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무역조정지원 실태조사(기업용)

☞  이 조사는 무역조정지원법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에 의해 실시되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무역조정지원이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융자, 컨설팅, 투자, 근로자 전직ㆍ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소기업진흥공단(SBC)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의 견해를 반영하여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관련법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주체 :                    협회(팀장        )

■ 조사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임혜준)

중소기업진흥공단(팀장 신기철, 연구원 유광혁)

■ 조사기간 : 2007. 4. 2 ~ 4. 11

■ 설문회송 : 팩스(            ) e-mail(                  )

전화(                      )

▣ 귀사의 일반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회 사 명								소 재 지				도(시)
종업원수	사무직( ), 생산직( )							06년 매출액				백만원
총수출액	전세계		만불					대 미국 수출				만불
총수입액	전세계		만불					대 미국 수입				만불
대미관계 해당사항 모두 V표시	현재	①수출			②수입		③기술협력				④지분협력				⑤인력교류
	계획	①수출			②수입		③기술협력				④지분협력				⑤인력교류
작성자	성함/직위						전화번호						e-메일

* 매출액은 원화 백만원 단위이며, 수출입액은 미국 달러 만불 기준입니다.

1. 귀사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주력업종 택1)

	번호	제조업명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	음식료품	15
	2	담배	16
	3	섬유,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화학섬유	17, 18, 244
	4	가죽, 가방, 및 신발	19
	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20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1
	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
	8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3
	9	기초 화합물	241
	10	의약품	242
	11	기타 화학제품	243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
	13	비금속광물제품	26
	14	제1차 금속산업	27
	1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8
	16	일반목적용 기계	291
	17	가공공작기계	292
	18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293
	1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30
	2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1
	2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3
	23	자동차(부품) 및 트레일러	34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
	25	가구 및 기타 제품	36
	2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7
	27	기타(직접기입: )
제조 관련 서비스	28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 증기 및 온수 공급	402, 403
	29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산업플랜트, 배관 및 냉난방 공사	45124, 45125, 46201
	30	도로화물, 파이프라인, 항만내 운송업	603, 604, 61203
	31	화물취급업,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631, 6320, 639
	32	소포 송달업	6412
	33	운송장비,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1, 712
	3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
	35	연구 및 개발업	73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37	사업지원 서비스	75
	38	영화, 방송	871, 872
	39	하수, 폐기물 처리	901, 902
	40	기계장비,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921, 922
	41	산업용 세탁업	93911
	42	기타(직접 기입: )

1-2. 귀사의 전체 매출액 중 2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서비스)은 무엇입니까? 위 1번 문항의 업종과 관련된 세부품목 2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주력제품 : ①                 ②                    )

1-3. 귀사가 수행하는 업무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제품(서비스)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② 원료․중간재․부품 등 재화를 다른 기업에게 공급

③ 다른 기업 생산품에 대해 조립, 포장 등 후속 공정․서비스 업무수행

④ 기타 (     )

▣ 한미 FTA 영향 및 피해인식 정도

2.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관세철폐 및 개방 수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별로 알지 못 한다   ④ 전혀 모른다

3.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귀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 3-1번으로 이동)

③ 영향 없음                       (☞ 3-2번으로 이동)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 3-3번으로 이동)

3-1. 한미 FTA 체결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국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

한국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 하락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제품(서비스)의 고급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한미간 통상마찰 완화

기타(          )

3-2. 한미FTA 체결의 영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품(서비스) 특성상 미국 수입품(서비스)의 대체 가능성이 낮기때문

② 가격 경쟁력면에서 미국 제품(서비스)에 비하여 우세하기 때문

③ 고객만족도(인지도) 측면에서 미국제품(서비스)보다 국내제품(서비스)이 우월하기 때문

④ 유통 및 관리비용 과다로 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렵기 때문

⑤ 해당품목이 이미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

⑥ 기타(                        )

3-3. 한미 FTA 체결의 영향을 부정적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미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

② 미국기업의 한국 (투자)진출로 인한 매출감소

③ 미국기업에 비해 기술(서비스)경쟁력 취약하여 구조조정 우려

④ 투기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위험 증가

⑤ 기타(                        )

4.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귀사의 경영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항목별 택1)

설문문항	대폭감소	소폭감소	영향없음	소폭증가	대폭증가
1) 매출액	①	②	③	④	⑤
2) 고용	①	②	③	④	⑤
3) 영업이익	①	②	③	④	⑤

☞ 위 4번 설문에서 매출 또는 고용이 증가할 경우, 4-1, 4-2번으로 이동

☞ 위 4번 설문에서 매출 또는 고용이 감소할 경우, 4-3, 4-4번으로 이동

4-1.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①  5% 미만         ② 5-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 미만  ⑥ 40% 이상

4-2.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고용이 증가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①  5% 미만         ② 5-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 미만  ⑥ 40% 이상

4-3.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①  5% 미만         ② 5-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 미만  ⑥ 40% 이상

4-4.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①  5% 미만         ② 5-10%미만       ③ 10-20%미만       ④ 20-30%미만

⑤ 30-40% 미만  ⑥ 40% 이상

▣ 한미 FTA 무역조정 지원시책 및 소요금액

정부는 「제조업등무역조정에관한법률(2007. 4. 29 시행예정)」을 근거로

무역조정 기업지원(융자, 컨설팅, 투자지원 등)과  근로자 지원(전직

및 재취업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귀사 주력제품(서비스)에 대한 영향은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FTA 발효 후 즉시 ② FTA 발효 후 6개월 이내

③ FTA 발효 후 1년 이내 ④ FTA 발효 후 2~3년 이내

⑤ FTA 발효 후 4~5년 이내

⑥ 기타(                                )

6.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귀사가 바라는 정부지원 제도는 무엇입니까?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별로 2개 항목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8번으로 이동

①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 6-1, 6-2번으로 이동)

②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6-3, 6-4번으로 이동)

③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투자(주식인수)지원  (☞ 6-5번으로 이동)

④  조세감면

⑤  인력훈련 비용 및 전직지원 사업비용

⑥ 기타(                                               )

6-1. 융자지원을 원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2개 항목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원부자재 구입 등 단기 운영자금     ② 설비투자자금     ③ 기술개발비용

④ 입지확보 자금     ⑤ 인력훈련비용     ⑥ 기타 (                                         )

6-2.  융자지원을 원할 경우, 귀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차별로 소요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정부지원 금액의 연차별 비중
	총금액	정부지원금액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1) 단기운영자금			%	%	%
2) 설비투자자금			%	%	%
3) 기술개발자금			%	%	%
4) 입지확보자금			%	%	%
5) 인력훈련비용			%	%	%
6) 기타			%	%	%
합계			빈칸	빈칸	빈칸

6-3. 컨설팅지원을 원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무역조정전략 컨설팅(주로 업종전환,  사업구조개편 등 기업전략에 관한 컨설팅)

② 경영컨설팅   ③ 기술컨설팅   ④ 기타(                                                               )

6-4.  컨설팅 지원을 원할 경우, 귀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차별로 소요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정부지원금액의 연차별 비중
	총금액	정부지원금액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1) 무역조정전략			%	%	%
2) 경영			%	%	%
2) 기술			%	%	%
합계			빈칸	빈칸	빈칸

6-5.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투자지원을 원할 경우 귀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차별로 소요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정부지원금액의 연차별 비중
	총금액	정부지원금액	1년이내	2년이내	3년-5년이내
투자(주식인수) 등			%	%	%

7. 한미 FTA로 인한 피해로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무역조정지원을 받게 될 경우, 각 지원수단별로 귀사의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항목별 택1  )

설문문항	효과없음	효과약함	보통	효과큰편	매우큼
1)운영ㆍ시설자금융자	①	②	③	④	⑤
2)컨설팅지원	①	②	③	④	⑤
3)투자(주식인수)지원	①	②	③	④	⑤
4)조세감면	①	②	③	④	⑤
5)인력훈련비용	①	②	③	④	⑤

8. 정부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하여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후 귀사의 경영이 개선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 받은 후 6월이내  ② 지원 받은 후 1년이내

③ 지원 받은 후 2-3년 이내

④ 지원 받은 후 4-5년 이내

⑤ 기타(                                )

9. 한미 FTA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갖고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