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2007. 1.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2.15)는 폐지한다.

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 총  칙

가. 직접생산 확인 항목

① 생산공장

ㅇ 사업자 등록은 해당품목(세부품목)의 사업자 등록증

ㅇ 공장보유 여부는 해당업종의 공장등록증, 별도로 공장규모를 제시할 경우에는 자체보유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임대계약서(임대료 납부내역)를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확인방법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ㅇ 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세부품목별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여타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시설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생산인력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ㅇ 인력 확인 방법

- 생산인력 보유여부(3개월 이내 평균) 확인은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한다

- 단, 가족형기업 등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생산공정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생산공정이 미적용으로 된 경우에는 자체 공정(해당품목의 자사기준 ,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의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⑤ 기타

ㅇ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납품실적, 전기사용 실적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ㅇ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상이한 시설 및 공정이 수반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공인기관의 직접생산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산확인 현장실사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ㅇ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타의 규정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pp.go.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직접생산 확인기준 대비표

□ 총칙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② 생산시설 ㅇ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확인방법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생산시설 ㅇ (이하 생략) ㅇ (이하 생략) ㅇ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세부품목별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여타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 등을 감안하여 생산시설을 판단할 수 있다.	ㅇ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로 생산할 수 없는 데도 무리하게 낙찰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사 유
⑤ 기타 ㅇ 해당제품 납품실적, 전기 사용 실적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신규로 해당분야(품목)에 진출한 중소기업 등 납품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납품실적확인은 예외를 인정한다. < 신 설 >	⑤ 기타 ㅇ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납품실적, 전기사용 실적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ㅇ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상이한 시설 및 공정이 수반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공인기관의 직접생산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산확인 현장실사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ㅇ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旣 생산․납품 실적 확인 필요 <신기술 개발제품 관련 특례> ㅇ기술 및 공법의 발달로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함을 감안하여 특례규정 신설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품목(고딕으로 진하게 처리된 제품명)

연번	제 품 명	연번	제 품 명
1	가정용가구	36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2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37	항온항습기
3	문/금속제 제외	38	혼합기
4	사무용가구/금속제 제외	39	휀코일유니트
5	실내장식가구/금속제 제외	40	내의
6	창/금속제 제외	41	양말
7	기념품	42	운동복/편직
8	단추	43	장갑/편직
9	안내판/옥내용	44	레미콘
10	표시물	45	아스팔트콘크리트
11	휘장	46	난간/알루미늄제
12	간판	47	창/알루미늄제
13	안내판/옥외용	48	프라이팬 및 남비/알루미늄제
14	전시대	49	사무용서식인쇄물
15	현수막	50	책자인쇄물
16	사무용가구/금속제	51	홍보용인쇄물
17	공기조화기	52	폴리에스테르직물
18	냉각탑	53	폴리에스텔, 면(T/C)혼방직물
19	냉동기	54	혼방소모직물
20	냉동시스템	55	콘크리트 배수관
21	무대기계	56	콘크리트벽돌
22	송풍기	57	콘크리트블록
23	약품투입기	58	폴리에틸렌(PE)관
24	열교환장치	59	폴리에틸렌제품
25	음식물쓰레기처리기	60	폴리에틸렌필름
26	응집기	61	FRP제품
27	일체형청정장비	62	가방
28	자외선살균기	63	벨트
29	재활용품자동선별기	64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30	콘베어시스템	65	건축물 일반청소업
31	크레인	66	경비업
32	탈수기	67	가스미터
33	탈취기	68	분시계
34	통상여과기	69	산업용저울
35	파쇄기	70	수도미터

연번	제 품 명	연번	제 품 명
71	유량계	106	부직포
72	프로세스제어반	107	폐기물소각로
73	골판지 상자 및 판지상자	108	석재
74	교육 및 실험용과학기기	109	석회질비료
75	석회석	110	분사장비 및 약제
76	가드레일	111	소방용방재장치
77	가로등주/철재 및 스테인레스	112	소방자동차
78	강관, 일반용 피복	113	스크린인쇄물
79	조립식 구조물	114	구기운동용구
80	도복장강관	115	육상경기용구
81	방음판 및 방음벽/금속제	116	전광스코아판
82	일반철물	117	체력단련기구
83	케이블트레이	118	체육공원시설
84	파형강관	119	승강기
85	금속울타리용철물	120	승강기 유지보수
86	스테인레스 물탱크	121	손목시계
87	마이크로필름복사	122	씽크대(몸체가 목재인 경우)
88	김치	123	생선묵튀김
89	농업용관리기계	124	여과기
90	모터펌프	125	PVC관
91	교통신호등	126	비디오물
92	도로표지병	127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
93	도로표지판	128	콘크리트파일
94	도자기제식기	129	화장지
95	점토기와	130	식육가공품
96	타일	131	CD류복제품
97	정복	132	계장(계측)제어장치
98	학생복	133	자동제어반
99	각재	134	고추장
100	판재	135	수도계량기보호통
101	폴리염화알루미늄	136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
102	종이제문구	137	리액터
103	밸브	138	무정전전원장치
104	보일러 및 구성품	139	발전기, 디젤엔진
105	열교환기	140	배전반

연번	제 품 명	연번	제 품 명
141	변압기	176	빵
142	애자	177	배낭
143	전압조정기	178	요대
144	정류기부동용	179	의류대
145	충전장치	180	천막
146	경관조명기구/건물조명	181	카바
147	샹데리아	182	섬유로프
148	전기스탠드	183	식용유지
149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184	물통대
150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85	식기(기구)보관함
151	자료처리업무	186	식기(기구)소독대
152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	187	식기닦는기계
153	450/750V 비닐절연전선	188	식품운반구
154	강심알미늄연선	189	잔반처리대
155	고주파동축케이블	190	취사기취반기포함
156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191	취사용기구(가정용 제외)
157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192	가로등기구
158	전기용경동선	193	경관조명기구/건물조명 제외
159	전기용경동연선	194	자동점멸기
160	전기용연동선	195	가로등주/FRP
161	전기용연동연선	196	혼합조미료
162	제어케이블	197	선박
163	PE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198	주물제품
164	실물, 모형	199	주차장치
165	무선통신장치	200	종이포대
166	방송장치, 구내	201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167	유무선원격제어장치	202	지질조사 및 탐사업
168	전광판	203	우물공사 및 관정공사
169	점토벽돌	204	철근콘크리트관/진동 및 전압제품
170	다중화장치	205	돌망태
171	데이터포트장치	206	철망
172	전화기교환기연결물품	207	메트리스 및 카바
173	PCM중계장치	208	모포, 담요
174	정수기	209	이부자리
175	건빵	210	침낭

연번	제 품 명	연번	제 품 명
211	카펫트	219	작업복
212	커튼	220	잠바
213	수건, 타올	221	장갑/편직제외
214	통(병)조림	222	조미김
215	페인트	223	활성탄
216	근무복	224	P.P포대
217	기동복	225	조립식 콘크리트암거블록
218	운동복/편직제외	226	플라스틱 병, 용기

■ 제품명 : 공기조화기 등 23개 기계류 제품(17～39)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임대공장은 결산서상 임차보증금(임차료) 결산서 계상 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중 4종 이상 ②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 : 3명이상(대표자 포함) ② 생산직 : 2명이상 포함 - 기능 : 기능사 2급이상 - 기술 : 기사 2급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관련 자격증 (설계관련 자격증 포함)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기존 납품실적 보유 (*신설기업 미적용) - 동일 또는 유사규격은 인정 - 관납실적 또는 민수실적 인정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임대공장은 결산서상 임차보증금(임차료) 결산서 계상 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드릴머신,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중 4종 이상 ②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 : 3명이상(대표자 포함) ② 생산직 : 2명이상 포함 - 기능 : 기능사 2급이상 - 기술 : 기사 2급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관련 자격증(별첨) (설계관련 자격증 포함)
생산공정	※ 미적용	-
기 타	-	-

<붙임>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공기조화기 등 23개 기계류 제품)

분 야 별	세부분야	자 격 증
기계분야	공유압	공유압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금형	금형기술사, 금형제작기능장, 사출금형기능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기계가공	기계가공기능장, 밀링기능사, 선반기능사, 연삭기능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설계	기계설계기사,기계설계산업기사,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정비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제작	기계제작기술사
	기계조립	기계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배관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용접	가스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기술사 용접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일반기계	일반기계기사
	전산응용가공(CAM)	수치제어밀링기능사,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정밀측정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제관	제관기능사
	판금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 판금제관산업기사
환경분야	대기환경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금속분야	금속재료	금속기사(가공분야), 금속기사(재료분야), 금속기사(제련분야),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열처리기능사
	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주조	금속가공기술사, 원형기능사, 주조기능사, 주조기능장 주조산업기사
	표면처리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장, 표면처리기술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분 야 별	세부분야	자 격 증
전자분야	전기기기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전자	전자캐드기능사
토목분야	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분야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	건축사
안전관리분야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디자인분야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에너지분야	열관리	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산업응용분야	공정관리	공장관리기술사
	승강기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품질관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 관련자격증 적용은 상기 자격증(분야별, 세부분야 구분제외) 전체 중에서 보유한 자격증을 인정

■ 제품명 : 양말(41)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면적 : 66㎡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양말편직기 10대 이상 ② 봉조기 ③ 세팅기
생산인력	① 편직기사 : 1명 이상 ② 제직공 : 2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상시근로자 기준
생산공정	① 원사구입(선염사) ② 편직 ③ 봉조 ④ 가공 ⑤ 검사 및 포장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면적 : 66㎡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양말편직기 10대 이상 ② < 삭 제 > ③ < 삭 제 >
생산인력	① 편직기사 : 1명 이상 ② 제직공 : 2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상시근로자 기준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폴리에틸렌(PE)관(58)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설비(압출성형기 및 금형 포함) ③ 냉각설비 ④ 아닐링설비 ⑤ 인취설비 ⑥ 권취설비 ⑦ 절단설비 ⑧ 사출설비(이음관류)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6개월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 관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설비(압출성형기 및 금형 포함) ③ 냉각설비 ④ 인취설비 ⑤ 권취설비 ⑥ 절단설비 <이음관류 생산업체> - 사출기, 융착기, 절곡기, 가공기 중 해당 이음관 생산설비 적용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 제품명 : 폴리에틸렌 제품(59)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배합설비 ② 중공성형설비(중공성형기 및 금형 포함) ③ 사출성형설비(사출성형기 및 금형 포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6개월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중공성형제품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중공성형기(금형포함) <사출성형제품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금형포함) <압출성형제품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포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 제품명 : 폴리에틸렌 필름(60)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PE포대> ① 폴리배합기(착색필름에 限) ② 압출성형기(금형포함) ③ 권취기 ④ 제대기 ④ 접합기 ⑤ 인쇄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6개월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필름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포함) <PE포대 생산업체>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포함) ③ 권취기 ④ 제대기 ④ 접합기 ⑤ 인쇄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 제품명 : FRP제품(61)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① 몰드표면처리설비 ② 겔코딩설비 ③ 경화설비 ④ 성형(적층)설비 ⑤ 탈형설비 ⑥ 가공설비 <압축성형법> ① 재단․계량설비 ② 압축성형설비(프레스 및 금형 포함) ③ 탈형설비 ④ 가공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6개월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생산업체> ① 몰드표면처리설비 ② 겔코딩설비 ③ 경화설비 ④ 성형(적층)설비 ⑤ 탈형설비 ⑥ 가공설비 <압축성형법 생산업체> ① 재단․계량설비 ② 압축성형설비(프레스 및 금형 포함) ③ 탈형설비 ④ 가공설비 <와인딩공법 생산업체> ① 와인딩기 ② 몰드표면처리설비 ③ 겔코딩설비 ④ 경화설비 ⑤ 성형(적층)설비 ⑥ 탈형설비 ⑦ 가공설비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원부자재 구입 ② 동력사용 ③ 매출실적	※ 6개월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제품명 : 유량계(71)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탁도계, 잔류염소계, DO, COD, BOD, TN, TP 미터는 형식인증 보유 ③ 공장규모 : 165㎡ 이상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드릴링머싱 ② 전기용접기 ③ 절단기 ④ 탭핑머신 ⑤ 배관기구 ⑥ 배선기구 ⑦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유량시험장치(유량계에 한함) ② 관련계측기기별 전용 시험·검사장치 ③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④ Decade Resistance Box(온도계에 한함) ⑤ 절연저항계 ⑥ 내전압시험기 ⑦ 디지털멀티미터 ⑧ 버니어캘리퍼스 ⑨ 계측기별 시험용 표준물질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 삭 제 > ③ 공장규모 : 165㎡ 이상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드릴링머싱 ② 전기용접기 ③ 절단기 ④ 탭핑머신 ⑤ 배관기구 ⑥ 배선기구 ⑦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유량시험장치(유량계에 한함) ② 관련계측기기별 전용 시험·검사장치 ③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④ Decade Resistance Box(온도계에 한함) ⑤ 절연저항계 ⑥ 내전압시험기 ⑦ 디지털멀티미터 ⑧ 버니어캘리퍼스 ⑨ 계측기별 시험용 표준물질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교육 및 실험용과학기기(74)

[ 현  행 ]

전기전자계측	이화학기기	자동차, 토목	기초과학기기
① 작업대 ② 전원공급장치 ③ 오실로스코프 ④ 디지털멀티미터 ⑤ 주파수발생기 ⑥ 주파수카운터 ⑦ LCR메터 ⑧ 디핑기 ⑨ 인두기	① 온도측정기록계 ② 진공계 ③ 습도측정기 ④ 진공펌프 ⑤ 각종공구세트	① 선반 ② 밀링 ③ 용접기 ④ 절단기 ⑤ 정반 ⑥ 연마기 ⑦ 그라인더 ⑧ 콤프레셔 ⑨ 각종 공구세트	① 전동식드릴머신 ② 양두연삭기 ③ 바이스, 렌치 ④ 전동드릴 ⑤ 전기인두 ⑥ 드라이버세트 ⑦ 와이어스트리퍼 ⑧ 롱로우즈플라이어 ⑨ 니퍼 ⑩ 디지털회로시험기 ⑪ 마이크로미터 ⑫ 버니어캘리퍼스 < 신 설 >
공고, 대학 직업훈련원	실험실용	공고, 대학, 직업훈련원, 토목관련시험소	초․중․고․대학

[ 개  정 ]

전기전자계측	이화학기기	자동차, 토목	기초과학기기
① 작업대 ② 전원공급장치 ③ 오실로스코프 ④ 디지털멀티미터 ⑤ 주파수발생기 ⑥ 주파수카운터 ⑦ LCR메터 ⑧ 디핑기 ⑨ 인두기	① 온도측정기록계 ② 진공계 ③ 습도측정기 ④ 진공펌프 ⑤ 각종공구세트	① 선반 ② 밀링 ③ 용접기 ④ 절단기 ⑤ 정반 ⑥ 연마기 ⑦ 그라인더 ⑧ 콤프레셔 ⑨ 각종 공구세트	① 전동식드릴머신 ② 양두연삭기 ③ 바이스, 렌치 ④ 전동드릴 ⑤ 전기인두 ⑥ 드라이버세트 ⑦ 와이어스트리퍼 ⑧ 롱로우즈플라이어 ⑨ 니퍼 ⑩ 디지털회로시험기 ⑪ 마이크로미터 ⑫ 버니어캘리퍼스 <초자류 시설기준> - 절단기, 연마기, 버너, 가스통, 산소통
공고, 대학 직업훈련원	실험실용	공고, 대학, 직업훈련원, 토목관련시험소	초․중․고․대학

■ 제품명 : 가로등주/철재 및 스테인레스(77)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절곡기(12m이상)-철재 가로등주에 한함 ② 교정기-철재 가로등주에 한함 ③ 절단기(컷팅기) ④ 용접기 ※절곡기와 교정기는 철재가로등주에 한함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생산직) : 3명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ㅇ 원자재 구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절곡기(12m이상)-철재 가로등주에 한함 ② 교정기-철재 가로등주에 한함 ③ 절단기(컷팅기) ④ 용접기 ※절곡기와 교정기는 Tapper형에 한함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 근로자(생산직) : 3명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ㅇ 원자재 구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제품명 : 금속울타리용철물(85)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절단설비 : 1개 이상 (원형톱,밴드톱,전동절단기,유압절단기) ② 성형설비 : 1개 이상 (포밍기,파워프레스,절곡기,파이프벤딩기) ③ 천공설비 : 1개 이상 (다축드릴머신,프레스,드릴머신) ④ 용접설비 : 1개 이상 (전기용접기,CO2용접기,알곤용접기,스폿트용접기) ⑤ < 신 설 >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기류 ② 각도측정기(필요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조립식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용접→(도금)→검사 <디자인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용접→검사 <창살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용접→(분체도장)→검사 <메쉬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메쉬판)→(분체도장)→(조립)→검사 <EGI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검사 <윤형철조망> 테이프가공→클립가공→철조망성형→보빙→권취→클립끼우기→(콜탈도포)→검사	*( )은 필수설비가 아님 * < 신 설 >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절단설비 : 해당설비 1개 이상 (원형톱,밴드톱,전동절단기,유압절단기 등) ② 성형설비 : 해당설비 1개 이상 (포밍기,파워프레스,절곡기,파이프벤딩기 등) ③ 천공설비 : 해당설비 1개 이상 (다축드릴머신,프레스,드릴머신 등) ④ 용접설비 : 해당설비 1개 이상 (전기용접기,CO2용접기,알곤용접기,스폿트용접기 등) ⑤ 능형망(금속망포함)설비 1개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기류 ② 각도측정기(필요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조립식울타리 : 보안용, 낙석방지책, Y․L형> 절단→성형→천공→능형망→(조립)→용접→(도금)→검사 <디자인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용접→검사 <창살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용접→(분체도장)→검사 <메쉬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메쉬판→(분체도장)→(조립)→검사 <EGI형울타리> 절단→성형→천공→(조립)→검사 <윤형철조망> 테이프가공→클립가공→철조망성형→보빙→권취→클립끼우기→(콜탈도포)→검사	*( )은 필수설비가 아님 *능형망(금속판망 포함), 메쉬판은「공인인증 규격표시 제품」을 사용시 설비 필요 없음.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밸브(103)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에 각각 밸브제조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일것
생산시설	※붙임103-1 “밸브류 세부 품목별 생산시설 기준 ”참조	소화전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으로 대체
생산인력	① 상시인원 : 5인이상(대표자 포함)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구 분	수문밸브	체크밸브	버터플라이	슬로우스	팽창밸브	공기밸브
생산시설	①밀링머신 ②나사가공기 ③도장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신 ④보오링머신 ⑤도장설비	①용접기 ②절단기 ③선반 ④드릴머신 ⑤나사가공기 ⑥기어가공기 ⑦보링머신 ⑧연삭기 ⑨도장설비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나사가공기 ④연삭기 ⑤도장설비 ⑥분체도장설비(소프트제수밸브에 해당)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용접기 ④절단기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도장설비
검사설비	-	①수압테스터 ②도막두께 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밸브작동시험설비 ④도막두께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밸브작동시험설비 ․전자식도막측정기 ․홀리데이디텍터 ․밸브내구성시험설비(소프트제수밸브에 해당)	①도막두께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도막두께측정기
제작도면	○	○	○	○	○	○
제작모형	○	○	○	○	-	○
기 타	슬루스 게이트	역지밸브 역수방지변		닥타일 스테인레스 소프트제수밸브	신축관포함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에 각각 밸브관련 제조업(29130) 또는 관련업종(소화전일 경우)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일 것
생산시설	※붙임103-1 “밸브류 세부 품목별 생산시설 기준 ”참조	소화전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으로 대체
생산인력	① 상시인원 : 5인이상(대표자 포함)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구 분	수문밸브	체크밸브	버터플라이	슬로우스	팽창밸브	공기밸브
생산시설	①밀링머신 ②나사가공기 ③도장설비	①선반 ②드릴링머신 ③밀링머신 ④보오링머신 ⑤도장설비	①용접기 ②절단기 ③선반 ④드릴머신 ⑤나사가공기 ⑥ < 삭제 > ⑦보링머신 ⑧연삭기 ⑨도장설비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나사가공기 ④연삭기 ⑤도장설비 ⑥분체도장설비(소프트제수밸브에 해당)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용접기 ④절단기	①선반 ②드릴머신 ③도장설비
검사설비	-	①수압테스터 ②도막두께 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밸브작동시험설비 ④도막두께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밸브작동시험설비 ․전자식도막측정기 ․홀리데이디텍터 ․밸브내구성시험설비(소프트제수밸브에 해당)	①도막두께측정기	①수압테스터 ②토크게이지 ③도막두께측정기
제작도면	○	○	○	○	○	○
제작모형	○	○	○	○	-	○
기 타	슬루스 게이트	역지밸브 역수방지변		닥타일 스테인레스 소프트제수밸브	신축관포함

주) 슬로우스밸브 검사설비중 전자식도막측정기, 홀리디텍터, 밸브내구성 시험 설비는 소프트실 제수밸브에 해당함.

■ 제품명 : 석재(108)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주업종이 조경석 생산업체에 한함) ㉡공장등록증(석재성형가공품제조업) ㉢조경석 생산 및 사업장보유자 (원석공급계약서 첨부) *㉠㉡㉢중 하나이상 보유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자연석 경계석> ① 할석기(필수) ② 연마기(부수) ③ 버너기(부수) ④ 재단기(부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 이상 자가 보유 (버켓용량 : 1루베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주업종이 조경석 생산업체에 한함) ㉡공장등록증(석재성형가공품제조업) ㉢조경석 생산 및 사업장보유자 (원석공급계약서 첨부) *조경석은 ㉠㉡㉢중 하나이상 보유 자연석 경계석 및 판석은 ㉡을 보유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자연석 경계석 및 판석> ① 할석기(필수) ② 연마기(부수) ③ 버너기(부수) ④ 재단기(부수) <조경석> ① 굴삭기 1대 이상 자가 보유 (버켓용량 : 1㎥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전광스코아판(116)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165㎡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에어 콤프레샤 ② 숄더링기 ③ 오슬로스코프 ④ 프리게이지 카운터 ⑤ 멀티 테스트기 ⑥ 테스트기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165㎡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에어 콤프레샤 ② 숄더링기 ③ 오슬로스코프 ④ 주파수측정기 ⑤ 멀티 테스트기 ⑥ < 삭 제 >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체력단련기구(117)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용접기 ② 드릴머신 ③ 콤푸레샤 ④ 선반 ⑤ 절단기 ⑥ 프레스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용접기 ② 드릴머신 ③ 콤푸레샤 ④ 선반 ⑤ 절단기 ⑥ < 삭 제 >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체육공원시설(118)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용접기 ② 드릴머신 ③ 콤푸레샤 ④ 밴딩기 ⑤ 선반 ⑥ 절단기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ㅇ 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용접기 ② 드릴머신 ③ 콤푸레샤 ④ 밴딩기 ⑤ < 삭 제 > ⑥ 절단기
생산인력	① 상시 생산직 : 3인 이상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씽크대(KSIC : 28994, 36121)(122)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내)
생산시설	<생산시설>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찰설비, ④ 집진설비 <필수자재> ① 파트클보드(PB) ② 씽크볼	- 최근 12개월간 구매실적 (계산서 및 입고내역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① 절단공정 ② 접착공정 ③ 구멍가공공정	- 공정작업일지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 제품명 : 씽크대(몸체가 목재인 경우)(KSIC : 36121), 금속재 씽크대(조리대 포함)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내)
생산시설	<생산시설> ① 절단설비, ② 구멍가공설비 ③ 접착설비, ④ 집진설비 <필수자재> ① 파트클보드(PB) ② 씽크볼	- 최근 12개월간 구매실적 (계산서 및 입고내역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① 절단공정 ② 접착공정 ③ 구멍가공공정	- 공정작업일지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계장(계측)제어장치(132)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신 설 >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증(제조시설면적 99㎡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5명 이상 (기능사 이상 1명 포함)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최근 3개월 평균인원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자동제어반(133)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신 설 >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증(제조시설면적 99㎡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5명 이상 (기능사 이상 1명 포함)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최근 3개월 평균인원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수도계량기보호통(135)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 신 설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① 사출형금형 13m, 20m, 25m 보유 ② 32m, 40m, 50m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합동보유하여야 한다.(공동제작 가능)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13㎜, 20㎜, 25㎜ - 몸통 : 사출 또는 프레스 금형 보유 - 뚜껑 : 1개 재질 이상 금형 보유 ② 32㎜, 40㎜, 50㎜ - 몸통(사출 또는 프레스) 및 뚜껑제작 금형 보유(3인 이내 공동보유 가능)	보유 금형에 회사명(또는 로고) 표시. 단, 산업재산권이 설정된 회사고유 금형은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발전기, 디젤엔진(139)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 : 330㎡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부하시험설비(1,000kw 이상) ② 건조로 ③ 권선기 ④ 바란스머싱(1,000kw 이상) ⑤ 함침기 ⑥ 금형 ⑦ 선반 ⑧ 터닝머신(800Ø 이상 선반 대체 가능) ⑨ 래디알드링머싱 ⑩ 유압프레스
생산인력	① 생산인원 : 7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상시근로자 기준
생산공정 (필수공정)	① 동체설계 ② 권선 ③ 조립 ④ 운전반제작 ⑤ 부하시험
기 타	① 코 아 - 20 (ton) 이상 ② 동 선 - 5 (ton) 이상 ③ 샤프트 - 5 (ton) 이상 ④ 주 물 - 10 (ton) 이상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 : 330㎡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부하시험설비 ② 건조로 ③ 권선기 ④ 바란스머싱 ⑤ 함침기 ⑥ 금형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유압프레스	- 부하시험설비, 바란스머싱 등 보유 생산시설을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업체별 생산가능용량을 세부적으로 명기 - ②③⑤⑩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적정 보유여부 판단
생산인력	① 생산인원 : 7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상시근로자 기준
생산공정 (필수공정)	① 동체설계 ② 권선 ③ 동체제작 ④ 발전기세트조립 ⑤ 운전반제작(단, 외함은 외주제작 가능) ⑥ 부하시험
기 타	① 코 아 - 20 (ton) 이상 ② 동 선 - 5 (ton) 이상 ③ 샤프트 - 5 (ton) 이상 ④ 주 물 - 10 (ton) 이상	- 확인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구매실적으로 판단

■ 제품명 : 경관조명기구/건물조명(146)

[현 행]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등 ② 콤푸레샤 ③ 드릴 ④ 바이스 ⑤ 스캐너 ⑥ 컴퓨터프로그램 ⑦ 용접설비 ⑧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치수측정기 ⑤ 절연저항계 ⑥ 표면온도계 ⑦ 누설전류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항온항습기 ⑩ 소음시험기 ⑪ 살수시험기	⑨ 항온항습기와 ⑪ 살수시험기는 공인시험기관과 장비임대계약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면 검사설비로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기 타	① 안전인증 ②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함. ③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동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 ※ 외주가공가능 표시품에 한함

[개 정]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금속가공설비(외주가능) - 프레스, 절단기 등 ② 콤푸레샤 ③ 드릴 ④ 바이스 ⑤ 스캐너 ⑥ 컴퓨터프로그램 ⑦ 용접설비 ⑧ 조립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치수측정기 ⑤ 절연저항계 ⑥ 표면온도계 ⑦ 누설전류계 ⑧ 내전압시험기 ⑨ 항온항습기 ⑩ 소음시험기 ⑪ 살수시험기	⑨ 항온항습기와 ⑪ 살수시험기는 공인시험기관과 장비임대계약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면 검사설비로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기 타	① < 삭 제 > ②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함. ③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동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 ※ 외주가공가능 표시품에 한함

■ 제품명 : 섬유로프(182)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공장규모 : 1,650㎡ 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강기 10대 ② 연사기 3대 ③ 방사기 2대 이상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전업율 : 70% 이상 ② 부채비율 400% 이하 ③ KS규정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공장규모 : 1,500㎡ 이상. 단, 등산용, 인명구조용 등 12㎜이하 생산업체는 150㎡이상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강기 5대 ② 연사기 2대 ③ 방사기 1대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삭 제 >

■ 제품명 : 식기(기구)소독대(186)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KS인증 ② 가스제조업허가 ③ 전기형식승인	* 해당품목에 한함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전기형식승인

■ 제품명 : 식품운반구(188)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KS인증 ② 가스용품제조업허가 ③ 전기안전인증	* 해당품목에 한함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잔반처리대(189)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KS인증 ② 가스용품제조업허가 ③ 전기안전인증	* 해당품목에 한함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취사기(취반기포함)(190)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절단→절곡→조립→검사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절단→절곡→조립→검사
기 타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 가스식에 한함

■ 제품명 : 취사용기구(191)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절단→절곡→조립→검사
기 타	① KS인증 ② 가스용품제조업허가 ③ 전기안전인증	* 해당품목에 한함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전기용접기 ⑤ 산소용접기 ⑥ 알곤용접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절단→절곡→조립→검사
기 타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 볶음장치, 가스그리들후라이어, 튀김요리기구, 부침기, 가스오븐렌지, 가스레인지, 구이장치, 만능조리기, 가스집합장치, 온장고, 제빵로에 한함

■ 제품명 : 경관조명기구 / 건물조명 제외(193)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조립설비 ② 용접설비 ③ 절단기 ④ 에어콤프레샤 ⑤ 드릴 ⑥ 로스타 ⑦ 바이스 ⑧ 스캐너 ⑨ 컴퓨터프로그램 (3D max, Auto Cad, 일러스트, 포토샵)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설비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⑤ 룩스메타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방수시험설비 ⑨ 고전압테스터 ⑩ 오실로스코프 ⑪ 타점식온도계 ⑫ 적외선온도계 ⑬ 열전대온도계 ⑭ 직류전원장치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KS인증, 안전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상 획득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원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조립설비 ② 용접설비 ③ 절단기 ④ 에어콤프레샤 ⑤ 드릴 ⑥ 오스타 ⑦ 바이스 ⑧ 스캐너 ⑨ 컴퓨터프로그램 (3D max, Auto Cad, 일러스트, 포토샵)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설비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⑤ 룩스메타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방수시험설비 ⑨ 고전압테스터 ⑩ 오실로스코프 ⑪ 타점식온도계 ⑫ 적외선온도계 ⑬ 열전대온도계 ⑭ 직류전원장치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삭 제 >

■ 제품명 : 혼합조미료(196)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영업허가(또는 신고) ③ 공장등록(15451, 15493) ④ 품목제조신고 ⑤ 검사실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시설> ① 배합기 ② 충진기 ③ 스팀배합기 ④ 보일러(중기가스) ⑤ 살균탱크 ⑥ 핸드드라이어 ⑦ Incubator ⑧ Stomacher ⑨ Hot plate slirrer ⑩ Drying oven ⑪ 검식온도계 ⑫ Clean bench ⑬ 현미경 ⑭ 증류제조장치 ⑮ 시럽제조기 ⑯ 액상충진기 ⑰ 유화기(home-mixer) ⑱ 냉각터널 ⑲ 점도계 ⑳ Ph-meter 21. Brix계, 22. 이송펌프 23. 소포장기 <검사시설> ① 자가품질 검사시설 보유여부 (공인기관 위탁검사시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짜장․카레 소스> 돈육·우육절단기→스팀기→배합기→충진기→진공권체기→금속검출기→살균탱크→포장실링기 <머스타드 소스> 충진기→고온살균기→진공포장기 <돼지․소불고기 양념> 배합기→진공권체기→금속검출기→포장실링기 <우스타소스, 치킨패티소스, 불고기패티소스> 전처리→분쇄→계량→교반 및 살균→충진→냉각→포장 <타르타르소스, 양념통닭소스, 양념치킨소스> 전처리→분쇄→계량→교반 및 살균→포장→냉각 <건조수프> 전처리→분쇄→계량→교반 및 믹싱→충진→포장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영업허가(또는 신고) ③ 공장등록(15451, < 삭제 >) ④ 품목제조신고 ⑤ 검사실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시설> ① 배합기 ② 충진기 ③ 스팀배합기 ④ 보일러(중기가스) ⑤ 살균탱크 ⑥ 핸드드라이어 ⑦ Incubator ⑧ Stomacher ⑨ Hot plate slirrer ⑩ Drying oven ⑪ 검식온도계 ⑫ Clean bench ⑬ 현미경 ⑭ 증류제조장치 ⑮ 시럽제조기 ⑯ 액상충진기 ⑰ 유화기(home-mixer) ⑱ 냉각터널 ⑲ 점도계 ⑳ Ph-meter 21. Brix계, 22. 이송펌프 23. 소포장기 <검사시설> ① 자가품질 검사시설 보유여부 (공인기관 위탁검사시 인정)	- 다시마류는 생산공장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적정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자장․카레 소스> 돈육·우육절단기→스팀기→배합기→충진기→진공권체기→금속검출기→살균탱크→포장실링기 <머스타드 소스> 충진기→고온살균기→진공포장기 <돼지․소불고기 양념> 배합기→진공권체기→금속검출기→포장실링기 <우스타소스, 치킨패티소스, 불고기패티소스> 전처리→분쇄→계량→교반 및 살균→충진→냉각→포장 <타르타르소스, 양념통닭소스, 양념치킨소스> 전처리→분쇄→계량→교반 및 살균→포장→냉각 < 삭 제 >	- 세부 해당품목의 생산공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후에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주차장치(199)

[ 현  행 ]

<주차장치 세부품목별 시설기준>

주차관제	기계식	자주식
① AUTO CAD 프로그램 ② OSCILLOSCOPE ③ ROM WIRT ④ POWER SUPPLY ⑤ HAND DRILL MACHINE ⑥ PROTOCOL ANALYZER ⑦ BENCH DRILL PRESS ⑧ 테스터기 ⑨ 주차요금계산 S/W ⑩ 정기권관리 S/W ⑪ 서버연동 S/W ⑫ 기기관리 S/W ⑬ ROM ERASER ⑭ 데이터 아날라이시	① 밀링머신 ② 전동호이스트 ③ 플레이트보드 ④ 용접기 ⑤ 천정크레인 ⑥ 버니어화이트게이지 ⑦ 디지메틱화이트 ⑧ 아나로그그레벨기 ⑨ 멀티테스터기 ⑩ 버니아캘리퍼스 ⑪ 스텐다드블럭 ⑫ 파치게이지 ⑬ 아웃사이드마이크로메타 ⑭ 파레트제조용지 ⑮ 동력및배선장치 ⑯ 갭게이지 ⑰ 속도계 ⑱ 절연저항계 ⑲ 소용계 ⑳ 진동계 21. 경도계	① 플레이트보드 ② 절단기 ③ 펀칭기 ④ 용접기

[ 개  정 ]

<주차장치 세부품목별 시설기준>

주차관제	기계식	자주식
① AUTO CAD 프로그램 ② OSCILLOSCOPE ③ ROM WIRT ④ POWER SUPPLY ⑤ HAND DRILL MACHINE ⑥ PROTOCOL ANALYZER ⑦ BENCH DRILL PRESS ⑧ 테스터기 ⑨ 주차요금계산 S/W ⑩ 정기권관리 S/W ⑪ 서버연동 S/W ⑫ 기기관리 S/W ⑬ ROM ERASER ⑭ < 삭 제 >	① 밀링머신 ② 전동호이스트 ③ 플레이트보드 ④ 용접기 ⑤ 천정크레인 ⑥ 버니어화이트게이지 ⑦ 디지메틱화이트 ⑧ 아나로그그레벨기 ⑨ 멀티테스터기 ⑩ 버니아캘리퍼스 ⑪ 스텐다드블럭 ⑫ 피치게이지 ⑬ 아웃사이드마이크로메타 ⑭ 파레트제조용지(지그) ⑮ 동력및배선장치 ⑯ 갭게이지 ⑰ 속도계 ⑱ 절연저항계 ⑲ 소음계 ⑳ 진동계 21. 경도계	① 플레이트보드 ② 절단기 ③ 펀칭기 ④ 용접기

■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202)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수행 분야별 관련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必 ㅇ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必 (지하수법시행령제38조 제1항) ㅇ 온천조사 - 온천전문조사기관 등록기준 必 (온천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ㅇ 먹는물환경영향조사 - 먹는물관련 조사대행자 등록기준 必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ㅇ 광해방지사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 해당분야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ㅇ 기타분야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기술사사무소 등록기준 : 기술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2 제1항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 미적용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수행 분야별 관련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必 ㅇ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必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ㅇ 온천조사 - 온천전문조사기관 등록기준 必 (온천법 제7조 제1항) ㅇ 먹는물환경영향조사 - 먹는물관련 조사대행자 등록기준 必 (먹는물관리법 제12조) ㅇ 광해방지사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 제13조 제1항)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 해당분야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ㅇ 기타분야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 기술사사무소 등록기준 :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 사업자등록증
생산시설	※ 미적용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조미김(222)

[ 현  행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15125)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공급기 ② 구이기(2열식) ③ 조미기(식용유도포 및 맛소금살포) ④ 계수기 ⑤ 절단 및 포장기(8절 줄줄이 포장) ⑥ 포장봉투접착기(자동밴드씰러) ⑦ 썰은김절단기(규격절단기)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공급→1차구이→조미(식용유,맛소금)→2차구이→계수→절단 및 포장→포장봉투접착→Box포장
기 타	※ 미적용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15125)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① 공급기 ② 구이기(2열식) ③ 조미기(식용유도포 및 맛소금살포) ④ 계수기 ⑤ 절단 및 포장기(8절 줄줄이 포장) ⑥ 포장봉투접착기(자동밴드씰러) ⑦ < 삭 제 >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공급→1차구이→조미(식용유,맛소금)→2차구이→계수→절단 및 포장→포장봉투접착→Box포장
기 타	※ 미적용

■ 제품명 : 조립식 콘크리트암거블록(225)

[현 행]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설치 ② 암거몰드 보유 <시험설비> ① 시험검사설비 보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단체표준표시(KPCC-0001)인증

[ 개 정 ]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치플랜트 설치 ② 암거몰드 보유 <시험설비> ① 시험검사설비 보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명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 미적용
기 타	① 단체표준표시(KPCC-0001)인증, 특허(실용신안) 및 암거관련인증 중 1개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