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261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제3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산업자원부장관

제3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ㅇ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ㅇ 포상은 기업(단체)부문과 유공자 부문으로 구분하며 민간을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포상

ㅇ 기타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2. 포상 내역

구 분	포상 종류	비 고
개인(유공자) 부 문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표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표창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기업․단체 부 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전국경제인연합회장표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표창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3. 포상 대상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이 인정되는 기업(단체) 및 개인으로서

- 기업(단체)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기업(단체)

- 개인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대․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등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최소 수공기간 5년)

4. 포상제외 대상

(1). 상훈법 제4조의 중서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금지(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수여 금지)에 해당하는 자와 기업(단체)

(2). 재포상 금지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장 또는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또한,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추천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고, 같은 기간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기업체 소속 사업장 및 그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심사 계획

ㅇ 기본 방향

- 다단계 심사 및 민간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공적내용의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단순 지원․협력사례보다는 상생경영이념 설정, 상생협력 시스템화를 통한 지속적 협력토대 구축여부를 가중 평가

ㅇ 심사 절차

- 1차(서면조사), 2차(인터뷰를 통한 다면평가로 사실관계 확인) 예비심사 및 본심사(수상대상 선정) 후 산업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ㅇ 주요 심사항목

- 추진내용 : 추진실적(협력과정․규모․유형), 협력의 난이도 등

- 제도화 : 경영이념, 전담조직, 협력체계, 신뢰형성 등

- 성  과 : 생산성 향상, 매출증대, 경쟁력 제고 등

6. 신청 및 접수

ㅇ 응모기간 : 2006.8.25 ～ 2006.9.21(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ㅇ 응모기간(별첨 서식 참조)

- 단체 : 응모신청서, 협력사례기술서(또는 공적조서) 각 2부

- 개인 : 응모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각 2부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재무재표,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정보이용동의서, 기타 공적 증빙서류

ㅇ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층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문의 : 산업자원부 상생협력팀 김홍찬, 김상효(02-2110-5168)

전경련중소기업센터 김동현, 전익주(02-3771-0293)

〈 붙임 : 작성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