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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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ㅇ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7호(‘06.1.1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자금지원

- 시설자금 :

사업명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06년 3/4분기 이자율	지원비율	비고 (지원대상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	2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80%이내	시설사용자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중소기업에 한함)	2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90%이내	제조업체

주) 동일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운전자금(중소기업에 한함)

사업명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06년 3/4분기 이자율	지원비율	비 고 (지원대상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조업체	10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상환	3.5% (변동금리)	소요금액의 90%이내	제조업체

ㅇ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05년1월1일이후 투자분에 한함)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2

- 세액공제 대상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 전력용변압기 등 10품목

□  공공기관 고효율인증제품 의무구매

ㅇ 국무총리 지시(2005-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고효율인증제품 의무구매

-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기기교체 등 구매수요발생시, 고효율기자재인증 받은 제품을 의무사용”

□  조달청 우선구매

ㅇ 조달청 훈령 제1346호(2005.11.24)“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에 따라　조달청 우선구매

- “조달구매시 해당 품목을 구매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등 우선 구매 권장”

□  특정대상 건물신축시 고효율기기 의무사용

ㅇ 건교부 고시 2004-45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건물의 건축시 의무사용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인증제품 의무사용“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물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3000m2 이상인 연구소 및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2000m2 이상인 병원,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등

□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

ㅇ 전기사업법 제47조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9조“ 기금의 사용”에 따라 설치지원금 및 보급장려금 지원

- 조명기기, 인버터, 자동판매기, 전동기, 펌프 등 5개 품목에 대해 지원

<첨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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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현황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 고효율유도전동기 등 34개 품목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에 대한 인증모델 및 업체 : 2614개 모델

□ 추진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9호(2006.3.22)『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ㅇ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마크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