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11.17∼11.23)

2003. 11. 24.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미    국	1

2. 캐 나 다	5

□ 유   럽

3. 러 시 아	10

□ 아시아

4. 일    본	13

5. 중    국	18

6. 홍    콩	23

7. 대    만	27

8. 말    련	29

9. 사 우 디	32

10. 태    국	34

11. 인    니	38

□ 대양주

12. 호    주	43

1.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미국경제 상승세에도 불구, 저생산량 및 고실업률 문제로 향후 수개월간 금리를 현재 수준인 1%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WSJ 11.14일)

- 기업들의 최근 생산량이 총생산능력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6%대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ㅇ금리를 올릴 경우 2005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며 2005년말에는 연방기금 금리가 2.5%까지 상승할 전망(WSJ 11.17일)

- 채권수익률(2년물 기준)이 내년말까지 현재 1.78%에서 3%로 상승하고 10년짜리도 4.18%에서 5%로 상승할 전망

- Greenspan 의장이 신뢰하는 □핵심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Deflator)가 2% 이상 올라가야 FRB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임

ㅇ9월 기업재고가 0.3% 증가해 8월 0.3%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는 지난 3월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임(상무부 11.17일)

ㅇ10월 연방재정적자가 695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당초 예산위원회가 예상한 710억 달러보다는 적으나 작년 동기의540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초과(미 재무성, 11.18일)

- 2003년 미국 재정적자는 3740억달러를 2004년에는 5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철강시장 동향(WSJ, 11.17일)

ㅇWTO의 미국 철강S/G관세 위반결정(11.10일)에도 불구, 이의 철폐여부는 철강고용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시장통계 부족으로 결정이 어려움

- 작년3월 발효되어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철강관세는 국내철강가격을 인상시키고 철강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동시에 외국산 철강수입을 감소시켜 고용감소를 상쇄

ㅇ부시대통령은 산업피해를 입은 미국철강산업이 어느 정도 구조개편 (Restructured)을 했는지 평가한 뒤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철강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음(11.14일)

ㅇITC는 실업, 임금삭감,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입은 전체손실을 386백만달러로 추정(ITC 9월 관세보고서)하여 이를 고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000명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

ㅇ철강관세 옹호론

- 철강관세 부과의 결과 3,000∼3,750명 수준에서 실업을 막는데 기여(Peter Morici, University of Maryland 교수)

ㅇ철강관세 철폐론

- 수요감소, 환율변동 등에 의한 실업을 감안할 경우 관세부과로 인한 고용감소는 43,000명에 이름.(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Gary Hufbauer수석연구원)

- 통상정책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60,000∼65,000명이 실직(Trade Partnership Worldwide LLC의 Joseph Francois)

ㅇWSJ은 관세부과지속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① 이미 일자리가 상당수 없어져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② 철강수요자인 중소제조업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③ 장기계약으로 최근 가격하락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ㅇ미국 철강업체들은 S/G조치를 내년가을 조기종료하고 철강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현행 24%에서 1/3 정도 인하하며 내년 3월에 나머지 1/3을 추가인하방안에 동의(WSJ 11.18일)

ㅇ한편, EU는 미국의 S/G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완전철폐할 것을 주장(WSJ 11.19일)

□ 한국경제, 꿈의 종말인가 일시적 숨고르기인가(FT, 11.17일)

ㅇ한국특집을 게재하면서 작년말 신용카드의 부실화가 확산되어 상황이 나빠졌고 한국정부의 카드사에 대출절차 강화 지시로 국내소비의 급감을 야기했다고 지적

- 외환위기 이후 4년간 강한 회복이후 한국은 소비신용 버블 붕괴로 다시 침체에 빠졌고 올해 성장률은 3%에 미달

ㅇ낙관론자들은 올해 경기하강은 한국이 소비금융부문 버블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정기간이며 가계 재무구조 개선과 대출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전망

- 가계부채연체 증가로 금융부문 부실채권비율이 3%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999년의 14%보다는 훨씬 낮음

- 공공재정은 4년 연속 흑자이고 정부부채는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은 세계 3위 규모임

ㅇ비관론자들은 가계부채위기는 외환위기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며 내년 경제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로 금융권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

-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폭락 가능성이 있고 제조업체중 1/3이상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만큼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FDI 급감으로 삼성·LG 등 국내제조업체들도 저비용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가고 있음

2.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 캐나다 차기 수상, 폴 마틴의 경제정책 방향

ㅇJean Chretien 정부에 이어 금년 12월12일부터 차기 신정부를 이끌 예정인 Paul Martin 자유당 당수는 신정부 구성이후 캐나다경제의 부흥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

ㅇ지난 11월 14일 신임 자유당 당수로 선출된 Paul Martin은 각종 연설을 통해 신정부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 민간경제부문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과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유도해 캐나다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선언

- 국가채무 감소 및 긴축재정기조 유지: 대형국책사업 지속 심사

- 교육, 의료, 이민 등 건전한 사회정책을 토대로 경제발전 지속

- 신기술, 벤처기업,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 추구

- 현행 항공세 인하 및 세금체계 개선

ㅇ아울러, 의료,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국방, 환경, 도시개발 등에 예산 증액 편성을 강조

ㅇ외교문제와 관련해 광우병 파동, 목재 분쟁 등으로 그 동안 현정부와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악화됐음을 지적하고 관계개선을 적극 피력했으며 특히, 지난 핼리팩스 연설을 통해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단순한 조정자 역할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시사

□ 잠재투자가 동향

<Bachynsky Group의 리조트 개발>

ㅇ온타리오주 윈저시 소재 동 그룹의 Bachynsky 사장은 한국내 리조트 프로젝트의 진척사항과 관련하여 동사의 한국측 에이전트가 동사를 통해 유럽쪽 개인투자가들과 알게된 후 관련 개인투자가들과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혼선이 생기면서 사업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

ㅇ그러나 동 사장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종합리조트 개발보다는 동사가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과 동유럽에 대한 프랜차이즈 권한을 확보한 'Micro-tel'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향후 1-2년내에 객실 62-100개 규모의 동 비즈니스호텔(Economy-Oriented Inn)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

ㅇ동 사장은 성산포등 제주지역에 2개 내외, 동해안 지역 등 여타 관광지에 8개 정도의 'Micro-tel' 건립을 구상중

< Valiant사 >

ㅇTony Parete 사장, Diponio 부사장 : Molding 부문

- 한국의 부천시청과 부천시 소재 Best Polymer(사장 : 정인수)가 추진하던 Mold Valley 프로젝트(일종의 협동화단지로서 200여개의 몰드업체를 부천시 공단내에 유치, 전문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의 진전사항 확인 요망

- 동사 및 관련 협력업체들은 상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있으면 한국을 방문 투자, 기술협력, 위탁생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

- 동사는 기존 거래선인 Ford, Chrysler외에 최근 Toyota의 Lexus 공장과 보잉사에 플라스틱 몰딩 제품의 납품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한국계 자동차공장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ㅇMarty Solcz 사장, Diponio 부사장 : Tooling 부문

- 자동차 조립공정용 자동화 기계제작, 엔진설계와 관련 한국의 한국계 자동차 본부와 협의중이며 앞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기를 기대

- 자동화기계 위탁생산을 위해 한국의 FloTech사와 협상중이며 한국측의 가격 경쟁력 감안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

- 벨빌 소재 한국투자업체인 HCC와 소규모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HCC와의 거래확대를 희망

□ 캐-미 공동조사단의 정전사태 원인 공식 발표: 11.19

ㅇ캐나다의 Dhaliwal 천연자원부장관과 미국의 Abraham 에너지부 장관은 11.19 미 워싱턴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미 오하이오 소재 First Energy(FE)사가 5기의 발전기중단 및 이에따른 주 송전선 기능 고장시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연쇄적인 북미 정전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요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

ㅇDhaliwal 장관은 중간보고서가 일체의 가정을 배제하고 시간대별 발생사실과 이들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상기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강조하였으며 2003.8.14 오후 주요 사고의 발생 순서 및 연계상황을 적시

- 제1단계 : 12:15 하절기 전력수요 급증으로 FE사 소유   발전소시설 과부하

- 제2단계 : 13:31 FE사 통제 시스템의 입력 오류로 East Lake의 5개 발전기 가동중단, 경고 및 보완시스템 작동 실패

- 제3단계 : 15:05 3개의 FE사 소유 송전선(345KV) 기능마비, 오하이오 Akron지역 정전

- 제4단계 : 16:06 Akron 지역의 정전으로 송전 네트워크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동부와 북부 오하이오에 급속한 과부하를 유발, 동부 오하이오에서 북부 오하이오를 연결하는 송전선을 통해 동북미지역 전체로 정전사고가 확산되는 'Cascade' 사태 초래

ㅇ대규모 정전사태 예방, 전력시장 안정화 및 송전선등 인프라 보완 대책 등을 담을 최종보고서는 12월중 전력규제기관, 전력회사,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에 나올 예정

3.	海外動向情報 (주 러시아 상무관 권주형)

□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타당성조사 완료 보고서 서명

ㅇ2003.11.14(금)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타당성조사 완료보고서가 한국가스공사, 러시아의 RUSIA Petroleum(RP), 중국의 CNPC등 3국 사업주체 대표간에 체결되었음

ㅇ금일 서명식에는 3국 사업담당기관, 정부기관, 동사업유관기관, 언론 및 학계 등으로부터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3국 정부에서도 각각 축하 환영사를 하였음

- 한국정부측에서는 주러시아 정태익대사가 축하 환영사를 하였음

ㅇ3국 사업담당기관 및 정부대표들은 축하연설을 통해 러시아 이르쿠츠크 코빅타가스전을 개발하여 가스배관망(PNG)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공급하는 사업은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완료보고서에서 밝힌대로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금번 서명식에서는 타당성조사 완료보고서 이외에 가스구매의향서인 Preminary LOI(Letter of Intent), 제6차 실무조정회의 합의록도 서명하였으며, 그간의 동타당성조사 추진경과보고, Press Conference가 있었음

□ 한국가스공사 오강현 사장과 러 에너지부 유스포프장관 면담

ㅇ일시 및 장소 : 2003.11.13(목), 모스크바(에너지부)

(유스포프 장관의 주요언급 내용)

ㅇ현재 러시아 가스산업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스공급, 수출, 배관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프롬이 코빅타가스전을 포함하여 동시베리아에서 개발되는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결정임

ㅇ러시아에 현재 28개의 개발사업중 3개의 사업만 PSA(Product Sharing Agreement)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투자유인책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PSA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ㅇ코빅타 사업은 PSA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세법제도하의 개발사업에 해당함

□ 러 정보통신(휴대폰) 산업 고성장

ㅇ러 휴대폰 업체인 빔펠콤(비라인 GSM)의 금년 9월까지 순이익이 16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7%의 증가를 가져왔음

ㅇ현재 빔펠콤 가입자수는 1040만명으로, 이중 539만명이 모스크바 지역, 501만명이 기타지역 가입자임

□ IMF 총재 러 금융개혁 강조

ㅇ호르스트 퀼러 IMF 총재는 러시아의 10년내 GDP 두배 성장 목표는 자만심이 강한 목표이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음(11.13, 인쩨르 팍스 )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견고한 거시경제정책 유지와 단호한 세금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분야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아직 예금의 현저한 투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4.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서가람)

□ 금융시장 동향

ㅇ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말 미국증시의 하락과 함께 일본 국내 금융문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및 개인투자가의 매도압력이 강해지면서 닛케이평균주가가 3개월만에 1만엔대 밑으로 하락

* 닛케이평균(종가) : (11.14) 10,167.06 → (11.21) 9,852.83

※ 일본 주가급락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요인에서 기인

① 결산을 앞둔 외국인투자가들이 이익확보를 위해 일본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수급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② 경기회복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내년도부터 국민부담증가로 경기회복의 지속성이 의문시됨

③ 국제테러조직이 일본을 공격대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ㅇ외환시장에서는 엔시세가 19일 일시 1달러당 107.80엔까지 상승, 약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즉시 엔매도의 개입을 실시

- 개입규모는 약 1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이라크정세 혼란 및 미국으로의 자금유입 감소 등에 따른 달러약세에 대응, 엔고진행을 저지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함

* 엔/달러 : (11.14) 108.01-108.05 → (11.21) 108.85-108.90

□ 일본정부 □경기회복□ 선언

ㅇ내각부는 20일 1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의 판단기조를 전월의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상방수정하여 경기회복을 선언함

- 다케나카 경제재정금융상은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세계적으로도 회복을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혀, 국내경기는 바닥을 쳤으며, 회복기조가 확실해 졌다는 견해를 표시

ㅇ기조판단의 상방수정은 2개월만의 일로, 미국경기확대에 수반된 수출회복을 배경으로 국내제조업 생산동향이 개선되고 개인소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

- 다만, 불안정한 주가와 환율동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일본 무역흑자 10월에도 1조원 초과

ㅇ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무역흑자는 전년동월비 20.4% 증가한 1조739억엔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초과함

- 중국을 중심으로 對아시아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였으며, 對EU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對美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ㅇ중국·대만을 중심으로 부품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은 5.4% 증가한 4조9,007억엔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8% 증가한 3조8,268억엔으로 14개월 연속증가를 기록

□ IT先進度, 일본 세계15위

ㅇ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세계 178개국·지역의 정보기술(IT)이용 선진도를 비교하여 19일 발표한 □디지털 억세스指數□ 순위에 따르면, 일본의 IT선진도는 세계 15위인 것으로 나타남(1위는 스웨덴)

- 금번 조사에서는 ①고정전화, 휴대전화 보급률 등 인프라정비의 발달정도, ②인터넷 접속요금 등 경제적제약, ③브로드밴드 통신보급률, 국제네트회선 용량 등 통신의 질 향상 등을 종합평가

ㅇ일본은 IT의 경제적 이용편의성에서는 2위, 네트워크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넓게 사용되고 있는가의 지표에서는 5위를 차지

- 그러나 브로드밴드 보급 저조로 통신의 질 향상에서는 20위, 인프라정비에서는 27위, 휴대전화 보급률에서는 31위를 기록하는 등 부진

□ 일본 電力10사중 9개사 이익감소(9월중간결산)

ㅇ일본 전력10사의 금년도 9월 중간결산에 따르면 경상이익은 單獨으로는 전사가 이익감소, 連結로는 關西전력을 제외한 9개사의 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올해 기록적인 冷夏로 전력판매량이 감소하였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저하에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

ㅇ이에 따라 2004년 3월기의 연간 연결경상이익도 동경전력 등 5개사의 이익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전력10개사의 □03년 9월기 연결실적(단위 : 억엔)

	매출액	경상이익
東京電力	24,001 (△2)	1,371 (△45)
關西電力	12,761 (△5)	1,799 (5)
中部電力	10,435 (△6)	1,208 (△20)
東北電力	7,550 (△3)	523 (△34)
九州電力	6,980 (△4)	886 (△15)
中國電力	4,781 (△6)	296 (△36)
四國電力	2,741 (△6)	226 (△6)
北海電力	2,519 (1)	249 (△4)
北陸電力	2,247 (△8)	169 (△36)
沖繩電力	774 (△2)	88 (△25)

※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 닛산,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중국전용 트럭□ 공동개발 계획

ㅇ닛산(日産)자동차, 닛산디젤공업과 중국자동차 대기업인 東風汽車 3사는 중국시장 전용의 대형·중형트럭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라고 20일자 日本經濟新聞이 보도

- 닛산디젤을 중심으로 현지메이커제품에 비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인 고급사양의 적재량 4톤급 중형차와 10톤급 대형차의 운전석 공동개발을 진행중이며, 엔진·차체 등의 공동개발도 향후 검토해 나갈 예정

ㅇ또한 닛산자동차는 중국 東風汽車와 공동으로 2006년까지 승용차와 상용차를 합쳐 연간 55만대의 판매목표를 달성한다는 □중국사업 중기경영계획□을 24일 발표할 예정

5.	海外動向情報 (주 중국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거시경제(경제일반 포함)

ㅇ중국 국가통계국, 2004년 경제성장 속도 8% 이상 전망

- 중국 국가통계국 Qiu Xiaohua(邱曉華)부국장은 최근 개최된 □제15회 중국 성장기업 CEO 회의□에서 현재 중국경제는 과열상태가 아니라고 하고, 2004년 중국경제가 8%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11.17 증권일보)

ㅇ10월중 소비재매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10월중 소비재 매출액이 4,202.4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그중 도시소비재 매출액은 2,742.6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하고 농촌 소비재 매출액은 1,461.8억위엔으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했다고 발표함.(11.18 인민일보)

ㅇ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 다소 둔화

-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1∼10월간 고정자산 투자액이 3조 467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0.2% 증가하였으며, 금년 1∼9월간에 대비해서는 1.2%p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 부문별로 인프라건설, 설비개선, 부동산 투자는 각각 1∼9월대비 0.5%p, 3.1%p, 1.5%p 하락(11.19 인민일보)

ㅇ중국인민은행장, 금융체제 개혁 강화 언급

- 중국 인민은행 Zhou Xiaochuan(周小川)행장은 최근 금융부문에 대한 거시조절 기능을 건전화하기 위해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을 강화하고, 농촌 금융체제 개혁 확대,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함.(11.18 금융시보)

□ 무역 및 투자

ㅇ중국, 미국산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예정

- 중국 상무부 Ma Xiuhong(馬秀紅)부부장은 현재 미국산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며, 현재 동 관련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힘.(11.21 인민일보)

ㅇ미국, 중국산 3개 방직품에 대한 쿼터제한 실시 예정

- 미국정부는 최근 중국산 3개 방직품에 대해 수입쿼터제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19 미국의 이번 조치결정에 유감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함.(11.20 경제참고보)

ㅇ중국, 개발도상국 중 투자환경 1위

-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3 중국투자환경보고>에서 중국의 투자환경은 25개 개발도상국 중 1위이며 중국 내 투자환경이 양호한 도시는 상해, 항주, 대련, 중경, 광주, 장춘, 심천, 북경, 정주 등이라고 발표함.(11.17 국제상보)

ㅇ한국, 대중국 화학섬유 수출 지속 증가

- 중국 국제상보는 한국 화학섬유협회 통계를 인용, 금년 1∼10월간 한국의 대중국 화학섬유 수출액이 7.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현재 한국 화학섬유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25%를 차지(11.14 국제상보)

□ 산 업

ㅇ중국 금년 자동차 생산판매량 400만대 초과 전망

- 중국 무역촉진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금년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420∼430만대 정도로 그중 승용차는 170∼18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

- 2005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600∼700만대로 그중 승용차 생산량은 350∼400만대로 전망(11.19 인민일보)

ㅇ20개 품목에 대한 평균 고객만족도 지수 발표

- 중국 국가품질검역총국은 금년 6∼8월간 화장품, 조명기기, 조미료, 건축 및 위생자기 등 20개 품목, 120개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 만족도는 73.48포인트로 나타났으며, 그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전기담요로 80.58포인트며, 가장 낮은 제품은 핸드폰으로 65.78포인트라고 발표함.(11.18 경제일보)

ㅇ10월중 기업제품 가격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중국 인민은행은 10월중 기업제품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3.7%, 전년말대비 3.2% 증가하였다고 밝힘.

- 투자재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9%, 소비재가격은 3.1% 상승(11.15 인민일보)

ㅇ10월중 100대 소매기업 매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 중국 상업연합회, 중화 전국상업신식중심은 금년 10월중 중국 100대 중점 소매기업의 매출액이 117.21억위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했다고 발표함.(11.15 중국재경보)

□ 자원 및 에너지

ㅇ2020년 중국 에너지 소비량중 석탄 비중 60% 정도 전망

- 중국 석탄공업협회는 현재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중 석탄의 비중이 67%로 세계평균인 25%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0년까지도 석탄의 에너지 소비중 비중이 6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11.17 경제일보)

ㅇ2004년 중국 아시아 제1위 석유소비국으로 부상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석유시장 보고>에서 2004년 세계 석유수요량이 금년 수요량보다 20만배럴 감소한 108만배럴로 전망하면서, 내년도에 중국이 아시아 제1위의 석유소비국(아시아 전체 소비량의 30% 점유 예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11.17 국제상보)

6.	海外動向情報 (주 홍콩 상무관 김성칠)

□ 주간경제

ㅇ홍콩은행 □04.1.1부터 人民幣 영업

- 董建華 행정수반은 11.18일 홍콩은행이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인민폐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발표(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11.19일 북경에서 人民幣협력양해각서 체결)

- 홍콩내 은행의 4가지 인민폐 영업 내용

·저축업무 : 홍콩은행은 홍콩시민에게 人民幣 통장을 개설해주고 저축기간, 이자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저축금액의 제한은 없음)

·화폐교환 : 계좌를 개설한 경우 1일 20,000위엔(元),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6,000위엔 이하까지 교환 가능

·송    금 : 예금주는 중국소재 동일은행에 1일 50,000위엔 이하 송금 가능

·카드영업 : 현금인출카드나 신용카드 영업 가능

- 이번 조치로 홍콩·중국간 경제 일체화 촉진,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 강화, 소비 촉진 등을 기대

- 반면, 人民幣 홍콩 구하기, 모호해지는 一國兩制 등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음

ㅇ홍콩 10월 실업률 3개월째 감소

- 11.17일 홍콩 統計署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률이 한달전의 8.3%에서 8.0%로 다시 감소

·실업률이 감소한 업종으로는 소매업, 식당 및 호텔, 오락, 부동산, 무역업, 위생업 등

- 이는 중국인의 홍콩관광 자유화에 따른 관광경기의 회복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기업 동향

ㅇPENTAX, 홍콩 디지털카메라 시장 본격 진출

-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후발주자인 PENTAX사가 Sliding Lense System, 고감도 CCD, 빠른 셔터, 방수 등 첨단기능을 가진 HK$2,000∼3,000 가격대의 디지털카메라 5종 출시

- 홍콩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4%를 점유하고 있는 PENTAX사는 신형 카메라의 출시를 계기로 □05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홍콩 디지털카메라 시장규모는 □02년 14.5만대, □02년에 48만대, □03년 60만대로 크게 신장되고 있음

ㅇ홍콩인이 가장 애호하는 브랜드는 □Nokia'

- 홍콩 <壹周刊>이 주최한 □2003년 홍콩인이 애호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Nokia가 1위로 선정됨

- 품목별 1위 브랜드 : 자동차 BMW, 컴퓨터 IBM, 이동전화기 Nokia, 영상기기 Sony, 가전제품 Panasonic, 음료수 Coca Cola, 화장품 SK-Ⅱ, 개인위생용품 Johnson, 패션장신구 Louis Vuitton, 운동복 Nike, 시계 Rolex, 보석류 Tiffany

□ 홍콩정부, 가짜 인터넷 온라인 은행에 대한 유의 당부

ㅇ홍콩통화당국은 인터넷상에서 은행업무와 투자업무를 제공하는 사기은행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당부

ㅇ`www.paramountbank.net□이라고 알려진 웹사이트에는 이 금융회사의 본사가 홍콩에, 지사가 런던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영국 재정국의 감독하에서 다양한 은행업무와 소비자투자상담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홍콩통화당국은 □Paramount Bank"라는 회사가 홍콩에 없으며, 예금을 수신하거나 기타 은행업무를 하도록 허가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힘

- 영국 재정당국도 영국에 정식 등록된 □Paramount Bank"라는 금융회사는 없다고 밝힘

ㅇ홍콩통화당국은 현재까지 피해사건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혹시 이와 유사한 금융업체와 거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함

※ □Paramount Bank"는 미국 미시간주 파밍톤힐에 있는 은행으로서 이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는 □www.paramountbank.com"임

7.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아국 10대 주력산업 다수가 대만과 중복

ㅇ아국이 선정한 미래성장형 10대 산업 중 신세대 반도체□ 영상모니터□ 디지털컨텐츠 및 생명공학 등 분야가 대만이 현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兩兆雙星産業□과 완전히 일치하며, 기타 항목 또한 다수가 경쟁 형태에 있는 영역인 관계로 이후 대만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만 경제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ㅇ쌍방이 추진하는 미래산업을 정책면에서 볼 때 한-대만 모두가 반도체□ 영상 모니터□ 디지털컨텐츠 및 생명공학 등 4대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만이 무선통신산업을 第三兆 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과 관련 한국의 10대 주력산업 역시 신세대 이동통신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5대 산업이 향후 쌍방이 경쟁하게될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TFT-LCD 위주의 영상 모니터산업에 대해서는 대만이 2006년도 전세계 TFT 모니터 1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현재 지위를 위협하고 있음.

-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현재 한국과 대만이 각각 전세계 3위 및 4위를 점하고 있는 바, 대만은 2006년까지 세계 3위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SOC 부문 전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외에 메모리 부문 세계 제1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반도체 분야에서의 쌍방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삼성전자, 3년내 대만 제1 가전회사 목표

ㅇ대만 삼성전자는 3년내 대만 제1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삼성 대만지사는 내년도 헨드폰, 액정TV, 가전 등 3대 항목에서 115억NT$ 가량의 영업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억NT$을 들여 동 사 브랜드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ㅇ삼성전자 대만지사의 올해 영업수익은 70억NT$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 헨드폰의 경우 금년 수익은 60억NT$ 에 달함.

- 동 사는 내년도 헨드폰 80억NT$, 가전 15억NT$, 액정TV 20억NT$의 영업수익을 예상하고 있음.

□ 외자, 내년도 대만 경제성장 낙관

ㅇ대만 3/4분기 GDP가 시장 예측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외자가 내년도 대만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건스탠리도 대만 GDP 예측치를 3.8%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골드만삭스의 경우 5.8%로 상향조정하였음.

8.	海外動向情報 (주 말련 상무관 장석구)

□ Abdullah Badawi 총리, 올해 4.5% 경제성장 전망

ㅇ재무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Abdullah 총리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라 금년은 4.5%, 내년에는 5.5∼6.0%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 말레이시아의 재정적자는 98년 경제위기이후 GDP대비 1.8%의 적자재정이 편성되어 2002년에는 5.6%로 확대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년도 GDP대비 5.4% 규모의 적자를 내년 3.3%로 축소시키고, 2005년에는 1.8%대,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

ㅇ한편, 말레이시아는 민간 및 의 외국인투자의 감소로 인한 수요위축을 정부지출의 확대로 떠받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2001년 911사태이후 지속해오고 있으며, 그결과 경기의 재정지출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이며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시 경기침체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하기고 힘

□ 취임 2주, Abdullah 부총리 부정부패 척결의지

ㅇAbdullah 총리는 취임후 부정부패의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의 신속한 조사와 기타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

- 11.14일 불시에 이민국 민원실을 방문한 데 이어, 향후 이같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시방문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임

ㅇ또한, 각 부 장관들에게도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 행정규제의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

- 정부 및 공기업의 공사나 물품대금에 대한 조기정산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납품이나 공사완료후 30일이내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토록 지시하는 등  지급을 약속

□ 말레이시아 통계에 의한 대한국 수출입 동향(2003.1∼9월)

ㅇ수출 : 2,071백만불(전년동기비 -5.3%), 제8위

ㅇ수입 : 3,024백만불(전년동기비 -0.3%), 제5위

ㅇ무역수지 : 953백만불 적자

□ 말레이시아의 2003.1∼10월중 자동차 판매, 7.8% 줄어

ㅇ2005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10월까지 총 308,468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어 전년동기비 7.8% 감소

- 특히, 시장개방시 가격하락 우려가 큰 국산자동차의 판매감소가 심각한 반면, 가격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함

·국산차 : 230,132대(전년동기비 18.6% 감소)

·수입차 : 42,651대(전년동기비 63.8% 증가)

ㅇ특히, 국산자동차의 대표회사격인 Proton사의 Mahaleel사장은 동사의 판매부진이 저가 한국산자동차의 말레이시아 진출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하여 주목됨

□ 말레이시아 인종간 부의 분배

ㅇ말레이시아의 제8차 경제개발계획(2001-2005)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부미푸트라계는 193억불을 소유하여 전체 부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의 중국계는 421억불을 보유하고 있어,

- 2010년까지 부미푸트라계의 부 보유비율을 30%로 확대하려는 정부목표의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ㅇ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계의 지분보유확대를 위해 별도의 신탁회사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부문 조달 및 입찰계약의 60%를 부미푸트라계 기업에 할당하는 등 우대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외국계 기업의 조달시장참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9.	海外動向情報 (주 사우디 상무관 김동용)

□ 유가동향

ㅇ국제유가는 11.18현재 이라크 정세악화와 미석유 재고 감소 전망등 으로  미국산 경질유가는 1.55$상승한 33.28$/bbl,북해산 Blent유가 1.42$상승한 30.47/bbl,두바이 현물유가는 0.27$하락한 27.82$/bbl로 거래가 형성됨.

ㅇOPEC의 바스킷유가는 관리범위인 22∼28$대를 연 7일째 벗어 났음

- 11.17(28.90$),11.14(29.26$),11.13(28.94$),11.12(28.63$),

11.7(28.30$), 11.6(27.84$)l

□ 사우디 최근 주가현황

ㅇ사우디주가는 11.19일 현재 TASI 종합지수가 4,155로 전일대비 5,35%상승함. 분야별로는 농업분야가10.36%, 서비스분야가 6.07%상승하여 주가상승을 주도하였음

ㅇ그밖에 은행분야0.46%, 통신분야가 5.88%,산업분야1.96%, 전기분야5.10%, 시멘트분야가 2.33%상승함

□ 사우디정부 셸컨소시엄과 가스협정조인

ㅇ사우디 석유광물자원부는 셸컨소시엄과 가스탐사 및 생산협정을 체결함(11.16)

- 컨소시엄:Royal Doutch Shell(40%), TotalFinaElf(30%)

SaudiAramco(30%)

- 투자금액:약 20억$

- 계약기간:25년

- 고용인원:12,000여명

- 지역 : 사우디남부 Rub Al-Khali(21만 제곱킬로미터)

* 사우디의 가스매장량은 224조 큐빅피트로 추전(세계 4위)되고 있으며 현재 일일 60억 큐빅피트를 생산하고 있으나,2010년까지는 100억 큐빅피트를 생산할 계획임

□ 사우디 데이컴시장 개방추진

ㅇ사우디 CITC(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내년에 4개의 데이터통신을 허가하겠다고 하였음

현재 사우디에서는 사우디통신사( Saudi Telecommunication Company)가 독점으로 사우디의 데이터통신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국제  주파수를 판매하여 왔음.

ㅇCITC는 사우디 통신분야 자유화를 위해 3개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재정적인 분야의 자문컨소시엄으로는 EFG-Hermes,Goldman Sachs, Riyadh Bank, 법률 자문으로는 Alan & Overy, Abbas Ghazawi Advocates, Hammad and Midhar사, 기술자문으로는 Canada Intercai Mondial가 선정되었음

10.	海外動向情報 (주 태국 상무관 노문옥)

□ 세수증대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ㅇ태국정부는 경제성장 호조로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증대함에 따라 1200억 바트(3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각의에서 의결하였음.

ㅇ추경예산중  2조 7천억원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건설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공부채 상환에 충당할 예정임.

ㅇ태국의 2004 회계연도( 2003.10월-2004.9월) 예산은 당초1.03조 바트임.

□ 공공투자펀드 판매, 정부 기대에 못 미쳐

ㅇ태국정부가 공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Vayupak Fund의 민간투자자에 대한 판매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향후 공공투자자금 조달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ㅇ태국정부는 저금리로 인하여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하고 이를 공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현 시중금리 1% 보다 높은 연리 3%의 금리를 보장하는 10년 만기, 700억 바트 규모의 Vayupak Fund를 민간투자자에게 판매하였음.

ㅇ그러나 11.11-11.19간 민간 투자자에 대한 판매가 190억 바트 판매에 그침에 따라 태국정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나머지 금액을 금융기관에 판매하였음.

ㅇ태국정부는 향후 5-6년간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간투자자에 대한 Fund를 조성하여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Fund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향후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프로젝트 승인, 41% 증가

ㅇ투자청은 1-10월간 투자프로젝트 승인이 2,728억 바트(8조 1,840억원)로서 41% 증가하였으며, 건수로는 전년동기 653건에서 826건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

ㅇ부문별로는 전자전기부문이 541억 바트, 자동차 및 부품이 418억 바트, 화학·제지·플라스틱부문이 534억 바트를 차지하였음

ㅇ투자주체별로는 택구 내국인 투자가 520억 바트, 외국인투자가 919억 바트, 합작투자가 1,289억 바트를 차지하였음. 주요 외국인 투자국가는 일본, 유럽, 대만, 미국이었으며 이중 일본의 투자는 650억 바트로서 주로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에 투자하였음.

□ 제3 석유화학공단 건설검토

ㅇ태국석유공사는 현재 건설중인 제2석유화학공단에 이어 제3공단의 건설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ㅇ태국은 타이만에 천연가스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발전소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풍부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여 고도성장으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시장에 판매하려는 것임.

ㅇ타당성 조사에서는 공단건설과 함께 가스분리 플랜트의 추가건설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임

- 태국은 현재 건설중인 제3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2006년에 완공될 경우 1일 12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소한 4개의 가스분리 플랜트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전망임.

□ 경기과열방지를 위한 부동산 및 증시안정대책

ㅇ태국정부 및 중앙은행은 부동산 및 증권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임에 따라 태국경제가 97년과 같은 버블경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착수하였음

ㅇ부동산 부문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 토지를 이미 보유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건축자금만 융자하고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개발업자에 대한 토지대금의 융자금지

- 골프장 건설 및 토지구입에 대한 융자금지

- 주택구입자금 융자비율을 70% 이내로 제한검토

ㅇ증권시장 규제

- 12월 1일부터 청산거래(Net Settlement Trading)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고  2004년 1월부터 이 비율을 25%로 인상.

11.	海外動向情報 (주 인니 상무관 백두옥)

□ 인도네시아 등급 "B+"로 상향-피치

ㅇ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상향조정함(등급 전망은 "안정적")

-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부채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채무지급 능력과 유동성 등도 호전되고 있어 등급을 상향한다고 설명

ㅇ단기등급은 "B"로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힘(등급 전망은 "안정적")

□ 올해도 소비자가 경제성장 주도(중앙통계청BSP)

ㅇ인도네시아 경제가 금년 3/4분기에 3.93% 성장을 해 지난해 동기간보다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소비자와 정부의 소비가 성장을 이끌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함

- 금융분야에서 공격적으로 소비자 대출을 확대한 것이 소비자 소비를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 중앙은행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루피아 강세도 소비자 소비를 부양하는데 기여

- 동기간 동안 정부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9.64% 증가한 것도 큰 요인

- 그러나 투자와 수출은 약했다고 밝힘

. 투자는 금년 3/4분기에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0.0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외국인들은 법의 불확실성, 테러 위협, 열악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노사분규 증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우려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시중은행들이 국내기업의 부채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신규대출을 꺼림에 따라서 국내기업들도 신규투자를 하지 못함

□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ㅇ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년 1~10월동안 93.1억US$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간의 68.1억US$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투자조정청 BKPM)

- 하지만 프로젝트 승인이 37%나 증가한 것은 신규프로젝트가 아니라 투자상태가 변경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밝힘

- 37.7억달러 규모의 국내투자프로젝트 99건을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로 전환이 승인됨

- 10개월 동안 승인한 신규 FDI는 총45.6억달러 규모로 726건이었으며, 지난해 동기간에는 41.1억달러 규모의 898건이었음

- 이 기간에 투자를 선도한 것은 화학과 제약산업(30.3억달러)임

□ PLN, 찔레곤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ㅇ국영전력회사 PT PLN은 Banten주, Cilegon 지역에 800MW 용량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8억US$규모로, 금년 말에 착수해 2005년부터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디 위디오노 사장이 밝힘

- 건설자금은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은행(JBIC)이 차관형태로 제공

- 이 화력발전소의 에너지원은 쁠라우 쓰리브, 빠벨록깐에 있는 CNOOC 가스전에서 65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될 천연가스로 알려짐

ㅇPLN은 발전소 건설자금을 민간부분에서 충당하여 중부자와 찔라짭에도 10억US$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세울 계획

□ (주)고합,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매각

ㅇ(주)고합의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은 (주)고합의 인도네시아 현지공장(PT Kohap Indonesia)을 PT. SK Keris 컨소시엄에 1800만US$에 매각

ㅇ우리은행은 이번 매각과 관련해 영화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지난해 4월부터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0.13 인수자인 PT. SK Keris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고 11.18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각작업을 마무리함

ㅇ장섬유(Polyester)를 생산하는 (주)고합공장을,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PT. SK Keris 컨소시엄(PT. SK Keris : SK케미칼의 자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기업가치와 매각가격의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며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해외현지공장 매각의 우수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함

□ 중앙은행 11월24일부터 28일까지 휴무

ㅇ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이둘 휘트리(Idul Fitri)를 맞아 11월24일부터 일주일간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12월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

- 이둘 휘트리 휴일은 공식적으로 11월25일과 26일 이틀간이지만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연가를 이용해 다음주 일주일간을 쉴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기업에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함

ㅇ중앙은행의 발표는 연휴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은행들이 휴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지만, 고객들은 자동현금인출기(ATM)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예금인출, 계좌이체 및 공과금 납입 같은 개인금융업무는 가능함

12.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호주, 아국산 PS Resin 반덤핑 규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ㅇ11. 10 호주 관세청은 금년말 종료 예정인 아국산 Polystyrene Resin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

ㅇ호주 국내기업인 Polystyrene Australia사의 요청에 의해 호주 관세청은 지난 5.26 금년말 종료예정인 아국산 Polystyrene Resin 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조사 개시

- 호주는 98. 12월부터 아국산 PS Resin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 종료일은 금년 12. 22일임.

- 다만, 아국 최대 수출기업인 BASF Korea사의 경우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이행중, 종료일은 금년 12. 17일임.

ㅇ호주 관세청은 지난 9. 16 동 조사관련 예비판정보고서(SEF)를 대외발표 하였고, 이에대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후 금년 10월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 법무관세장관에게 제출함.

ㅇ법무관세장관은 주재국 관세청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아국산 PS Resin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11.7)함.

- 아국산 PS Resin의 경우 조사기간중(02년) 덤핑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덤핑마진(2.3%) 및 수출물량(국내시장의 2% 미만)이 미미(de minimis)한 수준으로 호주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피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 덤핑관세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금번 결정으로 아국산 PS Resin에 부과되어 오던 덤핑관세의 효력은 03. 12. 22 이후 소멸됨.

- 다만, 현재 가격약속 이행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BASF Korea의 경우, 03.12.17 이후부터 동 의무 효력 소멸

□ 호주의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AFTA)>

ㅇ호주와 싱가포르는 2000.11월 양국 정상간 FTA추진합의 이후 19회의 협상을 거쳐 2003년초 싱가포르-호주자유무역협정(SAFTA)을 체결, 이는 호주의 제7위 무역상대국인 싱가포르(2002년 호주 수출액 49억호불)와의 협정으로 1983년 뉴질랜드와의 경제관계강화협정(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 체결 이후 최초의 FTA임.

ㅇSAFTA의 주요내용은

-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는 발효 즉시 감축, 양국내실질적으로 생산된 상품은 관세 면제를 받도록 원산지 규정을 협정에 포함

- 싱가포르측은 호주내 법률분야 학부과정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을 4개에서 8개 대학으로 확대

- 텔레콤, 금융서비스, 법률 및 건축서비스 등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보호, 세관절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과 무역촉진을 규정

ㅇ호주측은 SAFTA체결을 통해 금융,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연간 1.2억 호주불의 단기적인 수출증가 효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국가인 싱가포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의 60-80%에 이르는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

< 태국과의 경제관계강화자유무역협정 (CER-FTA) >

ㅇ태국과의 FTA 협상경과

- 2002년중 호주는 태국의 고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호주의 겸역 및 반덤핑정책에 대한 태국의 이해를 구하였고, 태국은 치즈, 양모, 합금강 및 납 등 호주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 2002.5월 FTA협상을 개시하여 2003.10월 종결, 호주에게는 금년초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이어 아세안국가와 두 번째 FTA이고, 태국에게는 OECD국가와의 첫 번째 FTA인 바, 2004년 태국총리의 호주방문 계기에 정식 서명할 예정임.

ㅇ협정의 주요내용

- 태국은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52.6%를 협정 발효 즉시 제거하고, 2010년까지 잔여관세의 40.8%를 단계적으로 제거한 다음 2015-20년간 6.5%를 추가적으로 제거

① butter fat에 대한 관세는 30%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에는 완전 제거, skim milk 분유에 대해서는 특별수입쿼터를 적용

②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50%에서 40%로 즉각 감축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제거

③ 밀에 대한 관세는 12-20% 즉각 감축

④ 배기량 3리터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완전 제거하며, 배기량 3리터 이하의 차량에 대한 관세는 80%에서 30%로 즉각 삭감한 후 2010년에는 완전 제거

⑤ 포도주에 대한 관세는 15%이상 즉각 삭감하고 양모, 목화, 납, 아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즉각 삭감

- 호주는 태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고, 경트럭에 대해서는 특혜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함.

- 투자분야에 있어서 광업투자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 보장, 상대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및 취업허가 규정을 완화

< 미국과의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

ㅇ2002.11월 호주와 미국 양국이 호주-미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한 후, 2003.3-10월간 네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호주는 금년 12월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5차협상에서 FTA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다만 11.19 하워드 총리는 양국의 입장차이가 부각되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

ㅇFTA 추진에 있어서 호주측 추진 목표

- 양국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관세, 쿼터, 여타 장벽 제거

- 미국 시장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농산물 및 식품 등 호주 수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

-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축소

- WTO 규칙을 준수하고 WTO DDA 협상과 APEC 포럼에 대한 호주의 목표를 보완

- 보건, 교육, 소비자 보호, 문화 정책, 검역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 호주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와의 조화등

ㅇ미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호주의 주요 관심분야

- 산업제품 및 농업 : 설탕□낙농제품 등에 대한 수출장벽 축소, 소고기□양고기□목화 등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쿼터 제거,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 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서비스 무역 : 교육□환경□금융□운송 등 분야 서비스 수출 촉진

- 투자관련 제도 강화, 원산지규칙, 검역/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무역구제, 세관협력, 지적재산권, 텔레콤 및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투명성 제고

ㅇ호주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호주경제에 2010년까지 40억호주불(GDP의 0.4%)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호주내 투자 유치,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영업 연관효과등 부가적인 혜택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FTAA) 등 미국의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 결과로 인한 호주 수출업자의 경쟁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본과의 무역경제프레임워크 체결 >

ㅇ협정추진 경과

- 2002.5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호주 방문계기에 호주측이 포괄적인 무역경제협정(Trade and Economic Agreement : TEA) 체결의사를 표명하여, 양국이 무역 및 투자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 2003.7월 하워드 호주총리의 일본 방문 계기에 양국 총리가 호주-일본간 통상경제프레임워크 (Trade and Economic Framework : TEF)에 서명함.

ㅇ동 TEF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혜택과 추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식품이슈, 정보통신, 세관협력, 전문직자격증 상호인정, 투자증진, 에너지, 경쟁정책, 주식시장,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건설 등 분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측은 농산물 수입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무역 자유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호주는 농산물 수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그 타협안으로서 무역경제관계 강화방안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합의

< 중국과의 무역경제프레임워크 체결 >

ㅇ양국간 협의경과

- 2002.5월 하워드 호주총리와 주룽지 중국총리 회담시 양국간 경제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합의함.

- 2003.10월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호주 방문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호주-중국 무역경제프레임워크 (Trade and Economic Framework: TEF)에 서명함.

ㅇ동 TEF는 2005년까지 양국간 FTA의 실현가능성과 혜택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에너지 및 광업, 농업, 의류 및 신발류, 서비스, 투자, 교육, 정보통신 등 분야와 식품안전, 보건, 세관협력, 지적재산권 등을 주요 관심분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