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시행(안)

1. 지원근거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 《제3장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

제46조(목적) 산업표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및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전력공급 신뢰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방향

지원시기 조정하여 업체의 필요시기 적기지원

과제수행의 포기 또는 해약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여 과제포기율 감소        유도

컨설팅기관 및 제품시험기관,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강화

3. 사업개요

□ 지원내용

시스템인증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300만 원 한도

제품인증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700만 원 한도

지원범위   : 1개 업체당 년간 3개 인증까지(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지원분야 : 70개 분야

시스템인증(2개) : ISO9001, ISO14001

제품인증(68개)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제품인증분야변경 ‘06년(87분야)→’07년(68분야) 실적이 없는 규격 정비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에 납품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전력용 기자재 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 시스템인증 ISO9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 시스템인증 ISO14001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유망전력벤처기업, 싱글PPM인증기업 및 참여기업, 신기술인증제품(NEP,

NET, 전력신기술)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시기 :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고 선정은 5회 걸쳐 시행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신청기간	～3.31	4.1～5.31	6.1～7.31	8.1～9.30	10.1～11.10
선정기간	4.1～4.10	6.1～6.10	8.1～8.10	10.1～10.10	11.11～11.20

□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 분	세부항목 산정기준	비 고
시스템인증	- 컨설팅 비용 : 300만원 - 인증비용 : 인증심사비용	- 컨설팅 비용 과다 산정 방지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300만원 한도 지원
제품인증	- 컨설팅 비용 : 300만원 - 시험비용 : 300만원 - 인증비용 : 인증심사비용	- 지원비용 산정의 객관성 확보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700만원 한도 지원

□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 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 KOLAS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CE인증기관

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인정분야 확인 : KOLAS(www.kolas.go.kr)

Full-Member확인    : APLAC(www.aplac.org), ILAC(www.ilac.org)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 KAB인증기관 확인 : KAB(www.kab.or.kr)

주) KAB(한국인정원)  : ISO 및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와 인증심사원 등록업무 관장

KOLAS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APLAC :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CBTL : National Certification Body Testing Laboratory

□ 신청요령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년간 3개 인증 까지(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        된 경우에 한해 다음 추가 신청이 가능

신청기간 : ‘07. 3. 13 ～ ’07. 11. 10

신청 구비서류 : 품질인증 획득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제출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싱글PPM, NET, NEP, 전력신기술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기업에 한함)

주) NET(신기술인증) : New Excellent Technology, NEP(신제품인증) : New Excellent Product

신청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지원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후 좌측하단【지원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아이콘선택 【품질경쟁력강화-품질인증-지원신청】 메뉴선택후 신청

- 물류경영처 중소기업지원팀 박진태 과장(02-3456-4427)

□ 지원금액  지원요청 시 제출서류

인증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컨설팅 및 인증비용 산정근거 각 1부

-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청구서(Invoice),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서

- 신청기업 통장사본 1부(신청기업 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 인증, 시험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개별 세금증빙 만 인정

※ 컨설팅기관에서 인증 및 시험비용을 일괄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진단지도 또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업무        를 추진한 경우

지원결정 통보 후 1년 이내(해외구격은 2년 이내) 인증을 획득하기 못한 경우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ISO 또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을 지원사실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제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이외의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참여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지원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여 지원결정이 해약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 ․ 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 된 기관이어야 함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 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증됨

붙임 : 1. ‘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1부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분야(70개 규격인증) 1부. 끝.

[붙임 1]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 분	‘06년도	‘07년도	비 고
지원시기	-신청 : 연중수시 -선정 : 5,7,9,11월(4회)	- 신청 : 연중수시 - 선정:4,6,8,10,11월 (5회)	-지원시기조정하여 필요시기 적기 지원
지원분야	- 89개 인증 ․시스템인증 2개 ․제품인증 87개	- 70개 인증 ․시스템인증 2개 ․제품인증 68개	-인증실적이 없는 규격 정비
인증심사 및 시험기관 (제품인증)	-ISO17025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시험소 -CBTL 등 국제기구 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시험소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CBTL 등 국제기구 공인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신뢰성 확보 및 제고
과제포기 및 참여제한	-	참여제한 1년 신설 -지원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여 지원결정이 해약된 경우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과제수행의 포기 또는 해약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 하여 과제포기율 감소 유도

[붙임 2]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대상분야(70개 분야)

1. 제품인증 분야〈 68개 분야〉
AAR(미국철도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AENOR(스페인규격협회)		AGA(미국가스협회)				ANSI(미국규격협회)
API(미국석유학회)		AS(호주규격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BSI(영국표준협회)
BSMI(표준검험국)		BV(프랑스선급협회)				CCC(중국필수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CNS(대만국가표준)
CSA(캐나다표준규격)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IN(독일규격협회)				DNV(노르웨이선급협회)
DOT(미국운수성)		Eco-Labeling(EU 환경마크)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DA(미국식품의약품국)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GL(독일선급협회)		GOST(러시아표준규격)				GS(독일품질안전)
GTT(프랑스 GTT 선급)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IC(캐나다산업성)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IS(일본표준규격)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LR(영국선급협회)
NAL(중국통신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K(일본선급협회)		NPC(미국위생도기규격)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 물질사용제한)				RS(러시아선급협회)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2. 시스템인증 분야〈 2개 분야 〉
ISO9001				ISO14001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70개 규격인증)

.

1. 제품인증 분야 (68분야)
1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미국철도협회
2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미국선급협회
3	ACMI AP(Art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Approved Product non-toxic) 미국창작재료협회 무독성제품인증마크
4	AENOR(Associacon Espanola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 스페인규격협회
5	AGA(American Gas Association) - 미국가스협회
6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규격협회
7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학회
8	AS(Australia Standards) - 호주규격협회
9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10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미국시험재료협회
11	A-Tick(Telecommunication Compliance-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2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영국표준협회
13	BSMI(Bureau of Standards, Metology and Inspection) - 표준검험국
14	BV(Bureau Veritas /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and classification of Steel Vessel) 프랑스선급협회
15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필수인증
16	CE(Comunaute Europeenne)유럽공동체마크
17	CEBEC(Commite Electrotechnique Belge) -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내에 있는 부서가 CEBEC 임
18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 대만국가표준
19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표준규격
20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노동부안전질량허가판공실의 China를 뺀 중국발음 [CSQLO]
21	C-Tick(Communication (√) check=tick 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DEMKO(Danish Board for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3	DIN(Doutsche Institute feur Nomung) - 독일규격협회
24	DNV(Det Norske Veritas) - 노르웨이선급협회
25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26	Eco-Labeling - EU 환경마크
27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자동차용 electric-Mark 유럽연합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인증
28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29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품국
30	FIMKO(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 AB) -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1	GL(Germanisher Lloyd) - 독일선급협회)
32	GOST(Gosstandart of Russia) - 러시아표준규격
33	GS(Geprueft Sicherheit) - 독일품질안전
34	GTT(Gaztransport & Techinigaz) 프랑스GTT선급
35	HK-STC(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re) - 홍콩품질및검정센터
36	IAPM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 Mechanical Officials) 미국배관자재관련환경인증
37	IC(Industry Candada) - 캐나다산업성
38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 IEC안전규격 상호인증
39	IECEx(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 국제방폭상호인증
40	IMQ(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1	IRAM(Instituto Argentino de Racionalizacion de Materiales)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2	JATE(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43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일본표준규격
44	KEMA(Keuring 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 네덜란드전기시험소
45	LR(Lloyd's Register of Shipping) - 영국선급협회
46	NAL(Network Access License) 중국통신인증
47	NEMKO(Norwegian Board for Testing and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48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49	NK(Nippon Kaiji kyokai) 일본선급협회
50	NPC(Noise Pollution Clearing house) - 미국위생도기규격
51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52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국제법정계량기구
53	PSB(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 싱가폴생산성표준원
54	PSE(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liances) -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55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 이탈리아선급협회
56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2002/95/EC)
57	RS(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 러시아선급협회
58	SAI GLOBAL -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59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60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미국반도체제조 및 재료협회
61	SEMKO(Svenska Ele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tenab) - 스웨덴전기기기협회
62	SEV(Schweizerischer Electrotechnischer Verein) - 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63	SFDA(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 -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64	S-mark(Safety Mark) - 일본전기용품시험소
65	TELEC (재)일본텔레콤엔지니어링 센터
66	TUV(Technischer Uberwachungs Verin e.v) - 독일기술관리협회
67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68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 e.v) - 독일전기기술자협회

2. 시스템인증 분야(2개 분야)

ISO9001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

ISO (국제기구 명칭으로 International Or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14001 : Certification System of 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국제기구 명칭으로 International Oranization for Standard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