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산업전망 및 산업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6. 12

			목 차

I.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1

II. 주요 산업별 동향과 전망	7

III. 2007년 산업정책 방향	10

I.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1. 경기국면 진단

□ 최근 실물경기는 완만한 하강국면

ㅇ 최근 실물경제는 짧은 경기순환 하에서 완만한 경기둔화 국면으로 판단됨

- 2003년 이후 민간소비 약화, IT경기의 부침에 따라 경기국면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순환주기 반복

ㅇ 올해는 上高下低의 성장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은 2월 이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실물경기는 하강국면 지속

- 최근에는 이 지표들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그림 1> 주요 경기지표 변화 추이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감소

ㅇ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민간소비 회복이 뚜렷했던 1분기를 정점으로 감소됨에 따라 성장률 하락

-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투자 침체가 내수기여도 하락의 주요 원인

ㅇ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와 더불어 다소 상승하고 있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

-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기반으로 한 설비투자압력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

ㅇ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정상적인 소비기조로 회귀하였으나 추세적 증가로 전환되기 위한 모멘텀이 부재

- 소비 성향이 높은 청년층의 신규고용 부진 및 고용 안정성 저하로 인한 소득기반 취약

-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성향 하락 및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자 심리 취약

-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로 국내소득의 해외유출과 그에 따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미약

□ 설비투자는 양호한 증가세

ㅇ 재고율 하락, 기계수주 증가세 확대, 설비투자 압력 상승 등에 따라 설비투자 선행지표는 긍정적인 신호 표출

- 대기업들의 과잉설비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설비가동률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 수요 발생

<표 1> 내수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단위: %, %p)

		2005	2006.1/4	2006.2/4	2006.3/4
실질GDP 성장률		4.0	6.1	5.3	4.6
내수 증가율 (전년동기비)	민간소비	3.2	4.8	4.4	3.9
	설비투자	5.1	6.9	7.4	9.6
	건설투자	0.4	1.2	-3.9	-1.3
내수의 성장기여도 (실질GDP기준)	민간소비	1.6	2.5	2.2	2.0
	설비투자	0.5	0.8	0.8	1.0
	건설투자	0.1	0.2	-0.7	-0.2
	합계	2.2	3.5	2.3	2.8

- 장기간의 수출호조의 지속에 따른 수출산업의 생산설비 부족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

ㅇ 하지만,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설비투자 증대가 성장을 견인하기는 역부족

- 제조업 해외투자를 대체할 만한 국내 투자기회의 부족, 성장동력산업에서의 사업화 부진, 국내투자환경의 개선 미흡 등

□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

ㅇ 올해 수출은 원화 절상과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 달성 예상

- 올해 10월까지 14.3%의 예상을 뛰어 넘은 수출 호조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고성장, 개도국의 공업화 붐에 따른 수입수요 급증, 석유제품 및 LCD 패널의 수출 급증 등에 기인

ㅇ 수입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의 증가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같은 기간 중 19.6%의 높은 증가세 시현

<그림 3>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원유 수입은 올해 들어 도입단가가 한 때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1~10월 중 작년 동기대비 37.6%나 급증

ㅇ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수입단가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IT제품의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단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교역조건은 2006년에 이어 계속 악화

- 1~10월 중 수입단가가 8.2%나 상승한 데 반해, 수출단가는 오히려 0.4%가 하락

2. 2007년 거시경제 전망

☐ 대외 여건: 세계경기 둔화, 유가 하방경직, 달러 약세

ㅇ '06년 및 '07년 성장률 전망(%): 세계(5.2→4.9), 미국(3.3→2.7), 일본(2.7→2.3), 유로(2.5→2.0), 중국(10.5→9.5)

ㅇ 국제유가(두바이, 달러/배럴) : 66.0(‘06.3Q) → 56.7(‘06.4Q) → 62.2(’06년) → 55.5('07년, CERA 기준)

☐ 경제성장: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4.5% 내외의 성장 전망

ㅇ 2006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0% 내외로 예상되며 2007년에는 4.5% 내외로 다소 하락할 전망

- 2006년의 ‘상고하저형’ 성장의 기저효과로 인해 2007년에는 상반기 4.0% 내외, 5.0% 내외의 성장으로 ‘상저하고형’ 성장 예상

ㅇ 내년에도 내수회복세가 지속되어 올해에 비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나 여전히 성장의 진폭은 수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호조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성장의 하방위험은 증가된 상황

☐ 민간소비: 3% 후반, 건설투자: 2% 초반, 설비투자: 7% 성장 예상

ㅇ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여건의 유지 및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3%대 후반의 완만한 증가 예상

- 내년에는 큰 폭의 가계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소비 증가세는 3%대에서 머물 전망

ㅇ 건설투자는 뉴타운 건설, 혁신도시 사업추진 등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부문의 부진은 지속되어 2% 초반의 성장 전망

- 2007년 상반기에는 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3% 정도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지난 3분기 이후 국내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설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상승

ㅇ 설비투자는 설비과잉의 해소에 따른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확산과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7%대의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2006년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분기 이후부터 제조업 중심의 기계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3분기에 20%가 넘는 대폭적인 증가율 시현

□ 대외거래: 수출 10% 수준 증가, 경상수지 균형 예상

ㅇ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다소 둔화되나, 원화 가치 및 유가 안정세 지속과 반도체 경기의 호조 등으로 인해 10%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윈도 비스타 출시 등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의 수출호조는 내년 중반 이후 가시화될 전망

ㅇ 내년 상반기까지 선진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내년 수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 예상

- 우리 수출에 선행성을 보이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하락하고 있어 수출증가율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은 국제유가 안정으로 원유수입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2006년의 19%대에서 2007년에는 12%대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ㅇ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006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240억 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올해 40억달러 수준의 흑자에서 내년에는 균형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II. 주요 산업별 동향과 전망

□ 자동차

ㅇ 수출은 해외생산 증가, 원화 절상, 주력 차종인 소형차 시장에서의 일본업체 선전 등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미국시장의 경우 현지생산 증가와 일본 완성차업체들의 소형차시장에 진입에 따른 경쟁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유럽시장은 내년에 예정된 현지생산 물량이 적고 우리나라 완성차의 품질평가가 좋아 양호한 증가 예상

- 자동차부품의 경우 완성차의 해외생산 증가로 인하여 해외공장이 있는 미국,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반면, 내수는 지난 2분기 이후 약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가계소득의 완만한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소폭 확대 전망

ㅇ 미국 빅3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세계 주요업체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ㅇ 주력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2분기 이후 시장여건의 개선이 지속되어 내년에도 호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의 IT경기가 상승국면을 지속함에 따라 내년의 반도체 수출은 10% 이상 증가하여 40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

ㅇ 2007년초 예정된 윈도비스타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는 단기적으로 고가 PC에 그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수출 증대는 어려울 전망

- 반면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공급과잉이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 증대로 수출 확대 기대

□ 통신기기

ㅇ 올해 수출 주력품목인 휴대폰의 경우 선진시장의 신규수요 둔화, 선진업체와의 경쟁 심화 및 전략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부진

ㅇ 내년에도 해외 수급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모바일TV 및 전략 휴대폰의 출시 등에 일부 기대

ㅇ 내수는 단말기 보조금 재허용, 초슬림 디자인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 WiBro 등 신규서비스 상용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

ㅇ 내년에는 업체들의 전략제품 출시 확대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와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기기 수요 증가에 기대

□ 일반기계

ㅇ 올해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등의 수출 호조에 주도되어 수출증가율은 15%가 넘는 호조세를 시현

- 반면에 농기계, 냉동공조기계 등 일부 내수품목은 부진을 지속

ㅇ 내년에는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 연착륙이 예상되어 수출증가율은 금년보다 다소 하락 예상

- 특히, 엔화 약세가 반전되지 않을 경우 NC공작기계 및 Excavator 등 대일 경쟁품목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디지털 가전

ㅇ 올해 수출은 영상기기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

- 멕시코, 폴란드, 중국 등에서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완제품 위주형에서 부품 중심형으로 수출구조가 변화

ㅇ 내년에도 주력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지속되어 수출 증가는 미미할 전망

ㅇ 올해 내수는 월드컵 특수, 기기 간 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하락, 융합형제품 등장 등에 힘입어 15% 이상 증가 예상

ㅇ 내년에는 Full HDTV의 부상, 방통융합관련법 제정으로 IPTV시장 창출, 차세대형 BD 플레이어 시장 성장 등이 내수를 견인할 전망

□ 철강·석유화학

ㅇ 올해 철강·석유화학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해외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급증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 달성

ㅇ 철강·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수급불안 심화

-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이 금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석유화학에서도 중국은 물론 중동국가의 생산능력 증설이 가속화

ㅇ 철강의 경우 중동,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의 수출은 당분간 활발할 것이나,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중국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철강산업도 경쟁체제 진입과 아울러 해외업체와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III. 2007년의 산업정책 방향

☐ 목표 : 혁신주도, 경쟁촉진, 고용창출형 산업구조의 정착

ㅇ 성장과 고용 간 선순환구조 회복 및 산업연관관계의 강화를 통한 선진복지형 산업강국을 지향

ㅇ 이를 위해 혁신적·역동적 산업의 창출, 산업간 균형 발전 추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 전략: (기업·투자)+(인재·혁신)+경쟁의 5대 성장동력 극대화

ㅇ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통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상시적 구조조정 압력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지식성장산업의 발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도모

-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자원 집중을 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세계적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R&D 효율성 제고, M&A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 확충 유도

ㅇ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물적·인적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교육, 교통, 통신 등 투자인프라 확충, 불필요한 투자규제의 완화, 최상의 투자행정 서비스 제공 등

ㅇ 글로벌 지향형 핵심 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인적 생산성 향상 촉진

-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인재 육성,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