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발전제약비용 개정시행 연기요청 사유 및 제언

1. 유보 및 연기사유

가. 법적측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와 회계예규 제3조(계약

문서) 제2항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물

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규정에 의거 계약상 불공정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2002. 7. 1 발효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

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8조(민법의 적용)에 의거하여 발전제약비용은 특수

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법적판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나. 기술적 측면

□ 제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유지·보수·점검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중전기기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고장에 대비한 송변전

선로의 이중화 등 계통보완과 Back-Up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기사고의 특성상 원인소멸로 인한 정확한 사고규명이 어렵고, 사용조건

년한에 따른 열화·노후, 사용자의 유지·보수 정도에 따른 책임한계가

불명확함.

다. 가격측면

□ 중전기기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

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계약수령,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발전제약비용

에 대한 법률적 해석 미확보 및 해당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조건에 제약비용에 따른 업계 보험료 및 품질향상 비용 증가분을 산정

하기 어려움.

□ 현행 법 체계상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개발의욕이 저하되고, 노무

단가의 비 현실성으로 이윤보전이 어려우며, 하자기간 연장 및 고장점수에

의한 입찰제한, 제조물책임 시행에 따른 품질향상 비용 증가분이 예정가격

결정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임.

□ 중전기기 제품은 절대적인 신뢰성 및 품질이 필요한 제품으로 이를 설계·

생산·납품하기 까지는 절대 소요납기가 필요하나 현행 구매절차 행정소요

일수상 절대 소요납기가 부족하며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에 관계없

이 천편일률적인 예정가격이 산정되어 납기준수를 위한 품질향상 비용 및

잔업·철야 작업에 따른 비용만 증가되는 현상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 타

□ 발전제약비용과 관련하여 2002년 8월 30일 귀 공사 송변전건설처 건설기술

팀장 주재하에 제작사,시공사 대표 등과 대책방안 회의 및 2004년 4월 1일

이후 시행하겠다는 귀 공사 기 통보(문서번호 61103-3002008-7519, 02.11.11)

내용은 2004년 이후 재검토 하겠다는 뜻으로 해당업계는 이해하고 있으며

□ 또한, 발전제약비용 발생사유도 귀 공사 구조조정(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구조조정 전에는 귀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였던 비

용임을 고려해야 함.

2. 일본사례

□ 일본 전기협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제작/시공불완전에 의한 사고 점유율

은 27% 내외이며, 또한 보수불량·자연열화·외물 접촉·기타의 경우에 기

인한 사고점유율은 73% 내외로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축적된 자료에 근

거하여 전력기자재 설비관리를 생산된 양질의 제품이 양호한 현장여건, 적

정한 공기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3. 제 언

□ 최근 PL법 시행 및 한전의 구조조정에 따른 발전·송변전 분리로 발전제약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책임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충분

히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모든 발생비용을 제조사 및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한전, 업계가 공동대안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함. 또한 발전제약비용 때문에 업계 생산위축으로 인한 전력산업 발전이 침

체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 그 대안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2001년 4월 신설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

용하여 제약비용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중전기기산업을 보호·육성하여 한국

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송변전설비사업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시 전기요금의 1000분의 45.91로 규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을 법

적(전기사업법) 범위인 1000분의 65내에서 조정하여 제약비용 부담 해소에

투자토록 한전과 본회 공동으로 산업자원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