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인정방법

I. 개 요

고압이상의전기기기의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을 국내제품과 수입품과의 차이점을 없애고 공평한 검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정된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인정방법을 알리고자 함

II. 주요 변경내용

ㅇ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정의

- 국내 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3자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함

ㅇ 사용전검사시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 사용전검사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

ㅇ 참고시험 대상을 최소화

- 참고시험성적서의 확인대상을 한정함으로서 과거 수입중전기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발급되었던 폐단을 시정

ㅇ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시험성적서 대상을 전압 5만V 이상에서 고압이상으로 변경

III. 인정방법

1.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Routine test)성적서 인정

가. 검수시험(Routine test)성적서

ㅇ 전기설비 사용자 또는 설치자가 중전기기제품(국내제품, 수입품)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목적으로 국내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수시험성적서□를 확인함

ㅇ 시험성적서 표기사항 확인

- 검수시험성적서 시험결과 □적합□여부

-□형식시험(Type Test)확인 필□여부

나. 형식시험실시 여부 확인

ㅇ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수시험성적서 발행시 인정규격에서 규정한 형식시험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검수시험성적서에 의견 명기

ㅇ 해외시험기관 형식시험성적서 인정여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기관 및 인정범위를 정하여 인정

ㅇ 형식시험 인정 대표품목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별표2 품목별 인증시험 및 개발시험 방법) 따름

단,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별도 정하여 인정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표시품

ㅇ 인증서 보유업체의 자체시험 성적서

3.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122호(’97.6.24)〕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

ㅇ 면제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시험 성적서

※ 검수시험 및 자체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은 인정규격에서 규정한 검수시험 항목임

4. 참고시험 인정범위

ㅇ 개발품,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 관련규격이 없는 경우

- 관련항목에 대해 국내 시험설비가 미비한 경우

ㅇ 수리품, 사용중이던 제품에 대하여

- 형식시험 또는 검수시험을 필한 제품

- 국내생산이 안 되는 수리제품

IV. 시행시기 : 2007. 7. 1일부 공사계획신고분 사용전검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