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1회 전력산업 수출 민관 협의회 개최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목적 :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방안 확정․발표

ㅇ 주최 : 산업자원부

ㅇ 일시 : 2006.12.20(수) 11:00~12:00

* 협의회 개최 후 오찬 예정

ㅇ 장소 : 산자부 6층 다산실(623호)

ㅇ 참석 : 2차관, 한전 등 전력사 사장, 민간EPC 기업 및 단체 대표, 금융기관, 재경부, 외통부 등 관계기관 20여명(참고: 협의회 명단)

□ 협의회 진행(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	인사말씀	차관
11:06~11:20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추진방안 발표	전력산업팀장
11:21~11:35	한전의 해외사업 활성화방안 발표	한전
11:36~11:45	한전 및 출자회사 해외사업협의회 규정 개정 및 서명식 * 한전: 개정목적 및 주요 내용 설명	한전 (자회사)
11:46~11:57	외부 참석인사 발언
11:58~12:00	마무리 말씀	차관

<참고>

전력산업 수출민관협의회 위원(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산업자원부		차관	이원걸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한전 발전자회사(6)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박희갑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정장섭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김종신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김상갑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이용오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중재
한전그룹사(3)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임성춘
	한전기공(주)	사장	함윤상
	한전KDN(주)	사장	이희택
민간 기업 및 단체 (6)	두산중공업	사장	이남두
	삼성물산	사장	지성하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이태용
	플랜트협회	회장	윤영식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준철
	전기공사협회	회장	주창현
금융기관 (3)	KOTRA	사장	홍기화
	수출입은행	은행장	양천식
	수출보험공사	사장	김송웅

<붙임2>

전력산업 해외진출 협력사업 현황

□ 운영중 프로젝트

(단위 : 백만불)

프로젝트	국가	사업내용	금액	추진현황
				주요 사업의의
말라야 화력발전 성능복구·운영사업	필리핀	650MW 중유발전소 성능복구·운영사업(ROMM)	260	·‘95.9~’10.9월 운영
				최초 해외 발전사업
일리한 화력발전 건설·운영사업	필리핀	1,200MW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BOT) 사업	709	·’99.3~‘22까지 23년간 운영
				최초 해외발전소 BOT사업
무척 무연탄발전 건설·운영사업	중국	100MW 무연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BOO)사업	71	·’04.10 착공, ‘06.11 준공예정
				최초 중국진출 사업
감숙 풍력 건설·운영사업	중국	49MW 풍력발전소 건설·운영(BOO)사업	57	·’05.10 착공, ‘06.11 준공예정
내몽고 새한패 풍력발전사업	중국	139.4MW BOO사업 (발전기 850kW×111대)	23.6	․‘06.11 준공
				․중국 풍력시장 진출 교두보
레바논 복합화력 발전소 운영사업	레바논	870MW Deir-Amar/Zahrani 복합화력 운전정비(O&M)	85.5	·‘05.12월 계약체결
				중동진출 거점
리비아 배전분야 기술용역 사업	리비아	배전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정비.시공 등 관련 기준개발	7.64	·’05.9~‘08.1(30개월)
				전력계통 표준화 사업
캄보디아 송전컨설팅사업	캄보디아	캄보디아 전력망 마스터플랜 및 메콩지역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0.8	·’05.9~‘06.8
전력계통 컨설팅사업	미얀마	전력계통 운영/보호시스템 성능개선	1.30	․‘06.7~’08.6(KOICA)
배전설비 컨설팅사업	우크라이나	배전설비 손실저감 기술용역	0.78	․‘05.9~’06.8(KOICA)
몽골 배전컨설팅사업	몽골	Darkah-Selenge지역 배전설비 성능개선 기술자문	0.34	·’06.9~‘07.8
인니 석탄화력	인니	Cirebon IPP(660MW) O&M사업	700	․중부발전, ‘06.12 전력판매계약 체결 예정

□ 추진중인 프로젝트

(단위: 백만불)

프로젝트	국가	사업내용	금액	추진현황
				비 고
가스발전소·관로 건설·운영사업	나이지리아	2,250MW가스발전소․1,200Km 가스관로 건설 운영	3,500	·`05.7월 MOU체결 한전·석유공사·포스코 동반진출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구리산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	중국	1,200MW(600MW×2기), 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소	623	·`04.12 투자협의서 체결
				중국 중앙정부의 비준 要
중국 산서성 발전․탄광사업	중국	산서성 국영발전회사(SIEG)와 합자회사 설립	450	․‘05.12월 MOU체결
				34% 지분참여 등 합자 계약 체결(‘06.6월)
몽골 Ivanhoe 동광산 석탄화력사업	몽골	200MW 석탄화력 BOO * (캐)Ivanhoe사 제의	300	'06.5 MOU 체결 ‘06.9~ 이행계약 협의중
Cebu 석탄화력 건설·운영사업	필리핀	200MW 석탄화력발전(BOO)	270	·’05.12월 착공식
				전력판매계약 협상
일리한 화력발전소 증설사업	필리핀	300MW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BOO)사업	550	·‘05.12 한-비 MOU체결
필리핀 Mirant 발전소 매각지분참여	필리핀	2,203MW(3개 발전소) 매각(15~18년 운영)	미정	․‘06.11.17 입찰마감
라오스 세피안 - 세남노이 수력발전	라오스	339MW 건설․운영(30년)	340	․‘05.9 라오스정부에 LOI발송 ․‘06.8 SK-서부발전 MOU체결
캄보디이-베트남 송배선선로 건설	캄보디아	230kV 송전선로 111km, 22kV배전선로 69km 건설	1.9	․‘06.8 입찰서 제출 (캄보디아 전력청 발주)
호주 Newpac 석탄광산 개발사업 (생산단계)	호주	석탄 개발 및 운영 (매장량: 73백만톤)	6.6	․‘05.12 현지법인 설립 ․‘06.9~ 사업계약 협의중

<붙임3>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방안(요약)

1. 여건 및 비전

ㅇ 중국, 중동, 북아프리카 등 세계 전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 대폭 확대 전망

- ’01년~’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력분야에 10조 달러 투자예측

* 세계 전력수요는 2002~2025년 동안 연평균 2.6%증가 예상, 중국은 매년 10%대의 고도 성장 전망(매년 5,000만kW이상 발전설비 건설)

ㅇ EdF(佛), 동경전력 등 세계 선진국 및 선진업체는 자국 수요한계에 따라 성장전략으로 적극적 해외진출 추진

* 세계플랜트시장은 미, 일, 불 등 6개국이 64%를 점유하는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음(EdF는 기업매출의 50%를 해외에서 달성한다는 목표)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력설비 건설과 운전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세계 시장 진출은 미흡, 앞으로 능동적인 시장개척이 필요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비전
◈ 발전, 송배전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여 전력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2010년 이후 국내 전력수요 증가율은 1.4%, '20년이후 1%미만 전망

2. 주요 추진 방안

① 전력산업 해외진출 추진체계 정립

- 한전의 해외사업조직 개편(프로젝트중심 → 지역과 기능 결합 조직), 사업영역의 다각화(발전 → 송배전, 자원개발 등) 등 한전의 글로벌화

- 한전, 전력그룹사간 수평적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발전사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및 수주기회를 확대

- 전력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회(위원장: 차관) 구성 및 가동

② 능동적인 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환경 조성

- 진출대상국가와 자원외교의 강화, 타당성 조사 등 초기탐색단계 정부자금 지원 등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 배전자동화, 탈질설비 등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 지원

* 전력산업 해외진출 F/S사업 투자계획: (‘07)10억 → (’10)25억

* 우수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 투자계획: (‘07)35억 → (’10)100억

③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화

- 자원개발, 인프라개선 등과 연계한 Package Deal 적극 활용

* 한전은 중국 산서성 탄광연계 발전사업에 합자(34%지분 참여)계약 체결 예정(‘06.12), 호주 뉴팩 발전용 석탄광산 지분투자 사업 추진(’06.하)

- 해외 의존 중인 핵심 기술(설계코드, 일부 기자재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자주화 추진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 해외 타겟마켓에 대한 국가별, 품목별 조사 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징에 따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지역과 품목을 다변화

④ 대외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및 마케팅 확대

- 대외 공적원조자금(ODA)의 지원규모 확대(GNI대비 0.1%내외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0.25%이상 수준까지 인상 검토)

* 우리나라 ODA규모 확대계획(GNI대비): (‘06)7,028억원(0.084%)→(’10)10,935억원(0.105%)

- 輸銀, 輸保의 중장기 수출 금융․보험지원규모 확대

* 輸保 중장기 수출보험: (’05)19,775억원→(’06)24,000억원(21.3%↑)

* 輸銀 중장기 수출자금: (’05)12,826억원→(’06)13,500억원(5.3%↑)

- 전력기금을 활용, 수출산업화지원 5개 사업 추진 및 지속확대

*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사업 투자계획: (‘07)신규60억 → (’10)150억

- 법인세법, 조특법 등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이중과세방지를 통해 프로젝트 입찰경쟁력 제고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법인세법(§57)은 간주외국납부세액(피투자국가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면제받은 법인세) 공제대상을 내국법인(지점, 지사)에 한정하고 현지법인은 배제

* 법인세법(§57) 및 조특법(§104의6)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로만 한정하고 지주회사를 경유한 손자회사 이하는 배제

- 해외 유력인사(발주처 CEO 및 바이어, 국제금융회사 고위인사 등) 대상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⑤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및 대-중소 상생협력의 확대

- 한전과 중소업체의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대형 EPC업체의 벤더등록 지원 등을 통해 해외 동반진출 강화

* 한전의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05년)1회→ (’06년)4회 → (‘10)10회

- 수출산업화사업 집행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가산점 부여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해외진출이 유망한 전력기자재․부품 등에 대해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전력산업 연구개발(전력기금, 억원) : (‘05)1,450 → (’07)1,633 → (‘10)2,050

* 한전의 중소기업지원투자(억원) : (‘05)209 → (’07)330 → (‘10)470

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홍보의 강화

- 유망지역에 대한 발전․송변전설비 투자계획,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종합 정보 구축 및 공유와 함께 우수인력정보 공유, 인재양성 등 인력인프라 강화

-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위해 언론 기획특집 게재 및 국제컨퍼런스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