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

1.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ㅇ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기관중 제3자 기관

2. 참고시험을 최소화하고 형식시험여부를 확인토록 함

ㅇ 사용전검사시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도 국내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ㅇ 참고시험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동 시험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함

- 관련규격이 없거나 국내시험설비가 미비한 경우

- 수리품 또는 사용중이던 제품의 경우

ㅇ 검수시험성적서에 형식시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3.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도록 함

ㅇ 수입중전기기도 국내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의 수검이 원칙이나,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해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성적서도 인정

ㅇ 해외시험기관의 형식시험성적서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기관 및 범위를 정하여 인정

- KOLAS 와 MRA를 체결한 해외 인정기구의 시험기관

- 국내시험기관과 MRA를 체결한 해외시험기관 등

ㅇ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해외의 우수한 제품들의 수입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국내 중전기기업체들의 해외진출시 현지시험에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참고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흐름도]

형식시험 실시 및 인정여부

(국내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3자 공인시험기관

검수시험성적서 발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형식시험 요건

부족 및 일부누락

“형식시험필”

기재된 시험성적서

국내 공인기관 검수시험

형식시험

요건만족

형식시험

추가실시

형식시험성적서 발급

형식시험(국내.외)

중전기기 국내․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