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11․5”기간 전력분야 정책 방향

1. 10.5기간(2001~2005) 중국 전력산업 평가

10.5기간 주요실적	미해결 문제
●발전용량 및 발전량의 높은성장추세 유지 (연평균 설비용량 10.1%, 발전량12.8% 증가) ●전력망 건설 강화 ․ 220kV 선로긍장 25.2만km ․ 변전용량8.7억kVA ●전력분야 환경보호 상황 개선 ․ 분진배출량 ’80년대비 32% 감소 ․ 탈황설비구비 설비용량 1.3억kW ●전력설비 기술 수순 향상 ․ 송전전압 변경 : 220kV→500, 700kV ․ 발전기용량 대형화 :30만kW, 60만kW (100만kW 화력발전기 생산투입 개시) ●전력체제 개혁의 진전 ․ 전력망/발전분야 분리 ․ 시장감독관리기구 조직	●전력산업 구조 불합리 ․ 완만한 구조조정 속도 및 전력가격 구조 불합리 ●전력급전방식 낙후 ․ 발전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고수 ●발전분야에 비해 전력망건설 정체 ․ 발전설비 증가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송전설비 공급량 부족 ●무질서한 발전소건설 현상 여전 ․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준 없이 발전소 건설 추진 ●전력설비건설 품질저하 및 안전문제

2. 11․5기간 전력산업 정책방향

▣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구 분	단위생산발전효율	소내전력 사용률	송배전 손실률
2005년말 수순	표준탄 370g/kWh	5.78%	7.18%
2010년 달성목표	표준탄 355g/kWh (15g/kWh 절감)	4.5% (1.28% 축소)	7% (0.18% 축소)
예상효과 (표준탄기준)	연간 4,542만톤 석탄 소비 감소	연간 1,826만톤 석탄 소비 감소	연간 925만톤 석탄 소비 감소

→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발전설비 및 송변전 설비 사용 확대

→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중심의 급전방식으로 전환(소형발전기 도태 촉진)

→ 전력수요관리 강화

▣ 생태환경 보호

- 석탄화력 비중 : 전원구성 대비 75%, 발전량 대비 82% 점유

(전력산업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유발 심각)

- 전력산업분야 환경오염 통제 목표

구 분	이산화 황	분 진
2005년말 기준현황	1,300만톤 (전체배출량의 54%)	-
2010 달성목표	1,000만톤 이내 (2.7g/kWh)	300만톤이내 (1.2g/kWh)

→ 이산화황 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통제(탈황설비 의무화)

→ 신설 발전소 분진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통제(고효율 분진제거장치 설치 유도)

→ 탈질 설비 설치 장려

▣ 석탄화력의 최적화 발전(에너지절감 및 자원종합 이용 제고)

→ 소형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 전력사용 부하집중 지역에 인접한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투자

→ 석탄광 갱구발전소 건설

→ 60만kW급 이상 대용량 고효율 초(초)임계 발전소 건설

→ 국가의 환경보호, 용수 및 열병합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석탄화력 건설

▣ 전력망 건설 강화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달성목표
전력망 건설	●전력망건설 투자회수시스템 미비 (전력망기업의 비교적 높은 부채비율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족)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자발적 원가통제 의식 부재 ●구역전력망 주선로 설비 빈약 (전력에너지자원 효율적 배분 한계)	●서전동송 3대통로 전력망 건설 강화 ●신뢰성 있는 구역전력망 건설 ●광대구역간 상호 전력망 연계 강화

→ 특고압 송전선로 시험프로젝트 추진

․ 산서晋城~호북荊州간 1,000kV특고압 선로 착공

․ 운남~광주간 800kV직류 특고압 선로 착공

▣ 석탄화력 이외 기타 전원설비 건설 확대

구 분	현 황	달성목표
수력발전 건설	●2005년말 설비용량 1.17억kW (개발가능 설비용량 : 4억kW)	●2010년 까지 1.9억kW달성 (5년간 수력 7,300만kW 건설)
	→수력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 이주 정책 발표 : 보상표준 국가 제시 →생태환경파괴 손실과 수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실익 분석
원자력 발전	●2005년말 설비용량 684만kW (전체설비 중 1.3% 점유)	●2010년 까지 1,000만kW ●2020년 까지 4,000만kW
	→ 원자력발전 개발에 있어서 중외합작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적 역할 (중외합작 기본전제는 중국의 100만kW급 원전의 설계 제작 자립화) ※ 제3세대 원전도입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양해각서 체결
신재생 발전	●2005년말 설비용량 233만kW (풍력 126만kW, 생물질200만kW 태양에너지 7만kW)	●2010년 1,080만kW 달성 (총설비용량의1.5%/ 풍력500만kW) ●2020년 6,000만kW 달성 (총설비용량의6% /풍력3,000만kW)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재정/세무 우대정책 부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강제적 시장분배 정책 시행
가스화력 발전	●2005년 말 1,000만kW	●2010년 까지 3,600만kW 달성
	→ 천연가스 공급물량 확대 노력 ․ LNG 인수기지 건설 ․ 국내천연가스 가격 정상화(해외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인상)

3. 중국 사업추진 시사점

▣ 석탄화력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준 강화

- 에너지 효율 증대 정책 예시

․ 석탄/전력가격 연동시 총원가 인상 분 중 일정부분은 발전회사 자체 해소

(비효율발전소 자연 도태 유도)

․ 비효율적인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비준 금지

- 이산화 황 및 분진 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통제(대도시 중심으로 산화질소 배출

량 통제도 시범적으로 시행 중)

→ 발전소 건설 품질확보 방안 마련(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설비 포함)

▣ 향후 구역전력망 중심 전력시장 형성

→ 경쟁적 경제급전 방식에 대비한 중국전력시장 운영 정책 방향 분석 강화

▣ 전원구성 합리화를 위한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수시 점검 및 사업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