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실태조사

【조사의 목적】

○ 최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부는 석면에 의한 직업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09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제1차로 2007.1.1.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에 대해 우선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본 설문지는 기타 모든 석면제품의 금지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으로 귀사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업 장 명			업종번호		(석면제품 사용 사업장만 기재)
소 재 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관할 관서		감독관명

☞ 석면함유제품 사용 사업장 업종 번호 :

①화학공업 ②철강업 ③건설업 ④군수산업 ⑤비철금속제조업 ⑥전기제품제조업 ⑦항공산업
⑧조선업 ⑨전자업 ⑩기계․기구제조업 ⑪의류․섬유업 ⑫고무제품제조업 ⑬기타

2006. 9.

노      동      부

산업보건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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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귀사의 석면함유제품 취급 현황

(상세 기입하되 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기재 가능)

연번	석면제품명	제조․수입․사용 등 여부	석면제품 종류	구체적 용도
1		□제조 □수입 □사용 □판매	(아래 )의 해당번호 기재
2		□제조 □수입 □사용 □판매
3		□제조 □수입 □사용 □판매
4		□제조 □수입 □사용 □판매
5		□제조 □수입 □사용 □판매

☞ 석면제품 종류(아래1)

* 석면조인트시트군 : ①가스켓 ②실(Seal)재 ③패킹 ④시트 ⑤조인트 ⑥기타

* 석면방직제품군 : ⑪사(絲) ⑫금선사(金線絲) ⑬포직 ⑭로프 ⑮의류 테이프 보호장구 기타

* 석면접착제품군 : 타일용접착재 금속․콘크리트용접착재 목재료접착재 단열용접착재 교각 등 충진재 기타

* 석면마찰제품군(자동차용 제외) : 농기계 마찰재 건설기계 마찰재 기타

* 석면단열제품군 : 전기절연판 판지 펠트 시멘트제품(건축용 제외)
내화․피복재 기타

* 석면전기제품군 : 석유난방기 패킹재 다리미 전원코드 보호재
가스온수기 패킹재 토스터기 히터보관유지재
냉장고 패킹재 믹서기 모터부품재 세탁기 패킹재
전기난로 히터보관유지재 전기밥솥 전원코드보호재 공구류 모터부품재 청소기 모터부품재
전기온수기 패킹재 에어컨 패킹재 식기건조기 부품재 기타

Ⅱ. 제품 품목별 실태조사

※ 품목별 각 1부 작성 요망 (예. 취급 품목 3가지→ 실태조사 3부)

1. 연번 1의 석면제품명 :

2.. 이 제품의 최근 3년간 취급량 및 총금액

년도	연간 취급량
	무게(톤)	수량(개)	총금액(원)
’06. 9	톤	개	원
’05	톤	개	원
’04	톤	개	원

3. 이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          (모를 경우 국내산/외국산 구별)

4. 이 제품을 취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②수요자 요구 때문

□③대체품이 없어서	□④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

5.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 확보가 곤란」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주십시오.

6. 이 석면제품은 비석면으로 만들어진 대체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개발되어 있다면 대체품명은 무엇입니까?(                  )

6-2. 석면제품의 가격과 대체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석면제품		대체품
제품명	가격	제품명	가격
	원		원

7. 이 석면제품을 비석면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대체할 의양이 있다면 언제까지 대체할 예정입니까?(  년  월까지)

7-2. 대체할 의향이 없다면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유예기간의 부여	□②대체 설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

□③석면대체물질의 개발	□④불법 석면사용사업장 감독강화

□⑤기타(                                                        )

8-1. 이 제품의 적정 금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8.1.1부터 금지             □① 2008.7.1부터 금지

□③ 2009.1.1부터 금지             □④ 2009.7.1부터 금지

□⑤기타(                )

9. 노동부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Ⅱ. 제품 품목별 실태조사

※ 품목별 각 1부 작성 요망 (예. 취급 품목 3가지→ 실태조사 3부)

1. 연번 2의 석면제품명 :

2.. 이 제품의 최근 3년간 취급량 및 총금액

년도	연간 취급량
	무게(톤)	수량(개)	총금액(원)
’06. 9	톤	개	원
’05	톤	개	원
’04	톤	개	원

3. 이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          (모를 경우 국내산/외국산 구별)

4. 이 제품을 취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②수요자 요구 때문

□③대체품이 없어서	□④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

5.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 확보가 곤란」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주십시오.

6. 이 석면제품은 비석면으로 만들어진 대체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개발되어 있다면 대체품명은 무엇입니까?(                  )

6-2. 석면제품의 가격과 대체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석면제품		대체품
제품명	가격	제품명	가격
	원		원

7. 이 석면제품을 비석면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대체할 의양이 있다면 언제까지 대체할 예정입니까?(  년  월까지)

7-2. 대체할 의향이 없다면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유예기간의 부여	□②대체 설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

□③석면대체물질의 개발	□④불법 석면사용사업장 감독강화

□⑤기타(                                                        )

8-1. 이 제품의 적정 금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8.1.1부터 금지             □① 2008.7.1부터 금지

□③ 2009.1.1부터 금지             □④ 2009.7.1부터 금지

□⑤기타(                )

9. 노동부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Ⅱ. 제품 품목별 실태조사

※ 품목별 각 1부 작성 요망 (예. 취급 품목 3가지→ 실태조사 3부)

1. 연번 3의 석면제품명 :

2.. 이 제품의 최근 3년간 취급량 및 총금액

년도	연간 취급량
	무게(톤)	수량(개)	총금액(원)
’06. 9	톤	개	원
’05	톤	개	원
’04	톤	개	원

3. 이 제품의 원산지 국가명 :          (모를 경우 국내산/외국산 구별)

4. 이 제품을 취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②수요자 요구 때문

□③대체품이 없어서	□④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

5.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 확보가 곤란」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주십시오.

6. 이 석면제품은 비석면으로 만들어진 대체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개발되어 있다면 대체품명은 무엇입니까?(                  )

6-2. 석면제품의 가격과 대체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석면제품		대체품
제품명	가격	제품명	가격
	원		원

7. 이 석면제품을 비석면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대체할 의양이 있다면 언제까지 대체할 예정입니까?(  년  월까지)

7-2. 대체할 의향이 없다면 사유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유예기간의 부여	□②대체 설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

□③석면대체물질의 개발	□④불법 석면사용사업장 감독강화

□⑤기타(                                                        )

8-1. 이 제품의 적정 금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8.1.1부터 금지             □① 2008.7.1부터 금지

□③ 2009.1.1부터 금지             □④ 2009.7.1부터 금지

□⑤기타(                )

9. 노동부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