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 입니다.

海外 派遣官 政策硏究 資料

2003.  11. 17.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1.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	1

(미국 Hudson 연구소, 차동형 파견관)

2. 2003년도 3/4분기 미국 및  Silicon Valley지역 Venture Capital 투자 동향  (미국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8

3. 낙관적인 미국의 연말 온라인 소매경기 전망	17

(미국 아틀란타 무역관, 이종건 파견관)

4.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현황과 비전	20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5.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에 대한 인증제도 현황	39

(미국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 최금호 파견관)

6. 최근의 국제표준 제정 동향	44

(ISO:국제표준화기구 신명재 파견관)

7. 일본의 외국투자유치 동향 및 지역진흥책 연계	57

(아시아經濟硏究所, 朴原住)

8. OPCW 제8차 당사국총회(2003.10.20-24) 회의결과	62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이재홍 서기관)

1.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 (Hudson 연구소 , 차동형 파견관)

1. 서 론

ㅇ최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국제경제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 이는 중국이 글로벌경제에서 강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타국가도 중국이라는 나라와 경쟁하는 방법을 익혀야 함을 의미함

ㅇ중국 위안화 환율과 관련,

- 첫째 균형환율(FEER :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의 의미, 둘째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위안화 수준, 셋째 중국입장에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바람직한지, 넷째 중국의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 도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2. 균형환율(FEER)의 개념

ㅇ균형환율은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목표, 즉 내부균형(non-inflation and full employment)과 외부균형(balance of payment)를 달성하는 환율을 의미함

- 즉,  과대평가된 환율은 국제수지 적자와 디플레를 유발하고, 역으로 과소 평가된 환율은 국제수지흑자와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임

ㅇ중국은 현재 달러화가 계속 절하됨에도 명목환율을  달러에 고정(Peg)시킴으로써, 위안화의 실질적 가치가 절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이러한 고정환율제를 중국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시경제의 운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제라고 볼 수는 없음

ㅇ거시경제상, 큰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경제가 overheating 하는 경우 환율이 과소평가된 상태라 할 수있으며

- 자본유입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디플레인 경우 환율이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만약 환율이 균형상태에 있지 못할 경우 얼마만큼 조정되어야 하는지는 경제활동과 실질환율과의 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환율조정은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FEER 은 여타 주요국가를 포함한 일반균형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3.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적용

ㅇ최근 중국경제는 은행대출이 급증하고 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과열된 상황에 있음

ㅇ또한 상당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경제개발 속도가 빠른 저개발국에서 볼 수 있듯이 순자본 수입국가임

- 이에따라 중국의 foreign reserve는 일본다음으로 세계2위이며 누가 보아도 대외부문에서 공급과잉(surplus)이라고 할 수있음

ㅇ최근 아래와 같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불필요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함

①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WTO가입에 따른 수입자유화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최근 경제개발 상황이나 속도로 봐서 흑자보다는 적자가 적합하며 만약 국내경제가 안정되고 과잉수요가 제거되면 흑자폭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수입자유화가 수입을 확대하여 흑자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 WTO 다자간섬유협정의 폐지는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수출을 촉진하여 흑자폭이 확대될 수도 있음

②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것임

- 이는 위안화의 재평가가 아니라 급격한 자본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임. 중국인들이 자본수출을 원하는 것은 중국내 자본수익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은행위기를 우려해서 임

- 은행시스템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는 자유화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유출의 경우 위안화의 절상이 아닌 절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③ 중국의 외환안정정책은 여타 아시아국가 경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아시아 외환위기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은 것은 아시아국가들이 위기를 탈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달러화에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아시아 경쟁국가들의 평가절상을 어렵게 만들어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 하고 있음

④ 환율 재평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지 못할 것임

- 만약 현재 경제성장이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리가 있음. 그러나 사실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제한이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투자는 GDP의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이는 과도한 은행대출로 충당되고 있음. 위안화에 대한 재평가는 이러한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과다한 신용팽창을 초래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

ㅇ위와같은 논거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요하다면 그 절상폭은,

- 중국이 투자재원을 필요로하는 개발도상국가이고 또 자본을 수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므로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2.8%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봄

* 미국 국제경제 연구소의 Morris Goldsein(최근 미국 상원에서 중국 위안화 문제로 증언) 과 Nicholas Lardy는  중국정부가 경상수지적자폭을 GDP의 1%수준으로 설정하고 현재 위안화를 15-25%정도 절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이러한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함께,

- 환율이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도록 환율변동의 폭을 보다 넓히고 달러화 고정에서 벗어나 EU, 일본 등 주요국 화폐와 연계된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조기자본 자유화의 위험성

ㅇ미국 재무성장관 John Snow가 최근 중국방문시 요구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대해 중국정부가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자본자유화는 중국 내륙인에게 국내외 상관없이 portfolio구성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현재 부실의 위험이 있는 은행에 위기가 닥치면 막대한 외화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의 정책은 외환자유화를 은행의 부실채권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만약 중국의 자본자유화가 실질적인 자본유출을 초래할 경우 미국 재무성의 정책적인 목표인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는 중국이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로 야기된 세계경제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ㅇ인도의 예를 보면, 아시아 경제위기시 자본자유화를 3년에 걸쳐 추진하라는 정책연구기관의 권고가 있었으나 이보다 훨씬 긴 30년의 timetable이 더 현실적이라고 봄

- 중국도 이와 비슷한 timetable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여짐

* 유럽의 경우 세계 2차대전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라틴 아메리카는 성급한 자본자유화로 막대한 부작용 초래

5. 결 론

ㅇ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훌륭하게 체제를 전환하고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만약 그간 경제적 성과가 은행위기나 국제 무역분쟁으로 위험에 봉착할 경우 세계경제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중국이 현재와 같이 달러 고정환율을 고집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 실질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과 세계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본자료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John Williams가 발표한 □The

Renminbi Exchange and the Global Monetary System"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2.	2003년도 3/4분기 미국 및 Silicon Valley지역 Venture Capital 투자 동향 (미국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김진태 파견관)

1.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ㅇ금년 3/4분기중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지난 분기 보다 금액면에서 8% 감소한 42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 1분기보다는 3.6% 증가한 수치

- 투자 기업수는 전분기 보다 5% 감소한 667(Deal기준)개를 기록

ㅇ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의 VC투자 규모의 하락은 없을 것이며, 향후 IT 경기의 회복속도를 따라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분기별 VC투자실적 >

연도	분기	기업(개)	Deals(건)	금액(백만불)
2001	1Q	1,311	1,319	12,087.1
	2Q	1,252	1,274	11,305.3
	3Q	1,047	1,052	8,473.6
	4Q	999	1,000	8,125.9
2002	1Q	819	821	6,591.4
	2Q	823	824	6,033.3
	3Q	680	680	4.411.6
	4Q	723	723	4,259.8
2003	1Q	648	649	4,069.4
	2Q	703	706	4,581.1
	3Q	666	667	4,216.3

< 연도별 VC투자 실적 >

연도	기업(개)	Deals(건)	금액(백만불)
1993	938	1,190	3,736.6
1994	981	1,224	4,156.1
1995	1,571	1,888	7,678.9
1996	2,112	2,639	11,597.0
1997	2,580	3,213	14,899.9
1998	3,411	4,119	21,427.1
1999	4,484	5,644	54,965.3
2000	6,434	8,133	106,234.8
2001	3,832	4,645	40,891.9
2002	2,551	3,048	21,296.1
2003(1∼9)	1,773	2,022	12,865.7

□ 2003. 3/4분기 VC 투자실적

< 투자단계별 >

ㅇ단계별 VC투자를 분석해 보면 아직은 초기투자보다는 자금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후기투자에 중점

	Stage	금액(백만불)	기업수(개)
1	Seed	77.2	32
2	Startup	517.6	100
3	Other Early Stage	361.0	85
4	Expantion	2,309.9	332
5	Larger Stage	950.5	118
계		4,216	667

< 분야별 >

ㅇ분야별로는 BT가 20.7%인 873백만불로 1위 , Software가 19.4%로 2위, 통신분야가 11.7%로 3위를 차지

순위	분야	금액(백만불)	기업(개)
1	Biotechnology	873.0	86
2	Software	819.3	160
3	Telecommunications	491.8	71
4	Medical Devices & Equipment	375.8	54
5	Networking & Equipment	330.9	46
6	Media & Entertainment	211.3	31
7	Semiconductors	172.3	25
8	Computer & Peripherals	170.0	32
9	IT Services	168.8	35
10	Industrial/Energy	159.8	32
11	Consumer Products & Service	138.0	16
12	Business Products & Service	121.4	25
13	Electronics/Instrumentation	98.6	11
14	Healthcare Service	48.5	15
15	Retailing/Distribution	21.2	15
16	Financial Service	14.9	9
17	Other	0.6	3
계		4,216.3	666

< Internet 관련 Technology >

순위	분야	금액(백만불)	기업(개)
1	Onlin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Hardware	643.6	89
2	Internet software, Services and Tools	525.1	98
3	Ecommerce Goods, Services and Contents	536.3	104
계		1,704.9	291

< 지역별 >

ㅇ지역별 VC투자를 보면, 실리콘밸리가 전체투자의 32.8%인 1,385백만불을 차지

ㅇ실리콘밸리를 포함한 California주가 전체투자의 43.3%인 1,826.4 백만불을 기록

- Massachusetts주가 15.8%인 666.2백만불로 2위, Texas주가 6.5%인 275.9백만불을 기록 3위를 차지

	지 역	금액(백만불)	기업수(개)
1	Silicon Valley	1,385.0	192
2	New England	692.3	106
3	New York Metro	345.5	47
4	Southeast	294.8	50
5	Texas	275.9	38
6	San Diego	213.3	30
7	LA/Orange County	204.8	41
8	DC/Metroplex	152.2	34
9	Midwest	148.0	33
10	Colorado	129.9	16
11	Northwest	111.3	23
12	Southwest	98.1	20
13	Philadelphia Metro	82.9	13
14	North Central	47.9	16
15	Sacramento	23.4	2
16	Upstate NY	11.1	5
계		4,216.3	666

ㅇState별 투자순위

	State	금액(백만불)	비중(%)	기업수(개)
1	California	1,826.4	43,3	265
2	Massachusetts	666.2	15.8	97
3	Texas	275.9	6.5	38
4	New Jersey	219.7	5.2	22
5	Colorado	129.9	3.1	16
6	Pennsylvania	121.2	2.9	17
7	New York	116.9	2.8	27
8	Others	860.1	20.4	184
계		4,216.3	100.0	666

< 주요 벤처캐피탈 >

ㅇ지난 3/4분기중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인 VC회사는 Warburg Pincus LLC, J.P. Morgan Partners, ComVentures 및 New Enterprise Associates 등을 꼽을 수 있음

	회사명	금액(백만불)	기업수(개)	Deals(건)
1	Warburg Pincus LLC	63.7	10	10
2	J.P. Morgan Partners	55.1	11	11
3	ComVentures	51.3	9	9
4	New Enterprise Associates	47.0	16	16
5	Draper Fisher	18.7	13	13
6	Sutter Hill Ventures	17.9	10	10
7	St. Paul Venture Capital	17.6	10	10
8	U.S. Venture Partners	17.0	12	12
9	Versant Ventures	13.5	9	9
10	Crossbow Ventures	8.3	10	10

2. Silicon Valley VC 투자동향

□ 연도별 실적

ㅇ실리콘밸리 지역에 대한 VC 투자는 2000년 345.2억불을 피크로 미국의 경기침체와 이 지역의 IT산업의 침체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2001년은 전년비 63.2% 감소한 126.9억불, 2002년은 전년비 42.5% 감소한 69.6억불을 기록, 이는 최고 VC 투자를 기록한 2000년의 20% 수준

- 금년 1∼9월간 VC 투자도 전년동기비  22.4% 감소한 42.1억불을 기록

연도	기업(개)	Deals(건)	금액(백만불)
1993	239	311	887.1
1994	272	345	1,101.0
1995	417	516	1,900.4
1996	618	786	3,761.3
1997	711	884	4,724.1
1998	921	1,118	6,226.7
1999	1,380	1,753	18,805.5
2000	1,764	2,225	34,521.0
2001	947	1,128	12,687.0
2002	669	785	6,956.3
2003(1∼9)	493	582	4,214.0

□ 분기별

연도	분기	기업(개)	Deals(건)	금액(백만불)
2001	1Q	310	312	3,937.9
	2Q	300	307	3,596.1
	3Q	253	255	2,501.0
	4Q	254	254	2,651.9
2002	1Q	199	200	2,091.3
	2Q	217	217	1,983.7
	3Q	169	169	1,357.5
	4Q	199	199	1,523.9
2003	1Q	186	187	1,343.4
	2Q	201	202	1,485.5
	3Q	192	193	1,385.0

□ 2003. 3/4분기 VC투자

ㅇ2003. 3/4분기 실리콘밸리의 VC 투자는 전기비 6.8% 감소한 1,385백만불을 기록

- 그러나 이는 전기보다 불과 1억불 감소한데 그치고, VC 투자가 최저를 기록한 1/4분기보다 다소 나은 상태여서 이제 IT 경기가  최저점을 지났다고 분석

< 분야별 >

ㅇ실리콘밸리의 VC투자를 분야별로 보면, 미전체 VC투자와는 달리 이 지역의 특색에 따라 Software투자가 1위를 차지

- Software, Bio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및 Medical Devices & Equipment가 전체투자의 70% 이상을 차지

순위	분야	금액(백만불)	기업(개)
1	Software	355.3	53
2	Biotechnology	260.1	21
3	Telecommunications	190.8	27
4	Medical Devices & Equipment	165.5	21
5	Networking & Equipment	89.3	16
6	Computer & Peripherals	67.1	11
7	Semiconductors	61.0	8
8	Electronics/Instrumentation	56.6	5
9	Business Products & Service	47.6	8
10	Media & Entertainment	47.4	8
11	IT Services	30.0	9
12	Healthcare Service	6.1	1
13	Retailing/Distribution	4.2	1
14	Industrial/Energy	3.0	1
15	Financial Service	0.8	1
16	Consumer Products & Service	0.1	1
계		1,385.0	192

< Internet 관련 Technology >

순위	분야	금액(백만불)	기업(개)
1	Internet software, Services and Tools	280.6	39
2	Onlin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Hardware	269.4	37
3	Ecommerce Goods, Services and Contents	121.9	24
계		671.8	100

< 투자단계별 >

	Stage	금액(백만불)	기업수(개)
1	Seed	22.0	8
2	Startup	188.7	32
3	Other Early Stage	80.9	16
4	Expantion	738.2	94
5	Larger Stage	355.2	43
계		1,385.0	193

3.	낙관적인 미국의 연말 온라인 소매경기 전망 (미국 아틀란타무역관 , 이종건 파견관)

1. 전반적인 연말 소매경기 전망

ㅇ미국의 연말 소매경기는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크리스마스)로서 이 기간의 성패가 연간 실적을 좌우함

ㅇ금년의 연말 총 소매 매출은 2,174억 달러로 작년의 2,056억 달러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1999년 이후 최고로 높은 전망치로서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제학자도 있음

ㅇ그러나 주요 체인 스토어의 10월중 동일점포 매출실적이 전년도 10월에 비하여 3.2% 증가에 그쳤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도 코스트코나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이라는 이유로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도 있음

2. 연말 온라인 소매 경기 전망

ㅇ경제 예측 업체인 Jupiter Research사는 금년 연말 온라인 소매매출이 1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년도 138억 달러에 비해서 21.7% 증가

- 통계가 시작된 2000년에 비해서는 약 2배 증가

< 연말 온라인 소매 경기 동향 >

2000년	87억 달러

2001년	112억 달러 (+28.7%)

2002년	138억 달러 (+23.2%)

2003년	168억 달러 (+21.7%)

ㅇ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업체들은 주문 및 배달 시스템을 개선

- 일례로 주문 마감일을 금년에는 12월 23일까지로 연장 (전년도에는 12월 20일)

ㅇ금년 중 온라인 소매가 연말 전체 소매매출 (오프라인 소매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의 6.7%에서 증가하여 7.7%에 달할 전망

ㅇ한편 금년도 연말 온라인 매출은 금년 연간 총 온라인 매출의 32%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4%보다는 약간 감소

- 이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연중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온라인 구매자들의 금년중 총 소비액수는 265 달러로 전년도의 257 달러보다 증가

3. 온라인 구매자들의 성향

ㅇ구매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는;

- 시간 절약 (70%), 24시간 쇼핑가능 (69%), 번잡함의 회피 (68%), 싼 가격 (59%), 물품파악의 용이함(52%), 가격비교 용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온라인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웹사이트 기능으로는 싼 가격이 60%로 제일 높고 저렴한 배달 가격 (48%), 즉시배달 (32%), 이용이 쉬운 사이트 (26%)의 순으로 나타남

- 반품의 용이성은 최하위인 11%로서 오프라인 소매에 비하여 온라인 쇼핑의 최대 취약점으로 나타남

ㅇ주요 구매물품은 남.여의 차이가 뚜렷하여 남자는 책, 비디오, 음반을, 여자는 의류, 완구, 책의 순서로 나타남

< 남.여의 온라인 구매 계획 물품 비교 >

물 품	남자	여자

의류/신발	26%	42%

책	38	37

완구	20	39

음반 (CD등)	27	27

비디오	28	20

컴퓨터 등	22	8

4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현황과 비전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1. 개요

ㅇ지속 가능한 발전은 개인, 사회, 조직 및 기관들이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 시 사회, 환경, 경제적 측면을 통합하여 고려하는 것을 요구 함

- 동 발전이 인간의 필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지만 자연, 인간 및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

- 천연자원부는 지속 가능 발전이 경제, 사회 및 환경적인 부를 강화하도록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캐나다인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를 확보

- 캐나다인은 토지 사용에 대한 커뮤니티 결정 및 가정 에너지사용 등과 같은 생활양식 선택은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 발전의 좋은 사례임

- 회사는 캐나다 와 국제적으로 사회, 환경 및 경제에 대한 이슈, 우선순위 및 목표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공헌

ㅇ캐나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브란트보고서에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적용함

ㅇ캐나다 천연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공헌

ㅇ위험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반면 캐나다인과 이웃 국가 사람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와 첨단적인 기술개발의 추진

ㅇ토지 및 해양의 천연 자원 데이터를 포함하는 캐나다의 지리학 및 지질학에 관한 국가 지식 인프라 구축

ㅇ국제시장을 겨냥한 천연 자원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고,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

ㅇ캐나다인과 환경의 건강 및 안전을 추구하는 한편 천연자원부와 다른 연방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과 규정이 경제에 대하여 천연 자원의 공헌을 강화

ㅇ천연 자원 부문이 환경과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통하여 환경 및 사회적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하는 것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함

ㅇ국제기관과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천연 자원 부문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고, 세계 시장에 캐나다의 제품, 기술과 서비스를 수출

2.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도전

ㅇ지속 가능 발전이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긍정적인 잠재성을 가지는 반면, 캐나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전을 야기 함

ㅇ개발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자원에 관한 모든 결정이 사회 및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ㅇ현재와 미래에 걸쳐 캐나다 천연 자원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모든 캐나다인에게 분배되도록 함

ㅇ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진도를 측정하고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정보와 지식 데이터를 생성 및 분석

ㅇ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정책의 수정

ㅇ캐나다의 천연 자원 부문과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3. 2003년도 지속가능 발전 전략 접근 방향

ㅇ지속가능발전은 종착지가 아니라 종종 여행이라고 불리 우는데 지속가능발전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임

ㅇ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조직과 직제에다 포함시킨 최초의 연방부서이며 내부운영과 물품구매시 환경 정책을 처음으로 적용시킨 연방부서임

ㅇ캐나다 천연자원부는 1997에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한 이래 2001년도에 2차로 수립한 바 있으며 제 3차 전략을 2003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

- 1차 전략에는 추진 목표, 실행내용,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성과 측정,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기본 틀을 일부 수정한 바 있음

ㅇ다음은 이해관계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천연자원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고도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정리한 것임

캐나다의 천연 자원에 대한 역할과 책임
연방	지방
□ 국가의 경제 정책과 과세 □ 국제 관계와 협정 □ 무역(국제 및 지방 주) □ 북쪽 캐나다, 연방 토지 및 해양 □ 인디안 땅 및 원주민생 토지 요구 □ 야생 생물- 멸종위기, 철새, 어업서식지와 해양 □ 국가 통계 □ 과학과 기술(국익측면) □ 환경 보호(국제 및 지방 주) □ 핵에너지 정책, 연구 및 규정 □ 국립공원 □ 국가 의견 통일 □ 국가 지식 인프라 □ 재해 완화 지원 및 긴급 사태 대책	□ 지방 경제 정책과 과세 □ 토지 사용 계획과 할당 □ 자원 소유권과 로열티 □ 자원 관리(규정과 허가: 수확과 방출의 할당과 통제 :보존 보호) □ 원주민 토지 요구 □ 물고기와 야생 생물 □ 지방 공원 □ 환경 보호(지역) □ 과학과 기술 □ 지역/영토 통계 및 자원 목록
민간 부문	일반인
□ 투자 □ 세금과 로열티의 지불 □ 운용 자원 관리와 계획 □ 자원 탐사, 추출과 수확 □ 자원 처리와 제조 □ 오염 방지와 쓰레기 관리 □ 제품 발달과 마케팅 □ 연구 개발 □ 개인 토지 관리	□ 사회적 가치 □ 의사 결정에의 참여 □ 소비자 선택과 구입 □ 정치적 선택과 변호 □ 투자 □ 레크리에이션 □ 개인 토지 관리

4.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천연자원부 비전

ㅇ지속가능 발전 전략( SDS :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은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천연자원부의 실천계획이 될 것이며 천연자원부 기능에 제일 적합한 결과를 집중적으로 포함하였음

- 동 계획은 20년내에 추진하여 획득할 결과로 구성되었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천연자원부의 전망

2023년에 캐나다 전 지역의 캐나다인- 개인, 조직, 커뮤니티 그리고 기관 - 은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에 공헌할 것임

천연 자원 부문과 관련 산업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배달함으로써 역동적, 혁신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세계적으로 선구자가 될 것임

캐나다인은 최고 품질의 정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토지, 해양 자원 및 이들 자원을 기초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와 미래에 현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돨 것임

캐나다는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므로 써 동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임

ㅇ동 전망은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사항을 통합하여 고려하고, 이해 당사자와 파트너를 통한  협력과 협조를 통하여 성취가 가능한 범위의 부문임

ㅇ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천연자원부의 전망은 2001 추진 전략에 기초한 것이며 일부 세부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20년 장기 비전이 될 것임

- 동 연방 비전은 캐나다의 정부가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할 청사진을 제공

5. 비전 실현

ㅇ동 비전은 2003년도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위한 기초이며 단계별, 계층별로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적정

조건의 창출 및 기회 실현,

장애 요소를 규명

사회, 환경, 경제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혁신적인

지식, 과학과  정책의

개발 및 사용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

ㅇ가장 작은 원형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천연자원 관련 활동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나타내며

-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배치, 장애요인 파악,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증대시켜야 함

- 중앙의 2번째 원형은 캐나다인과 이웃국가 사람들에게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능력과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

- 제일 큰 3번째 원형은 밀 세대들이 기회와 지속적인 부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집사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

ㅇ이러한 각 단계별 내용을 천연자원부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비전의 한 요소로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ㅇ기후변화는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이며 중앙단계에서 환경효율을 위한 역량 구축은 산업계로 하여금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고

- 환경기능의 개선과 비용의 절감으로 성장 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창출시킬 것임

ㅇ2번째 단계에서 신규에너지 효율 기술의 채택과 개발은 주택과 자동차의 온실 가스배출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됨

ㅇ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 캐나다인들에게 사회적 마케팅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원

ㅇ2003년도 지속가능 발전 전략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천연자원부의 실행계획임(주요목표, 우선순위 및 실행)

- 주요목표는 5-8년의 중기 우선순위를, 실행과제는 3-5년의 단기 우선순위를 가지게 됨

ㅇ다음은 주요목표와 실행 우선순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전망 요소	주요 목표(10 년)	중기 우선순위(5-8 년)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적정 조건의 창출 및 기회 실현, 장애 요소를 규명	개인, 사회와 조직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능력을 배양	□천연자원부문과 관련 산업계에서의 평생 학습 지원과 능력 계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미래의 의사 결정자 로서의 능력 배양 □토지사용과 자원 의사 결정에 대한 사회 관여의 능력 증대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효율을 통하여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과 격려 □정부조직을 투자, 경쟁 및 혁신을 지향 하는 기업 환경으로 조성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실천 시지역과 지방간 상호협력체계 확립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대규모 배출업체와 협의
사회, 환경, 경제이익을 최대화시키는 혁신적인 지식, 과학과 정책의 개발 및 사용	천연 자원 부문에 의해 생성되는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새로운 기회창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관행 및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R&D와 상업화간의 격차를 해소 □국내외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술이전 촉진 □캐나다의 제품, 기술과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발
미래의 세대를 위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	캐나다의 토지 및 수자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알리고 통합	□자원 회수와 재활용의 수준을 확대 □캐나다인의 기후변화의 충격에 적응하고 완화 □연구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의 지원 및 격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천연자원부의 약속 이행

6. 2003년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앞에서 기술한 중기 우선순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결과1 : 개인, 사회 및 조직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그들의 능력을 배양

ㅇ천연 자원 부문은 지속가능발전 이슈 중 가장 중요하며, 산업계는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한 투자와 혁신을 해오고 있음

- 사회는 토지사용 결정에서 대체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 정부는 폐기물의 관리 이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

ㅇ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기회를 실현하고 장애 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 회계/규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ㅇ산업계는 지속가능발전을 논리적인 비즈니스 접근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 개인과 사회는 천연 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효율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캐나다의 능력을 유지위한 기본적인 사항임을 이해하여야 함

ㅇ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캐나다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임

-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개인, 조직과 사회간에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식, 기술, 인프라, 유인책 및 신호를 의미 함

ㅇ천연자원부는 이러한 결과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 첫 번째 국가사업(예를 들면 첫 번째 국가 임업 프로그램, GeoConnections와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은 전문적 지식을 보여줌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과 그룹이 함께 일함으로써 지방의 그룹이 디지털 화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 제작과 위성 정보들 이해

- 지방의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고 산림 제품 산업과 함께 기술과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 함

천연자원부문과 관련 산업계에서의 평생 학습 지원과 능력 계발

- 비록 천연 자원 부문에 대한 배움과 기술 습득관련 많은 이슈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것과 유사 함

- 동 부문의 종사자는 봉급이 고액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활동이 시골에서 행해지고 도심에서 먼 지역, 구인 안내의 인식 부족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음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미래의 의사 결정자로서의 능력 배양

- 천연자원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슈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노력

토지 사용과 자원 의사 결정에 대한 코뮤니티의 관여 능   력 증대

- 천연자원부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사회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의사결정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천연자원부, 탄광회사 및 관련 협회 간에 협력 프로그램이 그 예임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효율을 통하여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

- 점점 늘어나는 수의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들이 경제, 환경, 사회 및 자치성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공약으로 채택

- 환경 효율은 조직으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의 배달과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하며, 쓰레기와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업기회를 마련

정부조직을 투자, 경쟁 및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 환경으로  조성

- 천연자원부문과 관련 산업계에서는 투자, 경쟁력 혁신 및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사업가적인 환경조성을 제일 시급한 과제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실천 시 지역과 지방간 상호 협력 체  계 확립

ㅇ기후변화에 대한 MOU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과 지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시 연방정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이러한 MOU에 의하여 양측이 합의하에 사업 협력의 우선순위 및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대규모 배출업체와 협의

- 전기, 석유, 가스, 광산 및 제조업체를 포함한 대규모 배출 산업체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이 기후변화 목표달성에 중요

- 천연자원부는 이들 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여 목표달성에 기여

주요결과2 : 천연 자원 부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새로운 기회 창출

ㅇ캐나다인은 새롭고 더 좋은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임

ㅇ많은 캐나다인은 혁신을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의 촉매제로 간주 함

- 천연 자원 관련 회사는 혁신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불충분한 R&D와 관련 네트워크, 전문근로자의 부족을 언급

ㅇ새롭고 혁신적인 생각과 기술의 적용은 캐나다 전역에서의 경제적, 환경적, 건강 및 사회편익을 유발하고 캐나다인을 위한 더 높은 삶의 질에 공헌할 것 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관행 및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ㅇ지속가능한 발전에 의해 수립되는 새로운 기술 및 정책은 캐나다인에게 이익과 도전을 가져다주는 데 그 예로서    새롭게 부각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에 의해 생산 되는  전기 사용과 소비자 자체에 의한 수요 절감조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

ㅇ천연자원부는 기존 천연가스에 의한 전기생산에 비해 청정 석탄 기술이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임

R&D와 상업화간의 격차를 해소

ㅇ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상업화가 되기도 전에 종종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의 상호협조가 중요

- 이를 위한 몇 개의 예로서는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경량 재질분야에서의 에너지 연구개발(Program on Energy R&D)과 기술조기 실행조치( Technology Early Action Measure)와 같은 상업화 지원방안이 있음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발전관련 기술이전 촉진

ㅇ국내 및 국외에서 과학과 기술을 정책 및 의사결정시 반영하거나 채택하도록 함

- 천연자원부는 천연자원부문에서 캐나다의 비교우위와 지식을 활용하여 세계적 관심사에 공헌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

캐나다의 제품, 기술과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발

ㅇ국내외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하는 캐나다의 능력과 산업 활력은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됨

- 기존시장의 확대와 신규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파트너 쉽이 중요

- 시장에서의 조기투자와 제품인증 같은 것이 중요한 데 예를 들면 천연자원부는 이를 통하여 재래 및 신흥시장에서 캐나다 목재의 수출 확대를 추진

주요결과3 : 캐나다 토지 및 수자원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

캐나다의 경제, 환경 및 삶의 질은 청정 대기와 청정수질에 의존 함

ㅇ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

자원 회수와 재활용의 수준을 확대

ㅇ자원 회수와 재활용은 효율, 환경의 건전함, 폐자재에 대한 재생을 최대화하는 조치

- 효과적인 재생은 천연 자원의 생산적인 사용과 보존의 최적화, 쓰레기 생산의 최소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 산업 혁신 과 경쟁력의 촉진을 초래

- 자원 회수와 재활용도 물질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온실 가스 배출의 감소에 공헌

캐나다인의 기후 변경의 충격에 적응하고 완화

ㅇ캐나다인이 기후 변화의 충격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캐나다 정부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이슈 중의 하나 임

- 기후 변화가 자원의 가용성, 이들의 개발 및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 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천연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중요 함

- 기후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이 나타나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인의 계속되는 부와 건강을 위하여 자원, 기술, 정책과 행동의 관리방식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

- □1톤 도전□ 운동은 에너지 고효율 기구와 차량을 구입하는 행동등으로 인하여 년당 평균 1톤 규모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

- □1톤 도전□ 운동은 지방, 영토, 시당국과 민간 부문과 더불어 회사 등의 새로운 파트너를 포함하여 함께 추진해야 함

연구 네트워크와 파트너 쉽의 지원 및 격려

ㅇ연구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결정 시 정확하고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

- 예를 들면 새로이 구성되는 캐나다 산림 혁신 회의(산업계, 대학교와 정부 고위관계자로 구성)는 산림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예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자금의 조달과 배정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천연자원부의 약속 이행

ㅇ천연자원부는 기존 및 미래의 건물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

- 부동산에 대한 견실하고 체계적인 수명 주기 관리의 실행을 통하여 천연자원부는 다음 내용의 평가 시스템과 정책을 수립

- 시설 개체를 위한 재질의 종류, 실내 공기의 품질과 쾌적 온도를 유지하는 장비와 시스템의 구축, 건물의 내구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

ㅇ천연자원부는 시설의 경제 및 환경 성능을 높이는 반면   거주자의 생산성, 건강 및 안락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

7. 정책적 시사점

ㅇ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은 자원생산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효율적 정책 시행이 가능한데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부문의 선진국답게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조기에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 천연자원부문은 에너지, 수자원, 각종 광물자원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 부가가치, 고용 창출효과, 신규시장 개척, 환경 부문은 청정대기 및 수질, 폐기물 재생 처리, 온실가스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캐나다에서는 1997년에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20년 장기 비전(2004-2023)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최종안을 금년 12월중에 마련할 계획임

ㅇ아국도 이와 유사한 장기 지속가능발전 산업전략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 비전 수립 시 산업측면과 관련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 요망

5.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에 대한 인증제도 현황 (미국상무부/국립표준기술원 , 최금호 파견관)

Ⅰ. 개요

□ NIST가 표준을 개발하고 및 연방정부가 활용

ㅇ정보자원에 대한 무 결정, 보안성 및 인증 보호를 위한 암호 표준개발과 연방정부에서 활용

- 최신암호표준 Advanced Encryption Standards(AES)을 2002년 5월부터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보프로세스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FIPS) 197로 승인

- 공개키 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전자서명가이드(Digital Signature Guidance)

- 암호표준 툴킷(Cryptographic Standards Toolkit) 개발

- 암호키 복원과 안전 다용도 인터넷 메일확장(Encryption Key Recovery and Secur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tion: S/MIME)

□ 보안시험 및 제품인증

ㅇ보안시스템 확립을 위한 평가 툴 및 시험방법 개발, 시험소 인정제도(NVLAP) 활용 등 정부와 기업이 공동 노력

- 암호모듈 검증프로그램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CMVP)을 운영

·FIPS Pub 140-2 (2002년 12월)에서 최신 시험요구사항(Test Requirements)에 대한 초안이 완성(2003년 2월)

- 국가정보보증협력체(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Partnership: NIAP) 운영

·NIST와 국가안전기관(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공동으로 2002년 10월부터 정보보안시스템 허가를 위하여 인정 및 인증 연구사업 시작

·보안제품 인증을 위한 공통평가상호인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프로그램 운영

- IP 보안프로토콜 (IP Security) 개발지원

· 웹기반 상호 운용성 시험시스템( Web-based Interoperability Tester: IPsec-WIT) 개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v6 활용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상무부 주도로 작업반 구성운영 ( 2003년 10월) 시작

□ 보안관리 및 지침서 개발

ㅇ서명관리, 스마트 카드, 무선 보안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침서 개발보급

※상세 내용 및 관련 보고서는

http://csrc.nist.gov/focus_areas.html에서 검색 가능

II. NIST의 정보기술보안 운영 시스템

□ 정보기술보안 운영 체계도

ㅇ표준개발 및 시험평가 현황을 색상으로 구별하여 표시

- 산업표준, 기준 또는 추천 : 하양색으로 표시된 SSL 등

- 표준 개발중인 분야 : DBMS 등

- 시험 준비중인 분야 : 서명의 DSA2 등

- 표준 개발이 필요한 분야 : 건강관리, 시스템 등

- 표준 및 시험 가능 분야 : 암호관련 모듈 등

III. NIST의 보안기술 시험인정과 인증 사업

□ 사업 현황과 체계

ㅇ암호모듈검증사업(CMVP)에서 암호, 해쉬함수, 메시지인증, 서명, 키 관리 등에 대한 표준 FIPS 140-2를 2002년 12월에 완료하고

- NIAP에서 방화벽, 운영시스템 등 인정 및 인증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 계획

※ NIAP에 수행하는 CCRA (http://csrc.nist.gov/cc/)는 국내에 소개되었고 우리나라도 가입준비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음

□ 사업내용

ㅇ기존 개발된 보안계획(Security Planning) SP 800-18 (1998년 12월)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SP 800-30 (2002년 1월) 표준 및 가이드를 기반으로

-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SP 800-37(2003년 12월 발간예정) 및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SP 800-53 (2004년 봄에 발간예정) 등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까지 정보 및 정보시스템 범주에 대한 표준 FIPS 199, 보안제어 선정과 구현에 대한 표준 FIPS 200 초안개발을 완료하고 기관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

( NIST의 Computer Security Division / Dr. Ron Ross 발표자료)

※ 2003년 10월에 Federal Information Assurance Conference에서 발표된 자료 원문 첨부

6.	최근의 국제표준 제정 동향 (ISO: 국제표준화기구, 신명재 파견관)

Ⅰ. ISO 9000 시리즈 개관

□ 2002년 말 전 세계적으로 약 56만 건의 ISO 9000인증이 발급되었음. 이에 ISO에서는 ISO 9000 인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대한 ISO 9000 시리즈 모두를 한 묶음으로 하여 "The ISO 9000 Compendium"으로 발간하고 있음

□ 금번 발간된 Compendium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들이 포함되어 았음. ISO 9001:2000- 소비자 만족과 품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격은 ISO 9001, ISO 9002, ISO 9003의 1994년 규격을 대치하여 2000년 개정한 규격으로 ISO 9000 훼미리 중 유일한 인증관련 국제표준임. 2002년말 현재 1994년 규격과 2000년 개정판에 의한 전세계 159개국에서 561,700건의 인증이 발급되었음

□ ISO 9001:2000은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ISO 9000 훼미리의 핵심 규격들 중 하나임. 다른 핵심규격들은 ISO 9000:2000으로 이는 기본과 용어에 대한 규격이고, ISO 9004:2000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ISO 19011:2002는 품질 및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auditing)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

□ ISO 9000 훼미리는 부문별 지원 가능한 표준이나 기술지침서(Technical Report)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프로젝트 관리(ISO 10006:2003), 배치(Configuration)관리(ISO 10007:2003), 측정관리시스템(ISO 10012:2003), 품질관리 시스템의 문서화(ISO/TR 10013:2001), 품질의 경제적 측면(ISO/TR 10014:1998), 교육훈련(ISO 10015:1999) 및 통계적 기법(ISO/TR 10017:2003)등임. 이 밖에 현재 TC에서 논의 중인 소비자 불만 처리 지침에 관한 ISO/DIS 10018도 포함되어 있음

II. 진료기관의 정보전달 능력 향상

□ 진료기관의 임상시험소내의 새로운 시험장비와 Computer 간의 전자정보 교환 성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격이 제정되었음

□ 분석기기는 환자로부터 채취된 셈풀의 분석을 위해 임상 시험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음. 대부분의 이들 분석기기는 결과 데이터의 가공과 보고서에 사용되기 위해 임상시험소의 정보시스템과 접속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 시험소에서는 새로운 기기와 기존에 설치된 기기간의 차이로 인해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ISO는 최근 ISO 18812:2003 Health informatics(보건에 대한 정보과학)-임상분석기기의 시험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임상분석기기와 시험소내의 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으로서 정보입력의 중복을 피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음

□ 이 새로운 표준은 임상시험소에 설치되는 새로운 분석기기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시험소의 정보시스템이 인지하고 가공할수 있도록 표준 message를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소량의 생물학적 sample이 혈액의 세균성감염을 검출하기 위해 특별한 튜브로 채취됨. 이 튜브는 박테리아의 번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기기에서 배양됨. 박테리아의 번식이 검출되면 이를 시험소의 정보시스템에 보고하게 됨

□ ISO 18812를 사용함으로서 얻는 주요 이점은 분석기기와 시험소의 정보 시스템 간 정보교환 능력에 대해 기기 구매자나 기기공급자가 명확히 이해 한다는 것 이며, 새로운 기기를 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새로운 장비보다 때로는 더 비용이 드는 일이 없이 아주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고 이 규격을 개발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음.

□ 이 새로운 표준은 분석기기와 시험소 정보시스템의 정보교환 능력을 자세히 분석하는 시험기관의 전문가들을 위한 규격임. ISO 18812:200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SO 중앙사무국이나 ISO인테넷 웹사이트, 또는 ISO 회원인 국가표준화기구에서 얻을 수 있음

III.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시각적 표시장치 개선

□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계기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표준이 제정되었음

□ 운전자를 위한 운송정보 및 제어시스템(TICS: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자동차 정보 시스템은 현재 사용중이거나 사용될 전망임. 이러한 것의 예로는 여행자정보, 교통정보, 네비게이션이나 도로안내, 차량/도로정보 경고 또는 제어 시스템, 긴급 시 대처 또는 상업적 서비스 등이 있음. 시각적 정보는 운전자가 빨리, 쉽게, 정확히 읽어 운전중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 ISO 15008:2003 (도로용 차량-운송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차량내부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규격과 부합절차)는 차량용 운송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시각적 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자, 제조업자 및 공급자들을 위한 것임

□ 이 표준은 낯, 밤과 같이 각기 다른 조건하에서 표시창의 이미지 품질과 명료성 뿐만 아니라 문자나 기호의 명암, 크기, 간격, 글씨의 폭과 색에 대한 기술 설계 명세를 제공하고 있음

□ ISO 15008:2003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계기판의 글씨나 기호를 읽기 쉽게함으로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예를 들어 푸른색의 배경에 붉은 글씨는 이러한 색의 조합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곤란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짙은 붉은색도 색맹에게는 혼돈을 이르킴

□ 동 표준을 제정한 SC의 의장 Gary Rupp에 의하면, 시각표시장치는 운전자의 행동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함.  만일 표시장치의 정보가 읽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정보를 읽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표시장치를 주시함으로서 전방도로를 주시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이는 사고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됨

IV. 우주항공 분야의 새로운 관리표준제정으로 프로젝트위험 감소

□ ISO의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으로 우주항공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보다 손쉽게 수행하게 되었음

□ 항공우주산업에서의 Risk는 기술적 성과나 일정, 비용 면에서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위험으로 작용해 왔음. 우주항공 프로젝트는 동 분야의 기술적 복잡성과 고도의 불확실성, 정치-경제적 고려, 우주선의 발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고가의 비용 등으로 인하여 큰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 ISO 17666:2003 (우주항공 시스템-위험관리)은 우주항공 프로젝트의 규모나 기간, 복잡성에 관계없이 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위험관리 과정에 대해 지침을 제공함. 동 표준제정의 프로젝트 리더인 Mr. Deak에 따르면 ISO 17666:2003은 단지 우주항공 분야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한 관리에 아주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이 표준을 사용 할 경우 과도한 제한 없이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적으로 제정되었고, 우주항공 분야든 여타 분야든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정교히 만들어 져 있음을 강조함

□ ISO 17666:2003은 일반적 위험관리 절차의 요구사항과 원칙은 물론 프로젝트 수행자가 누구든 어느 지위든(예: 고객, 상위 또는 하위의 부품 공급자)간에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프로젝트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하여 조직적 기록, 평가, 계획, 측정 및 위험 보고 등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제공함

□ ISO 17666:2003은 또한 위험관리 과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간결한 힌트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고, 간결하고 단순한 개념의 정립은 기업의 위험관리 수행을 도우며 기업의 품질, 기술, 비용 및 일정의 목표달성을 지원할 것이라 함

□ 이 새로운 표준은 ISO 14300-1 (우주항공 시스템-프로그램 관리-Part 1 프로그램의 구성)의 범위를 넓힌것임

V.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 제정

□ ISO는 □ISO 13485:2003, 의료기기 - 품질관리 시스템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표준으로 제정하였음

□ 이 새로운 표준은 ISO 9001:2000을 기본으로 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제정되었음

□ ISO 13485:2003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하여 규정한 기술기준을 모두 망라하였으며, 이 표준과 ISO 9001:2000과의 차이점을 각 항목별로 요약하여 부록에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 있음

□ 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한 ISO TC210, Working Group 1 의장 Mr. Ed Kimmelman은 ISO 13485:2003이 전 세계적으로 동 분야의 품질관리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품질관리 기술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표준은 이들 선진국의 기술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욱 발전시킨 기준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품질관리 기술기준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이 새로운 표준이 이들 기술기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ISO 13485:2003은 의료기기의 설계, 생산, 설치 및 서비스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이들 관련 감독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VI. 산업기계의 잔존수명 평가

□ ISO는 새로운 표준 □ISO 13374-1:2003, 기계의 진단 및 상태 감시- 데이터 가공, 통신 및 표시- 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동 표준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산업기계의 현 상태의 진단과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진단(CM&D)하는 것은 그 기계의 잔존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기계의 상태(건전도)를 평가하는 과정임. 그러나 이미 개발된 여러 CM&D 소프트웨어는 기기간 데이터의 교환과 조작이 쉽지 않아 사용자가 자신의 기계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음

□ ISO 13374-1:2003은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인터페이스 기기 없이 기계의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나 정보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공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표시창에 표시할 수 있음

□ 새로운 표준은 기기의 상태를 감시하는 기술과 이들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명세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기계 상태를 평가하고, 장래의 고장을 예측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발하도록 설계되었음

□ 동 표준을 개발한 ISO/TC108, SC 5의 의장 Mr. Ken Bever에 따르면 ISO 13374-1:2003은 사용자가 과거와 같이 기기간의 통합노력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비용 면에서 절감효과를 볼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공장 내 기기 간 통합노력에 따르는 비용은 대단히 고가임. 공장 내 각종 데이터가 쉽게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공유 될 수 없는 경우, 이 기술의 가치는 반감 될 것이며, 기기 간 통합노력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대단히 고가이고 통합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이 매년 통합비용의 20%에 이른다고 지적함

□ 본 표준은 기계의 상태감시 시스템공급자나 동 기기를 가동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k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음

VII. 위험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포장표준

□ ISO는 새로운 위험물질을 주변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사람과 재산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제정하였음 (ISO 16104:2003, 패킹-위험물질의 수송용 패킹-시험 방법)

□ 운송 시 사고는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사고 시에는 주위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음. 위험물질을 육로, 철도, 내륙 수로로 운송시의 사고나 항구 내에서의 사고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험물질의 포장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매우 중요함

□ 금번 ISO에서 제정한 ISO 16104:2003은 위험물질의 수송에 사용되는 포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지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을 마련하였음

□ 동 시험방법은 주어진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포장방법 및 형태 등 디자인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동 표준은 몇몇의 일반적 요건을 제외하고는 설계규격 기준이 아닌 성능기준을 중심으로 제정하였음

□ 이 새로운 표준은 위험물질의 수송에 관하여 UN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모델에 부합되는 요구조건 및 시험절차 등을 반영하였음. 따라서 동 표준에 의해 시험에 통과된다면, 쉽게 적절한 패킹 마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ISO는 판단하고 있음

VIII.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3개 주요표준 제정

□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PDP는 고 해상도, 평면성, 설치공간의 절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장래의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임

□ 또한 PDP는 그 특성으로 인해 공항과 기차역, 공공기관의 로비, 은행과 주식시장, 가정용 멀티미디어 기기 및 산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PDP 부품 생산업체나 조립, 제조업체 들은 용어나 글자 기호, 측정방법 등에 대한 공통의 영역이 필요하게 되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음

□ IEC는 PDP에 대하여 3개의 중요한 표준을 개발하였음. IEC 61988-1: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어 및 글자 기호는 PDP에 대한 기본적 표준을 제공하고, 부록에서는 PDP의 기술적 설명, 에를 들면 제조 기술, 구조 및 정상 작동에 관한 세부기술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음

□ 보완적인 다른 두 가지의 표준으로 먼저 IEC 61988-2-1은 PDP의 광학분야에 대한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휘도의 불균일성 문제, 색도 문제, 어두운 곳에서의 명암특성 및 색상의 불균일성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

□ IEC 61988-2-2는 PDP의 광전기적(optoelectrical) 특성을 다루고 있음. 예를 들면 밝은 곳에서의 콘트라스트 비(ratio), 모듈의 발광 효율, 단위 모듈의 전력소모량 등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음

□ 상기 표준들은 IEC TC 110(평판 디스플레이 기구)에서 2000년부터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물임.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표준은 측정방법에서의 질(quality) 향상, 환경, 기계적 성능 및 내구성 시험 방법의 표준 개발과 기계와의 연결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할 계획임

IX. 무향실(Reverberation Chamber)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EMC 표준제정(IEC 61000-4-21)

□ CISPRI/A(무선 간섭 측정 및 통계적 방법)와 IEC SC 77B(고주파현상) 위원회의 합동 타스크 팀의 전문가들은 전자기적 적합성에 관한 국제표준(IEC 61000)의 일부로 모든 전자분야의 제조업체나 기술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음

□ IEC 61000-4-21의 제정 목적은, 무선주파수의 전자기적 특성이나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 사용 시 발생되는 무선주파수 방사의 양을 측정할 때, 전기 또는 전자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무향실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 참고사항을 담고 있음

□ CISPR/A의 표준 개발 관계자는 이런 종류로는 최초인 이 표준은 CISPR나 기타 군용규격 등을 기초로 EMI 적합여부를 측정하는 모든 시험기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이며, 특히 1 G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 전자파 방사와 면역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함

□ IEC 61000-4-21은 무향실 이론의 개념과 각기 다른 무향실 조작 모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단계적(step-by-step) 교정(calibration)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방사에 대한 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차단효과나 안테나 효율성 측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7.	일본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및 지역진흥책 연계 (아시아경제연구소, 박원주 파견관)

1. 2002년 일본FDI는 179억불(전년비 +3%)로 2년만에 증가세

□ 의약품분야 등 화학산업이 34억불(전년비 4배)을 기록, 이는 게놈신약개발을 둘러싼 국제경쟁 격화로 거액의 R&D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간 M&A와 업계재편이 벌어진 결과

ㅇ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일본 쥬우가이제약 매수(10억불)

ㅇ미국 애보트 Lab.이 호쿠리쿠제약에 출자비율 상향조정(3억불)후 자회사인 다이너보트와 호쿠리쿠제약 합병 - 애보트 Lab. 재팬

ㅇ미국 멜크사는 관련사인 일본MSD를 통해 만유제약 주식 공개매수(14억불)

□ 금융, 보험부문 직접투자는 보험사와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97년 이후 매년 대일FDI의 20-30% 차지하며, 최근 경영파탄에 처한 일본 금융사를 외국사들이 인수하는 형식이 주류

ㅇ미국 AIG사의 지요다생명 인수(5억불) 및 프루덴셜사의 교에이생명 인수(13억불) 등이 대표적 사례

ㅇ2002년 이후에도 미국 AIG사가 후지화재(1억불), GE에디슨생명이 세존생명(1억불)을 인수하는 등 대형거래 지속

ㅇ소비자금융의 경우 2000.6월 개정출자법시행으로 상한대부금리가 대폭 인하된 것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외국매각 속출(시티그룹이 다이에이의 소비자금융 및 마루후쿠 매입 - 총 13억불)

□ 통신부문에서는 보다폰이 일본텔레콤, J-폰을 매수하는 등 외국계기업 투자진출이 활발했으나, 2002년에는 급감(전년의 1/5인 14억불)

2. 2002년 외자유치가 경제활성화전략의 주요 항목으로

□ 최근 주요 경위

ㅇ일본정부는 2002.6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를 통해 대일직접투자촉진대책 강화 천명

ㅇ2003.1월 고이즈미총리는 국회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대일직접투자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제시

ㅇ2003.3 대일투자회의(의장: 총리)에서 하기 5개 중점분야에 대해 74개 항목의 □대일투자촉진프로그램□ 추진 결정

- 내외 투자관련 정보제공	- 기업의 사업환경 정비

- 행정절차 개선	- 고용 및 생활환경 정비

- 지자체, 중앙의 체제 및 제도 정비

ㅇ2003.4월 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상법상의 특례조치로 외국기업의 주식을 대가로 한 M&A를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기업이 현금없이 주식공여로 일본내 M&A에 참여 가능

- 기타 주식대가 크로스보더 M&A에 대해 세제조치를 포함한 □합병 등 대가의 유연화대책□ 검토중

□ 일본의 제조업은 고비용, 낮은 무역장벽 등으로 외자유치 매력이 작으나, 비제조업분야는 세계 제2의 시장임에도 생산성이 비교적 낮아 외국기업 진출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

ㅇ향후 비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참입장벽 완화 및 투자환경 정비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 외자유치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진흥책은 중소기업정책을 포함,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중앙주도 체계

ㅇ중핵공단, 테크노폴리스, 연구파크, 수입촉진지역(FAZ), 산업집적지역, 오피스 알카디아, 연구학원도시, 지적 클러스터, 산관학연휴, 벤처육성 등 기존 시책이 모두 지방현실과 괴리되는 측면 보유

ㅇ최근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각각의 경제활성화 타겟을 수립, 종합시책을 별도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 움직임 가시화

- 아직 일본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형 클러스터의 범주 유지

□ 2002년부터 추진중인 구조개혁특구는 지역의 규제개혁을 돌파구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외자유치, 활용이 중심과제

ㅇ경제산업성의 □2003 선진적대내직접투자추진사업□은 5개의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외자유치활동 지원

ㅇ지자체측에서도 지역특유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지역의 자주성, 주도성 아래 외자유치를 계기로 한 경제진흥 적극 추진중

□ 지자체차원의 외자유치활동 개요

ㅇ탑세일즈, 유치미션 파견, 외국기업 초정 등 구체적 유치전략을 의료기기,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지역특유의 산업집적지에 도입

ㅇ지바현의 □스타트업센터□등 외자계기업 원스톱서비스 확산중

ㅇJETRO의 경우, 지역별 투자환경, 투자절차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대일투자, 비즈니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각 지역별 영문안내서 발간 및 기업유치프로그램 소개, 외자계 기업과 지자체의 교류기회 마련 등 서비스 제공

8.	OPCW 제8차 당사국총회(03.10.20-24) 회의결과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1. 회의의제

ㅇ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현황

ㅇ2002년 OPCW 이행보고

ㅇ2003년 집행이사회 활동보고 및 안건상정

- 화학무기 폐기일정 연장

- 사찰장비 기술사양 변경절차

- 산업분야 생산신고범위(목록 2/3물질)

- OPCW 직원 근무연한(Tenure policy)

- 2002년도 감사결과

- OPCW 예산규정 개정

- CWC 국내이행(National implementation) 및 보편성(Universality) 행동계획(Action plan)

ㅇ집행이사국 선출

ㅇOPCW 2004년 예산

ㅇ2003년 산업분야 사찰횟수 증가계획

ㅇ2004년 당사국총회 개최일정

2. 주요 회의결과

※ 화학무기 및 시설 폐기일정 등 정보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화학산업분야, 행정·예산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함.

가. 집행이사국 선출

ㅇ현재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국가(임기 : 2년)는 협약가입 당사국 총 157개국중 41개국으로 제 7차 총회(2002년)에서 21개국, 금번 제 8차 총회(2003년)에서 20개국이 선출되었음.

- 아시아지역의 경우, 화학산업의 규모가 큰 일본, 한국, 중국, 인도는 1997년 협약 발효후 계속해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음.

CWC 집행이사국 현황

지 역	국 명
아시아(10)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말레지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서구(10)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동구유럽(5)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중남미(7)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쿠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아프리카(9)	카메룬, 나이지리아, 수단, 튀니지, 잠비아, 알제리아,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OPCW 2004년 예산

ㅇ2004년도 CWC 이행을 위한 총 예산은 2003년보다 6.7% 상승한 73.15백만유로로 결정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사찰 등 검증분야에 36.70백만유로, 국제협력지원분야(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에 4.62백만유로가 책정되었음.

- 이중 우리나라 분담금은 UN 기준에 따라, 전체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1.3백만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산업분야 사찰은 2003년 132회보다 18회가 증가한 150회 사찰이 시행될 계획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 시설에 대한 사찰은 5회 정도 (2003년 4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OPCW 직원 근무연한(Tenure policy)

ㅇ현재 OPCW에 근무하는 직원(사찰관 포함 약 500명)의 근무연한을 최대 7년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9.1.1일까지 대부분의 직원을 교체하기로 함.

- 금번 결정에 따라 매년 정원의 1/7에 해당되는 70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동 인원만큼 신규로 채용해야 함.

ㅇ현재 우리나라는 4명이 OPCW에 진출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중 2명의 추가 채용이 결정될 예정임.

- OPCW 근무자 현황: 국장급 1명(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과장급 2명(사찰관, 실험실), 직원 1명(사찰관)

라. CWC 국내이행 및 보편성 행동계획

ㅇ2003.4월 제 1차 CWC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내이행체제 행동계획 및 보편성 행동계획(Action Plan)이 채택되었음.

ㅇ□국내이행 행동계획□의 채택으로 현재 저조한 실적(당사국의 50% 미만이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입법 완료 및 시행)을 보이고 있는 각 당사국의 국내이행을 촉진시킬 계기가 마련되었음.

- 우리나라는 CWC 협약발효 시점(1997.4월)에 맞추어 산자부가 CWC 국내이행법률인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ㅇ□보편성 행동계획□ 마련에 따라 비당사국(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집행이사회, OPCW 기술사무국 및 당사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보편성 확보 노력을 할 수 있게 됨.

마. 2004년 당사국총회 개최일정

ㅇ제 9차 당사국총회는 2004.11.29-12.3 개최하기로 함.

바. 산업분야 이슈

ㅇ지난 제31차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인 □목록 2/3물질 생산신고범위□가 금번 당사국총회에 통과됨에 따라, 당사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이행체제를 2005.1.1일까지 구축해야 함.

- 그동안 신고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던 폐기물, Captive use가 생산신고범위에 포함되었음. 다만, Captive use에 대한 정의 및 저농도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ㅇ금번 당사국총회에 산업분야 비공식회의를 통해 논의되어온 □Captive use 정의□가 별도 문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목록 1물질 포함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차기 집행이사회(2003.12월)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ㅇOPCW 사무총장은 2003년 화학무기분야 사찰예산중 40만유로를 산업분야 사찰용도로 전환(18회 증가한 150회 산업사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원래 계획된 132회 산업사찰만 시행하기로 함.

ㅇ이태리, 영국, 스위스 등 서방국가들은 산업분야에 미해결된 이슈가 많이 있어 비확산체제 확립에 우려를 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할 것을 촉구함.

- 산업분야 주요 미해결 이슈 : 목록 2/3물질 수출입신고 불일치, 목록 2A/2A* 저농도기준, OCPF 사찰선정방식, 비당사국 목록물질 수출입통제 등

3. 관찰 및 평가

ㅇ2004년도 OPCW 예산은 예상보다 다소 높은 인상율 (6.7%)로 결정되었으며, 국내이행 및 보편성 행동계획의 채택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ㅇ화학산업분야 이슈는 선진국간에도 자국산업 및 기술보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많아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산업분야 결정사항이 우리 화학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공식회의 등 전문적인 논의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ㅇOPCW 직원 근무연한이 7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산업분야(행정직, 사찰관, 실험실 등)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OPCW에 근무하고 있는 4명 모두 군사분야 담당.

ㅇ2004년도 국제협력지원사업(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에 4.62백만유로(전체 예산의 6.5%)가 책정된 바, OPCW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워크샵 또는 세미나 주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1997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주최한 적이 없음).

< 워크샵 및 세미나 주제 (예) >

- 화학무기로부터 시민보호 및 지원(Protection and Assistance)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목록 화학물질 리스트 개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