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資材 供給者

新規 進入障壁 緩和를 爲한 制度改善 實績

2003. 9. 1

한국전력공사

자재관리처

機資材 供給者

新規 進入障壁 緩和를 爲한 制度改善 實績

Ⅰ. 推進背景

o 기자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등록절차 간소화

o 전자조달시대 도래 등 환경변화에 따른 등록기준 재정립

o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Ⅱ. 推進經緯

o 2002. 10.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대책 사장지시

o 2002. 12  진입장벽 완화대책 사장보고

o 2002. 12.  경영혁신 실무추진팀(TFT) 구성

o 2002. 12  등록관련 규정 개정방안 검토 TFT 회의(8회)

~ 2003. 7

o 2003. 7.  등록관련 규정 개정

~ 2003. 8  (계약업무처리요령,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및 업무편람)

o 2003. 8  품목별 등록기준 전면 재조정

o 2003. 9  진입장벽 완화대책 시행

Ⅲ. 登錄制度 改善 主要 推進實積

□ 주기인정시험 및 초기양산단계시험 제도 개선

o 주기인정시험 대상품목 대폭축소

대상품목	시험폐지	시험방법 개선		현행유지
		시험주기 연장	시험항목 축소
30	21	4	2	3

o 업체별 주기인정시험 선별시행

현 행	개 선
대상품목 등록업체 일괄시행	납품실적 및 품질수준 우수업체 시험면제 (사후 품질불량 발생시 시험면체 취소)

o 규격인정품목 추기양산단계 인정시험 폐지

□ 공급자 등록절차 간소화

o 일반품목 실태조사 폐지

o 공인기관 인정시험 의뢰절차 개선

현 행	개 선
당사 피시험품 확인→당사 시험의뢰	공급자가 직접 시험의뢰 (피시험품 확인절차 폐지)

o 인정시험성적서 수요부서 검토의뢰 절차 폐지

□ 등록 신청서류 및 자격심사 기준 간소화

o 등록신청서류 간소화(세부내역 붙임참조)

- 인정품목 : 15종 → 11종(조직도 등 4종 제출제외)

- 선정품목 : 14종 → 11종(조직도 등 3종 제출제외)

- 일반품목 : 10종 →  7종(재무제표 등 3종 제출제외)

o 자격심사 기준 완화

- 경영분야 :  6개 항목 →  5개 항목(자본금규모 평가제외)

- 기술분야 : 15개 항목 →  6개 항목(기술자료 등 9개항목 평가제외)

- 품질분야 : 58개 항목 → 24개 항목(ISO 규격개정에 따른 전면개정)

□ 품목별 등록기준 전면 재조정

o 절차가 까다로운 인정품목 및 선정품목 대폭 축소

- 70품목 일반품목으로 전환(20% 감축 운영)

o 구매전망이 희박한 27개품목 등록대상 제외(전 품목대비 9%)

※ 관련부서 검토결과에 따른 일부 변동가능(9월초 확정예정)

□ 등록업무 효율성 및 등록업체 만족도 제고

o 인정시험 시행기관 개방

- 국내외 공인시험기관(현행 : 한국전기연구원)

o 등록대상품목 유효성 검토주기 신설

- 매 3년마다 품목별 등록기준 전면 재조정

o 신청서류 검토기간 설정

- 인정품목 : 3개월, 선정품목 : 1개월

☞ 등록 소요기간 단축 및 등록시기 예측 가능성 제고

o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터넷을 통한 자동발급

o 외주가공업체 및 품질보증체제 변경신고 의무조항 폐지

□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등록업체 사후관리 강화

o 규격인정품목 품질조증 의무조항 신설

-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최조등록 시의 품질 및 성능보장 의무화

o 성능확인시험 시행사유 및 비용부담 기준 명문화

- 고장률이 과다한 경우 시험시행 ⇒ 불합격 시 자격취소

- 하자 판정 시 공급자가 시험비용 부담

o 중대 품질문제 발생 시 및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시 자격취소

붙임 : 1. 기자재 공급자 등록절차 및 기준 1부.

2. 기자재 공급자 등록업무 흐름도 1부.

기자재 공급자 등록절차 및 기준

1. 공급자 등록제도 개요

o 운영목적

: 품질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한 제조능력을 사전 심사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등록 ․ 관리함으        로써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o 운영근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o 등록기준 분류 : 규격인정품목, 선정품목, 일반품목

o 자격 유효기간 : 3년(등록갱신 시에는 인정시험 생략)

2. 규격인정품목 등록기준

단계	주요절차	신청서류	주요품목
1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서 ② 제작시방서 ③ 인허가 증빙서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⑦ 공장등록증명서 ⑧ 납품실적증명서 ⑨ 재무제표확인서 ⑩ 기술제휴계약서 ⑪ 공인규격인증서 ※ 3, 8, 10, 11항은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조직도, 품질보증계획서, 제조공정도, 제품안내서 제출생략	o 23kV이상 전력케이블류 o 23kV이상 애자류 o 배전용변압기 o 배전용개폐기 o 전력량계 및 타임스위치 o 154kV이상 가선금구류 o 전력용변압기 o 차단기 및 GIS o 누전차단기 o 23kV 피뢰기 o 23kV COS
2	기술검토
3	실태조사
4	도면승인
5	인정시험 (공급자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6	시험결과 제출
7	시험성적서 검토
8	시험사용 (대상품목에 한함)
9	공급자 등록

o 우리공사의 구매시방서를 근거로 지침이 정한 정차에 따른 제작된 피      시험품이 인정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부터 조달하는 명부품목

3. 선정품목 등록기준

o 인정시험이 곤란한 품목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조능력이 확인된 유자격자로부터 조달하는 명부품목

단계	주요절차	신청서류	주요품목
1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서 ② 제품안내서 ③ 인허가 증빙서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⑦ 공장등록증명서 ⑧ 납품실적증명서 ⑨ 재무제표확인서 ⑩ 기술제휴계약서 ⑪ 공인규격인증서 ※ 3, 8, 10, 11항은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조직도, 품질보증계획서, 사후관리절차서 제출생략	o 철탑류 및 강관전주 o 비철금속 금구류 o 저압케이블 및 전선류 o 맨홀 및 기기기초대 o 강압기 및 변성 o 변압기수리 o 항공장애등 o 송전선보호반 o SCADA설비 o 정보통신시스템 ※ 품목조정 결과에 따른 등록품목 변경가능 (9월초 조정예정)
2	기술검토
3	실태조사
4	공급자 등록

4. 일반품목 등록기준

단계	주요절차	신청서류	주요품목
1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서 ② 인허가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인감증명서 ⑥ 공장등록증명서 ⑦ 제조사실 입증서류 ※ 2항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재무제표, 제조공정도, 제품아내서 제출생략	o 철물 및 철 금구류 o 일반전선 o 배전반 및 계기류 o 조명기기 o 콘크리트전주 o 심야전력용 기기 o 정류기 o 전력량계수기
2	신청서류 검토
3	공급자 등록

o 등록대상품목 중 명부유지품목 이외의 품목

기자재 공급자 등록업무 흐름도

1. 규격인정품목 등록 업무흐름도

신청업체	주관부서	수요부서	비 고
	②	①	․ 등록신청서 3부 ․ 제작시방서 5부 ․ 제작시방서 검토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 ① 시험사용 대상품목 ② 시험사용 비 대상품목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접수

서류심사

(기술, 품질)

실태조사

(기술, 품질)

서류심사(일반)

실태조사(일반)

제작시방서 승인

피시험품 제작

인정시험 의뢰

시험성적서 검토

시험사용

유자격자 지정

관련 처 ․ 실 및

사업소 통보

2. 선정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업무 흐름도

신청업체				주관부서			수요부서			비 고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접수					․ 등록신청서 3부
					서류심사(일반)			서류심사 (기술, 품질)
					실태조사(일반)			실태조사 (기술, 품질)
					유자격자 지정
					관련 처 ․ 실 및 사업소 통보

3. 일반품목 공급유자격자 등록업무 흐름도

신청업체			주관부서			비고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접수		․ 등록신청서 1부.
				서류심사
				유자격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