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 교육과정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직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펙스번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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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 모집하는 『2007년도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07. 5. 신청인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2>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제도 개요

1.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 제도란

ㅇ 정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전략물자를 자율통제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음

ㅇ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함

국내․외 운용현황

ㅇ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제도로 중시하고 있어 중견이상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CP도입은 당연시 되고 있으나, 한국은 2005년에야 최초로 CP를 도입

ㅇ 한국은 2007년 현재 삼성전자 등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8개사를 지정(인증)

ㅇ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경로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CP라는 기업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용

* ICP를 채택한 자율준수기업은 미국 4,000여개, 일본 1,000여개, EU국가(영국, 독일 등)는 중견기업 이상 대부분 가입

2.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인증)이 왜 필요한가?

가) Catch - all(상황허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보호

ㅇ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Catch-all 제도가 9.11 이후 전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필요성이 증대

- 개별기업은 수출품목의 『최종 사용용도』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우려용도로의 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나) 가장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단

ㅇ 자율준수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효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

* 기업은 내부적인 준수 프로그램 운용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선적의 적기실행이 용이해지는 한편, 행정기관은 업무부담 절감에 따라 실질적 통제임무 수행 용이

지정(인증)에 따른 특례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경우 일정기간(1～2년) 유효한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 개별 수출허가시의 행정적 부담과 무역거래상의 번거로움을 해결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 첨부서류 중 상당부분을 수출후 7일 이내 제출 가능(“나”지역)

* “나”지역은 전략물자 통합공고상 “가”지역인 29개국을 제외한 전국가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시 고의가 아닐경우, 행정제재시 경감 가능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 요건은

① 자율수출관리규정 제정

ㅇ 기업실정에 맞도록 전략물자 통제조직, 수출심사 절차, 출하관리 요령, 감사․교육․문서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

* 전략물자 기업내부 자율통제규정으로 산자부가 표준 자율수출관리규정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동표준안을 활용

② 수출통제 관리위원회 설치

ㅇ 가칭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용

ㅇ 위원은 각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CP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담당이사 가능)으로 함

③ 수출통제 전담팀(자율수출관리기구) 구성․운용

ㅇ 수출통제관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통제업무, 교육, 감사, 서류보관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전반을 수행

ㅇ 수출통제 전담팀은 기업의 규모, 업무다과 등 기업실정에 맞게 각 부서인력과 겸직 등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예시) 수출통제관리위원회 및 전담팀 구성(例示)

						위원회			전담팀
						위원장(대표)			(사무국]
기술자문 부서장			제품(출하) 부서장			영업부문 부서장			원자재/설비 부서장			협력업체관리 부서장

* 수출통제관리위원회 위원 : 워원장, 관리위원(각 부서장), 전담부서팀장

4. 2007년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대상 모집․지정(인증) 계획

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모집개요

ㅇ 지정 대상업체

- 전략물자 제조 또는 수출업체

- 중견기업 이상 업체

- 기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

ㅇ 모집 기간 : 2007.5.14-31(18일간)

ㅇ 신청서 제출처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02-2110-5343)

ㅇ 교육기간 : 2007.6 - 8월

ㅇ 교육내용

- 전략물자 수출통제 인식제고

- 수출통제 이행능력 제고(전략물자 확인, 최용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등)

- 자율준수체제 구축(자율수출통제규정 제정, 통제위원회․전담팀 설립, 전산망 구축 등)

나. CP 체재 자율운용 및 지정(인증) 신청 : ‘07.9

CP 신청서류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통합공고 별지제13호)

ㅇ 회사소개서(수출입통합공고 별지 제14호)

ㅇ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ㅇ 자율수출관리규정(수출입통합공고 별지 제11호 활용)

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심사 및 지정(인증) : ‘07.10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