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료(별첨 2)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2

	산업자원부

목   차

◇ 2007년도 정책추진방향	1

Ⅰ.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촉진	2

1.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 적극 추진	3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촉진	5

3. 주력기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도모	7

4.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구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9

Ⅱ.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성장 및 新성장기반 구축	11

1. 균형발전 성과 확산으로 지역간 동반성장기반 구축	12

2. 미래산업의 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기반 조성	14

3.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확립	16

4.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기반 확충	18

5. 지속가능경영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 지원	20

Ⅲ.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 건설	22

1. FTA 확대를 통한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 강화	23

2.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25

3. 글로벌 경영 확산을 통한 통상협력체계 혁신	27

4. 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 전개	29

Ⅳ.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	31

1.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역량 확충	32

2.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34

3.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정책 구현	36

4. 에너지의 안정적․효율적 공급기반 강화	38

5. 전력시장의 효율 향상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제고	40

◇  2007년도 정책추진방향  ◇

□ 실물경제 활성화로 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달성

ㅇ 투자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 강화

ㅇ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촉진

ㅇ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가치사슬 강화

□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성장 및 신성장 산업의 발전 추진

ㅇ 지역산업의 혁신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ㅇ 고령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성장분야를 개척

ㅇ 전략기술 중심의 R&D 효율제고와 인력․표준․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체제 지원

ㅇ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 지원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 해외 주요 및 신흥시장과의 적극적 통상협력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ㅇ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안정적 수출확대 및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수요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강국 구현

ㅇ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에너지 효율ㆍ환경ㆍ안전ㆍ복지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Ⅰ.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촉진

	<정책 여건 및 방향>
◇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보수적 경영패턴 및 내수 침체로 인한 투자 부진 지속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설비투자율(명목GDP 대비 설비투자액) : (‘96)14.1% → (’05)8.9% ㅇ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및 수입자본재 투자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가 생산․고용증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 * 설비투자 중 수입재 비중 : (‘95)35.8%→(’05)51.8% * ‘06년 일자리 창출규모는 30만개 내외로 당초예상(35만개)을 하회 ㅇ 참여정부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마련된 성장․고용의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할 필요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ㅇ 투자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형 중소기업 지속 육성으로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ㅇ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ㅇ 글로벌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속성장 및 고용확대 도모 ㅇ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 구축으로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를 통한 부문간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 적극 추진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

ㅇ 창업·투자·입지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적극 추진

*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민·관 투자전략회의 등 개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06.9)의 이행 점검, 추가과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ㅇ 업종별 투자유망분야 발굴 및 투자애로 적극 해결

*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체계 구축․운영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및 기업결합심사, M&A 등 기업제도 보완

ㅇ 기업 氣살리기 지속 추진을 통한 기업 친화적 분위기 확산

* 훌륭한 기업․기업인 발굴․홍보,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선정․시상 등

□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ㅇ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시스템｣* 적용 분야 확대

* (‘06) 외투·부품소재·R&D ⇨ ('07) 지역균형,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확대

ㅇ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전방위적 일자리 확보

* 청년층․중고령자 취업지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 5개사업, 7,750명 지원

ㅇ  ｢생산성-임금-고용｣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협력적 노사  관계 조성

ㅇ 주요업종별* 노사대책 T/F를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

* 자동차․전력․유통물류․반도체․전자 등 12개 업종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ㅇ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약 3만여개)에 대한 맞춤형 진단·지원 실시

* 정부R&D 성공기업, 신기술제품 인증기업 등 혁신형 후보기업군 DB구축(‘06.12)

* 중진공, 기보 등을 활용 업체별 특성에 맞는 진단․컨설팅 실시후 맞춤형 지원(07년～)

<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과 일반중소기업 비교>

	벤처기업	이노비즈	일반 중소기업
평균 고용 창출인원**	27.7(13.4→41.1)	35.2(10.8→46)	11.9(6.5→18.4)
평균 매출액(억원, ’04년)	79	99	27.5
평균 R&D투자 규모(억원)	4.3	4.6	1.3

** 창업후 평균업력(벤처7년, 이노비즈 9년, 일반기업 11년)동안 추가 고용 규모

ㅇ 이공계 교수 및 연구원을 혁신형 기업의 기술후견인으로 지정, 애로기술 해결 및 엔지니어 재교육 지원

* ‘07년에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의 1사 1전담 멘토(mentor) 제도 운영

ㅇ ‘0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대안 마련 및 중소기업 범위, 졸업제 보완 등과의 연계 검토

*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T/F 구성․운영 (‘07.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ㅇ「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ㅇ 상생협력위원회(총리주재) 운영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협력지수 개발로 상생협력의 지속적 관리체계 확보

ㅇ 산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업계 참여 유도

*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자동차, 조선 등 7개업종)를 구성․운영, 업종별 상생협력 사업 추진

ㅇ 1차 → 2,3차 협력업체로의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속 발굴․추진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환경기술지원 등) : (‘06) 22억원 → (’07) 43억원

* 수급기업투자펀드 확대 : (‘06) 반도체․디스플레이 → (’07) 석유화학 등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촉진

□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ㅇ 물류비 절감을 위한 중소상인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

* 중소상인 공동도매물류센터 : (‘06) 14개소 → (’07) 17개소

ㅇ 유통물류 효율화를 위한 무선인식(RFID) 기술 산업화 촉진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구축 촉진(‘04～’09)

*「GS1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07.5)로 RFID 국제 표준화 주도

ㅇ 미국 등 선진국 패션시장 공략을 위한 한인 네트워크 구축

* 미국 서부지역 한인업체 : 약 4천여개, 연매출액 70억불(대표브랜드 : Forever21)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산업화 유도

* 사업자 지정 (‘07. 1/4분기), 분야별 시범모델 개발 및 보급 (‘07. 상반기)

* 보관소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 및 스캐닝‧솔루션 등의 시장영역 확대 예상

□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

ㅇ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광역 자치단체별 「서비스산업지원센터」설립

* 07년 상반기중 설립운영 방안 마련, 하반기에 시범운영(2개 지역) 개시

ㅇ 침체된 지역 중심상권의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ㅇ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체제 개편 및 지역 디자인혁신센터(DIC)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혁신체제 강화

* 수요자(제조업체) 보조금지원 형태의 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서 공급자(디자인업체) Total Design 능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사업으로 개선

* 旣구축된 29개 DIC 실태조사를 거쳐 우수 13개 DIC를 선별 지원

□ 체계적인 인력양성으로 서비스 전문인력의 효율적 공급

ㅇ 대형유통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소상인에 대한 판매․상품관리기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ㅇ 무선인식(RFID) 기술 산업화를 위한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

ㅇ 디자인 인접학문과의 통합교육 및 최신 디자인 기법 전수를 위한 재교육으로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 교육 강화

ㅇ 한국의 패션 역량제고를 위한 한국대표디자이너 육성 추진

ㅇ 이러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이러닝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07년 3.3억원 지원, 7개 교육과정 운영)

□ 유망 서비스업종의 적극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ㅇ 아웃소싱산업분류표 작성, 아웃소싱서비스 표준 약관 마련 등  아웃소싱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ㅇ 공공분야 디자인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확대 (‘06 : 20억원 → ‘07 : 50억원)

ㅇ 체계적․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패션산업의 지식기반화 전략’ 수립․추진

* 지역별 패션정책 : 서울(전략산업), 대구(패션어패럴밸리), 부산(프레타포르테)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지식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

3		주력기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고용확대 도모

□ 글로벌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ㅇ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형 자동차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보급 활성화 기반 확대

* ‘지능형 충돌예방 안전시스템’ 등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본격 착수

*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보급, 세제, 운행시 혜택 및 부품 국산화 등 방안 강구

ㅇ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의 위상 강화 및 미래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 플랜트, 크루즈선 등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

* 조선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 추진(2회, 100명)

* 크루즈선, 해양플랜트의 핵심 부품 및 모듈 기술개발 추진(4개 과제)

ㅇ 안정적인 철강 생산․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첨단 생산공정 건설 및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전략 추진

* ’06～’11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충남 당진에 연산 7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 ’04년부터 1.3조원을 투자하여 포항 제철소내에 연산 150만톤 규모의   FINEX 플랜트 준공(’07.5월 예정)

* 인도(일관제철소 1,200만톤), 베트남(냉연 220만톤, 열연 300만톤), 브라질(슬라브 150만톤), 멕시코(자동차용 강판 40만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상호제휴 확대

ㅇ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 및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석유화학 플랜트의 신증설, 공정개선 등에 ’08년까지 약 3조원 설비투자 예정

* 산유국과 우리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관리 기술 및 운영경험, 노하우 등에 대한 투자협력 확대

□ 경쟁력 미약 산업의 역량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ㅇ 핵심생산설비의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유도 및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고급인력 양성 및 기술력 강화

* IT융합가공시스템, 초미세가공장비 등 생산설비 기술개발에 R&D역량 집중

* 현장인력 재교육사업을 통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지속 양성

ㅇ 한국형 제조혁신(i-매뉴팩처링)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IT 기반의 협업화 및 지역클러스터와의 연계환경 적극 조성

* 정보화혁신(1단계)→프로세스․시스템혁신(2단계)→제품개발혁신(3단계)으로 확대

* 사출금형산업→자동차산업→기계․전자산업으로 협업인프라 확산

ㅇ 항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 기술 자립화 및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확대 지원

- 부품수출 촉진을 위해 미국과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추진

* 한국형 헬기개발사업(‘07년) : 엔진, 로터 등 핵심부품 설계․제작에 875억원 투입

* 보잉, 에어버스, GE의 국제공동개발 참여기업에 융자기금 300억원 지원(‘07년)

ㅇ 섬유 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섬유산업의 구조혁신 전략」 추진 및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촉진

- 기존 기성복 생산시스템에 IT 기술(3차원 인체치수, RFID 등)을 접목한 맞춤형 패션의류 생산․판매 시스템 구축 추진

- 섬유업종간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 추진

- 신속한 납기 대응이 가능하고 디자인-마케팅이 복합된 완결형 봉제클러스터 확산 추진

* 동대문 봉제클러스터 착공, 지역별 확산전략 수립(‘07. 하반기)

4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 구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지원

ㅇ 중장기 부품‧소재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의 전략성 강화

- 50대 모듈부품기술, 50대 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요소기술 등 핵심기술개발과제 발굴․추진

ㅇ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산업 발전전략 본격 추진

- 50대 중장기 소재 원천기술 로드맵(‘07.3월말)을 바탕으로 금년중 10대 R&D과제 선정․기술개발 착수

* 장기(최장10년,3단계) R&D추진 : 1단계(대학․연구소)→2～3단계(기업참여의무)

- 금속․화학‧세라믹 소재정보은행을 신규로 구축하여 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특허․표준화 지원시스템 마련

□ 시장수요에 부합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강화

ㅇ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해 성장 토양 제공

ㅇ 중핵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 모듈부품기술 및 요소기술 등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공동기술개발 확대

- 수입 부품‧소재 국산화 등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형 단독기술개발 과제를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

ㅇ 부품‧소재 중핵기업 성장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원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피드백

* ‘07년 하반기중 중핵기업 실태조사 실시(’06.10월 조사시 198개)

ㅇ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지원

* M&A 데스크(‘06.6월 설치)를 활용하여 인수합병 후보기업 발굴 및 계약체결 지원

ㅇ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뢰성 향상대책 추진

- 18개 신뢰성평가센터에 평가‧인증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

* 수급기업 공동으로 제품규격을 개발하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확약

□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ㅇ 해외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부품‧소재 국제기술협력 지원

- 한-유라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기술확보 지원

-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국으로 협력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협력 벨트권 조성

* 중앙아시아(‘07) → 동유럽(’08)으로 점진적 확대

ㅇ 글로벌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품‧소재기업의 자금유치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투자유치 로드쇼(‘07년 4회), 수출로드쇼(’07년 미국, 중국 등 3회) 개최

Ⅱ.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성장 및 新성장기반 구축

	<정책 여건 및 방향>
◇ 구조적인 요인으로 심화된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필요 ㅇ 또한 우리경제는 핵심원천기술의 대외의존,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역할 축소가 우려 ㅇ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 지역산업발전 및 혁신으로 지역을 미래의 성장동인으로 육성 ㅇ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확대, 기존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성과확산에 주력 ◇ 미래산업 육성 및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확립과 지속가능경영 확산 추진 ㅇ 지식과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ㅇ 전략기술 중심으로 R&D의 효율을 제고하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산업기술 혁신체제를 지원 ㅇ 국가표준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표준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기반을 확충 ㅇ 지속가능 경영을 산업전반으로 확산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

1		균형발전 성과 확산으로 지역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지방투자 활성화

ㅇ 지방투자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로서「균형발전추진협의회」운영(‘07.3)

	<「균형발전추진협의회」구성·운영(안) >
￭ 구성: 산자부․행자부차관(의장), 시도부지사, 관계부처 1급, 관계기관장 ￭ 운영방식: 정기(반기1회)/수시협의회를 통해 지방투자 현안 중점 논의

ㅇ「지방투자활성화계획」수립ㆍ추진(‘07.5)

* 13개 광역지자체와 협조, 투자애로요인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ㅇ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지방이전기업 지원센터(산단공)」를「기업별 합동지원반(TF)」으로 확대 개편하여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패키지화된 One-Stop서비스 제공

* 지방투자 포털사이트를 운영, On-Off Line 연계 지원

* 지자체-중앙 공동「지방투자 상담회」정기적 개최(연2회)

-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 국비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 검토

ㅇ 지방기업 입지여건 개선

-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방안 검토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용역) 및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 국비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 검토

-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 및 입주범위 확대**등을 위한 법령 개정(‘07.3)

* 지원시설 비율(비수도권, 30 → 50%, 산집법시행령 개정), **입주대상 완화(관리기본계획 개정)

□ 지역산업 추진체계 개편 추진

ㅇ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위해 ‘지역산업로드맵(RIRM)’ 수립 추진

* 공청회,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전략산업 조정안 확정(‘07.3)

* 지역산업로드맵 확정ㆍ공표(‘07.상반기)

ㅇ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07.3)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 4개 및 9개지역 전략사업 통합, 경제권역차원의 연계사업 활성화

-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중앙은 총괄적 성과분석 수행

ㅇ 지역혁신 추진기관ㆍ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계획(‘08～’12) 수립(8월)

* 각 부처의 지역사업현황, 예산, 성과 등에 대한 통합 DB구축(‘07.1～’08.6)

□ 지역혁신클러스터 성과 확산

ㅇ 지식ㆍ정보 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기존 7개) 확대 추진

- 단지별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07.6), 대덕 R&D특구 등 他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성과확산

ㅇ 선도기업(대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모델정립 및 확산(‘07.5)

- 당진 철강 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강구

*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개방형 기술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 지원방안 강구

2		미래산업의 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 기반 조성

□ 미래 신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미래 신산업 발전전망 및 예측, 신산업 비전 제시

* 미래 신산업 정책포럼 구성․운영, 미래 신산업 시장 창출전략 마련(07.하반기)

ㅇ 융합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반인 융합기술 인력양성 기반확충

* IBT 융합인력실태․수급현황 및 중장기전망 등 융합기술 인력양성계획 수립('07.하반기),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발전방안 수립('07.하반기)

ㅇ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07.상반기), 고령친화용품 종합체험관 구축

□ 차세대 성장동력의 성장 견인

ㅇ 미래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추진

* 나노․디스플레이․지능형 로봇 ‘전략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바이오스타 프로젝트」확대

ㅇ 차세대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평가팹 지원/반도체 장비(15종) 원천기술 상용화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

* 국산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및 전문투자조합 설립․지원 등 전자의료기기 산업 육성

* 전자게임기산업 발전 전략 수립․추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형성 촉진

ㅇ 시제품 등 R&D성과의 조기사업화 및 시장창출기반 강화

* 시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바이오․나노 기술 산업화 전략 수립 추진(‘07.상반기)

* ‘서비스로봇 시범사업’(‘07.4) 및 국제규모의 로봇랜드(로봇 놀이기구, 체험관, 전시장 등) 조성 추진

ㅇ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국내․외 전시회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센터(KOTRA內, 가칭) 설치 추진

□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ㅇ 신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의약품 위탁생산공장(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구축(07.하반기) 및 가동 개시

* ‘나노기술집적센터’, ‘반도체 산업지원센터’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설계․장비․재료 연구기반 구축

*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등 지역바이오센터 건립(9개), 나노부품실용화센터 건립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신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ㅇ 국내기업의 국제특허 분쟁대응 지원

* 특허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선진기술특허 대응시스템 운영

ㅇ 바이오R&D 전문인력, 비메모리 차세대반도체(SoC) 및 차세대 지능형 로봇산업의 고급 설계인력 및 산업현장 인력 양성

*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형 인력양성,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학부생 특별양성, 석․박사급 고급 R&D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별 인력확보 프로그램 추진

□ 바이오 안전성 등 국제규범 이행 기반 구축

ㅇ 국내 법률의 국제규범 부합화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산․수입 승인 체제 정비 및 ‘LMO 위해성 평가센터’ 구축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법률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하반기)

ㅇ 생물무기법 시행(‘07.1)에 따른 생물작용제 관리체계 구축

* 생물작용제 등의 관리실태 점검, 생물작용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등

3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확립

□ R&D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기술혁신역량 강화

ㅇ 산업기술 R&D 정책의 중점을 응용개발 위주의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로 전환

- 주요 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15개 次次世代 전략기술 분야별로 기술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주력산업(7)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미래유망(4)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4)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 ’07년에는 15개 次次世代 전략기술 중 4개 분야(디스플레이, 차세대로봇, 나노기반, 생산시스템)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ㅇ 개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한 R&D 투자를 확대

-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군을 발굴하는 등 산자부 차원의「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

□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역량 지원

ㅇ 대학․연구소에 연구장비, 시험․평가장비, 시생산장비 등 H/W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고, 旣구축된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등) 장비구축 과제를 신규지원(‘07.2/4분기)

ㅇ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유출방지․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 산업기술유출방지 종합대책,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4분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2/4분기)하고, 홍보․교육 등을 담당할 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을 지원(3/4분기)

□ 수요자 지향적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확대 및 내실화

ㅇ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과대학 혁신의 확산을 위해 대학별「공학교육혁신센터」설립․지원(‘07.상반기)

ㅇ 산업계 관점에서의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를 통해 공학교육 파트너로서의 산업체 역할 강화

* 전자․조선산업 Sector Council(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 주관이 되어 해당 학과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

ㅇ 가족회사제의 확산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

- 산학협력 중심대학(8대권역, 13개대) 위주의 ‘가족회사제’를 여타 일반대학으로 확산(권역별 가족회사 성과보고대회 개최 등)

- 권역별 보고대회 개최 등 가족회사 성공사례 발굴․홍보

□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ㅇ 공공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소內 기술이전조직(TLO)* 집중 지원 및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의 기술중개 역량 강화**

* Connect Korea사업(’07년 80억원)을 통해 28개 선도TLO의 우수인력 확보 등 지원

* 기술거래 선행조사비용 지원, 민간기술거래기관 확대, 거래사 등록제도 개선 등

ㅇ 공신력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기술금융 지원사업 활성화

* 평가모델 개발·보급,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평가기관간 경쟁체제 구축

* 기업의 평가비용 부담완화(200만원→50만원), 심사절차 간소화 등

ㅇ R&D성과의 후속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R&BD)의 확대(06년 55억→07년 110억) 및 사업방식 개편(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와 연계․지원)

ㅇ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추진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우수기관 포상 확대 등

4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기반 확충

□ 국가혁신 인프라로서의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ㅇ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2007년 부처별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추진 등 범부처간 협력으로 국가표준체계를 발전

* 국가표준관리체계 선진화, 표준기술 하부구조강화, 국제표준화 대응역량강화 및 민간표준화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ㅇ 다양한 국가인증제도의 범부처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

* 14개 부처 80개의 법정인증 및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인증제도별로 구분하여 법령․제도정비, 운영방식 통일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ㅇ 현행의 개별표준 제·개정시스템을 국가정책 어젠더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표준화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 예 : 고유가대응표준화, 저출산고령화대응표준화, 물류일관수송표준화 등

* 언제 어디서나 표준을 제안·활용할 수 있는 IT기반의 국가표준정보화 체계 구축

민간의 표준화역량 강화 및 산업의 표준기술 지원기능 구축

ㅇ 민간 주도의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 및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표준역량 강화

ㅇ 기업의 全주기 기술경영 활동에 표준·인증 등을 활용·지원하는 새로운 ｢표준기술지원시스템｣ 구축

* 산업별로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시 필요한 표준경영 지원방안 수립

ㅇ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측정기술, 표준물질, 참조표준 등 산업표준기술의 인프라 강화

* ’07년까지 8개의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육성, 10개의 참조표준 DB 보급

* 국가공인시험․검사․교정기관의 설비 확충, 평가사 능력 제고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ㅇ 15대 전략기술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특허와 표준을 국제표준화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 추진

* ‘특허-기술개발-표준’의 연계로 성과활용 극대화 및 시장확대 지원체제 구축

ㅇ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의 기술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임원진출 확대·지원을 통한 국제표준선점 노력 강화

ㅇ 기술규제 대응체계 구축으로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기업 지원

*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 지원 및 TBT 대화채널 구축

* 환경규제 등 기술장벽에 대응하고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확대

ㅇ 국제표준 제안 등 표준화 성과가 특허․논문(SCI)과 같이 교수, 연구원 등의 표준전문가 업무실적평가에 반영되는 제도 구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안전관리체계 확립

ㅇ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노후 승강기 특별관리, 관리주체 일상점검 의무화 및 보수업 등록요건 강화 등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제조자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133종 제․개정

ㅇ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제 구축 및 고령자·어린이용 안전관리 대상품목 확대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

* 제품안전성조사 소비자 참여확대 및 위해제품 판매금지 등 신속조치제도 시행

* 사이버쇼핑몰 유통제품의 안전정보표시 의무화 추진

5		지속가능경영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지속가능경영의 산업 전반 확산

ㅇ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전략        * 보고서 발간, 국제표준화 대응, 우수기업 포상, labeling 도입, SRI 등 인센티브 개발 등

ㅇ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확대

* 정부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진(‘07)

* 정부기업(체신·철도), 투자기관(코트라 등), 출자기관(가스공사 등) 우선 적용

: (1단계) 산자부 산하 공기업 ⇨ (2단계) 타 부처 산하 공기업

ㅇ 지속가능경영 Network 구축 등 종합시책에 따른 확산사업 실시

* 지속가능경영지표․가이드라인 보급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 확대(06년 24개사 ⇨ 07년 40개사)

□ 산업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ㅇ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전략 수립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전략」연구용역 수행(‘07.상반기)

ㅇ「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모델 발굴 및 업종별 확산

* 업종별 생산성 혁신모델 개발․확대(‘07.4), 연차별로 2차 협력업체로 확산

* 디자인․제품설계․생산․구매․유통 등 핵심프로세스의 IT적용 확대 및 통합

ㅇ 기업의 생산성 경영시스템 혁신 활성화 지원

* 개별기업에서 대(공)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확대․지원

ㅇ 생산성 경영혁신을 위한 기술혁신형기업 CEO 교육실시

* ‘07년부터 중소․중견기업 CEO 대상 생산성 경영혁신 교육실시

* 온라인 기업생산성 경영혁신서비스(ePRiNS) 구축(～‘08.3)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경경제효율 달성목표 제시 및 달성방안 제고방안 수립(‘07.12)

ㅇ 생태산업단지, 再제조사업 등 에너지·자원순환사업 활성화

* 주요 국가산업단지 생태성 도입 타당성조사(‘07.하반기), 재제조 품질인증사업 실시(‘07.3～)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07.9～) 및 화학물질규제 대응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243억원) 및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200억원)

ㅇ 국제환경 규제(중국 RoHS, EU REACH 등)의 대응 역량 강화

* 중국(디지털전자․반도체)․EU(화학․전자)수출품목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 환경부 도움센터와 연계하여 공동 운영

ㅇ 중소기업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 2,3차 협력업체(160개) 그린파트너십 구축(～‘08.11) 및 유통, 정밀화학, 조선분야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신규 시범사업 실시(’07.4～)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전기전자·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자원흐름분석을 통해 자원생산성을 도출

* 자원생산성 = GDP/자원투입량(1단위 투입량 대비 GDP)

ㅇ 기업의 친환경설계(Eco-Design)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KS 제품규격에 환경성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07.4～)

Ⅲ.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 통상강국 건설

	<정책 여건 및 방향>
◇ 세계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 진전에 따라 기업․국가간 경쟁 가속화 ㅇ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및 생산거점의 부상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아울러 국가간 경쟁 심화 ㅇ FTA의 경쟁적 확산으로 지역 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EU․미주․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통합체간 전략적 연계 강화 ㅇ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M&A 및 경영자원의 글로벌 소싱 등을 통해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를 구축 ◇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산업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형 개방전략을 추진 ㅇ 주력시장과의 FTA 확대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무역 대책 추진 ㅇ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의 지속 개선으로 한국시장의 투자매력도를 개선하여 質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ㅇ 통상협력 체계 혁신으로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여건조성을 위한 선진형 무역구제제도를 운영 ㅇ 무역 1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 추진으로 두자리수 수출 증가세를 유지

1		FTA 확대를 통한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 강화

□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

ㅇ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7차 협상(2.11～14, 워싱턴)에서 논의된 협상 내용을 토대로 3월말까지 정부간 협상 타결 추진

- 양국 입장차가 큰 핵심 이슈는 양국이 수용가능한 최종 타결안을 마련하여 대응

* 필요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 추진

ㅇ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강화

- 한미 FTA 협상 내용과 분야별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 추진

* 업종/분야별 대책회의, 간담회, 협의회를 통한 협의 추진

- 산업별 이해득실, 해외사례 정보제공을 통해 한미 FTA의 추진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이해 제고에 노력

ㅇ EU, 중국 등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

-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될 시점에 한-EU FTA 본협상 개시

* EU측 여건을 감안하여 ‘07.4월경 1차 협상 개최 예정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07.3월 개시)를 통한 FTA 추진 타당성 검토

* ‘07년중 3～4차례 공동연구 회의 예정

□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무역 대책 추진

ㅇ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업종별 경쟁력 제고 기반 확충

- 기술표준·무역구제 관련기관간 협력, 상호인증 등 경쟁력 기반 구축을 통해 업종별 수출역량 제고

* 상품양허 및 원산지 협상결과의 영향 분석, 양국간 분업구조를 고려

-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출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수출 지원

* 자동차, IT․전기전자 등 전략산업별 전문전시회 참가 적극 지원

* 정부조달, 유통․물류 등 틈새시장 공략 강화

- 자동차부품·유통 등의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 참여 및 현지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지원

* 대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아웃소싱 상담회 등 지원 확대

ㅇ FTA 발효에 따른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등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FTA 발효시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전환․경영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마련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 대해 자금 지원․컨설팅, 전직교육 등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 非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확충 추진

* 지원대상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등 기술적 사항 검토

2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ㅇ ‘04.3월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

* 총 156개 과제중 미완료과제 48개

ㅇ 주한외국상의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가 입장에서 투자환경 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발굴

*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규제 완화 등 신규과제 발굴

* 주거, 의료, 교육 등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집중 검토

ㅇ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및 국민경제적 효과 홍보 강화

*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한 반외자정서 극복

ㅇ 대외 이미지 개선노력 지속 추진

* 해외언론 매체를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 투자환경 평가관련 국제기관에 대한 우리 외국인투자환경 홍보･협력 추진

□ 산업구조고도화 효과가 큰 분야의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

ㅇ 외국인투자유치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촉진시책 수립·추진

* 정부부처, 지자체 및 IK 등 외국인투자유치 추진기관들의 해외 IR, 인센티브 지원 등 유치 활동 및 시책을 종합･연계

ㅇ 연관산업 육성효과가 크거나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한 업종･분야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 R&D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지역본부,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분야의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추진

* 유치첨단업종 R&D센터 등에 대해서는 Cash Grant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활용

ㅇ 반도체, 자동차 분야 등 기간산업 분야의 부품․소재 투자유치

* 주요 투자유치 업종별 타겟기업 선정 및 유치활동 집중

* 기투자기업에 대한 홈닥터의 지원･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증액투자 활성화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보완

ㅇ 관계부처의 공무원 파견 및 직접처리 민원 확대를 통해 Invest KOREA의 One-stop 서비스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유치관련 부처의 공무원 파견 및 직접처리 민원 확대

* KOTRA 투자핵심무역관을 3개에서 12개로 확대

ㅇ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여 인센티브 제공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유치 협상력 제고

* 투자유치 협상단계에 인센티브 지원관련 사안을 미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현금지원제도, 조세감면제도)

* 현금지원제도 운영권한을 IK에 이관

ㅇ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보완 검토

* 지역산업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인센티브 부여 등

3		글로벌 경영확산을 위한 통상협력체계 혁신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및 지원기반 확충

ㅇ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방안 강구

* 우리 경제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유동성 해소․환율안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유동성(민간신용)증가액(조원) : (’04) 7.4 → (’05) 92.0 → (’06.1～11) 172.1

* 외환보유액(억불) : (’04말) 1,991 → (’05말) 2,104 → (’06.11말) 2,343

ㅇ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시장 및 신흥 에너지·자원부국을 대상으로 국별·권역별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 남미, ASEAN 및 아프리카 지역 주요국을 대상으로 진출 전략 수립

□ 신흥 유망시장과의 전략적 통상협력 추진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협력국가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 알제리·아제르바이잔·인도네시아 민관 경협 T/F 운영, 對UAE T-50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확대

ㅇ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對개도국 산업협력 확대

* ASEAN 등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추진

* 개도국 신흥시장 개척 및 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한 경제협력단 파견

□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협력체계 혁신

ㅇ 한·중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환경 조성

* 기업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기관 One-Roof 추진, 한·중 수교 15주년 계기 일류상품전시회 교환 개최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ㅇ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협력사업 확대

* 일본기업연구센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연수사업(150명) 및 컨설팅(15社) 지원

* 일본의 아웃소싱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간 매칭사업 확대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북미시장 진출기반 확대

* 한·미 재계회의, 태평양연안주 합동회의 등을 통한 업계간 교류 강화

* 북미지역의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미 산업기술협력포럼, 북미 기술조사단 파견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 지원

□ 정상외교를 활용한 통상협력 성과 극대화

ㅇ VIP, 총리 등 정상급 해외 순방의 차질 없는 수행

* 투자협력, 자원협력, 산업기술협력, 중소기업협력, 수출보험 등 산업자원분야 협력 성과와 적극 연계

ㅇ 정상외교 성과의 가시화를 위한 체계적 후속조치 관리

* 순방지별․분야별 코드화 및 산업협력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추진

우리기업의 글로벌경영 지원 체제 구축

ㅇ 다자간 통상협상 및 무역자유화 논의 대응 강화 및 양자간 정례협의체 활성화

*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환경․서비스․무역원활화․규범 협상 등WTO/DDA 분야별 협상 및 다자경제기구 무역원활화 논의 적극 대응

ㅇ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사전 대응 지원 강화

* 수입규제 사전 경보시스템 강화 및 수입규제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의 현실화 추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형 무역구제기반 조성

ㅇ 조사기법 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으로 반덤핑조사의 효율성 제고

ㅇ FTA체결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도입 확대 및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피해판정기준 마련

ㅇ 주요 무역구제기관간 양자․다자협력 강화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07.6) 및 인니·중국 등 개도국의 공무원 교환·연수 프로그램 실시

ㅇ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사전적 수입모니터링 실시 및 자동화된 조기경보체제 구축 운영

4		무역 1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 전개

□ 新무역인프라 구축

ㅇ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회복 등을 위한 「무역 1조달러 조기 달성 로드맵」수립

* 추진단(단장:무역투자정책본부장) 구성․운영(‘07.2)

전략 과제(안)	주요 검토 사항
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혁신형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② 새로운 무역인프라 확충	환변동 보험 확대, 전자무역 확충, 인력양성 등
③ 수출 동력산업의 발굴	일류상품 확대, 서비스 수출, 기술수출, 플랜트 등
④ 수출시장 다변화	신흥시장 개척, FTA추진, 해외마케팅 강화 등
⑤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수출기여도, 해외투자 확대 방안 등

ㅇ 전체 무역업무를 인터넷 기반으로 처리하는 e-Trade 플랫폼 구축

*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체제 구축 및 중소무역업체의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

ㅇ 국내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 지방개최 전시회 우대, 국고지원금 수익금의 재투자 등 활용방안 마련 등

ㅇ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연계한 산학연계형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

□ 문화․서비스 상품 등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ㅇ 세계일류상품 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 수출동력 지속 발굴

* 한류상품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품목 및 차세대 성장동력제품 등

ㅇ 複合輸出인 해외플랜트 수주 확대를 통한 수출구조 고도화

* Plant Industry Forum 2007 개최, 수주사절단 파견 등 수주활동 지원

* 이자율 변동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 플랜트 수출금융 지원기능 강화

□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

ㅇ 주요 정책자금 상환유예, 신용대출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

ㅇ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및 현지 경영환경 개선

*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 확대(참여기업 수 : 1,600개→1,700개)

*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7개소→12개소) : 현지 중소기업 물류 지원 등

□ 신흥 유망시장 발굴 등 수출시장 다변화

ㅇ BRICs 이후의 신흥시장(Next20) 발굴,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시장별 특화된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BRICs 시장 해외마케팅 지원 비율 : ('06) 60% → ('07) 70% 수준

ㅇ 정부조달시장, 글로벌 아웃소싱 등 선진국 틈새시장 진출지원 강화

* 글로벌 아웃소싱 관련 상담회 개최 : ('06) 10회 → ('07) 12～14회

ㅇ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시스템 효율화

* 산자부는 해외전시사업의 전략 수립 및 관련 예산(166억원) 통합관리

□ 전략물자 무역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확대 및 중소기업 이행 확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현황 : (‘06) 7개사 → (’07목표) 30개사

ㅇ 국제수출통제환경 변화(개정대외무역법 시행:4월)에 대응한 홍보강화로 기업의 적응력 제고

ㅇ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하여 기업의 원활한 무역활동 지원

□ 남북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생산․마케팅․인프라 지원활동 강화

ㅇ 민간기업의 대북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투자 협력 지원

Ⅳ.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 시스템 구축

	<정책 여건 및 방향>
◇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상승하여 현재(112억 TOE/년) 보다 53% 증가한 171억 TOE/년에 이를 전망(IEA, ‘06) ㅇ 공급측면에서는 석유 생산정점(peak)이 2026～47년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ㅇ 세계 주요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양대축으로 국가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ㆍ추진 * 미국(‘01,National Energy Policy), 일본(’06, 신국가에너지전략), EU(‘05, Green Paper) ◇ 우리나라 1차 에너지수요는 ‘05년 228.6백만 TOE에서 ’30년 396.2백만 TOE로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ㅇ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면서 97%의 에너지를 수입 ㅇ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 ◇ 공급측면의 에너지안보, 수요측면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을 에너지 정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추진 ㅇ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확충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ㅇ 에너지 효율ㆍ환경ㆍ기술 친화적 에너지소비구조 실현 ㅇ 국가에너지위원회ㆍ복지ㆍ안전ㆍ원전역할 정립 등 열린 에너지정책 구현 ㅇ 장기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원별 에너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ㅇ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른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1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

□ 해외자원개발 추진체제를 보강

ㅇ 주요 광종별 중장기 자주개발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추진전략 마련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수립(‘07.4)

ㅇ 신규 자원협력위 신설 등 주요 자원부국과의 협력채널 내실화 및 국가별 진출전략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자원외교 추진

* 남아공과 자원협력위 신설, 중앙아시아 연구반 구성을 통해 진출전략 수립

ㅇ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자․투자 확대

□  자원개발 지원인프라 확충

ㅇ 자원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 및 시중자금 활용을 위한 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재원 확충

* 800～2,000억원 규모의 광물개발펀드 출시(‘07.6) 및 자원개발 후속펀드 출시 여건 조성

ㅇ 자원개발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자원개발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07.4) 및 자원개발아카데미 2기(’07.3～7)․3기(‘07.9～’08.2) 개설

ㅇ 자원개발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본격 추진

* 자원개발 기술로드맵 수립 및 자원개발분야 R&D 본격 추진(’07.7)

□ 프로젝트 신규 확보 및 내실화로 자주개발 역량 강화

ㅇ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생산개시 및 증산을 통한 자주개발을 확대하고 석유․가스, 우라늄 등 주요 광종 프로젝트 신규 확보 추진

* 생산개시 : 브라질 BMC-8, 중국 마황산서, 캐나다 Harley/Wabamun

* 증산 :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ㅇ 동해-1 가스전 인근 추가개발 및 동해 8광구 공동탐사 착수 등 국내 대륙붕 탐사 지속 추진

* 국내 대륙붕개발 종합계획 수립(‘07.상반기)

ㅇ 새로운 석유․가스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개발 추진

* 부존확인을 위해 유망지역에 심해시추 5공 추진(’07.10)

ㅇ 정촌 흑연광산 등 남북 자원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자원개발의 기반을 마련

□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 확대 추진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전략

ㅇ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조사단 파견 및 동반프로젝트 발굴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 확산

* 나이지리아 철도 연계 프로젝트 관련 생산유전 확보를 위한 본격 협상 추진

ㅇ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의 기능 강화

* 현행 에너지 인프라산업(전력․가스 및 플랜트)과의 연계모델을 IT, 건설, 기타 산업(조선․철강․문화․의료 등)으로 확대

2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 에너지수요시스템 혁신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ㅇ「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의 차질없는 추진

* ‘07년은 계획 최종년도로서 미착수 11개 과제를 착수하고, 진행중인 61개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7～’11)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범부처적 기본계획인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과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통합

ㅇ 산업․수송․가정 등 주요 부문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진단 실시

* 07년 年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400여개 업체 진단예정

- 교통신호등, 유도등 등을 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기로 교체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제품 확대, 15년까지 LED 조명 30% 보급 등

□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ㅇ 에너지산업의 미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집중지원

- 대형 융·복합화 시스템 개발

* 전력, 신재생, 환경, 건축 등 다양한 에너지기술을 융·복합하여 기술개발 추진

-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선정, 세계최고 고효율기기로 개발

* THE 7 Runners(Technology-based, Highly-Efficient 7 Runners) : ①보일러 ②전동기 ③공업로 ④건조기 ⑤조명기기 ⑥냉난방기기 ⑦가전기기

ㅇ ‘에너지공기업 투자 권고제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유도

* ‘07년 에너지공기업 예상매출(16조3,992억원)의 4.45%(7,298억원)를 R&D에 투자하도록 권고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

ㅇ「기후변화협약 제3차 정부종합대책」지속 추진

* 중점 추진과제 : 감축잠재량분석, 바이오디젤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온실가스 통계체계 구축

ㅇ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

- 업종별로 달성 가능한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07.12)

* 8개업종 : 발전,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제지, 반도체

-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구축, 기업별 감축계획 수립을 지원

*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구축 : (‘05) 산업 → (’06) 가정․상업 → (‘07) 수송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감축실적 CO2톤당 일정금액(CER 가격기준 : 약 5천～8천원) 지급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다변화

ㅇ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속추진

* 연료전지 자동차 9대 시범운행 및 가정용 연료전지 70기 모니터링 등

ㅇ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07년 1만호) 및 300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실용화사업 본격 착수

ㅇ 지역특성을 고려, 국산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보급 본격추진

* 강원․제주 :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

* 전북 :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발전소(30kW급) 등

3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정책 구현

□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 비전 수립

ㅇ 에너지기본법(‘06.9월 발효)에 따라 국가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06.11월 발족) 본격 가동

*  정책일반,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 발족(2월)

-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Mix, 합리적인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등을 내용으로「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확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마련(‘07.5) → 전문위원회개최 → 심의확정(’07.하반기)

*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가 참여한 심층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비중․원자력역할․자주개발률․원단위개선목표 등 정책방향을 설정

ㅇ 에너지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책대응 능력 강화

*  ‘07년중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구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 및 안전 정책 추진

ㅇ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 확대

* ‘07～’11년중 총 10만호 대상 난방시설 보급 : ‘07년 1만호, 100억원 지원

*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 확대 : (‘06) 150억원 → (’07) 170억원

- 에너지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복지 추진체계 효율화

* 에너지재단은 에너지기본법상의 보편적 에너지공급의무(4조5항)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기업 공동으로 설립(’06.12)

- 소외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확대

* 소외지역 도시가스회사에 배관건설자금 지원(‘07년 : 160억원)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안전 강화

-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불량 LP가스시설을 대상으로 배관 및 안전기기 등을 교체(‘07년 1만가구, 14억원)

* 가스안전기기 보급지원사업(3차년)으로 ‘07년 50만가구에 퓨즈콕 보급(26억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집단주거취약지구, 농ㆍ어촌,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 개폐기․차단기 교체, 배선정리․비닐배선교체 등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07년중 22,250가구/시설, 7.8억원)

- 주거용 전기고장 발생시 긴급출동하여 무료로 불편을 해소하는 응급조치제도(Speed Call) 시행으로 전기재해 예방

* ‘07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9천가구, 25억원

□ 원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신뢰기반 확충 및 수출 지원

ㅇ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의 적정비중,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에 대한 실용적 논의 추진

* 쟁점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실시

ㅇ 방폐장 건설 등 원전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리·지원 강화

- 방폐장 건설은 ‘07년 하반기 기반공사 착공, ’09년말 완공

-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승인(‘07. 상반기),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추진

ㅇ 원전·방폐장 지역지원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07년 입법예고)을 추진하여 수용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도모

ㅇ 축적된 원전기술을 토대로 확대추세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 추진

* 정부간 채널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하여 원전수출 지원(베트남, 인니, 루마니아 등)

4		에너지의 안정적․효율적 공급기반 강화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ㅇ 석유비축량과 비축시설을 확대하여 석유수급 안정기반 마련

* 석유비축시설 확충(백만 배럴) :  (’06) 121 → (’07) 140

* 석유비축(공동비축 포함)(백만 배럴) : (’06) 103 → (’07) 107

ㅇ 동절기 수급조절과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LNG 저장시설 확충

* 배관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저장탱크 14기와 LNG선 접안능력 2선좌 규모의 제4 LNG 인수기지 건설 추진('07.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ㅇ「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7～’20)에 따라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용량, 설비예비율 등 전력공급능력을 확충

* 발전 용량(만kW) : ('06) 6,556 → (’07) 6,804

* 발전설비 예비율(%) : ('06) 9.4 → (’07) 11.8

ㅇ 탄가안정대책비 증액, 정부비축탄(’06년말 현재 467만톤) 방출 등 국내 무연탄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탄가안정대책비 예산 : (06) 2,556억원 → (07) 3,390억원

□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ㅇ 석유제품유통제도를 개선하고 유사석유의 유통근절대책 추진

* 상표표시제, 가격표시제,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제도 개선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7. 6)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의 처벌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추진

ㅇ 세제 지원, 품질개선 등을 통해 석유대체 생물연료의 보급 확대

* 바이오디젤 보급 목표(천㎘) : ('06) 45 → (’07) 90

ㅇ 도시가스 보급망 확충 및 LPG 소형저장탱크 전국 확대보급 등 가스공급 인프라 확충

* 도시가스 배관망/보급률(km/%) : ('06) 27,441/70.4 → (’07) 29,013/71.5

ㅇ ｢전력수급 2030 비전｣을 수립(’07. 12)하여 적정 전원MIX 유도 등 효율적 전력공급체제를 구축

< 에너지원별 전원(電源) 구성 >

(단위 : MW, %)

	원자력	유연탄	L N G	중 유	경 유	무연탄	수력‧양수	신재생	기 타	합계
’06	17,716	17,340	17,437	4,469	217	1,125	5,429	418	1,405	65,555
	27.0	26.5	26.6	6.8	0.3	1.7	8.3	0.6	2.1	100
’07	17,716	18,840	17,437	4,569	218	1,125	5,429	552	2,151	68,036
	26.0	27.7	25.6	6.7	0.3	1.7	8.0	0.8	3.2	100

ㅇ 연탄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중장기 연탄수급 안정 및 재정부담 완화

- ’07. 4월부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기준)을 개당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

* 연탄의 공장도가격 20% 인상시 가구당 연간 33천원 상당의 연탄 지원

5		전력시장의 효율 향상 및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제고

□ 전력시장 운영체계 개선

ㅇ 용량가격의 적정설비율 연계 지급방안, 기저발전기 Price Cap 적용방안 등 전력거래제도 개선방안 시행

* 산·학·연·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력거래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

ㅇ 해외전력시장 감시기관의 감시시스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전력시장 통합 감시시스템 개발 추진

* 설비확보 및 시장운영시스템 연계, 시장감시지표에 대한 유효성 검증 등을 거쳐 시장감시 및 분석업무의 자동화기반 구축

□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쟁 촉진 여건 조성

ㅇ 배전 독립사업부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제 운영상황 점검 및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 전력경제,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운영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07.4/4)

ㅇ「구역전기사업 활성화 개선방안(‘06.9)」의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과제 지속 발굴

* 구역전기사업 열요금제, 연료공급체계 개선 등 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

* 수도권, 지방도시의 구역전기사업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4회)

ㅇ 발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수립․운영

* 산자부․한전․발전5사․전력거래소․교수․연구원 등으로 T/F 팀을 구성, 기술개발 과제․인력 및 조직 정비․신기술 우선구매 여건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 마련

□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

ㅇ 상대적으로 원가보다 비싼 일반용․주택용 요금과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 요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별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

* 전기요금 체계개편 워크샵 등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추진현황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 모색

ㅇ 전력부문의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심야전력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심야전력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수요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수립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또는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용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으로 요금부담 경감

□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ㅇ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계통분야의 설비운영 실태 점검 및 장기사용 설비․부품 전면 교체 추진

* 50MW 이상의 변전소(80개소) 운영실태 수시 점검 및 미비점 보완

*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가스절연개폐장치(73개 변전소)를 2010년까지 전면 교체

ㅇ 한전․발전회사․전력거래소간 정기적인 비상합동훈련 실시 및 복구절차 매뉴얼 재정비(년 1회)

ㅇ 매년 되풀이되는 아파트 정전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변압기 등 수전설비 교체 지원 확대 추진

* 설비보강이 시급한 “E"급 아파트에 대해 공사비의 50%, 기타 교체희망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재비의 50% 지원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