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06-28-1(의결안건)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

2006. 11. 27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수출실태 조사 결과	3

1.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3

2.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4

Ⅲ.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6

1.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6

2. 수출금융 지원 확대	7

3.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9

4.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11

Ⅳ. 향후 추진계획	12

<별첨> 향후 주요 추진일정	13

Ⅰ. 추진배경

□ 최근 중국․ASEAN 등 저가제품과의 글로벌 경쟁심화에 환율하락․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쳐 수출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수출채산성(2000=100) : (‘04.2/4) 87.0 → (‘05.2/4) 79.6 → (‘06.2/4) 75.9

□ 이와 관련하여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을 旣 마련한 바 있으나

ㅇ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ㅇ 특히 엔화는 달러에 대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북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에 따라 對日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심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06.10.18일~’06.11.3일까지 약 3주간 수출중소기업을 현장방문하여 ‘06.6월 대책의 작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수출지원센터(중기청), 중기협, 중진공 등 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30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위험관리, 수출금융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참 고		최근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ㅇ 특히, 금년 들어 경상흑자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수주호조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 외화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말 대비 8% 이상 하락

ㅇ 반면, 엔/달러 환율은 일본과 주요 선진국간 금리 격차* 등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요국 정책금리 : (美) 5.25%, (일) 0.25%, (유로) 3.25%, (한국) 4.5%

** 엔화로 차입 후 미국채 등 해외에 투자하여 금리차액을 수취

□ 이에 따라 원/엔 비율도 과거 10:1에서 최근에는 8:1 수준에서 등락

ㅇ 10.16일 800원선을 하회하여 최근(11.21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92원대까지 하락

* 엔화는 유로화 등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원화 환율 추이>

(11.24일 현재)	한국	일본	유로	대만	싱가폴	중국
06년 중 달러화 대비 절상률(%)	8.5	1.3	9.3	0.4	7.0	2.8

* 서울 외환시장 終價 기준

Ⅱ.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수출실태 조사 결과

①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 수출중소기업은 총수출기업(28,542개)의 94.8%인 27,064개로, 전체중소기업(약 11만 2천개, 5인 이상 제조업)의 24.2% 차지(’05년말)

ㅇ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며, ‘05년도 이후 감소폭이 확대

- ‘06.1~10월 수출업체 수(대기업 포함)는 25,340개로 전년동기대비 2,158개 감소

구분	‘01	‘02	‘03	‘04	‘05
						‘05.1～10월	‘06.1～10월
원/달러 환율	1,313.5	1,186.2	1,192.6	1,035.1	1,011.6	1,040.2	942.3
원/엔 환율	1,009.4	1,012.9	1,119.6	1,012.1	859.9	898.7	801.6
수출업체수(개)	31,137	30,538	31,524	30,645	28,542	27,498	25,340
(전년동기비)	(-704)	(-599)	(986)	(-879)	(-2,103)	(-1,973)	(-2,158)

자료 : 무역협회 / 환율 : 서울 외환시장 終價 기준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03년 42%수준에서 최근에는 32%수준으로 하락

* (’03말) 816.9억불 → (’04말) 903.8억불 → (’05말) 921.3억불

(단위 : 억불)

구 분	‘03	‘04	‘05		‘06.1~10
				‘05.10		‘06.10
전체수출액	1,938.1	2,538.4	2,844.2	253.5	2,661.9	280.9
- 중소기업 (비 중)	816.9 (42.2)	903.8 (35.6)	921.3 (32.4)	79.4 (31.3)	876.6 (32.9)	88.1 (31.3)
- 대 기 업	1,120.1	1,632.0	1,920.6	174.0	1,782.1	192.8

자료 : 중소기업청

②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 환위험 관리 실태

ㅇ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업체’가 44.9%수준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하는 업체’도 44.2%에 불과

* (환위험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① 수출입 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③ 적절한 환위험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ㅇ 한편, 환변동보험 이용, 선물환거래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하는 업체는 29.8% 수준에 불과

*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수출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율 상승시 환차익 전액환수, ③ 환변동보험에 대한 지식부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유도할 필요

□ 수출금융 이용실태

ㅇ 수출중소기업 대부분이 정책자금·보증·시중은행 대출 등 수출금융 활용

-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 및 기간 등 지원조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호

* (수출금융관련 건의사항) ① 지원한도 확대, ② 대출금리인하, ③ 상환기간 연장, ④ 지원기준완화, ⑤ 신용대출 확대

ㅇ 다만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시책(산자부, 중기청 등)과 정책자금․보증 등(중진공, 국책은행, 신보·기보 등) 금융지원 시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출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해외마케팅 실태

ㅇ 수출중소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업체가 75% 수준

* (해외마케팅 활동시 애로사항) ①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 ②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③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기술력 실태

ㅇ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평균 1.4년, 미국에 평균 1.3년 뒤진 것으로 평가(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ㅇ 기술개발 성공이 수출확대와 채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응답이 52% 수준

* (기술개발 활동시 애로사항) ①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② 기술개발자금 부족, ③ 기술개발 후 수출단계에서 판로확보 곤란

⇒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Ⅲ.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ㅇ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도입

*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수는 전체 수출기업의 약 4.8% 수준(‘05년 기준)

<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예시) >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수금 일부 면제형 :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일부 면제

ㅇ 또한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무역협회, 지자체)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추진

* 예시 : (현재) 업체당 100만원 → (확대) 업체당 200만원

□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유도(‘07년 상반기)

ㅇ 환변동보험(수보), 환위험관리사업(중진공), 선물환거래(민간은행)에 가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중기청)하여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 및 해외전시회 파견 등을 우대 지원*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지원시 가점부여,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시 보증료 인하, 해외전시회 파견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등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지원 시책과 연계

ㅇ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을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최초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담보 수출금융자금(중진공)의 우선 지원대상에도 포함

ㅇ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등 15개 기관이 수출금융·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육성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신보, 기보) 개선

ㅇ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

*  (당초) ‘06년말 → (연장) ’07년말

ㅇ 수출급성장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 사정기간을 직전 4분기로 개선

* 특례보증한도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중소기업 정책자금(구조개선자금 등)의 상환 유예

ㅇ 환율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강화

ㅇ ‘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의 지원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Local 수출 중소기업의 원화매출채권 추가

* (현행) 直수출 또는 Local 수출  외화매출채권 → (추가) Local 수출 원화매출채권

※ 무소구조건 :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ㅇ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06.8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06.11~12월)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역금융(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출계약전 해외물류창고 사전 반출물품’에 대해 금융지원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ㅇ ‘06.6월 대책에서 旣 도입한 3,000억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기업 요건도 완화

◇ 지원기간 : (당초) ‘06.6～12월말 → (연장)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실적(‘06.10월말 기준) : 58개업체, 115억원

◇ 지원대상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ㅇ 수출초기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50%수준의 현행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

ㅇ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외대·이대 등 통·번역대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통·번역 전문인력 확보

- 신속(의뢰 후 1일 이내)하고 정확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해외전시회, 바이어와의 협상 등에 센터소속의 전문 통역인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ㅇ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中美지역 등 중소기업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국내 수출유발 효과가 큰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해외진출지원거점 설치․운영현황(‘06년말) : 수출인큐베이터(15개), 공동물류센터(8개)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 수출유망분야(품목․국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07년 상반기)

<수출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수출유망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동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산업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연계지원

<수출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전략마케팅 기능 확충>

ㅇ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전략컨소시엄(Export-Consortium)* 을 구성하는 경우 타깃시장을 공동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마케팅 초기비용 일부지원(50%, 1억원 한도) 및 현지전문인력(KOTRA, 민간해외지원센터)이 1:1 현장밀착 지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조합

수출기업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결성 지원

ㅇ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운영 지원

- 수출네트워크에 대하여는 수출경험 전수․전파를 위한  활동비용* 일부 지원(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

* 전문가 초청․자문,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을 연계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 대상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 공동으로 협조융자 등 지원강화

* 채무재조정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사업전환과 연계하여 매출정상화, 수익성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환

- 정부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권은행과의 공동지원 유도

기술력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지원

ㅇ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검토

* 회생특례지원자금의 신청대상에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추가

Ⅳ. 향후 추진계획

◇ 수출중소기업이 금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추진

◇ 세부 과제들의 작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마련

1		종합적인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설명회를 수시 개최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및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2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ㅇ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조치 완료

- 기타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07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

ㅇ 과제별 진행상황은 중기특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旣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의 추진상황도 병행 점검

별 첨		향후 주요 추진일정

추진과제	주관기관(협조)	일정
① 환위험 관리 인프라 조성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산자부	‘06년 12월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중기청 (재경부, 산자부)	‘07년 상반기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지원 시책과 연계	재경부, 중기청	‘06년 12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 개선	재경부	‘06년 12월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중기청	‘06년 12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강화	재경부	‘07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운영방식 개선	재경부	‘06년 12월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중기청	‘07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	중기청	‘07년 중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산자부, 중기청	‘07년 중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중기청(산자부)	‘07년 상반기
수출기업간 네트워크 결성 활성화	중기청	‘07년 상반기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사업전환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 연계	중기청(금감위)	‘07년 상반기
기술력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 지원	중기청	‘06년 12월

의결제안사항(Proposed Decision)

회의일시 : 2006.11.27(월)

안건제목 :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안건분류 : 의결안건

상정부처 : 재경부, 산자부, 금감위, 중기청

의결사항

1. 2006.11.27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결과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주요 의결내용은,

(1)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추진한다.

①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②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 수출중소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확대한다.

① 수출금융·보증지원과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② 수출특례보증제도 및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제도 개선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④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3)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①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②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③ 수출유망분야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④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 지원

(4)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를 지원한다.

(5) 이상의 추진과제들의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주관기관 및 일정을 안건 13페이지에 적시된 대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