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 11. 26

産業資源部

産業政策課

목  차

Ⅰ. 조사·분석개요	1

Ⅱ.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2

III. 실태조사 결과	4

1. 旣 해외투자기업	4

2. 해외 未투자기업(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19

3. 주요 업종별 해외투자 사례 분석	22

IV. 평가 및 시사점	23

V. 대응방향	24

<참고>

1. 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제조업공동화 수준	25

2. 한국·일본·대만의 공동화 수준 비교	27

I. 조사·분석개요

□ 기간 : □03.9월말~11월 중순

□ 조사·분석 대상

□ 금년 9월말 현재 對중국·아세안 제조업 투자(누계 9,369건) 및 금년도 對중국 제조업 투자(959건)

□해외투자(전체) : 18,869건(432억 달러) □비제조업 투자 : 7,159건(203억 달러)
	□ 제조업 투자 : 11,710건(229억 달러)
		□중국·홍콩·아세안 제조업 투자 : 9,369건(103억 달러)
			□2003.1~9월 對중국 제조업 투자 : 959건(12.7억 달러)

□ 국가산업단지(27개) 입주기업 15,635개중 50인이상 기업 2,026개

□국가산업단지(27개) 입주기업 : 15,635개
	□종업원 50인이상 기업 : 2,026개

④ 6개 주요 업종별 해외투자 사례 분석

ㅇ 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조선

⑤ 일본·대만의 공동화 현황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연구(LG경제연구원 공동)

II.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해외투자 자료 분석 결과)

□ 금년도 해외 제조업 투자 동향

ㅇ 지난해 크게 감소한 해외 제조업 투자는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특히 對중국 투자는 크게 증가

(억불, 증가율 % ; 실행기준)

	1999	2000	2001	2002	□03.1∼9
전 체	16.6(△28.4)	14.3(△13.9)	37.5(162.2)	15.4(△58.9)	10.3(13.1)
對중국	2.9(△50.8)	4.6(58.6)	5.3(15.2)	7.8(47.2)	7.6(69.8)

ㅇ 금년 들어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을 상회

(백만불, 비중 % ; 실행기준)

구분	'90	'95	'00	'01	'02	'03.1-9
전체	485	2,049	1,430	3,749	1,540	1,033
대기업	368 (75.9)	1,530 (74.7)	945 (66.1)	3,117 (84.7)	745 (48.4)	377 (36.5)
중소기업	117 (24.1)	508 (24.8)	445 (31.1)	578 (15.4)	704 (45.7)	596 (57.6)
기타	-	11 (0.5)	40 (2.8)	54 (1.4)	91 (5.9)	61 (5.9)

□ 금년도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ㅇ 금년 1∼9월중 해외 제조업 투자신고는 1,236건(월 137건)

ㅇ 이중 對중국 제조업 투자 959건(월 106건)을 분석한 결과,

-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복, 음식료품, 신발·가죽 등에 대한 투자가 47%(451건)

업 종		03.1-9 對중국 제조업 투자(신고기준)
		건수	비중(%)
중화학공업	전자통신장비	177	18.5
	기계장비	109	11.4
	석유화학	91	9.5
	수송기계	61	6.4
	조립금속	48	5.0
	1차금속	22	2.3
	소계	508	53
경공업	섬유·의복	153	16.0
	음식료품	61	6.4
	신발·가죽	44	4.6
	목재가구	25	2.6
	비금속광물	22	2.3
	종이인쇄	17	1.8
	기타	129	13.5
	소계	451	47
	Total	959	100

※기타 : 장신구, 악기, 인형, 시계 등

-	국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업은 34.2%이며, 무역·서비스업·개인사업자 등에 의한 투자가 65.8%임

* 제조기업 328개(대기업 19개사), 무역·서비스업체 378개, 개인·개인사업자 253건

III. 실태조사 결과

1. 旣 해외투자 기업(금년 9월말 현재 對중국·아세안 제조업 투자 및 금년도 對중국 제조업 투자)

가. 해외투자 사유 및 내용

□ 해외투자 사유

ㅇ 가장 큰 해외투자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48.5% 차지

- 다음으로 현지시장 개척(28%), 협력업체 해외이전(10.1%), 인력난(3.5%) 등의 順

ㅇ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54.6%)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51.2%)이 가장 높은 비중

< 기업규모별 해외이전 요인 >

중소기업	대기업
① 인건비 등 비용절감(51.2%) ② 현지시장 개척(24.3%) ③ 협력업체 해외이전(12%) ④ 인력난(5.3%) ⑤ 제3국시장 진출(2.4%)	① 현지시장 개척(50.7%) ② 인건비 등 비용절감(37%) ③ 제3국시장 진출(2.7%) ④ 현지자원 확보(2.7%) ⑤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1.4%)

ㅇ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의복, 신발, 비금속광물 등은 비용절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 수송기계, 1차금속(철강 등), 석유화학 등은 시장개척 비중이 높게 나와 현지시장 지향형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업 종	최대 투자사유	다음 투자사유
전자·통신	비용절감(42.9)	현지시장 개척(26.0)
수송기계	현지시장 개척(46.7)	비용절감(31.1)
섬유의복	비용절감(77.9)	현지시장 개척(13.7)
석유화학	현지시장 개척(48.4)	비용절감(26.6)
기계장비	비용절감(47.0)	현지시장 개척(27.3)
1차금속	현지시장 개척(60.0)	인력난(20.0)
비금속광물	비용절감(50.0)	현지자원 확보(18.8)
조립금속	비용절감(41.0)	현지시장 개척(30.8)
신발가죽	비용절감(83.6)	인력난(7.3)
종이인쇄	현지시장 개척(44.4)	비용절감(22.2)

※(  )는 응답비중(%)

ㅇ 한편, 금년 1~9월 對중국 투자기업의 경우 가장 큰 해외투자 사유는 현지시장 개척으로 36.6% 차지

- 다음으로 인건비 등 비용절감(35.7%), 협력업체 해외이전(15.2%), 인력난(6.4%), 노사문제·규제과다 등(1.5%)의 順

-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조사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63.6%)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37.0%)이 가장 높음

< 기업규모별 해외이전 요인 >

중소기업	대기업
①인건비 등 비용절감(37.0%) ②현지시장 개척(34.5%) ③협력업체 해외이전(15.5%) ④인력난(6.7%) ⑤제3국시장 진출(2.5%)	①현지시장 개척(63.6%) ②협력업체 해외이전(18.2%) ③인건비 등 비용절감(13.6%)

□ 투자행태

ㅇ 85.5%의 기업이 해외투자후에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공장 폐쇄는 12.3%에 불과

ㅇ 업종별로는 신발가죽(32.7%), 섬유의복(27.5%) 등의 경우 폐쇄 비중이 높은 반면,

- 수송기계(97.8%), 기계장비(94%), 전자통신(92.2%), 석유화학(93.8%) 등은 대부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지속

ㅇ 한편, 금년 1~9월 對중국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95.7%가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공장 폐쇄는 4%에 불과

□ 국내와 현지법인간 생산제품 비교

ㅇ 모기업과 동일품질의 제품생산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기업 보다 우수제품을 생산한다는 비중도 6% 있음

□ 기술이전

ㅇ 현지법인에 핵심기술을 이전하였다는 응답비중이 30.4%로서 비핵심기술 이전기업 비중 45.6%까지 포함하는 경우 상당부문의 기업이 해외법인에 기술이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법인의 연구개발

ㅇ 현지법인이 연구개발부서(17.2%)나 연구소(2.3%)를 보유한 경우는 19.5%에 불과하고, R&D 기능이 없다는 응답이 80.5%

- 아직까지 대부분 현지법인이 R&D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생산법인과 별도의 연구소를 보유한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

ㅇ 현지법인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능은 제품수정·개량(100%), 공정개량(75.2%) 등 국내 R&D와 연계되는 보조기능을 주로 수행

□ 현지법인의 고용현황

ㅇ 100인 이하가 44.9%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고용중 한국측 파견인력은 1% 수준

금액	~100인	100~ 500인	500~ 1,000인	1,000인이상	기타
전체	44.9%	31.8%	9.2%	10.7%	3.5%
대기업	26.9%	30.2%	8.4%	32.8%	1.7%
중소기업	48.7%	32.1%	9.4%	5.9%	3.9%

ㅇ 한편, 금년 1~9월 對중국 투자기업의 경우 100인 이하가 65.2%, 현지고용중 한국측 파견인력은 3.1% 수준

금액	~100인	101~ 300인	301~ 1,000인	1,001인이상	기타
전체	65.2%	15.9%	6.1%	3.4%	9.5%
대기업	31.8%	22.7%	9.1%	27.3%	9.1%
중소기업	66.5%	16.2%	6.3%	1.4%	9.5%

나. 현지법인의 매출입 분석(2002년 기준)

□ 현지법인 매출 비중

ㅇ 조사대상 모기업의 국내 매출액에서 해외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나타남

- 2002년 일본의 해외투자기업의 해외법인 매출액 비중(37.2%)에 비해 낮음

□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조

ㅇ 현지법인의 매출구성은 현지판매가 44.5%, 제3국수출이 33.8%, 한국수출(역수입)이 21.7%로 나타남

- 매출액 : 총 67.7억불(현지판매 30.1, 제3국수출 22.9, 한국수출 14.7)

ㅇ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등 매입구성은 한국수입이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지매입 20.4%, 제3국수입은 15.9%에 불과하여 국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입액 : 총 51.5억불(한국수입 32.8, 현지매입 10.5, 제3국수입 8.2)

ㅇ 현지법인과 국내기업간 거래로 인한 무역흑자는 18.1억불(對현지법인 수출 32.8억불-對현지법인 수입 14.7억불)로서,

- 이를 토대로 조사법인의 투자금액(50.3억불)을 조사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금액(99.2억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투자유발 무역수지는 35.7억불로 추정

- 이는 조사국가에 대한 총 무역수지의 45.6%에 달함

對조사법인 무역수지	對조사국가 투자유발 무역수지 추정(A)	對조사국가 무역수지(B)	A/B
18.1억불	35.7억불	78.3억불	45.6%

※홍콩 제외

다. 해외투자가 국내 모기업에 미친 영향(2000년 이후)

□ 생산·매출·수출

ㅇ 국내생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36.9%로 나타나 축소 내지 중단(21.1%)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ㅇ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의 경우 생산확대가 48.6%로서 축소(19.3%) 내지 중단(0.9%)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 수송기계 역시 생산확대가 46.9%로 높고, 축소는 12.5%에 불과(중단은 없음)

ㅇ 매출 및 수출의 경우도 생산과 비슷하게 확대가 축소 내지 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 : 확대 43.3%, 현행유지 38.2%, 축소 11.0%, 매출없음 3.2%

- 수출 : 확대 43.2%, 현행유지 39.0%, 축소 9.9%, 수출중단 2.1%

□ 수입

ㅇ 수입은 현행유지가 53.8%로 확대 26.4% 또는 축소 9.7%, 수입중단 3%보다 높아 해외투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

□ 고용

ㅇ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비해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고용 확대가 18.8%에 불과한 반면, 축소(27%) 및 고용중단(1.7%)이 28.7%로 나타나 확대보다 높음

ㅇ 업종별로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의 경우 확대가 각각 37.5%, 22.2%로서 고용확대 비중이 평균보다 상회

- 조립금속, 기계장비, 신발가죽 등은 축소 또는 중단 비중이 각각 50%, 42.6%, 36.5%로서 평균보다 상회

ㅇ 금년 1~9월 對중국 투자기업의 경우도 국내고용 확대가 7%에 불과한 반면, 고용축소는 20.1%로 나타남

라. 향후 5년내 경영계획

□ 국내공장 유지 및 현지생산 확대 여부

ㅇ 현재 국내공장을 보유한 모기업의 55.1%는 향후 5년내 국내공장을 유지 또는 확대, 33.7%는 축소, 8.1%는 폐쇄할 것으로 답변

- 결국 조사대상 모기업의 41.8%가 국내공장을 5년내 폐쇄 또는 축소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상

ㅇ 업종별로는 신발가죽(39%) 및 섬유의복(24.8%)이 국내공장 폐쇄 비율이 높았으며,

- 수송기계의 경우는 84.4%의 기업이 국내공장은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

- 다만, 전자통신은 국내공장 유지 또는 확대가 50.5%, 국내공장 축소 내지 폐쇄가 46.8%로 비슷하여 업종내 구조조정이 예상

ㅇ 반면, 현지법인은 생산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응답비중이 79.1%로 높게 나타남

□ 생산품목 구조

ㅇ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주력품목을 향후 5년내 해외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54.9%에 달함(없다 44.1%)

□ 모기업과 현지법인간 분업관계

ㅇ 분업적 수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비중(25.4%) 보다 현지 일관생산체제를 확대하겠다는 비중이(49.3%) 크게 높음

ㅇ 현지법인 생산제품의 對한국 수출(역수입)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40.5%)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7.5%)보다 크게 높음

- 반면,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등의 對한국 수입비중은 증가(29.4%)보다 감소 내지 없다(35.9%)는 비중이 높음

□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ㅇ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고임금 해결 36.7%, 인력난 해결 11.6%, 원가절감 8.2% 등으로 나타나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2. 해외 未투자기업(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 해외투자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026개 입주기업중 旣 해외투자 기업이 27.3%(553개)

ㅇ 해외 未투자기업(1,473개)중 202개사(전체의 10%)는 향후 해외투자 계획이 있거나 고려중

ㅇ 이에 따라, 旣 투자기업과 향후 계획 또는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의 37.3%(2,026개중 755개 기업)에 해당

< 해외 未투자기업중 투자계획이 있거나 고려중인 기업 >

□ 투자지역 및 투자시기

ㅇ 투자지역으로는 중국 68.8%, 동남아 14.1%, 북미 2.9%, 유럽 2.9%의 順

ㅇ 해외투자 시기로는 1~3년이 45.9%, 1년 이내가 28.3%로 나타나 74.2%가 3년 이내에 해외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

□ 해외투자 사유

ㅇ 가장 큰 해외투자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48.8%

- 다음으로 현지시장 개척(34.1%), 협력업체 해외이전(8.2%), 인력난(5.9%) 등의 順

□ 해외이전 부문

ㅇ 해외이전 부문에 대해서는 단순 조립공정 내지는 저가품 생산 이전이 41.2%인 반면, 現 국내생산과 동일한 제품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비중이 58.8%를 차지

□ 해외이전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ㅇ 해외이전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생산 확대(6.5%) 내지 현상 유지(52.3%)가 58.8%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공장 축소도 34.1%에 달함

3. 주요 업종별 해외투자 사례 분석

① 전자·반도체

ㅇ 백색가전, 일반TV, 모니터, VCR 등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생산 체제 구축

ㅇ TFT-LCD, 노트북PC, 휴대폰 등 첨단분야의 중국생산도 확대되나, 조립공정 위주로 R&D 및 핵심공정은 국내에서 수행

② 자동차

ㅇ 통상마찰 회피(미국) 및 현지시장 개척(중국, 인도 등)을 위한 해외생산투자가 확대 추세

ㅇ 핵심부품(엔진, 트랜스미션 등)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서는 본사개발모델에 따라 단순 조립·생산

③ 철강

ㅇ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중국투자 확대중 先공정소재(예 : 열연강판)는 국내에서 계속 공급

ㅇ 향후 중국 현지법인의 원자재 현지조달을 확대하는 대신 국내는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전환

④ 기계

ㅇ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건설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생산 투자

ㅇ 국내에서는 신모델 생산, 중국에서는 기존모델 생산

⑤ 석유화학

ㅇ 국내시장 포화로 PVC·ABS 등 범용 가공제품을 중국 현지생산하고, 국내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사업전환 모색

⑥ 조선

ㅇ 국내 생산공정에 필요한 선박블록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되, 원부자재는 전량 국내에서 조달

IV. 평가 및 시사점

□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의 기업 생존전략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음

ㅇ 세계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이 생존차원에서 최적 생산지를 찾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

- 최적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해외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국내의 대체 산업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속한 해외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 중국의 거대한 기업흡인력(black hole)으로 인한 공동화 우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일본·동남아 등의 공통된 문제

ㅇ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

□ 값싼 노동력 무제한 공급(국내 임금 1/10), 공장 무료 건축후 임대, 無규제(노사·환경문제 등 즉시 해결),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

□ 특히, 부품·소재 등 생산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사전대응이 미흡할 경우

ㅇ 설비투자침체, 성장률 둔화, 제조업-서비스업간 소득격차 및 동반부진, 실업증가 등 우려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금융, IT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탈공업화에 성공, 일본은 최강의 부품·소재산업(세계시장의 80% 점유)의 강점 보유

□ 향후 해외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국내공장의 폐쇄 내지 축소가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고용은 감소하고 현지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 우려

V. 대응방향

□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기업의 해외이전 부문을 신속하게 메워나갈 필요

□ 중장기적으로 차세대성장동력 발전기반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실현

- 금년 말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기술협력,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별 세부지원 전략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 지원

- 의료·교육·비즈니스서비스의 개방 및 규제완화

- 물류·e-비즈니스·컨텐츠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세제 등 지원 확대

□ 제조업 공동화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응이 시급한 국가과제이므로 법률적 장치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면서,

ㅇ 각 부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망

<참고>

1. 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제조업 공동화 수준

	< 제조업공동화 평가 지표 >
① 제조업의 GDP비중 ② 해외투자규모 ③ 해외생산(매출) 비율 ④ 무역수지 및 역수입 비율 ⑤ R&D 등 핵심역량 이전 여부 등

① 제조업의 GDP 비중

ㅇ 제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

- 주요 국가들의 1만불인 시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

< 국가별 제조업의 명목GDP 대비 비중(%)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02	□80	□01	□77	□01	□82	□00	□88	□02
29.2 (10,013)	28.2 (9,069)	19.8 (33,363)	22.8 (8,962)	14.1 (35,401)	23.7 (8,631)	18.6 (24,060)	29.9 (9,037)	24.3 (20,600)

※(  )는 1인당 GDP($)

② 해외투자 규모

ㅇ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특히 對중국 투자는 크게 증가

(억불, 증가율 %)

	1999	2000	2001	2002	□03.1∼9
전 체	16.6(△28.4)	14.3(△13.9)	37.5(162.2)	15.4(△58.9)	10.3(13.1)
對중국	2.9(△50.8)	4.6(58.6)	5.3(15.2)	7.8(47.2)	7.6(69.8)

ㅇ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투자 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

* 해외투자잔액/GDP(2002, %) : 한국 9.1, 개도국 13.5, 선진국 24.4

ㅇ 제조업투자수지(외국인투자-해외투자)는 □01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흑자로 전환

* 투자수지(억불) : (00) 43.4 → (01) △11.7 → (02) △0.8 → (03.1∼6) 1.1

③ 기업의 국내매출대비 해외법인매출 비율

ㅇ 우리나라는 12.7%로 일본(37.2%) 보다 낮은 편(2002년 기준)

ㅇ 주요 기업의 해외생산 비율도 외국 경쟁기업에 비해 매우 낮음

* 자동차 : 현대차 8%, VW 62%, GM, Ford 48%, Toyota 39%

④ 무역수지 및 역수입 비율

ㅇ 해외투자는 현지법인에 대한 원·부자재 등의 수출이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을 크게 초과하여 무역흑자 발생

* □02년 對中 무역 흑자의 55%가 국내기업과 현지기업간 거래로 발생(무역협회)

⑤ R&D 등 핵심역량 수행

ㅇ 신제품 개발 등 R&D는 국내 모기업에서 수행하고 현지법인은 제품개량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

2. 한국·일본·대만의 공동화 수준 비교

□ 3국 공히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으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나,

ㅇ 제조업의 GDP 및 취업자 비중, 실업율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일본·대만에 비하여 심각성이 적음

<3국간 지표 비교(2001)>

	한국	일본	대만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	29.7	19.8	25.6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	19.1	19.3	27.6
·실업율	3.1	5.4	5.17

□ 특히, 제조업의 활력유지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두가지   측면에서 항목별로 3국을 비교시,

ㅇ 대만·일본에 비해 우리의 경우 공동화 우려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한국	일본	대만
제조업의 활력	·매출신장	○	×	△→×
	·고용	×	×	×
	·경쟁력(생산성 - 노동 비용)	○→△	○→△	○
	·해외이전 부작용	○	△	△→×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 산업 고도화	△	△	△
	·소득수준의 안정적 증가	△	×	×
	·신산업 성장	△	△	△

※자료 : LG경제연구원,  공동화 가능성 : 미약 ○, 보통 △,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