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내용

1. 개 요

○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시 고압이상기계기구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을 동일하게 하기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으며,

○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개선(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사기준심의회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으로부터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안)을 송부받아 검사기준심의회의 서면의결을 거쳐 검사업무처리방법(시험성적서 확인)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정의

- 국내 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함

ㅇ 사용전검사시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 사용전검사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ㅇ 참고시험 대상을 최소화

- 참고시험성적서의 확인대상을 한정함으로서 과거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발급되었던 폐단을 시정

ㅇ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시험성적서 대상을 전압 5만V 이상에서 고압이상으로 변경

3. 시험성적서 확인 변경사항

□ 검수시험(Routine test)성적서

ㅇ 전기설비 사용자 또는 설치자가 중전기기제품(국내제품, 수입품)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목적으로 국내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함

ㅇ 시험성적서 표기사항 확인

-검수시험성적서 시험결과 □적합□여부

-제품규격에서 규정한 □형식시험(Type Test)실시□여부

□ 공인시험기관의 정의 및 확인

ㅇ 국내 공인시험기관(KOLAS) 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에 의한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함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동 법 시행령 제 16조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 의한 인증기준인 시험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해설서(KOLAS 발행) 4.1.4항 비고 2. 해당기관이 제3자 기관으로 승인받기를 원한다면, 해당기관은 자신이 공평하다는 것과 해당기관 및 그 직원은 그들의 기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 해당기관은 판단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및 시험 및 교정 활동에서의 성실성을 저해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ㅇ 해외시험기관 형식시험성적서 인정여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기관 및 인정범위를 정하여 인정

ㅇ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확인은 기술표준원고시제2002-207호 인정마크 사용과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에 따라 한국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 로고가 새겨진 성적서로 확인

KOLAS 로고

□ 참고시험성적서 인정범위

ㅇ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관련규격이 없는 경우

-관련항목에 대해 국내 시험설비가 미비한 경우

ㅇ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형식시험 또는 검수시험을 필한 제품

-국내생산이 안되는 수리제품

□ 시행시기 : 2007. 7. 1일부 공사계획신고분 사용전검사부터

첨부 검사업무처리방법

2006.11.21 개정

(2차 검사기준심의회 심의의결)

검사업무처리방법

(시험성적서확인방법)

시행일자 : 2007. 7. 1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

8. 시험성적서 확인

8.1 목적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고압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규격미달이나 불량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기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8.2 대상품목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

(1) 변압기

(2) 차단기

(3) 보호계전기류 : OCR, OCGR, SGR, DGR, GR, OVR, OVGR, RDR, RPR, 복합형계전기, 기타

(4) 보호설비류 :  PF, COS, FDS, LBS(휴즈붙임형), 기타

(5) 피뢰기류 : LA, Surge Arrester, Surge Absorber, 기타

(6) 변성기류 :  CT, PT, ZCT, GPT, CTD, MOF, 기타[전압검출기(애자형태의 변성기)]

(7) 개폐기류 : LS, Int' s/w, DS, LBS, OS, ASS, ALTS, Sectionalizer, Recloser, SF6 가스절연개폐장치개폐기, 기타

(8) 콘덴사, 모터, 기동기, 케이블, 케이블접속재

(9) 발전설비

(10)상기 이외의 전기기계기구와 보호장치 등

8.3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1)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의 시험성적서는 국내생산품과 수입품 모두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Type test)을 확인하고 발행한 검수시험(Routine test)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3.1□, □8.3.2□ 및 □8.3.3□의 경우는 확인방법을 따로 정하여 인정한다.

(2) 검수시험성적서는 제품규격에 규정한 검수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발행하는 성적서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결과 “적합” 여부

② 형식시험 실시여부

※형식시험 확인은 국내생산품, 수입품 공히 시험성적서 의견란에 □형식시험필□을 확인하며, 해외시험기관 의 형식시험성적서 인정여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범위를 정하여 인정한다.

(3)국내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8.3.1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인정품목

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에 한한다.

(1) KS표시품, 케이블, 콘덴서, 모터 및 기동기,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이외의 케이블 접속재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표시품

(3)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97.6.24)]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

(4) 수전용변압기 2차측 및 발전설비중 사용전압 1만V 미만의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 변압기

(5)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고 전기적 특성시험설비가 있는 업체의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6) 자사(自社)의 제품을 자사(自社)에서 수리한 경우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A사의 제품을 B사(자체시험성적서확인대상)에서 수리한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인정하고 자체시험성적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A사에서 수리를 허락한 정식서류를 첨부한 경우 B사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8.3.2 기타 제품의 확인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승압 및 기타의 사유로 공급한 제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청구 및 불출증을 확인한다. 다만, 지중화사업 지역으로 한국전력공사 시설․소유의 지중인입 케이블접속재(패드스위치의 엘보접속재로서 예비포함)는 청구 및 불출증의 확인을 생략한다.

(2) 발전기, 냉동기, GIS등 복합조립기기 내부에 소장된 기기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확인하지 않고 동체 단일품목으로 취급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3) 전압 고압이상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및 전압 5만V이상 대용량변압기(M.Tr)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① GIS 및 M.Tr 설비에 소장된 개별 기기(LA, CB, PT, CT, DS 등)는 공인인증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은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② 고압이상 GIS 및 5만V 이상 M.Tr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시 각 공정별로 제작업체에서 실시하는 주요시험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시험․점검한 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③ 제작업체의 공정별 주요시험항목

구 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대용량변압기(M.Tr)
시험항목	1. 접촉저항시험(주회로저항시험) 2. 가스기밀시험 3. 수분측정 4. 동작시험(경보회로점검, Gas밀도검출기동작시험 및 인터록시험 포함) 5. 절연저항시험(제어회로절연시험 포함) 6. B.C.T 극성시험	1. 절연저항 측정 2. 진공도 측정 3. 절연유 내압시험 4. 위상각 시험 5. 전압비 시험 6. 여자전류 측정(참고시험) 7. 단락전류 측정(참고시험) 8. B.C.T 변류기, 극성 및 절연저항 측정 9. 변압기 보호장치 연동시험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확인을 생략한다.

(4)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에서 발행되는 변압기 시험성적서는 인정한다.

8.3.3 공인시험기관의 참고시험성적서는 비고란에 다음의 사유를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참고시험성적서는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 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한 시험항목을 포함한다.

①본 성적서는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서] 관련규격이 없어 제시된 시방에 의해서 시험 후 발행한 “참고시험성적서”임.

②본 성적서는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서] 국내 시험설비 미비로 일부항목시험 미실시 후 발행한 “참고시험성적서”임.

③본 성적서는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서] 형식시험을 필한 제품의 “참고시험성적서”임.

④본 성적서는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 기존 제품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수리제품으로, 형식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참고시험성적서”임.

⑤본 성적서는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로서] 검수시험을 필한 제품으로서 “참고시험성적서”임.

8.4 품목의 시험기준

8.4.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 별표에 의한다.

8.4.2 “8.4.1”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시험기준

(1) 한국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 규격 및 단체규격

(2) 한국전력공사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규격

(4) 중전기기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제10조에 의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규격  (ANSI,NEMA,ASME,BS,DIN,VDE,JEC,JIS,JEM)

8.5 기타사항 처리

8.5.1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 전기설비상태는 양호하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인인증시험면제내용과 자체시험성적서내 표기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검사실시확인서에 “판정보류”로 기록하여 발부한다.

(2) 최초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검사실시확인서에 “합격”으로 기록하여 발부한다.

(3) 제시기간 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8.5.2 시험성적서상의 고객명과 실제 설치된 고객명이 다를 경우

시험성적서 상단에 설치 고객명과 검사일자를 기록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필”을 명기한 후 인정한다

.8.5.3 시험성적서에 고객명을 다음의 경우 생략하고 있다

(1) 명판이 피시험체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2) 명판에 봉인이 가능하며

(3) 1고객에 1대(조) 단위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검사필”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3) 시험성적서에는 사용량 및 잔량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5.4 동일기기의 다수가 동일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1) 제작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시험성적서에 설치한 고객명, 제작번호 및 검사실시일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필”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제작번호가 없는 기기(COS, PF, LA 등)는 시험성적서에 설치한 고객명, 검사실시일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8.5.5 시험성적서 사본의 확인

사본의 원본 대조필란에 시험자 또는 시험담당 책임자의 실인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8.5.6 시험필 확인원

제작회사와 규격에 맞는 것만 인정한다.

※ 한국전기연구소에서는 시험을 필한후 6개월 이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행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것은 시험필확인원을 발행하고 있다

8.5.7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시험성적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8.5.7.1 시험성적서 확인 대상 품목

23kV급 케이블 종단접속재 대표SIZE(60㎟, 200㎟, 325㎟)

8.5.7.2 시험규격

(1) 한국전력공사구매규격(ES)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3) IEEE-48-1990

8.5.7.3 검수시험

(1) 검수시험 항목

① 외관 및 구조시험

② 15분간 직류건조 내전압시험

③ 1분간 교류건조 내전압시험

④ 충격 내전압시험

⑤ 6시간 교류건조 내전압시험

(2) 시험기준

제작회사별 개발시험을 받은 시험규격에 의한다.

(3) 시험수량 및 방법

①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시료 200개 및 그 단수마다 발행하되 매 제품(KIT)마다 공인시험기관명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발행하고 있다.

② 자체 시험성적서는 상기의 검수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8.5.7.4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이외의 SIZE는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조회사명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 확인기록표”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