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가 추천 의뢰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산하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가 풀(Pool) 구성]

1. 추진배경

□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표준과의 조화 등 제반의무이행과 국내외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 및 국제표준의 적기도입을 위하여 법규로서의 기술기준은 간소화 국제화하여 필수적인 안전성능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은 별도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여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로 개편하였음.

□ 이는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기준의 안전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으면 기술기준에 신속히 반영하려는 것임.

□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기준의 운용에 있어 동 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에 의하여 판단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민간표준 등의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조사․검토․평가할 필요가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KEC) 산하에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기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기술기준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임무

ㅇ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

- 신기술․민간표준 등의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조사․검토․평가

ㅇ 기술기준(판단기준)에 대한 근거 등의 검토

- 기술기준(판단기준)에 규정된 구체적 기술적 사항의 근거조사, 검토

-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조사·검토

-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 조사·검토

□ 실무위원회 임무

ㅇ 적합성판단 사안에 따라 전문가 Pool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술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적합성, 안전성 등의 기술적인 검토․심의

□ 위원회 성격

ㅇ 산업자원부 및 전력산업계의 요청이 있을 때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로 제정되어 운용중인 기술기준에 대한 근거조사,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검토와 기술기준에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문기구

ㅇ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정부, 기술기준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조직도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기준적합성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전기협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

(발전설비/전기설비)

전문가 Pool

3. 전문가 추천의뢰

□ 추천 대상

ㅇ 정부 관련 부서 및 기관

ㅇ 기술기준·표준 작성관련단체 및 운용단체

ㅇ 대학교·연구소·시험소 등

ㅇ 전기설비의 설계·제조·시공업체

□ 추천 기준

ㅇ 기술기준 적합성평가위원회

① 정부 관련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② 대상기관 및 단체의 처장급 이상

③ 연구소·시험소의 센터장(실장)급 이상

④ 조교수 이상 또는 상기 “① ~ ③”에서 정한 직책을 역임자 또는 전기계 명망이 높은 자

ㅇ 실무위원회

① 대상 기관 및 단체의 부장, 팀장급

②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③ 제조업체의 부장, 팀장급(직급 관계 없음)

④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등

□ 대상 분야

ㅇ 발전설비 분야

구 분	분 야
화력 설비	보일러, 압력용기, 열교환기, 증기터빈, 가스터빈, 압축기, 펌프, 밸브류, 철구조물, 연료전지설비
수력 설비	댐, 수차
용접	금속재료, 비파괴시험․검사, 용접
풍력	풍력터빈, 지지 구조물

ㅇ 전기설비 분야

구 분	분 야
공통 분야	인축의 감전보호, 과전류보호, 지락고장보호, 과전압보호, 접지시스템, 전선, 방재, 내진설계 등
발전전기설비	발전기 및 여자기, 발전소 원격제어 및 감시, 발전소내 전기설비, 태양전지, 비상발전기 등
송변전설비	가공송전선로, 지중송전선로, 전자기장해, 절연협조, 154 ㎸이상 전선, 송변전 기계기구, 변환설비, 송변전계통 접지시스템 등
배전설비	가공배전선로, 지중배전선로, 배전계통 접지시스템, 배전용 기계기구, 22.9 ㎸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
전력계통설비 (보호․제어)	전력계통 보호협조, 감시․제어, 전력통신설비 등
사용설비	변압기, 개폐기, 전동기, 전열기, 고저압케이블 및 절연전선, 배선기자재, 배선공사, 전기배선기구, 건축전기설비, 피뢰설비, 방폭전기설비, 특수설비 등
전기철도	직류 및 교류 전차선로, 도시철도, 전기철도, 전기방식, 전파장해, 통신유도장해 등

□ 추천 방법

ㅇ 추천서 양식(붙임 참조) 작성하여 우편, E-메일 또는 FAX로 전송

- 신청서 작성시 추천 대상 분야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분야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ㅇ 추천기한 : 2007. 4. 26 (목)

ㅇ 제 출 처 : 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팀 (이효배 대리 02-581-8601)

- 우)137-8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3-6 (전기진흥회관)

- E-메일 hyobae@koema.or.kr,    FAX : 02-581-8601

[붙임]

추 천 서

(1) 추천위원회 : 기술기준적합성평가위원회(   ), 실무위원회(   )

대 상 분 야 : 예) 화력설비의 압력용기 분야

(2) 인적사항

성 명	국문		소속
	영문		직위
연락처	직장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자택		전화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2) 학 력

년도(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 력

년도(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필요시 별지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