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 입니다.

海外 派遣官 政策硏究 資料

2003.  8. 18.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1.중국의 국유기업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1

(미국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2.벼랑 끝에 몰린 미국의 주택경기	9

(미국 아틀란타 무역관 ,이종건 파견관)

3.Silicon Valley의 2010년 목표	12

(미국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4.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인증제도 개요	20

(미국 상무부/국립표준기술원 ,최금호 파견관)

5.미국 천연가스 수급불안 현황과 개선 방안	25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6.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다자무역체제	35

(스위스 UNCTAD, 최태현 파견관)

7.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표준화 전략	43

(독일 표준협회(DIN) , 이정근 파견관)

8.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주요내용	48

(일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성윤모 파견관)

9.일본 e-마켓트플레이스의 동향과 영향	53

(일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성윤모 파견관)

10.일본기업들의 실버마켓 공략	58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 박원주 파견관)

11.정책결정에의 On-line 시민참여-ICT 활용과 성공요건	65

(태국 UNESCAP, 변종립 파견관)

12.CWC OCPFs(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 사찰 선정방식	74

(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1.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1. 서 론

ㅇ 중국이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 : SOEs)의 개혁이 불가피함

- 국유기업의 개혁없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및 인플레 문제와, 날로 확대되어가는 국유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ㅇ 중국정부는 1995년 SOEs의 기업화를 위해 현대적기업제도(modern enterprise system)를 도입하였으나

- 효율적인 기업 모니터링체제의 부재로 아직 SOE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지 않음

- 즉 국유기업의 소유주인 국가는 불완전한 시장환경과 함께 높은 모니터링 비용으로 인해 국유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ㅇ 본자료에서는 중국 SOEs가 당면한 기업지배구조상 문제점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여타국가의 기업지배구조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

2.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논쟁

ㅇ 현재 SOE의 낮은 생산성은 중국 경제개혁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 첫째, 낮은 경제적 성과로 인해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조가 불가피하고

- 둘째, 이러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플레 야기우려가 크며

- 셋째, 국유기업의 부실로 인해 과감한 금융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임

ㅇ 이에따라, 경제개혁 원년인 1979년이후 국유기업개혁을 위해 의사결정권의 분권화, 노동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조치1) 가 취해졌으나 국유기업의 경제적성과는 비국유기업에 비해 향상되고 있지 않음

) 1978년 경제개혁이후 중국은 dual tract policy에의거 국유기업에 대해 계획된 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장판매 및 노동고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효율성제고를 위해 계약 책임제도(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등 시장적요소를 가진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음

* 총 산업생산중 비중 : 국유기업 : 51.5(1992) → 29.7(1996),

비국유기업 : 48.5(1992) → 70.3(1996)

* 노동생산성 성장률(1988-1992) : 국유기업 : 4.7,

비국유기업(urban & township) : 13.8

ㅇ 국유기업 비효율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중심과 시장환경중심의 두가지 큰 사고의 흐름이 있음

- 소유권중심 :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소유권의 불명확한 정의와 소유와 경영간의 분리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유 기업주식을 종업원이나 개인투자가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봄

- 시장환경중심 : 비효율성이 국유기업을 둘러싼 불완전한 시장환경에 있다고 보고 해결책으로 소유권의 매각보다는 시장여건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봄

ㅇ 이를 종합하면,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부 및 외부적으로 개혁조치가 취해져야함

- 내부적 개혁 : SOEs의 소유자와 경영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SOEs의 사회적 역할과 상업적 역할의 분리, 이사진 및 최고 경영자에 비정부인사의 임명, 성과기준의 임금구조 등

- 외부적 개혁 : 경쟁적인 상품 및 금융시장, 잘 발달된 노동시장,  기업 법적의무의 명확화 등

3. 현대적 기업제도(Modern Enterprise System)의 도입 및 평가

◆ 기업지배구조란  현대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문제(agent problem)를 해결하고 주주에게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임

◆ 현대 기업의 주요 player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며 주주는 기업의 재산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짐

ㅇ 중국은 지난 93년 14차 중앙당위원회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을위해 현대적 기업제도를 도입하였음

) 93년 14차 중앙당위원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50개 경제개혁 아젠다를 의결했는데  현대적 기업제도는 그중 하나임

- 이듬해 시험적으로 100대기업을 선정하여 중앙정부는 소유권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해 이들 국유기업의 기업화(corporatization)를 지원하였음

) 이전에도 중국은 1984년 실험적으로 1984년 11개 SOE를 소위□gufenbua"라는 주식회사로 전환시킨바 있으며 1990년에는 상하이, 1991년에는 심천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음

ㅇ 동 제도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국유기업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 ② 소유자의 이익을 대표할 이사진의 구성, ③ 기업 경영을 감독할 위원회의 구성,  ④ 이사회 멤버에 외부 경영전문가의 참여,  ⑤ SOE의 상업적 기능에서 정부 행정적 기능을 분리 등

ㅇ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총회와 정부, 이사회와 경영진과의관계 등에서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음

- 우선 주주총회는 의사결정에 있어 상급 정부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고, 둘째, 경영진을 이사회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임명하며 셋째, 이사회의 의장도 이사회가 아닌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있음

) 기업화된 SOEs의 경우 이론적으로 경영진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나 실제는 공산당의 조직담당과(organizational department)에 의해 자주 임명되었음.

- 국유기업의 이사회에서 정부는 지분비율에 비해 개인투자가보다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ㅇ 결론적으로  SOEs는 내부 조직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  기업조직내 각주체간 역할 혼동의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 이러한 내부적 문제 뿐만아니라 외부적으로 증권시장, 은행제도, 법률체계 등도 효율을 향상시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태임

4. 미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비교분석

◆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은 각나라의 역사적 배경, 규제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데, 여기서는 현대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형(Anglo-American)과 일본형 모델을 비교분석함

가. 미국형 기업지배구조

ㅇ 미국형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요 player는 주주,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임.

- 주주는 배당을 받고 이사회를 임명하고 회사경영의 기본적인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이사회는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inside director, quasi-inside director, outside director로 구성됨

- 경영진은 종업원중 최고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일상적인 회사 경영을 책임짐

나. 일본형 기업지배구조

ㅇ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에서 주요 player는 주주, 이사회 그리고 주거래은행임

- 주주는 매년 1회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결하거나 부결하느 역할을 함

- 이사회는 미국과는 달리 주로 기업 내부인사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현재 이사회에서 임명되며 신규 이사를 임명하는 역할을 함

- 주거래은행은 대주주와 협력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주요 기능은 은행간부를 파견하여 회사 경영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미국형 및 일본형의 비교

ㅇ 미국과 일본의 기업지배형태는 우선 그 소유구조에서 상이한데, 미국기업에서는 주식의 약 50%정도가 개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기업에서는 기관이 총주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식의 소유구조비교(1990, %)

- 미국 : 기관(44.5), 개인(50.2), 외국인(5.4), 정부(0)

- 일본 : 기관(72.9), 개인(22.4), 외국인(4.0), 정부(0.7)

- 중국(1995) : 기관(28.7), 개인(31.5), 외국인(6.1), 정부(30.9)

ㅇ 소유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경영을 통제하는 메카니즘에도 큰 차이가 발생함

- 소액 개인투자가가 큰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주주가 기업의사결정에 직접으로 관여하지않고 주식매각과 인수·합병 등 증권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통제하는 반면,

- 일본에서는 기관투자가, 특히 주거래은행이 기업의사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기업경영을 모니터링함. 따라서 증권시장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어려움

ㅇ 이와같이 두 모델간에 특성과 통제메카니즘이 다른 것은 우선 양국에 있어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이한데 있음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뮤츄얼펀드 등 금융기관이 기업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반독점법에의해 제한은 있지만 미국만큼 엄격하지 않아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컷음

- 둘째, 경제개발의 역사와 상황이 다른데 있는데 일본 기업지배 구조에서 은행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증권시장의 발전이 더뎌 은행이 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한데 있으며 미국은 증권시장이 발달하여 증권시장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였음

- 세째, 두모델이 지양하는 경제적 목적이 다른데 있는데, 미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비용(agent cost)을 줄이는데 반면, 일본은 기업간거래에 있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즉 일본의 주거래은행은 기업간 장기적인 협려관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음

ㅇ 미국 및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제개발단계 및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왔고 앞으로 계속 변화해 나갈것임

- 일본의 주거래 은행제도의 경우도 고도성장기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으나, 현재 글로벌차원에서 진행되는 금융빙뱅에 따라 그기능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5.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특징적인 문제점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물로서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주거래은행, 미국의 증권시장과 같은 기업경영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메카니즘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SOEs의 내부 조직과 외부 통제메카니즘에 대한 개혁조치는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가. 국유기업의 내부조직

ㅇ SOE의 내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SOE로 부터 정치색을 배제하고, 소유권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함

) 현재 당에 의한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소유권보유는 거의 없으졌으며 정부는 1998년 당과 정부행정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지시하였음

ㅇ SOE의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에 정부관리 대신에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야함

ㅇ 기업 각주체의 역할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경영으로부터 손을 떼고 소유자의 입장에서 감독에 중점을 둬야함

나. 외부 통제 메카니즘

ㅇ 국유기업의 외부적 통제장치로 미국형 모델을 따를 것인가, 일본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ㅇ 증권시장을 중심으로한 미국형을 선호하는 의견은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은행으로부터 차입보다 효율적이며 주가가 항시 경영진에 대한 통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ㅇ 은행을 중심으로한 일본형의 메카니즘을 선호하는 의견은 중국의 증권시장 발달이 후진적이어서 은행이 SOEs를 모니터링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임

- 중국은 현재 증권시장이 작동하는 요소인 전문 애널리스트,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거래에 대한 규제시스템 등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일본형인 은행중심의 통제장치 즉, 주거래은행제도로부터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는 것임

- 즉 중국과 같이 주주를 보호하는데 취약한 법률제도하에서는 기관투자가중심의 집중된 소유구조가 개인투자가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임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제개발단계에 맞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므로 특정모델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중국은 현재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해 나가야함

본자료는 Noriko Kagawa의 □The Modern Enterprise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 Reform"과 세계 은행의 □Coporate Governance and Enterprise Reform in China"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2.	벼랑 끝에 몰린 미국의 주택경기 (미국 아틀란타무역관 ,이 종건 파견관)

) 본 보고서는 2003년 6월 10일자 □주택경기로 지탱하는 미국경제의 문제점□ 보고서의 후속내용임

1. 최근의 주택경기 현황

ㅇ 밀큰 연구소(Milken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용 부동산의 가치 총액은 23조 달러에 달함.

- 이는 뉴욕증권거래소 (NYSE) 상장주식 시가총액보다 11조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

ㅇ 주택경기의 활황으로 미국내 주택보유율은 2002년 4/4분기에 사상 최고인 68.3%를 기록

ㅇ 최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투자수익에서 주택은 최근 5년 평균으로 연율 11.4%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S & P 500의 7.6%을 훨씬 상회

2. 주택시장의 금융시장화

ㅇ FRB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가구당 주택을 통해 형성된 부채는 46%가 증가하여 7조 2천억 달러에 달함

ㅇ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GDP의 70% 차지) 주택을 매개로한 경기 지탱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그 파장이 전부문에 미치게 됨

ㅇ 특히 최근 2년간 활발했던 재융자(Refinancing)처럼 홈 모기지 론에 각종 금융기법이 적용됨으로써 주택구입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부동산과 자본시장과의 연관성이 긴밀해졌음

-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화를 촉진한 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volatility)도 초래

3.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논쟁

ㅇ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팽창하지 않을거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음

- 그 쇠퇴속도와 미국내 파급지역에는 이견 존재

ㅇ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한 우려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10년전 일본에서 일어난 경제현상 (주식시장의 붕괴에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붕괴)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됨

- 2000년 여름부터 진행된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는등 부동산경기의 활황이 지속

ㅇ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일본처럼 급격한 쇠퇴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임.  그 논거로는:

- 미국의 경우 부동산 수요가 공급을 초과 (인구유입면에서 일본은 감소, 미국은 증가)

- 이자율의 감소로 주택보유를 유도

- 주택의 대형화

- 전반적으로 미국 부동산의 가격이 일본의 경우처럼 급등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일본주택가격은 구매자 연수입의 10배, 미국은 3배 수준)

4. 막바지에 다른 부동산 위주의 경기

ㅇ 경기후퇴, 실업의 증가, 급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이 감소

- 이를 반영하여 주택금융의 연체율이 2000년 3.74%에서 2002년에는 4.5%로 증가

ㅇ 불경기중 유일하게 소비재원을 충당해주었던 재융자도 한계에 달한 상황

- 최근의 (7/28 주간) 재융자 신청건수는 전 주에 비하여 2.4% 감소하여 2002년 12월6일 주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 이는 피크였던 2002년 5월 수준에 비해서는 60%나 하락한 수치임

ㅇ 부동산경기의 향후 동향은 모기지 론 이자율의 변동이 큰 변수인 바 앞으로의 FRB의 금리 운용을 지켜봐야 할 것임

3.	Silicon Valley의 2010년 목표 (미국 샌프란시스코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Joint Venture에서는 최근 실리콘밸리의 2010년 Vision을 발표.

이 보고서는 실리콘밸리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주거, 정부, 노동, 교육, 慈善 및 기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부문을 총괄

1. 지난 10년간 Silicon Valley의 변화

□ 경제구조의 변화

ㅇ 90년대 실리콘밸리는 급격한 성장과 침체과정을 겪음으로써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전환됨

- Software산업이 이 지역의 성장의 동인이 되는 분야로 발전하면서 고용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Hardware산업과 장비부문의 고용은 감소

< 실리콘밸리의 고용구조 변화: 1991/2001>

	computer & communication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Defence & Aerospace	Software
1991(%)	26	17	12	7
2001(%)	22	14	4	21
증감(%)	□ 4	□ 3	□ 8	14

． communication에는 service 포함

- 2001년 산업별 고용인구는 Software 122천명,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84천명, 컴퓨터 및 통신장비 Hardware 제조분야 79천명, Innovation·창업지원·Corporate Offices 등 105천명, Biomedical분야 36.5천명으로 조사

- 실리콘밸리의 각 산업별 고용집중도를 보면 반도체 및 반도체제조장비, 컴퓨터와 통신설비, Software, 전자부품산업분야의 집중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반도체 및 반도체제조장비(14), 컴퓨터, 통신기기제조(10), software(6), 전자부품(6)

□ 실리콘밸리 경제의 미래

ㅇ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

- 생산성증가를 통해 현재 실리콘밸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주요산업의 경쟁력을 회복

- 지역적 특성에서 나오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富를 지속시킬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

- 새로운 아이디어가 information technology, nanotechnology, bio- technology로 집중되고, Software 및 Innovation Service가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 실리콘밸리의 인구 Profile

ㅇ 실리콘밸리 인구조사결과는 지난 30년간 인종과 문화의 다양화가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증명

- 70∼90년간 20년간 실리콘밸리 인구는 140만에서 20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히스패닉, 아시안 및 흑인이 증가

．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63%로 감소

- 2000년 조사결과에는 백인 45%, 아·태지역 출신 26%, 히스패닉 21%, 흑인 3% 순

- 90년 미국외출생자 비율이 23%에서 2000년에는 34%로 증가

． 출생국가는 아시아지역 57%, 남아메리카 28% 순

- 혼혈인구의 비중도 나이가 내려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혼혈의 형태도 다양화

- 지난 10년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32%에서 41%로 증가

2. 2010년의 Silicon Valley의 비젼

□ 혁신과 기업가정신: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세계리더의 자리 지속

ㅇ Gazelle기업의 증가를 통해 다른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고 개인 소비지출의 증대를 유도

- 96년에 37개에 달하던 Gazelle기업이 2002년 9개로 감소하여 지난 10년이래 최저

． Gazelle기업: 매출 1백만불 이상의 기업으로서 지난 4년간 매년 20%이상 성장한 기업

ㅇ VC(Venture Capital)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

- 2002년 VC투자는 48억불로 추정, 이는 2001년에 비해 42% 감소하는 것이며 최고를 기록한 2000년에 비하면 1/4이하 수준

ㅇ 상장기업의 본사를 실리콘밸리로 적극 유치

- 본사는 지사보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의 유치는 금융, 법률 및 판매 등 부수적인 서비스업의 성장을 가능케 함

□ Quality Growth : 지식과 기술, 생산성향상, 자원의 효율적 사용

ㅇ 인구증가율보다 지역전체의 富의 창출을 크게함으로써 1인당 실질소득을 증대

ㅇ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대

- 실리콘밸리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평균인 82.3천불의 약 2배인 184.3천불을 기록

□ 富의 확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ㅇ 저소득층 비율의 축소

ㅇ 저소득층의 특정지역 집중화 방지

□ 경제적 기회 제공 : 모든 사람 특히, 장애자에게도 직업훈련과 발전 가능한 취업기회 제공

ㅇ 적절한 child care 제공

ㅇ 정규교육과정 외에 고성장 직종에 적합한 직업교육 실시

ㅇ 수학, 과학 및 엔지니어링전공자의 확대

- 90년대 이 분야 전공자가 18% 증가, 이는 주로 아시안과 여성의  이공계 전공자 증가에 기인

□ 환경보호 : 공기와 수질의 향상, 자연환경 파괴의 방지 및 자연자원 보전

ㅇ 늘어나는 자동차의 휘발유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지난 10년간 1인당 휘발유사용량이 23%(754갤론) 증가

ㅇ 기타, 유독물질 배출의 지속적 감소

- 80년대 중반부터 유독화학물질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안정화 추세

□ 자연보호구역 보전 및 확대

ㅇ 2002년 실리콘밸리지역의 □영구자연보호구역□은 약 26%로 98년 22%보다 4% 증가

ㅇ 대중이 이용 가능한 공원 및 녹지의 확충

□ 효과적인 토지의 재사용

ㅇ 새로운 토지보다는 현재 개발된 지구의 토지와 건물을 리사이클링 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연보호구역과의 차별화 유지

□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ㅇ 주택, 고용, 학교, 예배소, 공원 및 각종 서비가 연계된 커뮤니티 센터의 창출

□ 주택보급의 적정화

ㅇ 주거에 편리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 교육의 충실화 : 기회의 가교역할 수행

ㅇ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삶의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

□ 교통시설의 확충

ㅇ 집적되고 접근 가능한 지역교통시스템을 확충하여 고용의 장벽을 제거하고 활동성을 제고

□ 의료의 향상

ㅇ 모든 사람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 Security 제고

ㅇ 모든 주민이 본인의 가정은 물론 직장이나 학교 또는 이웃과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

- 지난 10년간 범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범인 검거율은 22%나 줄어들어 문제

□ 커뮤니티와 연계된 예술과 문화활동 증대

ㅇ 예술과 문화활동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일체성 제고와 주민을 연결

□ 시민참여 확대

ㅇ 자선과 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의 증대, 선거참여 확대 등

□ 광역개발

ㅇ 교통, 토지사용 계획 등에서 市, county, 지역 커뮤니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개발을 통해 효율성 증대

□ 지방재원의 확충

ㅇ 지방정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

． 보고서 원본에 관심이 있으시면 개별 연락 요(wlsxo@orgio.net)

4.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인증제도 개요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 최금호 파견관)

세계 각국은 WTO/TBT(무역상기술장벽) 타개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및 부품, 의료장비, 소비자제품 등에서 안전 및 건강을 위하여  인정된 시험소를 통하여 인증된 제품만이 시장   진입이 가능한 바, 동 분야에 대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 운영현황을 기관별로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고계획 ( 각 기관별 전략계획서에 대한 요약은  2003년 2월 파견관 보고서를 참조바람)

Ⅰ. 개요

□ 인증제도 조사연구를 통하여 수출증대 전략수립과 기업에 정보제공

ㅇ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최근동향을 조사

- 미국시장은 우리나라의 2002년도 총 수출액 1,624억 달러 중 327억 달러를 수출하여 지역별 분포에서 18%로 1위를 차지

·전자·전기제품(141억 달러), 자동차(70억 달러), 소비자 경공업제품(50억 달러) 등이 주요 전략 수출품목임

※ 자료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통계: 무역협회

ㅇ 동 수출품목은 미국 연방정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허가·인증·등록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상무부/NIST가 운영하는 시험소인정 프로그램(NVLAP)에서 의하여 인정된 시험기관이 정보 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인증 (CCRA)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기기, 컴퓨터 등에 대하여 인증 또는 별도로 통신인증기관(TCB)을 통하여 인증

- 노동부/직업안전청(OSHA)은 전기 및 관련용품에 대하여 작업장 및 건축 안전 등을 위한 국가시험소인정(NRTL) 제도를 활용하여 인증마크 부여

·UL, ETL, MET 마크 등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15,000여 제품 중에 안전과 관련된 300여  경공업제품에 대한 강제검사

- 교통부/고속도로안전청(NHTSA)이 자동차와 안전제품에 대하여 미국 연방자동차안전표준(FMVSS)에 일치하는  적합성선언(DoC) 등록을 통한 공인

- 식품의약안전청(FDA)의 의료기구, 휴대폰, 칼러 TV 등에 대한 전자파관련 강제검사 등

□ 정부기관별 검사 및 인증체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

ㅇ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인증서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응시정보, 분야별 장비분류 및 가능 시험인증기관, 주요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MRA 현황 등에 대하여

- 인터넷과 기관별 담당자 면담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고

ㅇ 동 보고서에는 전자·전기·통신에 관련된 FCC와 OSHA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요약

Ⅱ. 주요 인증제도 개요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품을 공인하는   프로그램

□ 시장 진입을 위하여 제품별 특성에 따라 최소한  자가검증에서 최대로 인증까지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

ㅇ 검증(Verification: Self-approval)

- TV 및 FM 리시버, 단순 의료장비 등 자체성적서로 등록

ㅇ 공급자 적합성선언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 유선전화기 터미널 장비에 대하여 위원회(ACTA)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장치에 대하여 자체 성적서로 등록

ㅇ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케이블 시스템 터미널 기구 등은  인정된 시험기관 성적서 첨부

ㅇ 인증 (Certification)

- 통신부품이 부착된 컴퓨터와 주변장치, 주요 케이블 시스템 등에 대하여 FCC가 직접인증 또는 FCC가 미국내에서 17개의 통신인증기관 (TCB)을 통한 인증업무 및 국가간 MRA에 의거 인정된 영국 등 EU 8개국  12개 TCB, 총 29개 인정기관을 이용

ㅇ FCC의 허가제도와 단계별 대표적인 품목을 요약하면

※ ACTA: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

※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

- FCC에서 Verification에   등록한 609개 시험회사 중에 우리나라는 36개 회사가 등록

- FCC에서 DoC에 등록한 99개 시험회사 중에 우리나라는 1개 회사만 등록

- Certification은 인증기관(TCB)을 활용하여  미국시장에 진입.

ㅇ FCC 인증받는 절차와 시장진입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 APEC TEL MRA에 의거 아시아  각국은 현재 Phase I (시험소 인정)과 Phase II(인증기관 인정) 등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게 FCC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

※ FCC의 장비 허가제도에 대하여 on-line 상에서 응시, 인증기관 및 범위, 시험기관목록 및 Q&A 소개하는  홈 페이지(https://gullfoss2.fcc.gov/prod/oet/cf/eas/index.cfm)

2. 직업안전청(OSHA)이 운영하는 국가시험소인정제도

□ 직업안전청은 국가시험소를  지정하여 운영(NSTL)

ㅇ 전기, 의료, 화재, 통신 등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과 재료에 대하여 미국표준과 적합성을 시험하고 인정하는 시험소인정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NRTL)제도

- 1988년에 시작하여 18개 시험소가  인증업무를 수행

ㅇ 각 시험소는 제조 및 건설 등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및 재료안전 표준과 적합성을 시험평가

- 사용 표준으로 ANSI, ASTM, UL, FMRC (Factory Mutual)

- 각 시험소는 개별 인증 마크를 사용 하고 있음

·현재 UL, MET, ETL 등 18개 민간시험소에서 36개 마크를 OSHA에 등록하여 안전제품, 작업장 설비 및   제조자  시험데이터에 부여

※동 여러 마크의 강제여부는 미국 연방정부기관 및 각 주에 따라 운영 실태가 다양

ㅇ OSHA의 전기안전분야 표준 관리체계 현황으로

- 연방정부 법 29 CFR Part 1910에서

- 특히 National Electrical Code (NEC)가 서술된 전기안전 NFPA 70E에 최신 2002 개정판은 2003년 6월, 미국 NIST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표준화 워크샵에서 소개되고 참석자 모두에게 책자로 배포

※ 붙임 : 시험기관 및 마크 목록 홈페이지

( http://www.osha.gov/dts/otpca/nrtl/index.html)

5.	미국 천연가스 수급불안 현황과 개선 방안 (캐나다 천연자원부 , 장홍순 파견관)

최근 미국은 천연가스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급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ACEEE (미국 에너지 효율 경제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이러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어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아국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토록 함

* ACEEE는 경제번영과 환경보호 모두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전념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심층적인 기술과 정책평가 수행, 정부와 공기업 자문 등의 활동 수행

1. 개요

ㅇ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이 최근 위태로운 수준까지 낮아져 성수기에 원활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 됨

- 미국은 천연가스 비축량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올 3월 이후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천연가스가격이 지난 3년간 700%나 올랐으며 이로 인해 철강에서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유관업계가 이를 또 다른 에너지위기로 인식

ㅇ 미국 천연가스 수급불안정은 조기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최근 미하원 에너  지 상업위원회에서‘천연가스의 수급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를 지속해 선물수준이 조기에 이전의 저가 국면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함

- 천연가스가격 상승은 미국의 수입능력 제약에 따른 천연가   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 임

ㅇ 아브라함 에너지장관은 6월 26일 열린 ‘천연가스서미트’   에서 미국은 역대 최악의 천연가스 부족사태를 맞이하여 올  겨울 일반가정용 난방가격을 19% 정도 인상 예상

- 천연가스 부족에 의해 비료제조 및 화학 등 양대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부족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  려우며, 2001년 캘리포니아주 전력 위기 때와 같이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캠페인이 필요함을 역설

ㅇ 미국 천연가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신규 투자의 제한 및 공급 부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에 1970 연대 이후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천연가스 사용이 타 연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환경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아져 사용이 확대 됨

- 그러나 근래에 천연가스 수요가 북미 공급시스템을 초과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고가화와 가격 유동성 위기를 초래함

2. 천연가스 수급 현황 및 문제점

가. 전기 생산이 천연가스 수요 증대 유발

ㅇ 산업부문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둔화와 천연가스의 고가화 여파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의 절정수준 이후 그 사용량이 감소되어 왔으나 상업 및 주거 부문의 천연가스 수요는 꾸준히 지속 됨

- 그러나 전력부문은 환경 및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천연가스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천연가스 수요가  가장 급증하는 분야로 대두됨

- 가스연소 터빈은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조기에 정상 가동이 가능함에 따라 피크 타임 시 전력 발전에 적합하여 사용이 확대됨

ㅇ 이러한 피크용 터빈은 열 효율이 12%에서 20%정도에 불과   하고 오늘날의 병합 사이클 가스 발전소는 50%정도 효율을  가지며 열 병합 기술은 75%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미국시스템의 평균 열 효율은 약 33%정도로서 가스 피크 발전은 이들 효율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최고 효율의 발전기술에 의해 사용되는 에너지의 3배 정도를 낭비

- 피크용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부적절한 사용과 저 효율 기기 사용은 고 효율 기기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

ㅇ 연료 원 유형별 전기생산

나. 천연가스 공급 옵션은 장기간 시간 소요와 비용 고가

ㅇ 미국 천연가스 생산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고 천연가스와 석유의 생산과 탐사는 역사적으로 상호 연관이 있음

- 1970년도 미국 석유 생산은 최고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고  이러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석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였음

- 반면 천연가스 생산은 1973년 최고점에 달했으며 수년간에 걸쳐 정책적으로 가스 사용 장려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최고치에 비해 13 % 감소

- 대다수 저가 재고분은 고갈되고 기존 및 신규 가스전에서의 추가 생산은 생산 단가가 비싼 상태임

- 캐나다에서의 수입이 최근에 일부 부족 분을 보충하여 주었지만 캐나다 내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안도 한계가 있음

- LNG가 한정 공급량으로 가용하고 여러 개의 LNG 터미날을  재 가동시키고 있지만  LNG 가격의 고가화를 감내해야 함

- 천연가스의 보완자원으로 LNG를 고려한다면 미국천연가스 시장은 영구적으로 천연가스가격의 고가화를 직면하게 될 것임

ㅇ 미국 천연가스 생산과 배송은 산업계 투자와 정책적인 조치를 통하여 양적 증대를 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이 감소 되는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천연가스의 수입으로 공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나  가격의 고가화와 안정성 문제에 직면하게 됨

ㅇ 이러한 공급을 늘리는 대처 방안은 가격 인상과 안전성 문제  를 유발하게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정책 당국에서는 균형된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입증 된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효  율 향상과 절약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

ㅇ 공급원 증대와 함께 공격적인 수요 관리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

다. 에너지 효율은 중요한 국가 자원 임

ㅇ 에너지 효율은 조용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경제성장  과 과거 30년간에 걸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  헌을 해왔음

ㅇ 1973년 이후 에너지 향상은 2002년도에 25조 Btus로 추정되고 이는 미국 에너지사용량의 26%에 해당되는 등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연방에너지 정보국( EIA )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함

- 2002년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1973년도와 동등하며 동일한 29년 기간 동안 1인당 경제총량(GDP)은 74% 증가

- 국가에너지 강도 ( GDP 단위 당 에너지 사용량)는 1973년부터 2001년까지 43% 정도 감소하였고 이중 60%는 실질적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한 효과이며, 나머지 40%는 경제 구조적 변화 및 연료 변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지난 29년에 걸쳐 에너지 강도를 대폭 감소되지 안았  다면 소비자와 사업가는 2002년도에 적어도 4300억불(미국)어치 에너지를 구매하였을 것임

- 1996년부터 2002년까지 GDP가 21% 증가한 반면 에너지 사용 증가는 2%에 불과한데 만약 동 기간 동안 10%내지 20% 정도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었다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을 것임

라. 에너지 효율 개선 여지 매우 큼

ㅇ 오늘날 미국은 지난 25년 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추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여력이 있음

- 새로운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가 채택되고 다른 효율 관련 설비가 개발되어 조만 간에 상업화되면 그 효과가 큼

- 미국 에너지 부 산하 국립연구소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 향상은 국가에너지 사용량을 2010년까지 10% 이상, 2020년 까지 20%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ACEEE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하여 고효율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국가에너지 사용량을 앞의 추정치 와 유사하게 2010년까지 11%, 2020년까지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리고 에너지 절약 기회는 200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경험한  전력위기 타개에서 잘 알 수 있으며, 2001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는 1인당 에너지 사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주중의 하나이었으며 전력문제에 당면하여서는 주택 소유자와 사업가들이 2001년도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에 비해 6.7% 절감(1KWh당 3 센트 해당)하여 그 위기를 타개함

마. 에너지 효율 향상은 경제 성장에 기여

ㅇ 지난 30년간 1인당 GNP은 75% 증가한 반면 1인당 에너지 사 용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에너지 효율 투자는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고효율 화로 또는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제조업자,공급자, 도매상 및 설치업자는 돈을 벌게 됨

ㅇ 에너지 효율 투자 와 청정에너지 자원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  져다주는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년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이 8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00억불 상당의 신규임금, 140억불의 GDP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됨

바.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성은 중대함

ㅇ ACEEE는 다양한 기술과 최종 사용부문에 에너지 효율 잠재  력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연구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효율 효과에 대하여는 진행중임

- 2020년에는 미국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

ㅇ 2001년도의 캘리포니아 경험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  효율 투자와 절약 행위로 크게 구분하여 거의 동등하게 나누  어져서 시행되었음

- ACEEE는 다음 2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시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천연가스 수요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함

사. 에너지 효율 장애 요인 제거

ㅇ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상  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에 의하여 변동 요소의 반영에 시간이 소요됨

- 가격 조정 요인 반영 지연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주거용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설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소매 가격을 정해 놓고 판매하는데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계약 구조

미국에서의 대다수 가스 판매는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격 변동이 생긴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매가에 반영되어   일반인이 이를 체감하는데 시간이 소요 됨

ㅇ 이러한 조정 지연은 소비자가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게되어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신규   투자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속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임차 자와 주택구입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절약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와 건축업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3. 천연가스 시장 위기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ㅇ 에너지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  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과 절약이 에너지 시장의  가격안정성과 균형을 장 및 단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ACEEE는 판단함

ㅇ 그 동안의 경험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안은 효율과 절약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임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2001년도에 주 전기 사용량의 7%정도를 절감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고 또한 천연가스 가격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가. 단기대책

ㅇ ACEEE는 천연가스 가격급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취해야 할 단기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1) 현행 효율 채택 프로그램의 보강

ㅇ 에너지 절감 관련 연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한 추가 조치  가 추해질 수 있도록 행정부가 요청하고 의회가 승인 요망

- 예를 들면 에너지 부와 환경부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LIHEAP 에너지지원프로그램, 에너지 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등을 말하며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30%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동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가스효율 프로그램에 활용되어야 함

2)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캠페인 전개

ㅇ 연방정부인 에너지 부는 에너지 효율 제품 제조업자, 설비업  자, 주 정부 등과 함께 에너지 효율 기술시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스 사용을 감소시키도록 독려

ㅇ 동 캠페인은 일반 대중을 위한 알림, 교육책자 간행,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촉구 그리고 시장변형에 가속화 등을 포함

-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7% 까지 절전에 성공하도록 설비 위원회, 설비업자, 주 정부 및 지방 행정 요원들과 긴밀하게 작업하여 동일 연도에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을 하락 시켰음

나. 장기 대책

최소 3년 이상 추진해야 할 장기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음

1) 효율 관련 국가 표준 제정의 가속화

ㅇ 미국 에너지 부는 현행 설비효율 표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택용 난방 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아쉽게도 최근 그 작업 우선 순위가 낮추어진 상태임

- 동 우선 순위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귀되어야 하며 천연가  스 고가화를 고려하여 최종안을 작성 요망

ㅇ 현행 상업용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스분사형터빈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기에 대한 표준 제정을 가속화하여야 함

2) 고효율 기술 채택 장려

ㅇ 현행 에너지 예산 항목에는 에너지 효율기술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용 연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대 필요

- 예를 들면 기존 및 신규 주택, 상업용 빌딩의 열 병합시스템,  주거용 화로, 에어컨, 온수기 등

3) 연구 및 개발 확대

ㅇ 행정부와 의회는 선진 냉난방 및 온수시스템을 통하여 빌딩내 천연가스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급 기술 개발에 자금지원을 확대

- 예를 들면 제어 시스템, 산업계의 열 병합 기술 활용, 효율적인 전력 송 배전 기술을 포함한 선진 발전 기술

4) 효율 관련 공공 기금 조성

ㅇ 현행 행정부와 의회 예산 항목에 에너지 효율관련 공공 기금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정부가 에너지 효율과 기타 청  정에너지 프로그램에 예산 할당할 수 있도록 설비 예산에 다  만 얼마라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

ㅇ 동 기금은 전기 절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천연가스 관련 설비와 이에 대한 소비자에게도 동등하게 지원 가능

5) 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성능표준 제정

ㅇ 텍사스 주는 전기 재구성 법에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전기 수요 증가의 10%를 상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동일한 성능 표준을 천연가스 설비에도 적용 가능 함

6) 열 병합 시스템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열 병합 시스템은 기존의 대다수 천연가스 발전에 비하여 훨  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의회는 현행법상 허용 하는 10년의 감가 상각 기간을 인정하고

- 최소 치수 규모 제한 제거에 의한 세금지원 혜택을 늘림으로  써 열병합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6.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다자무역체제 (스위스 UNCTAD, 최태현 파견관)

1. 현황

□ 현황 및 특징

ㅇ 2002.6월 현재 WTO회원국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단 5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은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음

* WTO 146개 회원국중 지역무역협정 미가입국 : 일본, 홍콩, 마카오, 몽골에 불과 (한국은 칠레와 FTA 체결)

ㅇ 250개의 지역협정이 2002.6월까지 GATT/WTO에 통지되었으며, 이중 130개는 WTO설립이후인 1995년이후에 통지. 이중 170개는 현재 발효중, 추가로 70개의 협정이 미통지상태이지만 발효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까지 계획·협상중인 것이 타결된다면 총 지역협정의 수는 300개에 이를 것임

<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

①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회원국간 역내관세가 철폐되지만 각 회원국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되는 형태.  EFTA등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이 이 형태를 따르고 있음

②관세동맹(Customs Union): 역내 관세장벽이 철폐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공동역외관세를 적용(예: EU)

③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자본, 노동, 기업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통합형태

④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공동시장보다 진전되어 통화 및 재정정책의 통일을 이룬 형태

⑤완전정치통합(Complete Political Integration): 경제통합을 넘어 회원국들이 한 나라가 되는 형태로서 중앙기구가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제하고 1 국가로서 주권을 가짐

ㅇ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세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사실상 모든 WTO 회원국이 해외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체결

- 지금까지 유럽(EC) 및 미주(NAFTA)에서 주도하였으나 최근 아태지역에서도 양자 및 복수국가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증가 (아태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도 체결하는 지역간 협정(cross-regional initiative)도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EU나 EFTA에서 특히 증가하였음

□ 지역무역협정 체결 증가의 의미

ㅇ 지역무역협정은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무역확대의 주요 원동력이며, 다자무역체제와는 서로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다층적 글로벌 무역체제를 구축

ㅇ 회원국으로서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운용해야할 과제에 직면

- 협정의 범위도 다자무역규범이 다루지 않은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지역무역협정들간, 또는 다자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간의 규범과 절차상의 사로 상치되는 점이 발생

- 특히 지역무역협정이 중복될 경우 심각한 협정이행상의 문제, 지역시장의 왜곡, 규제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2.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이론적 배경

□ 지역무역협정의 기능

ㅇ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최혜국대우(MFN)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임

□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ㅇ 협정체결이 당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선험적으로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

) 특정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다수의 자료가 많이 나와있음. 대표적으로는 Regional Integration : Observed Trade and other economic effect (OECD, 2001).

ㅇ 비록 협정체결의 이익을 기대한다해도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상의 왜곡이나 무역·투자의 전환효과(diversion effect)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협정체결의 기대이익은 감소

ㅇ 순 경제적 효과(net economic effect) 발생여부는 협정의 구조 및 내부의 parameter (무역자유화 深度 및 범위)에 달려있으며, 협정가입국이 동시에 MFN 무역자유화 (일방적 또는 다자무역체제에서건 간에)를 추진하면, 지역 또는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왜곡 가능성이 완화될 것임

□ 지역무역협정 증가에 따른 문제점

ㅇ 회원국의 중첩(overlapping membership)으로 인한 운용비용 이 증가하고 원활한 무역흐름이 저해

-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는 2국간 FTA 체결과 더불어 가입국의 중첩현상을 초래

) 양국간 FTA가 가장 흔한 지역무역협정인데, 경제통합수준보다는 시장개방약속이 덜 엄격하고, 관세동맹보다는 협정체결이 빠르고, 복수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보다는 체결 협상 및 이행이 용이함

- 각 지역무역협정은 자체의 미니 무역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도 다른 지역무역협정 가입국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무역규범이 공존하는 것이 흔한 특징.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복잡한 무역규범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무역흐름을 저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로 다르거나 내용이 충돌하는 관세표 또는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수출입업자의 거래비용이 증가

ㅇ 지역무역협정간 단일성 결여(lack of uniformity)

- 지역무역협정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단일성이 점차 결여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그 내용이 단순히 관세감축을 넘어서는 경향이 증대

·즉, 무역내부(intra-trade, 예를 들어 표준, 긴급보호조치, 관세행정 등)를 규율하는 복잡한 규정을 포함하거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특혜적인 규제조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가장 복잡한 경우는 전통적 통상정책을 넘어 투자·경쟁·환경·노동 등에 관한 규범을 정하기도 함.

- 기존의 수많은 지역무역협정에 세분화되고 협정간 연계도 추진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통합 및 합리화 필요성을 볼 때, 당연한 추세

-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음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관세동맹을 제외하면 지역무역협정의 핵심요소인데, WTO협정은 특혜적인 원산지규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협정간의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일 국가에서 다양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 현상

) 예외적으로 원산지협정 제2부속서에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음

·현재 시행중 또는 협상중인 대다수 지역무역협정들은 융통성이 있는 품목지향 원산지규정(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을 갖고있는데 지역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MFN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하고, MFN관세와 특혜관세간의 차이가 큰 품목일수록 더욱 엄격

·이것이 이미 확립된 특혜조치의 수준과 구조를 사실상 변경시킬 수 있으며, 무역특혜 수혜국가간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거나, 무역과 투자의 전환 가능성을 초래함.

* 최악의 경우 수출업자가 원산지 판정을 받는 비용이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무역특혜의 편익(예: 관세인하)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특혜 원산지규정은 국내 최종제품을 보호하려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NTB)의 역할에 불과

*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증대하면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 규정을 노동비용, 원료확보가능성, 인프라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생산요소로 간주함으로써 해외투자시 입지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전환(trade diversion)의 효과를 미침

□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목적

ㅇ 전통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정한 지역내의 국가들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임

ㅇ 그러나 최근의 지역주의(Regionalism)로서 무역대상국 및 자유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뒤, 지역을 불문하고 주요 해외시장에 대하여 특혜적인 조건으로 전략적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임

- 이러한 □新지역주의□(new regionalism)는 band-wagon effect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출시장을 미리 확보하는 예방조치로서 지역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추세에 있음

- 각국은 점점 MFN원칙을 경시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무역규범의 모자이크를 초래하여 전세계적인 무역규범의 명료성과 단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중소규모의 개도국의 경우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더 큰 시장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압력에 더 취약함.

- 대부분 개도국은 지역무역협정이 참여하고 있으나 접근방식은 지역마다 다름. 개도국이 참여한 지역 무역협정이 전체의 30-40%를 차지

)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주 다수의 국가들간의 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과 같은 야심적인 목표를 가진 지역무역협정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동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느슨한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을 단기간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

- 전통적으로 개도국들은 자기들끼리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전문화 및 경쟁에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인식해왔음.  점차 선·개도국간 협정 체결이 확산 추세인데 이는 개도국들이 다층적 무역규범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역강대국과 협정체결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

3. 다자무역협정과의 시너지 확보방안

□ 이론상 원칙

ㅇ WTO는 지역내 경제통합 조치들이 다자무역조치들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확대 및 균형된 국제통상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및 다자규범 제정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심화시키고 및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ㅇ 이러한 원칙은 GATT 제24조 (상품교역) 및 GATS 제5조(서비스교역)의 규정에 반영되어 있음.

* WTO체제상 지역무역협정의 규율메카니즘

관련규정	관장범위	WTO내 담당기구
GATT 제24조	상품교역	상품교역이사회
GATS 제5조	서비스	서비스무역이사회
Enabling Clause	상품 및 서비스	무역개발위원회

□ 현실 적용상의 문제점

ㅇ 현실은 WTO의 관련 규정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범위, 포괄범위, 자유화 정도의 측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함.

- WTO 사무국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증가한 지역무역협정은 공산품 관세감축 및 무관세조치에는 적극적이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몇몇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에 무관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산물 교역은 아직 무역자유화의 예외로서 평균적인 농업특혜관세는 여전히 높고 지역무역협정 상대국이 공여하는 양허내용도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무역협정도 농산물 고관세(tariff peaks)를 제거하지 못했음

) OECD기준에 따르면 평균관세의 3배이상이 될 경우에 국내기준 고관세(National peaks), 관세율이 15% 이상일 경우에 국제기준 고관세(International peaks)로 구분됨

·대부분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잠재적인 양허범위를 제약함.

- 결국 장기적인 무역왜곡에 저항하는 장치로써 덜 위험하고 선택적인 무역환경인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는 국내 이익집단을 강화시키고 다자차원에서 동 이슈를 다룰 의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WTO차원의 대응방안

ㅇ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제

-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다자무역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WTO의 대응체제가 미흡하고, 지역무역협정 출현을 감시하는 WTO체제가 대부분 기능을 못하는 상태

-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는 GATT시절부터 유래된 다양한 정치적, 법적 어려움 때문에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WTO 적합성 판단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 하나의 포럼에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WTO일반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1996.2.6에 WTO 내에 상설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2002.6월 현재 심의중인협정이 22개, 심의대기 27개. 그동안 106개 협정에서 □실체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실무수준이며 1995년 이후 단 한 건의 심사결과도 채택하지 못했음

- 지역협정의 WTO 불합치성과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간의 연결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즉 WTO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WTO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WTO의 지역무역협정 해석조항외에도 관련 WTO규정의 미비(예: 특혜원산지규정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음) 또는 WTO규정과 몇몇 지역무역협정 조항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오랜 논쟁이 있어왔음.

ㅇ WTO규범 개정협상의 일환으로 협상추진

- 2001.11월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국제무역 촉진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자무역협정과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기존의 WTO 규정하의 절차 및 규율을 명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결정

ㅇ WTO DDA 협상 전망

- 협상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범세계적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시너지효과 확보가 매우 중요

- 이러한 협상결과가 WTO-RTA관계를 재설정하게 될지, 아니면 단지 기존 규범의 명료화 및 단순한 재해석을 초래할 지는 아직 미지수임

- 다만 확실한 것은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과 충분히 일치하고 무역자유화가 다자 및 지역협정측면에서 병행추진될 때만이 강력한 시너지효과가 생긴다는 점.

7.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표준화 전략DIN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독일표준협회 이정근)

□ 보고 취지

ㅇ 독일이 전략 집중(konzentriert) 분야인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투자 및 연구 개발의 체계화, 효율화를 위해 정보 통신 전략위원회(der Strategieausschuss fur die Standardisierung in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를  DIN내에 설치하기로 DIN총회(DIN Prasidentum)에서 의결(2001년 2월) 하였음

ㅇ 이에 따라 동년 5월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음

ㅇ 이 위원회의 구성원중 다수가 DIN의 정보기술부회 회원 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CEPT(European  Conference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에 참여하고 있어 독일 및 유럽의 정보 통신 표준화에 큰 영향력 발휘하고 있음

ㅇ 2003. 4. 첫 번째 전략 계획서(Strategieplan)가 작성 되어 그내용을 요약 발췌함

□ 정보 통신 전략위원회 발족 배경

ㅇ 정보 통신 기술이 창출하는 부가가치(Wertschopfung)와 여러 재래 산업과의 연관성(Bezug)이 향후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독일 정보통신 기술 표준의 활성화(Anschaltung)하고자 함

ㅇ 우선적으로 표준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가 독일내 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Unterstuzung)을 함.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활동 내용

ㅇ 기존 정보통신 기술 관련 규격(Normen)의  유효성(Braucherbarkeit) 및 영향력(Auswirkungen) 분석

ㅇ 독일내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관 및 표준화 기관간의 의견 조정(Schlichtung)

ㅇ 신기술 주변 상황 분석(기술, 경제, 정치) 및 표준화 기관 등에 권고 안 시달(Handelungsempfelung)

ㅇ 전략 계획서(Strategieplan)작성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위원 구성

ㅇ 정보통신 관련 모든 분야(allen Sektoren des ITC Bereich)를 망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하드웨어 제조자, IT서비스 제공자(소프트웨어포함), IT관련 연구자. IT 응용산업 종사자, 소비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됨

ㅇ 위촉과 해촉은 개별적, 부정기적으로 IT 관련 부회의 추천 또는 자기 추천에 따라 DIN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짐.

ㅇ 의장(Vorsitzender), 간사(Geschaftfuhrer)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DIN직원이 맡음.

□ 전략 계획서 내용요약

ㅇ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

- 융합(Verschmelzung) 영역의 급부상(가전 및 통신, 유선 및 무선, 방송 및 통신, 데이터의 생산 및 처리 저장,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의 요구(Verlangerungen)가 발생

- 새로운 개념( E-Commerce, E-Government, E-Learning, E-Health, M-Commerce, Tele-Working)의 등장

- 서비스 및 관련 제품 공급자의 다양화(Vielfach), 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복투자(ubergreifung) 및 투자 위험(Investmentsrisiko) 증가

- 기술 변화 및 시장 상황(Marktsituation) 변화를 반영하는 신속한 표준화가 필요

ㅇ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Relevant Veranderung in der Wirtschaft)

- 제품과 서비스의 복합화(Komplex)

- 이에 따른 회사 형태의 양분화(일체화된 시스템과 complex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연합(Konzern)과 독자적인 특정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중소기업)

-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기업의 정렬(Ausrichtung) 및 첨예화된 경쟁(소비자에 의해 강요되는 산업합리화 및 짧아진 제품수명주기)

- 국제적 호환성(Kompatibiitat) 및 상호 연동성(Interoperatibilitat)의 강화를 위한 기업 들의 노력

ㅇ 정보통신 기술이 정책분야에 미치는 영향(Relevant Veranderung in der Politik)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Technologietransfer)와 시장진입(Marktzugang)의 장애요인(Hemniss)의 감소

- 서비스와 제품 이동에대한 기술적 장벽(technische Granze) 없어짐

- EU의 New approach 정책의 촉진을 위한 행정적 관리(Verwaltungen)의 의미 감소

ㅇ DIN의 정보통신 표준화의 원칙

- 시장의 즉각적인 반영(Spiegelung in kurzem Ansprechvzug)

-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호환성(Kompatibiitat) 및 연계성(Interoperatibilitat) 확보

-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다양성에 대한 인증사업(Zulassung)의 확대

-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제개정 비용 절감Verringerung der Kosten)

*사실상의 표준화기구(IETF 등)과의 협력 강화

ㅇ DIN의 정보통신 표준화의 keyword

정보의 공동이용(Gemeinsambenutzung) 및 정보의 보호(Schutz)

- 정보의 공동이용

정보서비스의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Inhomositat) 해소를 위해 접근성(Annaherung), 상호 연동성(Interoperatibilitat) 강화 추구

- 정보 보호

교환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Wert)가 급증

- 보안성의 강화

*정보의 암호화 분야에서 독일이 비교우위에 있음(요약자 주)

- 보안성 접근성, 상호연동성에 대한 평가 도구(Serviceprogramm)에 대한 비교가 필요

ㅇ 정보 통신 전략위원회의 향후 추진 사업

- E-Trade/ 인증(Certifikationen) 시스템

·각국·지역의 실태 조사(Auswertung) 및 적합성(Konformitat) 평가

·각국 시스템 기술 및 운영 면의 조화(Harmonisierung)에 대한 조언

·관계 법률 개정 등 제도에 관한 조언(Rat uber die Ordnung)

- E-Europe2005 실행에 대한 조언

·E-Government와 E-Business분야의 응용 및 콘텐츠(applications & contents)에 대한 표준

·E-Government와 E-Business분야의 안전성(security matters)/안정성(stability) 향상을 위한 guide 마련

·EU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한 사례 수집(Sammulung) 및 분석

8.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주요내용 (일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성윤모 파견관)

1. 제정경위

ㅇ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은 1999년 8월 30일 특별조치법으로 입안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3년 3월 31일에 동법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몰법으로 입안됨

- 동법 제정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된 특정사업자의 사업혁신에 관한 임시조치법(구사업혁신법)이 폐지됨

- 따라서, 구사업혁신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자와 기금의 채무보증은 신법에 의해서도 효력을 가짐

ㅇ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은 2003년 4월 8일 대폭 개정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5년후인 2008년 3월 31일까지 존속키로 함

- 단, 필요시 5년후에 동법의 존속여부를 판단함

2. 법률의 구성 : 산업전체, 중소기업, 연구활동의 활성화 등 3부문으로 구성

ㅇ 산업전체 부문은 사업재구축, 공동사업 재편, 경영자원의 재활용, 사업혁신설비 도입의 원활화를 위한 세제, 금융, 상법 등 특례 지원내용으로 구성

- 경제산업대신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무대신은 분야별 지침을 작성

ㅇ 중소기업의 활력재생은 경영자원 활용신사업 계획의 인정,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의 특례,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등 다양한 특례 지원내용으로 구성

ㅇ 연구활동의 활성화는 국가, 대학소유 기술이전, 특허료 특례 등으로 구성

3. 주요계획의 개요

3-1. 주요계획과 실적

ㅇ 개정된 동 법률은 과잉공급구조의 해소, 과잉채무구조의 시정, 기업의 선택과 집중의 촉진, 국내공동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업재구축계획을 연장하였고,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의 인정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혁신설비도입계획을 신규로 도입함

ㅇ 2003년 6월 12일 현재 개정후 공포된 인정계획은 사업재구축계획 2건, 공동사업재편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혁신설비도입계획이 각 1건씩 인정됨

- 동법률 개정전 인정된 사업재구축 계획은 99년 11월 스미모토금속을 시작으로 총 204건이 인정됨(경제산업성 소관은 130건)

3-2. 사업재구축계획 : 존속을 전제로 자력갱생

ㅇ 대상 : 기존기업이 핵심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요건 : 다음중 하나를 충족

- 생산성 기준 : ① ROE가 2% 포인트 이상 향상, ② 유형고정자산회전율 5% 이상, ③ 1인당 부가가치 6%이상 향상

- 재정건전화 기준 : ① 이자부담을 현금흐름의 10배 이내로 압축 ② 경상수입이 경상지출을 상회

ㅇ 지원내용

- 합병·분할·주식교환 등에 의한 사업재구축을 도모하거나, 경영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 ∀ (세제) 등록면허세 경감, 영업양도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상법) 간이조직재편의 범위 확대, 재산가격조사의 적용배제,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초저금리 융자

- 채권방기, 채권의 주식화 등에 의해 기업전체의 재생과 재무체질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경우 ∀ (세제) 등록면허세 경감, (상법) 감자관련수속의 완화,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초저금리 융자

-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행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경우 ∀ (세제) 혁신적신규설빛투자에대한특별상각,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초저금리 융자

3-3. 공동사업재편계획 : 산업재편을 촉진

ㅇ 대상 : 과잉공급사업에 있어 복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집약, 축소, 폐지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요건 1 : 과잉공급구조의 판단기준

- 장기간 가동율이 낮아 수급의 차가 존재 → 기계장치자산회전율, 가동율, 도매가격, 매상고이익율의 저하 등으로 판정

- 단기적 해소가 곤란 → 총비용고정비비율 등 으로 판정

ㅇ 요건 2 : 정책지원의 대상에 관한 기준

- 캐쉬플로우(수정 ROE) 2% 포인트 향상

- 유형고정자산회전율 등 5% 향상 등

ㅇ 지원내용

- 타 회사와 공동으로 현물출자, 분사화를 일으켜 대담하게 동업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비를 폐기 ∀ (세제) 등록면허세 경감, 공동출자자회사설립에 있어 양도이익과세의 이연, 결손금의 이월기간 연장, C 회사폐기손을 A,B 회사에서 손익을 통산 (상법) 간이조직재편특례,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초저금리 융자

- 타사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대규모 설비투자를 행하거나 자금부담이 크고, 위험이 큰 경우 ∀ (세제) 회사설립시 등록면허세 경감, 혁신적 신규설비투자에 관한 특별상각제도,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초저금리 융자

3-4. 경영자원재활용계획 : 타력갱생으로 외부구제

ㅇ 대상 : 타회사의 경영자원을 양도받거나,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대상으로하며, 종업원등에 의한 사업매수와 재생펀드에 의한 사업매수도 대상

ㅇ 요건 : 다음중 하나를 달성

- 재정건전화 기준 : ① 이자부담을 현금흐름의 10배 이내로 압축 ② 경상수입이 경상지출을 상회

- 생산성 기준 : ① ROE가 2% 포인트 이상 향상, ② 유형고정자산회전율 5%이상 향상, ③ 1인당 부가가치 6%이상 향상

ㅇ 지원내용

- 타 회사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망한 사업부문을 양도받아,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 ∀ (세제) 등록면허세 경감,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취득세의 경감, (상법) 간이영업양수의 특례의 적용

- 사업부문의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싶거나, 설비투자등에 의해 해당사업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 ∀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저리융자, 재생펀드를 통한 출자, 중소공사, 국민금고 등에 의한 저리융자

3-5.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 국내공동화에 대한 대처

대상 :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혁신설비를 도입하여 사업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지원

ㅇ 요건 : 고부가가치 거점화 기준

- 연구개발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인정되는 경우

- 전 신제품의 제조설비 또는 종래에 비해 40% 이상의 생산성 향상

- 당해 기업에 있어 제1호 투자

- 일정금액(10억엔)을 초과하는 투자

- 설비의 혁신성

ㅇ 지원내용

- 혁신적인 제조공정을 도입하면서, 세제헤택을 받고 싶은 경우 ∀ (세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의 특별상각을 인정

- 혁신설비의 도입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싶거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싶은 경우 ∀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융자, 산업기반정비기금으로부터의 채무보증

9.	일본 e-마켓트플레이스의 동향과 영향 (일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성윤모 파견관)

1. e-Marketplace 현황

□ e-Marketplace란 ″복수의 공급기업과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가하는 오픈된 전자상거래의 공통 플레트홈시스템″임

ㅇ e-Marketplace는 상거래 기회의 확대, 조달업무의 효율화, 조달코스트 삭감 등을 주요목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닌 거래처를 획득

□ 연간 e-Marketplace의 사례수 추이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e-Marketplace 수	287	408	208	197

* 년도는 매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이며, 특히 2002년도는 2002. 4 ∼ 2003. 1

□ e-Marketplace의 상세 분류

ㅇ e-Marketplace의 업종별 분류

업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	도매/소매/ 음식점	공무	정보통신업
e-MP수	11	93	6	36	2	23
업종	운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어업	음료·숙박
e-MP수	8	6	1	8	1	2

ㅇ e-Marketplace의 적용사례별 분류

업무	판매	생산관리	재고관리	설계관리	구매
e-MP수	57	38	45	0	70
업무	물류관리	회계관리	원가관리	인사·급여관리	기타
e-MP수	21	3	0	3	32

ㅇ e-Marketplace의 키워드별 분류

키워드	CAD	Web	인터네트	XML	수요예측
e-MP수	4	30	54	2	11
키워드	CALS	EDI	SCM	e-Marketplace	ERP
e-MP수	1	56	65	25	9

□ e-Marketplace의 시장규모의 전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e-Marketplace 규모(조엔)	4.7	5.9	7.7	8.5	9.3	9.8

2. 일본 e-Marketplace의 동향

□ 신규 설립되는 e-MP 수가 격감

ㅇ 99년 4건, 2000년 96건, 2001년 42건, 2002년 8건

- 2002년 8건은 국제전자조달, 국제화학시장의 일본 사이트, 석유, 도매업의 전개, 공조기기, 결제, 수송, 백화점 자재조달 등임

□ 성공과 실패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ㅇ 기존 e-MP 서비스의 중지, 폐업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동시에, 서비스 개시 2, 3년이 지난 e-MP중 확실한 성과를 시현하는 e-MP가 속출

□ e-MP의 이용 향상

ㅇ 중소기업에도 IT의 보급이 지속되고, 젊은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IT를 추진하는 등 IT 리터러시가 대폭 향상

ㅇ e-MP 사업자의 노력으로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시스템이 개량되면서 2-3년내 급속히 보급될 가능성을 보유

□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ㅇ 수단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 : 정보제공에 철저

- 상담, 성약의 장소에서 만남의 장소로 이동하는 등 공급자 시각에서 수요자 시각으로 전환

ㅇ 온라인뿐만이 아닌 오프라인 서비스에도 대응

- 구매대행, 업무수발주업무 등 실제 비즈니스에 IT를 이용한 대행서비스와 해외접속서비스, EDI 접속서비스 등 ASP 서비스로 확대

ㅇ 온라인의 적극 이용

- 인터넷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대면 방법도 적극 활용

□ 물건구매로부터 탈피하여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

ㅇ 비용삭감 컨설팅, 조달업무의 아웃소싱 서비스, 여신·결제·위험분산·파이넌스

ㅇ 견적·주문업무의 ASP 서비스, 전자게약 지원 서비스, 참가한 각사간 사내시스템의 연결

ㅇ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 MtoM - 대상, 업무완료형(one-stop화)// 회원보완형(지역성, 업종을 초월)// 해외전개

3. 일본 e-Marketplace의 문제 및 효과

□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가능성

ㅇ 인터넷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

- 시차, 거리를 초월, 동시성, 순간성, 쌍방향성

ㅇ 중소기업에 의한 B2B EC의 입구

- 신규 고객 획득의 장소, 가상 집중구매에 의한 싼 가격

ㅇ 거래가격의 적정화

-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이 제대로 거래됨

ㅇ 가상 중견기업

- 능력이 많은 중소기업을 집중시켜 고부가가치 물건을 만듬

ㅇ 거래의 투명화, 국제화

□ 현재의 문제점

ㅇ EC를 통한 새로운 거래관습의 정착이 쉽지 않음

- 중소기업, 중앙보다 지방에 있는 소규모 거래의 단절이 곤란(거래선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건아 친척), 지역 사회와 대립을 초래

ㅇ 결제 서비스 :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가 없고, 수수료가 고액

ㅇ 기술·제품의 품질 등 인터넷에서 확인이 곤란

ㅇ IT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

ㅇ 수익구조

- 회원비와 거래액에 따른 보수 등 2가지가 있으나, 거래비용은 중간에 받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존재

□ e-MP가 불러올 효과

ㅇ 중소기업을 포함한 포탈사이트화 : 중소기업의 활성화

ㅇ 가격 투명화 : 최적의 가격으로 구입 가능

ㅇ 거래의 공평성, 공명성 : 부정이 불가능한 구조

ㅇ 전략적 이용 : 해외 전개, 신규 조달 등

ㅇ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가격

∀ 보다 투명·공평·공명하고, 효율적인 거래 // 폐쇄감의 타파 // 기술을 연마

∀ 중소기업 활성화 // 산업구조 간이화// 특장 분야로 특화

∀ e-MP의 보급은 산업구조와 상관습의 변화의 파라메타

10.	일본기업들의 실버마켓 공략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 ,박원주 파견관)

□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 50대 이상 장·노년층(시니어)의 소비는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신장

ㅇ2000년 3/4분기 이후 타 연령층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노년층이 일본의 내수시장을 견인

ㅇ타 연령층보다 금융자산 보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생활의 진전으로 장·노장년층의 개성적 소비가 급증

□ 일본 시니어층의 소비패턴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변화 지속

ㅇ실버마켓의 통념적인 소비양식인 자택간호, 양로원, 건강상품 등 의료관련 수요 확대 이외에도 패션, 스포츠, 음식료, 여행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징적인 패턴으로 소비 확대

ㅇ장·노년층에 대한 기존 선입견만으로는 급성장하는 실버마켓을 장악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본기업들이 발빠른 대응 시작

□ 현재 일본에서는 30대 초반과 50대 초반인구가 다수로, 2020년까지는 50대, 70대가 중심이 되는 고려청자형 연령구조로 전환

ㅇ일본시장 진출 및 향후 우리 내수시장의 향배 등을 점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 장·노년층의 소비패턴 변화를 이해할 필요

ㅇ8.4일자 □닛케이비즈니스□(신인류 시니어의 공략법)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노년층의 수요패턴 및 이에 대응한 기업활동 등을 소개드림

1. 연령대별 소비성향의 추이 및 장·노년층의 약진

□ 2002년 후반부터 일본의 60대이상 인구의 소비성향이 급상승

ㅇ 97년부터 5년간 2인 이상 세대의 근로소득이 9.7% 감소하는 등 현역세대의 소비환경은 계속 악화

ㅇ 반면, 은퇴후 연금 및 금융자산소득으로 생활하는 장·노년층의 경우 연금소득이 유지되는 한편, 디플레로 금융자산가치가 상승

ㅇ 보다 쾌적하고 세련된 생활을 지향하는 장·노년층 소비가 최근 시장의 주류를 형성, 여러가지 이변이 속출하는 상황

- 짝수월 15일경에는 도쿄시내 수퍼마켓의 소고기 등심육 구매가 급증하여 홀수월을 61.8% 상회 ∀ 짝수월 15일에 연금지급

- 미쯔코시본점의 골프샵에서는 최근 고가 골프클럽 매출이 매월 1억원 이상을 기록, 주요 고객은 50대 중반이후의 장·노년층

- 스미토모그룹 주택 Reform사업의 경우, 건당 금액이 2500만원을 상회(타사 1000만원대)하고 있으며 50∼60대 고객이 40%를 점유

- 카네보사의 부인복매장인 □아뜰리에 오-라□(요코하마)에서 젊은 여성용 패션복의 사이즈를 폭넓게 구비, 장·노년층에 제공한 결과 매출액이 계획의 두배로 신장

□ 동경 상공회의소가 6월말 □유통업·서비스업 시니어마켓전략□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는 장·노년층의 잠재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기업활동이 급속히 전개

2. 장·노년층 소비의 4대 변화 포인트 및 기업활동

1		통념	교제는 동네, 지역 노인클럽, 게이트볼	∀	변화	여행, PC 등에 적극적 동호회를 통한 교제 친구들과의 네트워킹

□ 여행상품, 야외피크닉용품 등의 판매전략 변화

ㅇ JR동일본사는 자사 철도여행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열차이용할인 등 특전이 있는 □지팡클럽□을 통해 장·노년층 고객 유치

-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의 고객들을 가라오케, 등산, 사진 등 취미모임에 가입시켜 여행일정, 할인권 및 장소제공 등 서비스

- 금년 1/4분기 동 클럽회원들은 1인당 평균 10.5매의 할인권을 사용, 총 2700억원의 승차권 및 170억원의 여행상품 판매

- 현재 전국 취미모임 50여개, 회원수 77만명

ㅇ 여행사 등의 경우도 장·노년층의 □취미활동을 매개로 한 교제□수요에 주목, 여행성사율 70%를 상회하는 고수익상품화

- 여행첨승원, 여가 코디네이터 등 자격으로 노인들이 직접 여행활동에 참여, 고객 겸 서비스제공자로서 수요기반 확대

ㅇ 도큐백화점 아웃도어용품매장은 내점고객들에게 여행기획, 가이드 서비스 등을 무료제공하는 □친구와의 여행□을 기획, 매상 확대

- 2000년의 경우 참가자의 52%, 매상의 56%가 55세 이상 고객

- 아웃도어용품 시장 전반이 96년 이후 고전중이나, 동 백화점의 경우 6년 연속 수익증대(금년 상반기매출 32% 증가)

□ PC 개인교습을 통해 손자들과 이메일 교류

ㅇ NEC사는 작년 6월 □121 Personal Advisor Service□를 시작, 회원들을 상대로 자택출장, PC 교습서비스 제공

- 회원들의 70-80%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으로 특히 정년퇴직 직후의 남성이 다수

- 금년 1월부터 고령자를 타겟으로, PC교습으로 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는 것을 광고이미지로 부각시키는 한편, 고객 개개의 수요에 맞추어 설계제공되는 특수개별서비스 확대

□ 모녀, 신부의 모친 등을 대상으로 한 미용에스테 서비스 확대

ㅇ 소시에월드사는 50, 60대 여성들이 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 □엄마와 딸이 함께□라는 이미지 부각

-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장·노년층 여성의 미용수요를 청년층의 자녀가 이끌어 내도록 하는 광고전략 구사

- 금년도 신규회원중 50대의 비중이 10.8%에서 18.3%로, 60대의 비중이 4.1%에서 7.8%로 급증

ㅇ 장·노년층 여성에 있어 물건·서비스 구입이 가족,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인 점을 감안한 미용서비스 확대

- 매장 조명, 점원의 언어구사방식 전환 등 피부노화를 의식하는 장·노년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환경 정비

- 주름살 대책(평균 100-200만원), 허브맛사지, 노년층 대상의 피부미용 등 고가 신규서비스 확대로 노년층 수요 현실화

2		통념	은퇴후의 생활은 시간적으로 여유	∀	변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호텔 레스토랑 등의 고급음식 택배 및 테이크아웃사업 활발

ㅇ 장·노년층의 취미활동 및 개인사업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사준비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배·테이크아웃 등에 의존하는 경향

- 호텔오쿠라는 금년 4월 음식택배사업을 시작, 양식·중화요리 등을 도쿄시내 전역에 배달(6월 주문량 150건)

-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크는 98.6월 점포 1.5-2km범위를 대상으로 택배사업을 시작, 2002년도 매출액 1,560억원 달성

ㅇ 택배방식은 매출액이 점포크기에 따라 제한되는 요식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

ㅇ 택배방식 활성화에 따라 일부 요식업체에서는 식용유, 쌀, 의류, 세탁 등 생활관련 상품·서비스까지 동 체인을 통해 제공 시작

□ 청소, 장보기 등 가사대행서비스 활발

ㅇ 도쿄소재 미니메이드서비스사는 파출부파견업을 변형,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장·노년층 수요 대응

* 기존의 1개월 3-4회, 여성 스테프 3인 파견방식에서 1인 파견, 활용시간 축소(150분, 210분, 270분 등) 등으로 변경, 단시간 활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주로 고령자)

ㅇ 고객들의 평균연령 62세로 대부분 취미활동을 위해 가사 일부를 잠깐동안 기업에 위탁하는 양상

3		통념	60대에는 연령에 맞는 기호가 있다	∀	변화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의식연령은 9살 젊다

□ 젊은 층의 패션에 대한 장·노년층 여성의 수요 확대

ㅇ 신주쿠 게이오백화점 2층은 20-30대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매장이나 50세 이상 고객의 비율이 20%

- 30대와 60대의 패션감각이 거의 같은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

ㅇ 카네보사의 의류점포 □아테리에 오-라□는 날씬한 젊은 여성용의 바지를 40-50대 여성이 입을 수 있도록 기획, 매출 급신장

ㅇ 온와도사가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기획한 브랜드 □젠 모어□의 경우 젊은 층과 동일한 패션을 적용, 매출규모를 2000.2월 850억원에서 2003.2월 1,050억원으로 확대

□ 모형완구 및 스포츠카 시장에서도 장·노년층 수요 확대

ㅇ 2002년 봄 반다이사는 기타하라컬렉션 시리즈의 모형완구 발매

- 60년대의 풍물을 이미지화한 제품군으로 매출 약 80만개로 히트

- 당초 모형완구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었으나, 장·노년층의 향수를 자극하여 동 연령층이 다량 구매

ㅇ 작년 6월 다이하츠사가 내놓은 경스포츠카 □코펜□의 구매자중 25% 정도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ㅇ 배기량 251-400cc급 오토바이에 있어서도 95년 2%에 불과했던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2001년에는 7%로 상승

4		통념	건강, 금전에 불안 소비는 신중하게	∀	변화	스포츠클럽 등에서 운동 집에서는 쾌적함을 추구

□ 장·노년층용 에어로빅 상품 및 활동용 내의시장 활발

ㅇ 도큐스포츠오아시스(스포츠센터)의 회원수 3000명중 장·노년층이 20%를 점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 확산

- 장·노년층의 75% 정도가 자녀에 노후를 기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신체건강의 유지에 민감

- 동 세대를 위한 에어로빅 제품, 운동용 CD 등 제작 활발

ㅇ 와코루사(여성용 내의)의 브랜드 □그랏비□는 노년층 여성의 관절 움직임 및 보행 등을 편안하게 하는 기능성 브랜드로 작년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50-60%씩 급성장

- 55-64세의 기혼여성이 1년간 속옷구입에 사용하는 금액은 58만원 정도로 20-40대 기혼여성을 60-70% 상회

- 와코루사는 금년 자기치료효과 내장 내의 등을 발매, 고령자층 수요확대를 도모

□ 주택 Reform 및 Home Theater

ㅇ 장·노년층은 주택개선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쾌적한 생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

ㅇ 데논사(음향기기)는 주택업체들과 협력, 주택의 Reform·신축시 고급형 음향기기의 설치를 감안한 설계서비스를 제공, 대당 1-2천만원대의 음향기기 판매

11.	정책결정에의 On-line 시민참여-ICT 활용과 성공요건(태국 UNESCAP ,변종립 파견관)

1. 기본 배경

□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참여는 보다 나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건전한 투자이며, 바람직한 행정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임.

□ 최근까지 정책결정에 있어 On-line 시민참여의 사례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초기 교훈들은 의미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정보접근과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를 위한 전통적 Off-line 방식들은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ICT와 상호 결합할 필요가 있음.

□ On-line 정보제공은 주민참여의 필수적 요건이며, 적극적 장려와 효율적 운영이 On-line 시민참여의 성공요소임.

□ 정책결정에 있어 On-line 시민참여의 장애요소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조직내부상의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시민 모두의 인식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2. 현행 On-line 관행에서 나타난 교훈

□ 많은 OECD 회원국들은 정책수립에 있어 ICT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위한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초기 경험은 이러한 새로운 수단이 제공하는 기회와 역동성과 함께 그 한계도 보여주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Digital Divide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있어 동등한 참여기회―On-line 여부 불문―를 향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개개인의 직접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추세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음.

ㅇ 동 파트너쉽은 정책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 채널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 많은 사람들이 ICT의 큰 잠재력을 믿고 있으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새로운 기술들은 아직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과정에 있어 ICT 활용을 통한 On-line 시민참여를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몇가지 특징이 나타남.

① 도입 시기(Timing)

ㅇ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책과정상 On-line 시민참여는 의제발굴(Agenda-setting) 단계에서 나타남.

ㅇ 이것은 정책 초기단계가 시민들의 제안에 가장 open되어 있고,  On-line 시민참여의 전통적 방법을 보완하는 실험적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임.

ㅇ 일부 국가는 모든 정책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On-line 수단을 개발한 반면, 어떤 국가들은 특정 단계―예를 들면 정책 모니터링―에만 On-line 시민참여를 시행하고 있음.

ㅇ 정책집행과 평가과정에서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대상국가들이 원래 ICT 활용에서 뒤떨어진 것인지, 현재 아직 확산이 안된 상태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② 설계(Tailoring)

ㅇ 많은 공공기관들―지방정부, 중앙정부, 의회, 국제기구 등―이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범위를 가지고 On-line 시민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ㅇ Target Group도 다양하여 모든 시민,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특정 그룹―소외계층, 기업인, 청년층 등―이 될 수 있음.

③ 통합(Integration)

ㅇ 현재까지 나타난 경험들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ICT와 전통적 방식이 결합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음.

- 포스터, 브로셔, 현지 언론 등과 전화, 팩스, 이메일, on-line 토  론방 등이 함께 활용될 수 있음.

ㅇ 스틱커, leaflet, 웹사이트 광고배너를 통한 On-line 시민협의 확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며, ICT는 시민들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ㅇ 어떠한 기술을 채택하는 가는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는 이메일이 있는 특정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On-line 토론방을 위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④ 문제점도 제기

ㅇ ICT의 발전이 정책과정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반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음.

ㅇ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시민들의 정보접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

ㅇ 정부의 현재 구조, 조직, 자원배분, 사용기술 등의 어떤 면이 시  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변화하여야 하는가?

ㅇ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문의사항이나 전자토론방에서의 제의내용에 대해 어떻게 on-line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 일부 OECD 회원국에서만 공무원의 행동강령, 시민들의 이메  일에 응하는 공식 Guideline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3. 성공적인 On-line 시민참여를 위한 10가지 원칙

① 초기계획 수립

ㅇ On-line 시민협의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target group에 제공될 정보내용과 형태를 결정하여야 함.

ㅇ 또한, 운영기간, 책임소재, input의 feedback 방법을 명확히 함.

② 리더쉽과 노력

ㅇ 동계획에 대한 최고위층의 리더쉽과 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하며, 이것을 외부에 공표하여야 함.

ㅇ On-line 시미참여의 목적과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의 보호

ㅇ On-line 협의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형태는 익명사용, password사용, 사용자 등록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④ 접근방법의 설계

ㅇ Target group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고, On-line 협의를 그들의 능력과 예상에 맞게 맞추어야 함.

ㅇ 장애자, 사회소외계층 그룹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별지원을 고려하여야 함.

⑤ 전통적 방식과의 결합

ㅇ 전통적인 토론방식과 전용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활용하여야 하며, 다양한 채널의 확보가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⑥ 사전실험 및 조정

ㅇ On-line 시민참여를 시행하기 전에 선택된 도구들―소프트웨어, 질문서 등―이 사전 pilot test를 거치도록 함.

ㅇ 참가자들의 feedback에 근거하여 동 수단들을 조정하고 향후 협의를 위한 통신기술과 정보내용을 명확히 함.

⑦ On-line 협의 촉진

ㅇ 잠재적 참여자들이 On-line 정책 시민참여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해 기자회견, 광고, 웹사이트 연결,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⑧ 결과 분석

ㅇ On-line 시민참여 과정에서의 input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 자원, 전문가들이 필요함.

ㅇ 선택식 답변 질문서는 그 결과의 자동적인 분석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자유답변식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초기 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함.

⑨ 환류(Feedback)

ㅇ On-line 시민참여의 결과를 조속히 공표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음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서 그 결과가 정책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⑩ 평가

ㅇ On-line 시민참여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참여들의 input이 최종 정책결정의 내용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임.

ㅇ 평가결과는 널리 알려져서 그 장.단점에 대한 공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4. ICT를 통한 On-line 참여 촉진

□ 정부에 의한 On-line 시민참여가 효과적인가의 여부는 정보접근  을 기본적인 필수요건으로 인식하느냐, 시민과의 협의를 정책과정 의 핵심요소로 인정하느냐, 시민참여를 상호 파트너쉽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음.

□ ICT에 의한 새로운 도구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Off-line 방법들과 결합되어 그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 더 많은 정보에의 더 큰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ㅇ 인터넷은 정부정보에의 전례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ICT   는 공공정보를 탐색, 선택, 결합할 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들이 원 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음.

ㅇ On-line으로 정보를 구하는 시민들에 있어 정보접근 정도와 접근  능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것은 현실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ㅇ On-line 정보제공체제의 설계는 정부정보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실수요자의 요구내용, 관련 정보의 탐색.소화.이용 능력이 평가되어야 함.

ㅇ 정보접근능력은 생활이나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on-line 정보의   제공, 탐색엔진 확보, 공공정보의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문서의 다언어 번역, on-line 공공용어집 제공등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음.

ㅇ OECD 국가들은 점점 많은 양의 on-line 정부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나, 접근능력, 적절성, 활용 정도 등의 면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의 질은 나라마다 매우 다름.

ㅇ 최근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슈에  관한 정보를 찾아내고 종합하며 설명할 수 있는 정보중재자    (information mediators)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과정에 있어 ICT 이용의 활성화

ㅇ 시민들의 견해와 제안을 수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ICT 도  구의 활용이 가능함.

- 여기에는 시민참여 portal site, On-line 토론방, On-line 중개   시스템, 전통적인 대면(face-to-face)방식을 지원하는 ICT 등이 있음.

ㅇ 투명성과 책임성의 견지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input을 분석하고  feedback할 수 있는 ICT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ㅇ On-line 협의방식도  새로운 ICT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집단을  참여자로 선정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민중 소수의 의견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보다 광범위한 접근―공공 kiosk, 사이버 카페, 커뮤너티 센타, 디지털 TV 또는 다른 매체―을 용이하게 하고 On-line 시민참여를 지원.촉진하는 투자를 늘림으로써 해소할수 있음.

□ On-line 공공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

ㅇ 현재 일부 OECD 회원국들만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토론을 위한 agenda를 제시하며 시민자신들의 제안을 받고 최종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On-line 수단과 토론 format을 실험 하기 시작했음.

ㅇ 일부 OECD 국가들이 실험하고 있는 대안중 하나가 전자토론그  룹, 즉 정부나 국회에 대한 e-petition과 on-line 투표임.

5. On-line 시민참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정책결과정에 있어 On-line 시민참여는 새로운 이슈로서 좋은 사  례나 경험이 많지 않아 중앙정부는 국회, 지방정부 및 다른 나라의 혁신사례를 활용하여야 함.

□ 지금까지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다음과 같은 5  가지 도전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① 적용범위(Scale)

ㅇ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이 어떻게 개인의 목소리가 대중  토론 과정에서 잃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심사임.

ㅇ 개인들의 목소리를 커뮤너티의 의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유지.증진시키는 정책방안과 기술이 필요함.

ㅇ 정부의 시각에서는 개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관건임.

ㅇ 이를 위해서는 On-line 커뮤너티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커뮤너티를 지원하는 ICT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안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② 수행능력(Capacity)

ㅇ 두번째 고려요인은 시민들에게 공공이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와 시민들의 청취, 참여, 토론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임.

ㅇ 또한,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새로운 채널의 기회와 한계에 관하여 정부관료들의 인식 및 능력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 요건임.

ㅇ 이와 긴밀히 관련된 문제가 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전통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임.

③ 일관성(Coherence)

ㅇ 정부는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과 정보제공, 협의,참여, 분석, 환류 및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설계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함.

ㅇ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받은 input들은 다른 단계에서도 접근 및 활용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이것이 보다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시민들에게 잘 인식될 수 있는 정책이 됨.

ㅇ 지식경영 기술이 어느정도나마 정책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④ 평가(Evaluation)

ㅇ On-line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함.

ㅇ 정책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대중들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적용기술의 혜택과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함.

⑤ 지속적 노력(Commitment)

ㅇ 시민들은 On-line 정책참여를 통해 그들의 input이 정책형성에 반영될 것이라는 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됨.

ㅇ 정부는 이러한 구조와 과정에 적응하여 On-line 협의결과가 반드  시 분석되도록 하여야 함.

ㅇ 이러한 노력은 널리 알려지고 관행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연간보고서, 감사, 국회감시 등을 통하여―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12.	CWC OCPFs(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 사찰 선정방식(네덜란드 대사관 ,이재홍파견관)

1. 그동안의 논의사항

□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한□호 공동제안)

ㅇ 1999.9월에 목록 3물질 및 OCPFs(Other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사찰선정방식을 위한 한·호 공동 작업문서(공동명의 Non-paper)를 제16차 EC에 제출하여 제17차 EC(□99.11)에서 목록 3물질 시설 사찰선정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음.

- 목록 3물질 시설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 : Square root

f(x)=a(x)1/2+b

x : 목록 3물질 사찰대상시설의 총 수

a, b : 상수

※ f(x)=a(x)1/2+b 는 줄여서 f(x)=x1/2 로도 표현

- 목록 3물질 사찰대상시설 선정방식 : 기술사무국이 신고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피사찰 당사국내의 사찰대상시설을 임의로 선정함.

ㅇ OCPFs 사찰대상시설의 분포가 목록 3물질 시설 분포보다 더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호 공동으로 공평한 사찰 배분에 중점을 둔 OCPFs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Cube root)을 제안함.

- 목록 3물질에 대한 사찰 선정방식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지는 OCPFs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을 도출함.

f(x)=a(x)c+b

x : DOC/PSF 사찰대상시설 총 수

c : ≤0.33

a, b : 상수

※ f(x)=a(x)1/3+b 는 줄여서 f(x)=x1/3 로도 표현

ㅇ 현재 OPCW 기술사무국은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으로 한□호가 공동제안한 Cube root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검증부속서가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당사국은 가중요소 f(x)에서 비롯된 당사국이 선정되는 확률에 따라 컴퓨터화된 무작위 선정방식에 의해 선정됨.

f(x)=(x)1/3

x : DOC/PSF 사찰대상시설의 총 수

□ 사찰대상시설 선정방식

ㅇ 기술사무국은 선정된 당사국 내의 사찰대상시설 선정방식으로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생산시설별 규모, PSF 생산여부 등을 고려한 가중요소(weighting factor)를 도입하여 다음의 산식을 고안하였음.

g(i)=(N0.45+M)(P)(A)

N : 설비장소내의 DOC시설 수

M : 생산량 범위(1 : 200∼1,000, 3 : 1,000∼10,000, 1 : 10,000 이상)

P : PSF시설 유무

P = 1 : PSF시설이 없는 경우

P = 2 : PSF시설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A : 사찰시행 유무

A = 1 : 과거 10년 동안 사찰이 없었던 경우

A = (A1 - A2)/10 : 과거 10년 동안 사찰이 시행된 경우

A1 : 사찰이 예정된 연도

A2 : 사찰이 시행된 연도

ㅇ 기술사무국은 2001.10월 협약의 목적달성에 보다 적합하게 고안된 수정안을 제안함.

- OCPFs 생산시설에 대한 사찰이 2000.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찰선정방식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사무국의 선정방식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g(i)=(N1.5)(M)(G)(P)(A)

N : 설비장소내의 DOC시설 수

M : 생산량 범위(1 : 200∼1,000, 3 : 1,000∼10,000, 1 : 10,000 이상)

P : PSF시설 유무

P = 1 : PSF시설이 없는 경우

P = 7 : PSF시설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A : 사찰시행 유무

A = 1 : 과거 10년 동안 사찰이 없었던 경우

A = (A1 - A2)/10 : 과거 10년 동안 사찰이 시행된 경우

A1 : 사찰이 예정된 연도

A2 : 사찰이 시행된 연도

G : 생산제품그룹코드

G = 1 : 511∼515, 522∼525, 532, 554, 562, 571∼575, 579, 581∼583, 593, 597

G = 2 : 516, 531, 533, 541, 542, 551, 553, 592, 599

G = 3 : 598

G = 7 : 591

2. 최근 논의 진행현황

□ 미국(안)

ㅇ 미국은 2002.1월 기술사무국의 사찰대상 선정방식이 지역 배분, 각국의 신고내용 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Nomination factor를 적용한 새로운 선정방식을 제시하였음.

-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

Probi =	100	fi	+ ti + 100	si
		¤fi		¤si
	300
fi = geographic weight ti = # information points for that SP si = # nomination points for that SP

- 사찰대상시설 선정방식

Prob (j given i) =	1 + Tj + □Sj
	□i + ti + □si
□i = # of inspectable sites in SP ti = info points to SP si = nom points to SP Tj = info points to site

□ 스위스(안)

ㅇ 2002.11월 스위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사무국의 OCPFs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은 검증부속서(Part Ⅸ para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평한 지역배분(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기술사무국의 가용한 정보(information available to the Secretariat), 당사국 제안사항(proposals by State Parties)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적용한 새로운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을 제시하였음(사찰대상시설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사무국의 방식에 동의).

- 사찰대상국가 선정방식

WSP,A =	(1+□VSP,A)a□nbSP,A□DSP,A
	(1+□VSP)c□(1+ISP,A)d
WSP,A = the resulting weighting factor of State Party A □VSP,A = the sum of all votes assigned to State Party A □VSP = the sum of all votes submitted to State Parties nSP,A = the number of plant sites open to inspection in State Party A ISP,A = the number of inspections under Part Ⅶand Ⅷ of the Verification DSP,A = a factor related to the completeness of submitted declarations a,b,c,d = factors moderating the weight of the different elements

PSP,A =	WSP,A□□I
	□WSP
PSP,A = the probability of State Party A to be selected for a given year and a given number of inspections □I = the sum of all inspections to be conducted for that □WSP = the sum of all weighting factors

□ 미국(안)과 스위스(안) 비교

		미 국	스 위 스
특 징		Information & Nomination point는 Plant Site에 해당됨	Nomination point는 State Party에 해당하고 미국제안의 Information point는 신고사항 및 충실도로 대체
State Party의 선 정	지역적 안 배	DOC갯수의 0.4승의 weighting factor	DOC갯수, 전년도 사찰횟수
	Information	100 point중 State Party안의 site가 얻은 point	신고서의 충실도
	State Party 의 견	State Party안의 site가 받은 Nomination point의 합	State Party가 받은 vote
Plant Site의 선 정	Information	State Party가 받은 Information point기준 Plant Site가 받은 point에 비례	신고된 사항 - Plant 수 - Production range - PSF 유무 - Product group code - Last inspection 시기
	State Party 의 견	State Party가 받은 Nomination point기준 Plant Site가 받은 point에 비례

3. 검토의견

ㅇ 목록 3물질 사찰선정방식은 한·호 공동제안이 제17차 EC(□99.11)에서 채택되어 산업검증분야에서의 우리 입지를 제고시켰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ㅇ OCPFs 사찰선정방식에 대한 미국(안) 및 스위스(안)의 차이점은 크지 않음. 다만, State Party 또는 Plant Site에 대한 의견(nomination)에 대한 객관적인 point부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관적 또는 State Party의 담합에 의한 Information point〔plant site nomination point(미국), State Party가 받은 Vote(표)수(스위스)〕가 주어질 경우 혼란과 불신과 반목이 초래될 수 있음.

ㅇ 검증될 수 없는 개념적이고 주관적인 State Party vote 또는 Plant site에 대한 State Party의 information은 국가간 이해관계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요지가 매우 농후하므로, OCPFs 사찰선정 요소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 State Party의 의견은 보조참고 사항으로 Risk factor 또는 관련 신기술 등에 관한 Information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됨.

ㅇ OCPFs 사찰선정방식은 객관적인 계량화된 Tool로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이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협약 목적에 부합되는 보다 발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우리 화학산업의 OCPFs에 대한 사찰횟수는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의 논의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