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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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대상제외자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 등

□ 업 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현재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직접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당업종에 취업이 곤란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 등)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은 8. 26(화) 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무부(www.moj.go.kr/immi/index.php),

또는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o 신청시간은 평일 09:00∼18:00(11월부터는 17: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o 2004. 3. 31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출국유예기간은 종료됩니다.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 체류허가 기간

o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o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o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o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o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 기  타

o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될 것입니다.(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o 노동부 : 외국인고용대책단(02-2110-7080∼1),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o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장소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69개)

경 인 지 역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경인종합	032-438-4663∼9	서울종합	02)732-1630∼8	부산종합	051)640-2400
주 안	032)865-9874∼9	서울중부	02)2254-2341∼2	부산동래	051)533-4530∼2
동 인 천	032)256-1910∼9	강남종합	02)558-3739	북 부 산	051)334-2400
부 평	032)512-1919∼20	서 초	02)597-1919	창 원	055)283-9090
서 인 천	032)567-0451∼6	송 파	02)412-9328	울 산	052)228-1902∼20
수원중부	031)257-4162∼5	성 동	02)497-3110	양 산	055)387-0806
수원북부	031)259-0341∼5	마 포	02)716-9880	진 주	055)753-9090∼3
평 택	031)611-5500∼2	용 산	02)798-8461∼2	통영종합	055)641-9090
용 인	031)286-4544∼6	영 등 포	02)675-7088	대구종합	053)257-5100
오 산	031)373-2913	강 서	02)3664-0180∼9	대구남부	053)745-0171∼5
안 성	031)671-1921	동 대 문	02)923-8219	포 항	054)275-9253
부천중부	032)323-9825∼7	노 원	02)975-4486∼7	구 미	054)454-9090∼1
부천남부	032)651-7673∼7	구 로	02)865-8219	안 동	054)858-2390∼1
김 포	031)983-9464	금 천	02)806-6760∼4	광주종합	062)419-8000
안 양	031-445-1919			전주동부	063)244-0231
군 포	031)399-3301∼3			익산중부	063)842-2401
광 명	02)688-7990			군 산	063)452-1126∼8
안 산	031-412-1913∼5			목 포	061)283-7813
시 흥	031)431-8219			여 수	061)651-6882
의 정 부	031-877-9253			제 주	034)753-2450
일 산	031)906-0919			춘 천	033)255-2385
구 리	031)564-1919			강 릉	033)654-4977
성 남	031-758-9191			원 주	033)734-9090∼2
분 당	031)702-0561∼2			태 백	033)553-8605
이 천	031)632-1802∼3			영 월	033)741-1727
				대전종합	042)480-6400
				청주종합	043)230-6711
				천 안	041)560-2811
				충 주	043)843-2400
				보 령	041)934-240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1개, 수도권 임시지정장소 3개)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서 울	02)2650-6391∼3			대 산	041-681-6181	사 천	055-835-4088
인 천 의정부	032)889-9126∼7 031)873-1873	부 산	051-461-3026∼28	청 주	043-283-0595∼6	거 제	055-681-2433
		울 산	052-261-0515	전 주	063-245-6161	여 수	061-665-2441
				군 산	063-445-2581	광 양	061-792-1139
		제 주	064-721-3494	광 주	062-381-0145	춘 천	033-244-7351∼3
		대 구	053-980-3545∼6	목 포	061-282-7294	동 해	033-535-5721∼2
		포 항	054-247-5363	마 산	055-222-9279	속 초	033-636-8613∼4
		대 전	042-254-8811	통 영	055-645-3494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의정부), 임시 접수장소

· 서  울 : 구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난해 지진신고 장소)

· 인  천 : 구 인천중부 경찰서(인천시 중구 항동, 지난해와 금년 자진신고 장소)

· 의정부 : 해태프라자(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전철역 1호선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