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방법

Ⅰ. 배 경

1. 고압이상 중전기기는 첨단소재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과 고도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 생산․시공되고 있으며

2. 제품의 결함 및 시공불량시 전기재해로 인하여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전기기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함

3. 따라서 중전기기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ꡒ인증시험ꡓ또는ꡒ개발시험ꡓ을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함

Ⅱ. 관련근거

1.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 57343-519(`01.6.30)]에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규격미달이나 불량제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97.6.30)] 제4조에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공인시험기관에서ꡒ인증시험ꡓ또는ꡒ개발시험ꡓ을 실시하고, 동 요령 제5조에 의거 신청인에게 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를 기재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Ⅲ. 현실태 및 문제점

1.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중전기기에 대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나

2. 일부제품(수입품 포함)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자가 임의로 제시한 사양으로 시험한 결과ꡒ참고시험ꡓ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중전기기에 대한 성능 및 특성 등을 확인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3. 의뢰자 시방에 의한 시험은 제품의 성능 및 특성 확인보다는 사용전검사시 제시하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이 입증되지 않아 전력계통에 적용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되며 전기재해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음

※ 개발시험중에 있는 중전기기를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참고시험 판정분)를 첨부하여 시공한 사례가 있어 사용전검사시 불인정하도록 지시한 예가 있음.

Ⅳ. 인정방법

1.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97.6.30)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인증시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요령 제2조 제①항에 의거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의 성능, 특성 등에 대한 성능확인이 입증된 제품

나. 요령 제5조 제②항에 의거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인증시험성적서는 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 된 것(인증시험 결과ꡒ합격ꡓ으로 판정한 것)

2. 공인시험기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성적서내에 시험결과를ꡒ참고시험ꡓ으로 판정한 경우는 다음의 내용을 표기한 경우만 인정

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관련규격(시험규격)이 없어 유사 관련규격으로 시험한 결과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

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설비가 없어 일부 중요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필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성능을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

다.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 등 제반성능 확인은 어려우나, 인증시험(검수시험)의 항목별 시험결과는 적합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

Ⅴ. 시행시기 : 2004년 1월 1일 공사계획 신고분 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