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유수면매립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이 法은 公有水面을 環境親和的으로 埋立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增進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신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有水面”이라 함은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생략)

<신설>

第3條(적용배제등)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1. 水産物養殖場의 築造

2. 造船施設의 設置

3. 潮力利用에 관한 施設物의 築造

4. 公有水面의 일부를 區劃하여 施行하는 永久的인 設備의 築造

②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溝渠 또는 貯水池를 변경하기 위하여 埋立하는 경우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水面을 埋立하는 경우

第2章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第4條(埋立基本計劃의 수립)①海洋水  産部長官은 國土의 全體的인 機能 및 用途에 맞고 環境과 調和되도록 公有水面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年마다 沿岸管理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이하“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이하 “埋立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생략)

<신설>

第5條(埋立基本計劃에의 반영요청등)①公有水面을 埋立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 기타 公有水面을 埋立하고자 하는 者는 埋立基本計劃에 포함되지 아니한 公有水面중 埋立이 필요한 公有水面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埋立基本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第6條(埋立基本計劃의 내용) 埋立基本  計劃은 沿岸管理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國土基本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國土의計劃및利用에關한法律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環境과 調和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埋立豫定地別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埋立豫定地의 土地利用計劃

3. ～4.(생략)

<신설>

<신설>

5.(생략)

6.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7條(埋立基本計劃의 告示등) ①(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埋立基本計劃을 14日이상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埋立基本計劃은 埋立豫定地로 된 公有水面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設定되어 있는 權利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第8條(埋立基本計劃의 변경 등)①(생략)

②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埋立基本計劃을 변경 또는 廢止할 수 있다.

③第4條 내지 第7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의 변경 또는 廢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신설>

<신설>

<신설>

第3章  免   許

第9條(免許) ①공유수면을 埋立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埋立目的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行政廳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港灣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생략)

②埋立區域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이상의 市․道에 걸리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市․道知事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市․道知事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생략)

⑤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埋立基本計劃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여야 한다.

⑥國土의計劃및利用에關한法律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公有水面과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의 港灣區域안의 公有水面의 埋立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埋立한다. 다만, 埋立目的․規模 또는 立地與件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埋立할 수 있다.

⑦(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第10條(免許의 附款)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하는 경우에는 利害關係人의 보호 또는 公益상 필요한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附款을 붙일 수 있다.

第11條(免許의 기준) ①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埋立豫定地 및 埋立으로 인한 被害가 豫想되는 隣近의 區域안의 公有水面에 관하여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埋立免許를 할 수 없다.

1. 公有水面에 관하여 權利를 가진 者가 埋立에 同意하고 埋立이 環境 및 生態系의 變化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3.(생략)

4. 기타 公益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신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으로 인한 被害가 豫想되는 隣近의 區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第12條(權利를 가진 者의 범위) 第11條第1項에서 “公有水面에 관하여 權利를 가진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水面의 占․使用 許可를 받은 者

2. 漁業權者 또는 水産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入漁者

3.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公有水面으로부터 引水하거나 公有水面에 排水하는 者

4. 慣習에 의하여 公有水面으로부터 引水하거나 公有水面에 排水하는 者

<신설>

<신설>

第13條(免許의 告示)(생략)

제14條(免許手數料)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埋立免許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許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다.

1. (생략)

2. 第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水産物養殖場의 築造

<신설>

第4章  埋立工事의 施行․補償․所有權取得등

第15條(實施計劃의 認可)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埋立工事의 着手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 前段의 경우에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 때에는 당해 權利者로부터 埋立工事의 着手에 관한 同意를 받거나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 또는 施設을 한 후가 아니면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할 수 없다.

③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認可 또는 變更認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第1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認可․許可․승인․解除․協議․申告(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認可를 告示한 때에는 관련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2.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

4. 山地管理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山林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草地法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轉用許可․申告 또는 協議

6.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區域안에서의 工事施行의 승인

7. 電氣事業法 제62조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8. 自然公園法 제23조의규정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管理廳과의 협의

9. 國土의計劃및利用에關한法律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동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에 관한 實施計劃認可

10.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11.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13. 河川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1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를 제외한다)

15.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

16.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

17. 장사등에관한법률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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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海洋水産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第1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認可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제출한 관계書類를 구비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17條(埋立工事의 施行) 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認可받은 實施計劃의 내용에 따라 埋立工事를 施行하여야 한다

第18條(土地등에의 出入등)埋立免許  를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埋立에 관한 調査․測量 또는 埋立工事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등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第19條(不用 國․公有地의 讓與등) ① 國有 또는 公有의 道路․堤防․溝渠․貯水池 기타의 公共施設이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埋立免許를 받은 者에게 이를 讓與 또는 賣却할 수 있다.

1. 用途가 廢止되는 公共施設에 갈음하여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되는 道路․堤防․溝渠․貯水池 기타의 公共施設을 새로이 設置하는 경우에는 讓與

2.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은 國有의 水面 및 水流를 포함한다.

③國家는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되는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을 관리할 管理廳에 讓與할 수 있다.

第20條(損失防止와 補償)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있는 公有水面에 대하여 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利를 가진 者에게 끼친 損失을 補償하거나 그 損失을 방지하는 施設을 하여야 한다.

②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埋立免許를 받은 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에 대한 異議申請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의 規定은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과 관련한 手數料등 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1條(損失補償의 예외)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의 告示日이후에 第1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權利를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가진 者가 埋立免許의 告示日이후에 設置한 施設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22條(土地등에의 出入등에 대한 補  償)埋立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에의 出入 또는 사용등으로 인하여 생긴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第23條(權利․義務의 承繼)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埋立免許로 인한 權利를 讓渡할 수 있다.

②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埋立免許를 받은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그 埋立免許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免許를 받은 者의 權利․義務를 讓受 또는 承繼한 者는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埋立免許를 받은 者로 본다.

第24條(埋立地의 사용) 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까지 埋立目的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限時的으로 埋立地를 사용하거나 埋立地에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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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竣工認可)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埋立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所有權을 취득하고자 하는 埋立地의 位置와 地籍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地目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竣工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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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매립지의 소유권 취득)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생략)

③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 및 國家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埋立目的變更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에 附記된 所有權行使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抹消登記를 관할登記所에 申請할 수 있다.

第27條(殘餘埋立地의 買受請求등)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竣工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第26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所有權을 취득한 殘餘埋立地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으며, 그 請求者가 實需要者인 경우에는 國家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請求者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인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殘餘埋立地의 賣却價格을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②國家는 第2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한 埋立地와 第26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한 殘餘埋立地를 그 埋立目的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用地로 賃貸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永久施設物을 設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殘餘埋立地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請求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知識産業을 위한 施設

3.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 및 資源備蓄施設

4.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을 위한 施設과 同條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客利用施設業 중 專門休養業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地 및 殘餘埋立地를 賃貸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第33條․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埋立地 및 殘餘埋立地의 賃貸方法․賃貸期間 및 賃貸料를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第28條(埋立目的變更의 제한)①埋立  免許를 받은 者, 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와 그 承繼人은 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와 埋立地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埋立地에 대하여 竣工認可전의 기간 및 竣工認可日부터 20年이내에는 埋立目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埋立目的變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생략)

第29條(埋立目的變更制限의 예외)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 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와 그 承繼人은 第28條 제1항 본문의 規定에 불구하고 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와 埋立地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埋立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認可를 받아 埋立目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와 그 承繼人이 埋立目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埋立目的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埋立地價額의 增價分에 상당하는 埋立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必要 經費(諸稅公課金, 鑑定評價費, 竣工認可時의 埋立地의 取得金額에 消費者物價指數를 곱한 資本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埋立地를 제외한 埋立地(이하 “再評價埋立地”라 한다)를 國家에 귀속시키고자 申請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目的變更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사 도지사와 협의 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地의 再評價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目的變更을 認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目的의 변경을 認可받은 者는 埋立目的變更認可書를 첨부하여 관할 登記所에 그 變更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30條(再評價埋立地의 所有權取得) ①國家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埋立目的의 변경을 認可한 날에 再評價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취득한 再評價埋立地의 所有權에 관하여 지체없이 登記․登錄 기타 權利保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目的의 變更認可를 받은 者는 變更認可日부터 1年이내에 國家가 所有權을 취득한 再評價埋立地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으며, 國家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第29條第6項의 規定은 埋立目的의 變更認可를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評價埋立地를 買受하여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1條(埋立地使用의 확인)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2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地의 所有權을 취득한 者와 그 承繼人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時의 埋立目的과 동일한 目的으로 埋立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第5章  監    督

第32條(免許의 取消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埋立工事의 竣工認可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免許 또는 認可등을 取消․변경하거나 埋立工事의 施行區域안에 있는 工作物 기타 물건의 改築․제거 또는 原狀回復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埋立免許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埋立工事가 埋立免許를 받은 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豫定工程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公有水面의 狀況 변경등 豫想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公益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公有水面의 狀況 변경 등 豫想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公益상 특히 필요한 경우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第33條(公益處分등에 있어서 損失의  補償)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2條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第34條(免許의 효력상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埋立免許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天災地變․不可抗力등 埋立免許를 받은 者에게 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는 埋立免許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月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遡及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埋立免許에 의하여 工事의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期日내에 그 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

2.～3.(생략)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免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그 埋立工事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程이상을 施行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埋立免許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年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遡及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免許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埋立免許의 附款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附款을 붙일 수 있다.

第35條(原狀回復) ①埋立免許를 받은  者는 자기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그 埋立免許의 효력이 消滅된 경우에는 埋立工事의 施行區域안의 公有水面을 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原狀回復을 할 수 없거나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埋立免許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를 免除한 경우에는 埋立工事의 施行區域안의 公有水面에 있는 施設 기타의 물건을 無償으로 國家의 所有로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은 埋立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公有水面을 埋立하였거나 埋立免許의 效力消滅후 1年이내에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義務免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復의 義務履行을 보증하기 위하여 原狀回復에 소요되는 費用에 상당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埋立免許를 받은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4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復의 義務履行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의 預置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    則

第36條(보고 및 檢査등) ①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埋立工事의 指導․監督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埋立免許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埋立免許를 받은 者의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신설>

第37條(聽聞)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8條(國家등이 施行하는 埋立)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埋立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埋立을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은 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立工事를 施行한 機關은 당해 埋立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지체없이 地籍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地目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竣工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第10條 내지 第13條, 第15條 내지 第22條, 第23條 第2項 및 第3項, 第24條, 第26條

第1項 第1號․第2號․第2項  및 第3項, 第28條, 第29條 第1項․第3項․第5項 및 第6項, 第31條 내지 第3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38조의2(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①～②(생략)

<신설>

第39條(埋立地의 移管)(생략)

第40條(權限의 위임․委託) ①～②(생략)

<신설>

第7章   罰    則

第4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埋立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埋立工事를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埋立免許 기타의 처분을 받은 者

3.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설>

<신설>

第42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3條(過怠料) ①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생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신설>

附       則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유수면의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이 법은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여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유수면매립의 기본원칙)①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은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되어야 하며, 매립이외의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 및 ‘매립이외의 다른 특별한 방안’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條(定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공유수면관리법」- -  - - - - - - 따른 - - - - -- - - -.

2. - - -- - - -- - - -「공유수면관리법」- - - - -- 따른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매립기본계획변경”이라 함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가․폐지하거나 매립예정면적의 확장․축소, 목적 또는 토지이용계획(매립예정면적의 50%이상의 변경을 말한다)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적용배제)① <삭제>

②- -  - - 각 호- - - - - - - - - - - - - - - - - -.

1.-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2. 「공유수면관리법」-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第2章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第4條(埋立基本計劃의 수립)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안관리법」-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는 2년단위로 5회에 걸쳐 분배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제한)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을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 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게 매립사업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할 수 있다.

第5條(埋立基本計劃에의 반영요청등)①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서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

第6條(埋立基本計劃의 내용)- - - - - - -「연안관리법」- 따른- - - - - - - - - , 「국토기본법」-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3.～4. (현행과 같음)

4의1. 매립의 공공성을 입증하는 자료

4의2. 매립이외의 다른 방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 - - - - - - - - - -

第7條(埋立基本計劃의 告示등)①(현행과 같음)

②-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현행과 같음)

第8條(埋立基本計劃의 변경 등)①(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폐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계획이 없고 정부투자기관 또는 개인 등이 매립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등 매립이 부득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의2(기초조사)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매립요청지의 현황, 환경․생태계의 현황·매립의 타당성·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의3(매립예정지의 재정비 등)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의 발전․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및 국가계획 등으로 인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 또는 새롭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이 있는 지역을 매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의4 ⓛ(매립기본계획의 해제)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는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립기본계획에 속하는 기간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절차를 걸쳐 당해 법률에 따라 행정계획 등이 수립․고시된 후 2년이내에 매립면허의제를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이 해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 또는 매립기본계획 의제협의를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기본계획 해제사실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제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3章  免   許

第9條(免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립예정지 위치․규모, 목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안의 공유수면과「어촌․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안의 공유수면

2.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걸쳐 있는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걸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 - - - - - 따른 -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면적․목적․토지이용 계획 등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립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립할 수 있다.

⑦(현행과 같음)

⑧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면허․허가 또는 지정(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연안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⑨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 경우 매립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의2(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 전에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연안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습지보호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10條(免許의 附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자

-- - - - - - - -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第11條(免許의 기준)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실을 입게되는 됨이 명백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  - - - -.

1.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방․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②- - - - - - - -따른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되는 됨이 명백한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는 - - - - - - .

제11조의2(면허 등의 제한)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공유수면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목적․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第12條(權利를 가진 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

2. 「수산업법」 - - - - - - - - -- - - - -따른 - - -

<삭제>

<삭제>

5.「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6.「수산업법」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第13條(免許의 告示)(현행과 같음)

제14條(免許手數料)-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립면허를 한 때(면허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수산업법」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장의 축조

제14조의2(이해관계인등 의견청취)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상 긴급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章  埋立工事의 施行․補償․所有權取得등

第15條(실시계획의 승인)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第1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 - - - - - - - - -- - - -- -- - -따라 - -- - 승인을-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을-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1. 「농지법」- -- - -- - 따른- - - - -- 전용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 - - - -따른 - - -- - - -- -- - - ---

3.「사방사업법」- -- - - - - - 따른 벌채 등의  - 같은법- -- - - -- -- - - - - - - - -  따른-- - - - -- -

4. 「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 지역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초지법」- -- - - - - - - 따른 - -- - - -- -- - - - - - 같은 법- - - - -- - 따른- - - - --- - - - -  - - -

6. 「수산업법」- -- - - - -따른 - - - - -- - - -- -- - - - - - - - -

7.「전기사업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자연공원법」 - - -- - - -- -- - - -- - - -- --같은 법 - - -- - - -- -- - - -- - - -- -- - - -- - - -- -- 같은 법- - -- - - -- -- - - -- - - -- -- - - --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 - - - 따른 - - - -- - - -- -- - - - - 같은 법 -- --- -- - -- 따른- - - - - -- - - --같은 법 --  - - -- 따른- - - - -

12. 「사도법」- -- - -- -따른 - - - -- - - -

13. 「하천법」- -- -   - 따른- - - - -- - - -- -- -같은 법 - - - - - --- - -따른 - - - - - - - -- - -같은 법 -- -- - - - -- - 따른-- -- -- -

14. 「공유수면 관리법」제5조․제38조․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 정비법」- -- - - - - -따른 - - -- - -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골재채취법」- -- - - - - 따른 - - - --,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 - - - 따른 연고자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19.「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1.「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3.「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4.「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산림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29.「수질환경보전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30.「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용도폐지

31. 「지방재정법」제 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및 폐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승인

33. 항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수립,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34.「광업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장소처분 및 광업권 취소처분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제17조․제18조․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36.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37.「어촌․어항법」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38.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수도법」제12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40.「농어촌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②-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승인- -- -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17條(埋立工事의 施行)- - - - - - 승인 - -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 - - - -  - - -

第18條(土地등에의 出入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현행과 같음)

第19條(不用 國․公有地의 讓與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현행과 같음)

② - - - 따른-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20條(損失防止와 補償)①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第21條(損失補償의 예외)-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22條(土地등에의 出入등에 대한 補  償)--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第23條(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분할하거나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따라 -- - --- -- - -- - - -- -- -승계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 - -- - - ---- - -- - - ---- - -- - - ---- - .

第24條(埋立地의 사용)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전까지 매립지에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허관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준공검사전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준공전에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면허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지안에서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신고․검사 또는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3.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6.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8.「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완성검사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4.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5.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감사

1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 설치․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당해 법률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매립현황 점검 등)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매립추진 현황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매립지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공검사)①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검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준공검사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26條(매립지의 소유권 취득)①---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27條(殘餘埋立地의 買受請求등) ①-- - --- - - -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라- -- - -- -- - --- -- - - - -- -- - --「국유 재산법」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국유 재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fm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따른- -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 - 따른- - - - - - - --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4. 「관광진흥법」-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28條(埋立目的變更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준공검사- - - - - 준공검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현행과 같음)

第29條(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을-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승인을 -  - - -  .

③-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승인한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따라- -  - - - -- 승인받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30條(再評價埋立地의 所有權取)①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승인한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따라 - -  -  -- - 변경승인-   - - - -변경인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변경승인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31條(매립지 등의 확인)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고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시의 매립목적․토지이용계획과 동일하게 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第5章  監    督

第32條(면허의 취소등)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2. 매립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을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산업발전 기타 주변여건변화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등으로 공유수면의 상황이 변경되어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4.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인 부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5조․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사.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협의․승인이 불필요하게 된 때

7.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거 등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공작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공유수면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또는 매립면허를 의제한 법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매립기본계획․면허․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허가 등을 취소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한 공유수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받은 자에게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第33條(公益處分등에 있어서 損失의  補償)- - - --- - - - - - - - -제32조제3호, 동조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34條(免許의 효력상실)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받아야 할 경우로서 - - - - - - -- - - -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지 - - -- - - -

2.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35條(原狀回復)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그 매립면허가 실효 또는 소멸되었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된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의 물건은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며, 귀속된 물건 등이 국가 소유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각 등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기타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6章  補    則

第36條(보고 및 檢査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  - - - - -  - - -  - - - - -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사무실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확인․점검․검사하거나 관계서류나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매립면허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37條((聽聞) - - - - - -  - - - - - - - - - -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문을 - - - - - 第38條(國家등이 施行하는 埋立)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면허관청은 신고수리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법」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④(현행과 같음)

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8항, 제10항 내지 14조의2,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항 내지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의2(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①～②(현행과 같음)

③제9조제2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39條(매립지의 이관) (현행과 같음)

第40條(權限의 위임․委託) ①～②(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매립자료의 정보화)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자료와 기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자료의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 및 매립면허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章   罰    則

第41條((罰則)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법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또는 협의․승인을 받은 자.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제41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된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사용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시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변경을 한 자

7.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의 중지, 철거․정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第42條(兩罰規定)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조․제41조의2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第43條(過怠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시행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보고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현행과 같음)

③-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따른-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 - - - -  - -

⑤-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제43조의2(이행강제금)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매립한 경우 매립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을 하는 경우 매립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4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연락처	(02) 3674-657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19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선점식․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공유수면 매립 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8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목적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 2006년 9월 5일(화), 14:00 ~ 16:30

3. 장소 : 수협중앙회 강당(2층)

4.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의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 “매립기본계획변경”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폐지하거나 매립예정면적의 확장․축소, 목적 또는 토지이용계획(총면적의 50%이상의 변경을 말한다)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을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이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면허(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면허관청은 사업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매립요청지의 환경․생태계의 현황, 매립 및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매립기본계획 반영일부터 2년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절차를 거친 후 2년이내에 매립면허 의제를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8조의5 제1항 신설)

○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300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연안관리계획, 매립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매립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받은 시․도지사는 「연안관리법」「습지보전법」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공유수면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를 제한하거나 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안에서 매립기본계획의 목적․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신설)

○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방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 면허 또는 인가 등으로 발생한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였거나 승계 받은 경우 면허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차에 걸쳐 매립면허가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2항)

○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허관청은 관련 전문기관에 검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실시계획승인으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 2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매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또는 준공된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및 불법매립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작물․건축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거 등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공작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공유수면안에 설치함과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매립기본계획 또는 매립면허를 의제받은 경우 면허관청이 직접 다른 법률에 의한 면허․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 원상회복 의무대상이 현재는 면허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매립면허가 실효 또는 소멸되었거나 취소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하는 경우도 추가함과 아울러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신청에 의한 경우 뿐 만아니라 직권으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 공유수면매립법 뿐만 아니라 동 법률을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에도 소관행정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매립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40조의 2 신설)

○ 벌칙․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고 면허관청의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41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류중빈

(전화 : 02-3674-6574, 팩스 : 02-3674-6575,

이메일 : ryou-bin@hanmail.net)으로 문의

< 공청회 장소 안내 >

※ 지하철 이용 시

8호선 잠실역 9번 출구(도보  5분)

2호선 잠실역 8번 출구(도보 10분)

※ 버스 이용 시

1112, 1115, 1115-3, 1115-6, 1115-7, 1650, 1670, 5600

16, 302, 303, 361, 320, 2415, 2412, 3215, 3216, 3312,

3411, 3412, 3413, 4313, 9202, 9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