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고자료

□ 추진 배경

◦ 중소기업이 우수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여도 개발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어려운 실정

◦ 이에 개발단계부터 판로를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02년 중소기업청장과 국방부장관 “국방기술개발협약”체결로 최초 도입

□ 사업 목적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기대 효과

◦ 수입부품 및 물자를 국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사업화함에 따라 수입대체품 개발에 따른 외화절약

-  수입조달 시장에의 중소기업 신규진입으로 새로운 시장창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

◦ 구매보장으로 마케팅 등 기회비용을 줄이고 신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

□ 연도별 지원실적

◦ 지원예산 및 참여 수요기관의 지속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

◦ ‘06년까지 343개 과제에 349억원 지원(과제당 1억원)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02	‘03	‘04	‘05	‘06	계
지원금액(억원)	9	40	40	100	160	349
수요기관수(개)	1	1	8	26	45	45(누계)
지원과제수(개)	13	49	40	87	154	343

◦ 수요기관의 구매실적

- ’06년까지 기준 70개 과제, 337억원의 구매발생(과제당 4.8억원)

* 연도별 구매실적(누계) : 50억원(‘04) → 69억원(’05) → 218억원(‘06)

□ ‘07년 사업 추진계획

◦ 지원예산의 확대 : 160억원(‘06) → 300억원(‘07)

◦ 과제당 지원한도 증액 : 최고 2억원까지(‘06) → 최고 3억원(‘07)

◦ 참여 구매기관의 확대 : 45개(‘06) → 55개(’07 계획)

- 기존의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온라인 접수로 절차 간소화, 지원대상 선정기간 단축

◦ 기술료를 현재의 30%에서 20%로 인하

◦ 지방청의 참여로 사업 투명성을 강화(공공부문)

< 구매기관별 구매실적 >

(‘06.12월말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매기관	지원연도	구매발생 과제수	총구매 발생액
경찰청	2006	1	41
국방기술품질원	2002	9	5,521
	2003	20	7,399
	2004	4	1,401
	2005	1	1,769
	소계	34	16,090
대한석탄공사	2004	1	46
	2005	1	589
	소계	2	635
소방방재청	2004	3	245
	2005	3	196
	소계	6	441
지역난방공사	2004	1	29
한국가스공사	2004	1	117
	2005	1	168
	소계	2	285
한국남부발전	2006	1	26
한국서부발전	2005	1	50
한국수자원공사	2004	4	940
	2005	2	41
	소계	6	981
한국전력공사	2004	2	545
한국철도공사	2004	5	5,315
	2005	5	6,408
	소계	10	11,723
두산엔진	2005	1	500
삼성전자	2005	1	1,300
LG전자	2005	2	1,052
총계		70	3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