리야드에 연산 25만대 규모로 건립(초년도 생산 8만대)하여 40%를 사우디 내수, 60%를 인근 12개국에 수출할 계획

- 금년 9∼10월경 공장이 완공되면 Hewlett-Packard사의 사우디 및 중동 PC시장점유율이 제고될 전망(현 점유율 각각 47% 및 23%)

ㅇ 사우디 Ars Al-Budoor Conmpany, Yanbu에 식용유 공장 건설(Riaydh Daily, 6.15)

- Yanbu King Fadh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90만□)에서 연산 콩가루 52만톤, 콩기름 12만톤, 콩껍질 1,450만톤, 레시틴 3천톤 생산 계획

ㅇ 사우디정부, 이라크에 정수플랜트 기증 예정(Arab News, 6.20)

- 이라크의 수인성 질병 창궐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수용량 52만갤런/일 규모의 플랜트 10기를 공여할 방침

10.	海外動向情報 (주 말련 상무관 장석구)

□ 4월 산업생산지수(IPI) 증가로 조심스러운 경제회복전망 기대

ㅇ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IPI는 11.8% 성장하여 최근 2년간 가장 크 폭으로 증가

- 제조업 12.7%, 광업 12.7%, 전력 7% 각각 성장

ㅇ 이러한 수치는 싱가폴(-8.6%), 대만(제조업, -0.7%), 한국(1.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음

- Maybank는 2/4분기의 GDP성장을 당초 3.4%에서 3.6%로 상향조정 하였고, Mahathir 총리는 금년도 4.5%성장에 대한 확신을 표명함

ㅇ 또한, 4월중의 제조상품판매는 전년동기비 4.9%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SARS로 인한 영향과 팜오일등 주요산품의 국제가격 인하에 기인한다고 설명

□ 제조업연합회(FMM), SARS 여파 우려보다 적어

ㅇ 동협회가 최근 온라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SARS로 인해 업계전반의 생간감소는 없었으며, 세미나, 신상품 출시등 개별회사별 일정의 조정과 여행자제에 따른 계약차질등 미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FMM의 SARS 영향 조사 결과(%)

- 회사일정 연기·취소 44.4, 계약차질 31.5, 영향없음 24.1

ㅇ 5월들어 사스확산이 통제되고 있어 그 부정적 여파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유럽·일본등의 경제회복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동협회는 덧 붙임

□ 마하티르 총리, 국제간 석유거래에 Euro화 사용 주장

ㅇ 주재국의 마하티르총리는 6.16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사가 개최한 제8차 Asia Oil and Gas Conference 개막연설(Abdullah Badawi 부총리 대독)에서 최근 3년가 달러화는 Euro화에 비해 약 40%가 평가절하되었다고 지적하고,

- 외환투기와 달러약세로부터 산유국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석유거래에 있어 Euro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

ㅇ 그는 이미 산유국들이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우는 유럽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산유국들은 환 위험회피(hedging)를 위해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달러화로 석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11.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호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높은신장세 시현

□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가 발표한 호주 초고속 인터넷 가입현황에 의하면, 03.3월말 현재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423,600명으로 02.3월말(199,800명)에 비해 2배이상(112%)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 1/4분기중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60,1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6.5%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 2/4(29.2% 증가), 3/4분기(21%)분기 보다는 성장률이 낮은 수준임.

□ 브로드밴드 유형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 03. 3월말 현재 Cable(191,900명), DSL(218,800명), Satellite(12,600명) 가입자 수는 02. 3월말에 비해 각 54.5%, 221%, 73%의 성장세를 보임.

- 특히, 최근 1년간 ADSL 가입자의 급격한 신장세(02. 3: 64,200명□03. 3: 160,600)에 힘입어 처음으로 DSL 가입자수가 Cable 가입자수를 추월함.

- 주요 증가원인은 ADSL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입자가 기존 전화회선을 사용,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임.

- 호주 제1위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인 Telstra는 34만명, 제2위인 Optus는 10만명의 ADSL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

<호주의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02. 3월말	03. 3월말	증가율
o Cable o Satllite o DSL (ADSL) o 기타	124,200 7,300 68,100 (64,200) 100	191,900 12,600 218,800 (160,600) 300	54.5% 72.6% 221.3% (150.2%) 200%
계	199,800	423,600	112.0%

□ Allan Fels 주재국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도 호주의 브로드밴드 활용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로드밴드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호주의 경우 인터넷 접속율은 총가구의 54%로 높은 수준

- 그러나 접속수단에 있어 단지 5%만이 브로드밴드를 활용, 여타 선진국인 홍콩(52%), 한국(48%), 싱가폴(25%), 미국(19%), 프랑스(13%)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또한 100명당 브로드밴드 이용율에 있어서도 호주는 OECD 국가중 19위로 하위수준임.

□ 호주 농업 및 광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최고

□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농업 및 광업 종사자의 경우 회계,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 종사자 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소요

- 광업 근로자의 44%, 농수산업 종사자의 42%가 주당 49시간 이상  장기 근로

- 반면, 통신, 금융, 보험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경우 약 18% 정도만, 부동산 분야의 경우 22% 정도가 주당 49시간 이상 장기 근로

- 또한 공무원 및 의료 복지 분야 종사자의 경우는 13% 미만이 장기 근로

□ 직위별로 볼때 고위직으로 갈수록 장기 근로(주당 49시간이상) 시간 비율이 높아짐

- 최고관리자등 관리계층의 경우, 48%가 장기 근무하는 반면, 경리, 판매서비스 분야의 하위직 경우 5-10% 정도만 장기 근로

□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때, 호주 근로자는 여타 선진국보다 근로시간이 많음

- 호주는 OECD국가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국가

- 호주의 근로 시간은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2년이후 주당 3.7시간씩 증가해옴

□ 호주 농업보조금 02년 9.9억달러 지원

□ OECD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OECD 가입국의 농업 보조금은 총 2,35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하였고, 총 GDP의 1.2%를 차지

- 호주는 02년도 9.96억달러를 지원하여 01년 8.18억달러에 비해 21.7% 증가하였으나, 호주 GDP의 0.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낮은 수준

- 한국의 경우 181억 달러 지원, GDP의 4.5% 차지

□ OECD 국가의  농가 소득에 대한 정부보조 비율은 평균 31%를 차지

- 호주는 5%로 경쟁국인 EU, 일본, 미국에 비해 훨씬 낮고 뉴질랜드(1%) 다음으로 낮은 수준

- EU : 01년 877억불에서 02년 1000억불로 지원 증대하여, 농가 소득당 보조비율이 36%

- 미국 : 01년 517억불에서 02년 395억불로 감소하여 농가소득당 보조비율이 23%에서 18%로 감소

- 뉴질랜드 농가의 경우 가장 최소 지원을 받아 농가소득지원율이 1% 정도에 그침

□ 호주, 뉴질랜드 농가의 경우 국제농산물 시세대로 판매하였으나,

- 여타 국가의 경우 높은 정부보조로 인해 미국은 국제시세보다 18%, EU는 35% 비싸게, 그리고 스위스, 일본, 한국, 노르웨이 등은 100% 이상 고가로 판매한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