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55호

2003년도 제4회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2003년도 제4회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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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2003년도 제4회 □외국인투자유치유공자 포상□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

- 공적내용 등을 감안한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분야별 포상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실시

- 투자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도 포상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정부 포상	개인	□훈장(은·동탑) □산업·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단체	□대통령표창	□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자부포상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3. 포상추천 및 자격요건

가. 포상 대상분야별 추천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자체장, KOTRA,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컨설팅협회 등 투자유관기관이 추천한 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로 하되, 임직원 중 외국인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추천도 가능

□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투자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자체, KOTRA, 해외공관,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국증권업협회(투자금융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각 약간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투자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장이 추천한 자(공무원 개인)

□ 지자체 및 유관기관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 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중서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재포상 불가(상훈법 제4조)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금지(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수여 불가

□재포상 금지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단, 훈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장(공적분야 불문)을 받을 수 없음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다만, 전년보다 30%이상 감소시 적용 제외)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임·직원 포함)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범죄 경력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련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자 및 불량거래자로 구분 조치된 자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상훈법(정부포상규정 포함) 및 산업자원부 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산업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추천기관별 주요 고려사항 등을 감안하고 해당분야별 旣서훈, 공적사항 및 직위, 연령, 수공기간 등을 종합검토하여 훈격을 결정

□추천기관별, 훈격별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를 결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평가방법

□ 외국인투자기업 부문 유공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규모(금액, 비율), 경영실적(수출, 고용, 매출, 경상이익 등) 등 외형기준에 의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

- 지방소재 기업, 제조업체, 고도기술수반사업, 신기술개발,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등 우대(단, 불공정업체, 노사분규빈발업체는 감점)

- 투자기업 종업원은 소속업체의 평가점수와 공적사항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장기근속자, 여성근로자, 해외근무 경력자  우대

□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공무원 유공자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외자유치지원업무 기여공적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경력, 유치활동실적 및 정부시책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공적을 비교 평가하여 결정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당해년도 : 2002. 7. 1 ∼ 2003. 6.30

□전 년 도 : 2001. 7. 1 ∼ 2002. 6.30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및 실적을 인정함

6.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03. 7.28(월)∼2003. 9.15(월)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투자전략팀(전화 02-3460-7513)

다. 포상시기 : 2003년 12월 첫째주 (잠정)

라.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부문

□ 외국인투자기업 부문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통, 유공자공적조서(별지제3호서식) 2통, 이력서(별지제4호서식) 2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③ 노사분규 사실확인서 1통

④ 외국인투자유치사절단참가실적 (별지제5호서식)

⑤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⑥ 기타 증빙서류

- 투자실적증명서 1통

- 수출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매출액 및 경상이익을 증빙하는 서류

□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유공자, 공무원 및 지자체·유관기관

□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추천순위를 명기한 외국인투자지원부문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제2호서식) 2통, 유공자별 공적조서(별지제3호서식) 2통과 이력서(별지제4호서식) 2통,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별지제5호서식) 등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함

□ 기관표창(대통령)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투자지원부문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제2호서식) 2통, 유공자별 공적조서(별지제3호서식) 2통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산업자원부 www.moci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외국인투자지원센터 www.kis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   1. 외국인투자기업부문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제1호)

2. 외국인투자지원부문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제2호)

3. 공적조서(별지제3호)

4. 이력서(별지제4호)

5. 투자관련 해외투자유치단 참가실적(별지제5호).  끝.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

① 신 청 업 체	업체명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한글) (한자) (영문)
	주 소	(본사)										담당자: 전 화: E-Mail:
		(공장)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
	주요생산품(업종)
②외국인투자현황			투자국가
			투자금액		총: 백만불					□02.7.1∼□03.6.30 기간중 투자액: 백만불
			외국인 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번호
경영현황	구 분		전년도(A) '01.7.1 ∼ '02.6.30				당해연도(B) '02.7.1 ∼ □03.6.30						신장율 (B-A)/A
	③수출액		천불				천불						%
	④매출액		억원				억원						%
	⑤경상이익		억원				억원						%
	⑥고용인원		명				명						%
	⑦노사분규		회				회						%
기타	⑧신규개발기술				품목:							인정기관:
	⑨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				분야:
	⑩R&D 투자금액·비율				총금액: 원							비율: %
⑪유 공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과거포상기록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년 월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3.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 부문)

추천 기관 또는 신청 기관 단체 장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소 재 지
	담 당 자	성명 : 직위(급) : 전화 : E-Mail :
* 추천 순위	성 명		직위(급)	근무기간	과거 포상기록
1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2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3	(한 글) (한 자) (주민번호)			년 월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03. . . 추천 또는 신청기관장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기관 및 단체표창 신청시는 기재 불요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기관 및 단체표창 신청시는 기관장 성명 기재
(2)주민번호 (생년월일)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4)본 적 (국 적)	본적: 국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 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년		월
(11)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내 용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12)추천훈격					(13)추천순위
(14)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 갑 -

(15)공 적 사 항
공적 요지	(50자 내외)
공적 내용	(부족시 별지사용 가능)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3. . . 추천관 또는 신청기관장 직위 성명

- 을 -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 호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연령	만 세
현 주 소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경 력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02.7.1 - □03.6.30

□ 파견지역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