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 자료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2007. 2. 28

목   차

I. 해외진출의 필요성	1

II. 해외진출 및 지원현황	2

III. 해외진출 지원 방향 및 목표	3

IV. 종합 추진대책	4

1. 통합정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4

2.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정비	8

3. 패키지형 진출 확대	10

V. 대책 추진 계획	14

<참고 1> 세부사업 및 소관 부처 목록

<참고 2> 기업애로 설문조사 결과

<참고 3> 해외진출 단계 및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참고 4> 해외진출기업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참고 5> 중국진출기업 애로해소 특별대책 마련

<참고 6> 패키지형 진출 사례

<참고 7>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의 변천과정

I. 해외진출의 필요성

◇  국내시장규모를 넘어선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등 해외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능동적 개방을 추진

- 수출지향형 경제 →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경제

-  모험적·도전적 정보를 생산·공급하여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우리기업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원

□  우리 경제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다이나미즘 회복

ㅇ 부품·중간재 수출, 생산유발 등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

* 해외투자를 통하여 국내시장에 무역흑자 33.8억불, 생산유발 19.1조원, 고용유발 8.8만명 효과 발생  (KIET, ‘04. 6천여개 현지법인 조사)

ㅇ 종래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유출, 국내 산업공동화 유발 등의 우려로 부정적으로 인식

□ 적정수준의 해외진출을 통해서 유동성 해소 및 환율안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유동성(민간신용)증가액(조원) : (’04) 8.6 → (’05) 92.0 → (’06) 189.5

* 외환보유액(억불) : (’04말) 1,991 → (’05말) 2,104 → (’06말) 2,390

ㅇ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

* 일본(’05) : 무역수지 흑자(1,658억불) 〈  해외투자(2,418억불) ☞ 엔고 억제

* 한국(’05) : 무역수지 흑자(235억불)  〉 해외투자(167억불) ☞ 원고 초래

□  고유가 및 원자재난에 대응한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 확보

II. 해외진출 및 지원 현황

진출 현황

□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불): (’03)55.8 → (’05)90.3 → (’06)184.6

ㅇ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05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 한국4.6, 일본16.3, 미국16.4, 영국56.2

* 1인당GDP 2만불 시점 및 잔액비중(%):  미국(’88년, 7), 영국 (’96년, 28)

지원 현황

□  통합 정보ㆍ컨설팅 제공기능 취약

ㅇ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산발적, 피상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합정보 제공에는 미흡

ㅇ 컨설팅 서비스도 중진공, KOTRA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 수요에 비해 공급여력 및 전문성 부족

□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 미흡

ㅇ 일부 패키지형 전략의 추진이 있었으나, 제도화에는 미흡

□ 금융ㆍ세제 등 실질적 지원 필요

ㅇ 旣개선된 제도(해외투자 확대방안, ’07.1.15)의 실질적 정착과 추가적 제도개선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해외진출 지원대책 수립 필요

III. 해외진출 지원 방향 및 목표

	VISION
통상교역국가 탈피, Global investor 국가 지향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 지원

통합 정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패키지 성공모델 확산
◈ 포털사이트 구축 ㆍ 통합정보 제공 ㆍ 이용자 중심 운영 ㆍ 정보수집 체계 개선 ◈ 컨설팅 제공 ㆍ해외진출전략팀 신설 ㆍ맞춤형 컨설팅 ◈ 지원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ㆍ국내 : 유기적 지원 ㆍ현지 : 단계별 지원		◈ 금융ㆍ세제·인력 지원 ㆍODA 지원 확대 ㆍ리스크 경감수단 확충 ㆍ해외건설펀드 활성화 ㆍ해외자원개발 투자 확충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제도 개선 ㆍ해외자원개발인력지원 ◈ 피해예방 및 구제 ㆍ관련 협정 체결ㆍ개정 ㆍ법률자문 강화		◈ 패키지형 진출 제도화 ㆍ프로젝트 수요파악 ㆍ패키지형 전략수립 ㆍ진출전략 심의ㆍ확정 ㆍ협력과제 구체화 ◈ 지역별ㆍ권역별 확산 ㆍ BRICS 국가 ㆍ 중동·중앙아시아 ◈ 경제 외교 강화 ㆍ고위급 외교 추진 ㆍ정례협의 채널 활용 ㆍ동시다발적 FTA 추진

IV. 종합 추진대책

1. 통합 정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탈사이트 구축

	〔 현황 및 개선 방향〕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양적·질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획득에 애로 □ 해외진출정보의 양적·질적수준 제고 및 접근성 향상

□「통합 Portal Site」 구축·운영

ㅇ 지원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협조하에 KOTRA에 구축

- 기관별 정보 분산제공* → One-Stop 포털 서비스 제공

* KOTRA : 73개국 일반현황, 해외투자백서,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등

* 수출보험공사 : 국가신용정보 및 블랙리스트, 기업신용정보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가이드, 해외컨설팅회사와 용역대행 등

ㅇ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기관간 MOU 체결 및 T/F 운영

ㅇ ’07.4월 시연회, ‘07년 상반기중 오픈

* 행자부의 전자정부예산을 활용, 소요예산(20억원) 지원

□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 구현

ㅇ 사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기능 제공

* 일반사용자, 진출기업, 프리미엄정보 수요자로 구분

* 진출단계별 정보제공 및 필요정보 E-mail 서비스 제공

ㅇ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기관간 단순 Link가 아닌 독자 DB화

* 해외투자인포넷, 해외건설정보서비스망 등 부처별ㆍ업종별 포탈과 연계

□  체계화된 전문정보 제공

ㅇ 국가정보, 산업정보, 프로젝트 정보로 체계화하여 제공

- 프로젝트 정보 등은 패키지 진출전략에 연계ㆍ활용

* 국가정보 : 정치, 경제 등 일반현황 및 금융ㆍ세무 등 현지경영 정보

* 산업정보 : 해외 특정산업ㆍ품목별 시장동향ㆍ경쟁ㆍ협력업체 등

* 프로젝트정보 : 자원개발 연계 프로젝트, 신시장 개척 및 신기술 확보, 해외공기업 민영화 정보, 해외 M&A 정보 등

ㅇ 민감한 정보는 ｢특별투자상담실｣(KOTRA 내 신설)을 통해 비공개 제공

※ 공개 가능한 정보는「통합 Portal Site」를 통해 제공

□ 현지 정보수집체계 개선

ㅇ 해외공관, KOTRA 등 정보제공 기관의 영역별 강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 국가차원의 종합적 정보 관리

- 정보수집·관리의 시스템화 및 평가·피드백 기능 도입

〈 해외진출 정보를 기관별로 전문화 〉

기관	담당 분야	내용
해외공관	국가정보	개황·경제동향
	투자정보	투자환경·투자절차·입찰정보 등
KOTRA	투자리스크요인	관습·근로의식·불함리한 제도 등
	전문인력 정보	세무·법률·노무분야 등

□ 세계적 수준의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제공

	〔 현황 및 개선 방향〕
◇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는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기관이 없고, 초기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도 부재 □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기관 육성 및 종합상담기구 마련

□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 컨설팅팀｣ 신설

ㅇ 패키지형 진출전략 등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 컨설팅 수행

- 매킨지, 골드만 삭스 등 세계유수의 컨설팅회사를 벤치마킹한 고도의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으로 육성

ㅇ 세계적 PB(Private Banking), IB, 자산운용사 등과 투자협력 프로젝트 공유를 위한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 기밀프로젝트 수집 등을 위한 현지 로비스트로 활용

ㅇ 장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외진출전략정보원｣으로 육성

□ 해외진출 초기 및 맞춤형 상담 강화

ㅇ KOTRA 내에 ｢Global Korea｣ 발족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상담 담당

- ｢민·관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설치

* 수보, 무협, 중진공, 해건협, 플랜트협회 및 관계부처 직원으로 구성

ㅇ 기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 Global Korea내에 ｢Call Center｣를 설치, 해외투자문의를 일괄처리 하되 고도의 컨설팅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연계

-  민간해외진출지원센터(중진공:현지정보전문), ITXporter(정통부: IT산업전문), 해외저작권진흥센터(문광부:저작권전문) 등

□ 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한 유기적 서비스

	〔 현황 및 개선 방향〕
◇ 다양한 기관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전방위 애로해소 지원 강화

국내지원 시스템

□ 신설되는 Global Korea를 1차 창구로 활용, 무역협회, 플랜트ㆍ해외건설협회, 중진공, 수은ㆍ수보 등 각 기관간 N/W를 통한 유기적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확충

ㅇ 지역전문가 Pool 확대 및 D/B 구축·공유 (KIEP)

ㅇ 시장조사단 파견 확대(전경련·대한상의·무협·KOTRA등)

ㅇ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무협·KOTRA등)

현지지원 시스템

□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 운영·강화를 통해 소관지역내 지원기관 업무 조정 및 애로해결 총괄

* 현재 120여개 공관에 설치 운영중

□ 무역협회 주도로 전략국가 중심 ｢한국비즈니스타워｣ 신설

ㅇ 무역·투자·금융을 포괄하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Korea 랜드마크’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ㅇ 진출기업과 유관기관 공동입주(One-roof) 공간 제공

※ 800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제1호 비즈니스타워 설립 추진

□ 진출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ㅇ 입지: 해외산업단지 여건 개선

ㅇ 초기정착: 해외IT지원센터 및 수출인큐베이터

ㅇ 마케팅: 중소기업·플랜트·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ㅇ 지재권: Copyright Center, IP China Desk

ㅇ 현지인력채용: Job China 등 무료웹사이트

ㅇ 컨설팅,법률,세무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2.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정비

	〔 개선 방향〕
◇ 금융ㆍ세제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다각적 노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해소

□ 금융ㆍ세제ㆍ인력 지원 강화

□ 자원보유 개도국에 대한 ODA 정부지원 확대

ㅇ 특히, 자원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국가(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 무상원조규모(억원) : (’05)2,150 → (’06)2002 → (’07)2,443

* 공적원조 확대 계획(ODA/GNI, %) : (’05) 0.09 → (’15) 0.25

ㅇ 우량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자금 확대

* KOICA의 개발조사사업규모 (’07년 계획 59.4억원)를 확대

□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수단 확충

ㅇ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 도입

*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활동에 대한 보험

**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험

□  해외건설펀드 활성화

ㅇ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외프로젝트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플랜트, SOC시설 등 해외프로젝트 참여 확대

* ‘07상반기 중 제1호펀드를 설립하고 추가펀드 설립도 계속 추진

□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ㅇ 자원개발융자예산 증액 및 사업별 특성에 맞춘 융자비율 차등화

* 자원개발융자 예산 : (‘06) 2,690억원 → (’07) 4,260억원 (58.4% 증가)

ㅇ 유전개발 펀드(1호펀드 ’06.11월) 후속 출시 및 광물펀드 출시

□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ㅇ 세부장치 나열방식*인 현행 세액공제 감면대상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정두장치, X-mastree, 펌프, 가스리프팅장치｣

□ 자원개발전문기업을 위한 인력 지원

ㅇ 산업기능요원(자격증 신설)을 자원개발 대기업에 배정

ㅇ 전문연구요원을 자원개발전문기업에 우선 배정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강구

□ 해외진출 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ㅇ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 개정 및 미체결 국가와의 신규체결 추진 (마다가스카르 등)

* 현행 한중투자협정은 현지 부품·재료 조달의무 등을 적용, 우리 기업의 활동을 제한

□ 법률자문 확대

ㅇ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당국 법제 동향을 신속 파악·전파

ㅇ 법률적 분쟁으로 피해받는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ㆍ법률자문 지원 검토

- 재외공관 주재 법관 및 검사 파견 확대 검토

* '07.1월 현재 재외공관에 법관 2명, 검사 5명 파견 중

3. 패키지형 진출 확대

□ 패키지형 진출의 제도화

	〔 현황 및 개선 방향〕
◇ 참여정부는 자원개발과 산업진출을 연계한 패키지형 해외진출 모델을 활용, 과거 20년에 상응하는 자원확보 성과 거양 □ 패키지형 진출모델의 제도화를 통한 범국가적 확산 추진

□ 프로젝트 수요 파악

ㅇ 개별기업요청: 기업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수요

ㅇ 정부자체발굴: 자원부국·개도국 등에 대한 전략적 연구의 결과로 발굴된 수요 및 협력국가의 요청에 따른 수요

□ 패키지형 진출전략 수립

ㅇ  무역협회에 신설되는 ｢해외진출전략팀｣을 활용, 패키지 모델 연구 및 진출 전략 수립

ㅇ 자원개발과 산업협력 연계 등 기존의 패키지 진출전략 확산

ㅇ 타켓국가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개발ㆍ혁신 경험 전수’, 전자정부, IT, 과학기술, 한류 등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와 연계한 패키지 전략 발굴

< 패키지 유형별 사례 >

◈ 나이지리아형 (자원개발 + 산업협력)

*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2억불 중 2.3억불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지분 획득 추진

◈ 알제리형 (경제개발경험전수 + 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  정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 패키지형 진출전략 심의·확정

ㅇ 해외진출전략팀이 제시한 진출전략을 심의·확정을 위해 ｢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 신설

- 관계부처 차관 및 산·학·연 전문가 참여

ㅇ 지속적 이슈발굴 및 현안대처를 위한 실무위 정례적 개최

- 무역투자본부장(실무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전문가

□  패키지형 진출전략 현실화

ㅇ ‘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 및 정례협의체 활용

ㅇ 진출국과 협의를 위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 프로젝트별 구체화

ㅇ 민·관 공동 T/F 구성, 사절단 교환 방문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프로젝트별 세부계획 마련

□  프로젝트별 점검·관리

ㅇ  알제리 진출형 PM(Project Management)시스템을 활용, 해외진출실무위에서 프로젝트별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알제리형PM시스템: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 진행상황 수시 점검 관리

ㅇ 필요시 국별, 프로젝트별 T/F를 구성 추진

* 산업자원부의 경우 알제리·아제르바이잔·인도네시아 T/F 구성·운영중

□ 지역별·권역별 진출 확산

	〔 현황 및 개선 방향 〕
◇ 그간 BRICs·중동·중앙아 등을 대상으로 경협확대 전략 마련 □ 기존 전략의 개선 및 신흥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마련을 통해 패키지 진출의 본격적인 확산 추진

□ BRICs 국가와의 경협 전략

ㅇ 기존전략: 산·관·학 협의 활성화, 지역전문가 양성, 통합 정보센터 구축 등을 통한 경협 인프라 확대

ㅇ 패키지형 진출 확산

- 인도형(제철소·인프라 투자 + 철광석 확보), 러시아형(사할린광구 + 소재산업 투자) 등 자원확보와 투자 연계 진출

□ 중동 진출 전략

ㅇ 기존전략: 외교·문화·경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전략추진을 통해 호혜적 협력 추구

ㅇ 패키지형 진출 확산

- 알제리형(포괄적 선단형 진출), UAE형(T-50수출+산업협력) 등 국가별 수요에 맞춘 모델 적용

□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ㅇ 기존전략: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협력 확대

ㅇ 패키지형 진출 확산

- 알제리형을 적용한 아제르바이잔 패키지 진출 지속 확대 및 IT기술·산업전수+에너지·노동력 확보 등 추진

□ 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 및 에너지·자원 부국에 대한 구체적 패키지 진출전략 마련 추진

□ 경제 외교 강화

□ 고위급 외교 및 정례협의 채널활용

ㅇ 대통령, 총리 등 고위급 방문을 통하여 주요 진출국가들과의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

- 자원개발 등 주요분야에 대한 고위급 방문 로드맵 작성

□  정례협의체 활용 및 MOU 체결

ㅇ 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정례협의체 활용

-  경제공동위, 산업협력위, 투자협력위, 자원협력위, 물류협력회의 등을 활용하여 해당국 정부기관에 기업애로 전달ㆍ해결

* 산업협력위를 활용, 중국정부의 리동화공(GS칼텍스 중국법인, 6억불투자)에 대한 원료 수입쿼터 배정 불허 문제를 2년에 걸친 협의로 해결

ㅇ 동남아국가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의료보험․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MOU 체결 검토

□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미국과의 FTA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 로드맵 마련(’07 상반기)

- FTA를 통하여 기업인들의 장기 체류비자 문제, 개도국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곤란 등의 문제 해결

V. 대책 추진 계획

◈  ‘해외진출협의회’에서 해외진출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총괄하고, ‘해외진출실무협의회’에서 세부사항 논의

□ 추진 체계

ㅇ  해외진출지원정책 종합·조정을 위한 범정부 기구로서 ‘해외진출협의회’ 구성ㆍ운영(신설)

- 기능 : 해외진출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확정

- 구성  : 경제부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ㅇ ‘해외진출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위원장 : 산자부차관)

ㅇ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한 지원추진체계 법제화

□ 진출전략 홍보

ㅇ Portal Site 개통, Global Korea 발족, 한국비즈니스타워 등 계기별로 관련기업에 대한 홍보행사 실시

ㅇ 해외공관 및 현지지원기관을 통한 현지 홍보 실시

ㅇ 지원기관 공동 해외진출종합지원 안내 브로셔 발간 및 지원기관 홈페이지 및 발간지 활용

※ 통합 Portal Site PCRM(고객관리) 제도 운영 및 e-mail 발송

< 참고 1 : 세부사업 및 소관 부처 목록  >

대분야	소분야	과 제 명	주관기관	협조부처
1. 통합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능 강화	1-1 포탈 사이트 구축	1-1-1 통합포탈 구축·운영	KOTRA	산자부
		1-1-2 해외투자인포넷	재경부
		1-1-3 해외건설정보서비스망	건교부
		1-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건교부
		1-1-5 국가정보	외교부	산자·무협· KOTRA·수은
		1-1-6 산업정보	KIET	외교·정통·건교·문화·중진공·KOTRA·KIET·KIEP·무협
		1-1-7 프로젝트정보	산자부	플랜트협회·해외건설협회·외교부
	1-2 컨설팅 제공	1-2-1 해외건설전략 컨설팅팀	무역협회
		1-2-2 Call Center	KOTRA	외교·산자ㆍ정통·건교·문화·중진공·무협
		1-2-3 민간해외진출지원센터	중진공	외교ㆍ산자부
		1-2-4 ITXporter	정통부	외교부
		1-2-5 해외저작권진흥센터	문광부	"
	1-3 기관간 유기적 서비스	1-3-1 지역전문가 Pool 확대	KIEP	외교·산자ㆍ정통·건교·문화·중진공·무협
		1-3-2 지역전문가 D/B 구축	"	"
		1-3-3 시장조사단 파견	KOTRA	외교·산자ㆍ정통·건교·문화·중진공·무협
		1-3-4 통상투자종합지원반	외교부	산자ㆍ정통·건교·문화·중진공·무협
		1-3-5 한국 비즈니스타워	무역협회	"
		1-3-6 해외산업단지 여건개선	산자ㆍ건교ㆍ지자체	외교부
		1-3-7 해외IT지원센터	정통부	외교부
		1-3-8 수출인큐베이터	중기청	외교ㆍ산자부
		1-3-9 중수기업수주지원센터	중기청	"
		1-3-10 플랜트ㆍ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건교ㆍ산자부	"
		1-3-11 Copyright Center	문화부	외교부
		1-3-12 IP China Center	산자부	"

2.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 정비	2-1 금융 세제 인력 지원 강화	2-1-1 무상원조 지원확대	외교부
		2-1-2 해외사업금융보험	산자부
		2-1-3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
		2-1-4 해외건설펀드 활성화	건교부
		2-1-5 유전개발펀드	산자부
		2-1-6 광물펀드	”
		2-1-7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개선	재경부
		2-1-8 산업기능요원 배정	병무청
		2-1-9 전문연구요원 배정	”
	2-2 외교· 경협활동 강화	2-2-1 투자협정 체결ㆍ개정	외교부
		2-2-2 법률자문 확대	외교부
3 패키 지형 진출 확대	3-1 진출 제도화	3-1-1 패키지 모델연구	무역협회	무협
		3-1-2 IT 분야 패키지 연구	정통부	KOTRA
		3-1-3 한류 분야 패키지 연구	문화부
		3-1-4 경제개발 분야 패키지 연구	재경부
		3-1-5 패키지전출전략심의회	산자부
		3-1-6 협력과제 구체화	관계부처	각부처
		3-1-7 프로젝트 점검	”
	3-2 지역별 권역별 진출확산	3-2-1 브릭스 패키지 진출 확산	재경부	관계부처
		3-2-2 중동 패키지 진출 확산	산자부	”
		3-2-3 중앙아시아 패키지진출확산	국조실	”
	3-3 경제 외교 강화	3-3-1 고위급 외교 정례협의채널 활용	외교부	”
		3-3-2 자원관련 방문 로드맵 작성	외교ㆍ산자	”
		3-3-3 정례협의체 활용	외교부	”
		3-3-4 동남아 국가 MOU 체결	외교부	”
		3-3-5 동시다발적 FTA 체결	외교부	”

< 참고 2 : 기업애로 설문 조사 결과 >

◇ 해외진출기업 애로조사(’07.1)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

* 중국투자기업(’06.7~8월 553사 회신), 베트남 진출기업(’06.11~12월, 217사 회신), 해외진출세미나(’06.12.9, 300여명 참여)의 결과도 유사

□ 기존 지원사업중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정보제공”

□  앞으로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과제로는 “금융지원”, “정보제공및컨설팅”, “마케팅지원”, “외교적지원”등을 제시

□  기존 정보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피상적인 정보내용” (54.5%), “필요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22.5%)을 지적

< 참고 3 : 해외진출 단계 및 유형별 정책수요 분석 >

□ 진출단계별 정책수요 사례

		ㅇ기업내부능력 분석 ㅇ해외사업구상 및 정보 수집 ㅇ사업타당성분석		ㅇ현지 경쟁사 동종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 *제이엠디엔지니어링(인도진출예정)
		ㅇ사업계획수립 ㅇ사전협의, 신고, 본계약체결 ㅇ인허가 취득		ㅇ초기투자시 채굴권 확보 및 관련장비 비용 확보 애로 *Technochem(콩고진출희망)
		ㅇ창업 및 투자개시 ㅇ사업장확보, 원자재발주 ㅇ인력확보, 생산설비 시공		ㅇ현지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인력 지원 요청 *(주)이큐스팜(중국 소주 기진출)
		ㅇ시제품 생산 후 사업운영 ㅇ로열티 등 투자과실 회수 ㅇ청산시 청산자금 회수		ㅇ투자보장협정 체결 확대 ㅇ투자과실회수시 세금완화 * LG상사 (중동 기진출)

□ 해외진출 유형별 정책수요

		ㅇ나이지리아 등 유전개발 ㅇ호주 스프링베일 석탄광 ㅇ인니 코린도 목재 생산		ㅇPackage형 진출전략 수립 ㅇ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ㅇ자원외교 강화
		ㅇLG의 제니스 인수 ㅇ삼성의 AST 인수 ㅇ현대의 맥스터 인수		ㅇM&A 데스크 설치·운영 ㅇM&A 활성화 자금지원 확대
		ㅇ인도 무선인터넷 진출 ㅇ중국 게임 시장 진출 *미르의전설2(동시접속 60만명) ㅇ베트남 신발산업(화승비나) ㅇ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 *영원무역(현지완결형 생산기지)		ㅇEDCF, KOICA 연계지원 ㅇ해외시장조사 대행 ㅇ입지 등 초기정착 지원 ㅇ현지마케팅 지원 ㅇ물류비용 절감 ㅇ지재권 보호

< 참고4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입장에서 본 ｢지원방안｣ >

①

해외투자

고려단계

[KOTRA]

Global Korea

[KOTRA]

통합포탈

해외진출관련 제반 정보제공

[무협]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팀

패키지

진출

제도화

콜센터

·전문가 D/B

·산업협력 D/B

·지역연구활성화

[관계부처·지원기관]

(맞춤형컨설팅)

②

투자

대상지

환경

조사

·국가정보, 산업정보,

프로젝트정보

[외교부]

정상순방, 투자협정

(진출기반구축)

[KOTRA]

한국

투자

기업

지원

센터

(현지밀착지원서비스

제공)

[KOTRA]

시장조사단참가

(현지방문기회제공)

③

공장입지

선정

[산자부]

입지map

(공장입지정보제공)

[산자·건교·지자체]

해외산업단지

(입지여건 개선)

[수보]

신규 보험상품도입

(위험부담 감소)

[재경부]

해외투자제도개선

(규제완화·세제지원)

④

국내해외투자신고 ·

현지사업승인신청

[수은] 수출, 해외투자 금융지원대상 확대

⑤

현지

경영

[산자ㆍ건교부]

플랜트·프로젝트

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수주 지원)

[정통부, 중기청]

i-Park

수출인큐베이터

(판로개척, 조기정착 지원)

[외교부]

통상투자

종합지원반

(애로해결 및

현지지원기관 업무조정)

[산자·문화부]

IP-China Desk

Copyright 센터

(지재권 보호)

[중기청]

민간해외진출

지원센터

(현지컨설팅)

신설

확충

[무역협회] 한국 비즈니스타워(입주공간 제공, one-roof 서비스)

[무협·KOTRA] 현지인력채용 지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참고 5 : 중국진출 기업 애로해소 특별대책 마련  >

□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ㅇ 중국에는 약 1만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다수

* ’06말기준 對중국 투자 건수·금액(비중): 15,909건(47.7%), 167.9억불(24.5%)

* 동부 연해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성에 약 25%가 집중

□ 문제점

ㅇ ｢11.5규획｣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되면서

- 우리 진출기업들이 급격한 정책 변화 및 엄격한 집행, 지재권 침해, 물류 및 통관 애로, 자금부족, 인력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07.1.22~25 산자부 및 지원기관 공동으로 중국진출기업 애로실태조사 실시

□ 대응방안

ㅇ 우리경제의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국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활동 강화 필요

ㅇ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자부가 중국 진출기업 지원대책반(산자부·대한상의·KOTRA·중진공·무역협회)를 구성하여 세부지원전략 마련

□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

애로	구체적 사례	대책
인력난	-취업정보 서비스 신뢰성 부족 (동관 대진전자) -중국 현지 관리자의 낮은 생산성 (청도 신영건축)	ㅇ취업정보 제공 사업의 신뢰성 제고(무협) ㅇ현지 직업학교와 계약형 인력양성 확대 (중진공) ㅇ중국 현지 관리자 품질향상교육 실시 (생기원)
정책 및 법규	-회계지식 부족으로 이전가격 조사시 벌금 부과 (연태 삼아방직)	ㅇ경영 진단 방문 컨설팅 서비스 실시 (중진공) ㅇOn-Line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KOTRA)
지재권 침해	-모조 경보기 범람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동관 영신전자)	ㅇ지재권 협의채널 구축 및 공동실태 조사(산자부) ㅇIP China Desk에 특허청 인력 파견 (특허청)
기술관련 애로	-생산기술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의 인증 검사기관 중국 설치 (청도 상공회)	ㅇ기술지도 사업 확대 실시 (생기원) ㅇ국내 시험인증기관 중국 설치 추진 (기표원)
토지 허가증 문제	-지방정부 법규 강화로토지허가증 발급 지연 (청도 및 연태상공회)	ㅇ지방정부와 해결 방안 협의 (주중 공관) ㅇ장관급 채널 활용 중국정부측과 협의 (산자부)
내륙이전 및 내수시장 진출	-물류 및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내륙 이전 애로 (동관 삼황완구) -내수진출시 브랜드마케팅 및 유통망 확보 애로 (청도 화성불수강)	ㅇ해외산업단지(한국기업중심) 입지지원 강화 - 입주 설명회를 통한 입주율 제고(산단공) - 투자유치 희망 지방정부와 전용단지 조성협의 (산자부) ㅇ업종별 전문박람회, 다국적기업 및 교포무역인 연계 등을 통한 판로 개척 (KOTRA) ㅇ보세가공구 등에 통관대행센터 설치 (무역협회)
지원 시스템 문제	-지원기관별 역할 구분모호하고 기능 중복 (동관 옵트론 전자) -지원기관간 협조 미흡 (청도 상공회)	ㅇ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업무협의 활성화 (외교부) ㅇ총영사관별로 기업전담관을 지정, 중소기업과 함께 지방정부와 정례적 협의 실시(외교부) ㅇ북경 및 청도 등 기업 지원기관이 다수 밀집된 곳에 지원기관 One-Roof 구축 추진(산자부)

< 참고 6 : 패키지형 진출 사례 >

1. 나이지리아

【주요내용】유전개발과 산업협력을 빅딜

ㅇ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의 초대형 2개 심해 탐사광구 낙찰*에 성공(‘05.8.26)

* 나이지리아에 225만kW 가스발전소 및 총연장 1,200km 가스배관 건설

* 한국컨소시엄(60%), Equator(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10%)

- 20억 배럴은 국내 연간도입량(8억배럴)의 2.5배 규모로 탐사 성공시 예상 순수익 약 10~15억불 기대

ㅇ 나이지리아 철도 현대화 2단계 사업(100억불규모)과 원유 생산광구의 개발권을 확보를 연계 추진

-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 방한시 ｢철도 현대화 사업과 유전개발 연계 협력 MOU」체결(‘06.11.6)

* 산자부 - 나이지리아 석유성 /  포스코건설 - 나이지리아 교통부

【추진방식】이업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진출

ㅇ  정부 주도하에 석유공사·한전·금융기관·건설업체간 협력 체제를 구축

ㅇ 정상회담 등 양국간 협력채널을 공고화하여 각종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시사점】전력과 철도인프라 진출을 유전확보와 연계

ㅇ 자원보유국의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착안

ㅇ 우리의 우수한 전력플랜트와 철도기술의 수출역량을 접목함으로써 산업진출과 자원개발기회를 동시에 확보

2. 알제리

【주요내용】포괄적·선단형 협력 추진

ㅇ VIP(’06.3)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 합의

ㅇ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정부부문) 경제개발, 산업 정책 컨설팅 등 알제리에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

* 공무원 초청연수, 알제리 산업정책청서 컨설팅,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등

- (민간부문) 정부간 협력을 통해 형성된 우호 분위기를 활용하여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장개척 추진

*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 석유화학 진출(25억불), 삼성테크윈 방산진출(10억불) 등

【추진방식】민·관 공동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협력

ㅇ 정부부처·연구기관·유관기관·기업인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공동 T/F 구성 및 실사단 교환방문을 통한 협력 과제 발굴

		국조실
민간T/F(무협, 대한상의)							정부T/F(산자부)
		외교부/현지공관

ㅇ 산자부내 알제리팀을 신설,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 추진

【시사점】포괄적 경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ㅇ 사업초기부터 대규모 경제사절단(44기관·72명)을 파견하여 산업 전부문에 걸친 경제협력 가능사업(42개) 발굴

* ①정책 ②교역·투자, ③자원·에너지, ④플랜트·건설, ⑤IT·방산, ⑥농수산

< 참고 7 :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과정 >

제도도입기 ‘68~’79		ㅇ‘68.12.31 외국환관리규정에 ’대외투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한 것이 해외투자정책의 효시 ㅇ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시대에 부족한 외환사정으로 인해 제한적 분야의 해외투자만을 허용 - 해외직접투자 사업계획 사전승인제 유지
제도정비기 ‘80~’85		ㅇ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천연자원 및 자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가 팽배 ㅇ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규제 간소화 - ‘81년 해외직접투자 사업계획 사전승인제 폐지 - ‘82년 해외증권투자 비율 완화 - ‘83년 이익금 유보 자동허가 한도액 확대
규제 완화기 ‘86~’90		ㅇ3저 호황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시현되자 환율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제 도입 및 허가대상 축소 - 그러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투자 활성화기 ‘91~’96		ㅇ해외직접투자 정책이 기존의 국제수지관리 차원에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발전 - ‘91년 해외투자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전환 - ‘94년 업종규제를 Negative System(금지업종열거)으로 전환
조정기 ‘97~’02		ㅇOECD 가입, 외환위기로 규제완화와 강화정책 혼재 - ‘97년 한국은행 중심 신고·허가제를 주거래은행 신고제로 전환 - ‘99년 30대 계열기업군 현지법인 지급보증을 ’98년 수준 동결
지원기 ‘03~		ㅇ규제완화 차원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지원으로 발전 - ’04.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초 설립(북경) - ’05.6, ’07.1 등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KIET, KOTRA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