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運用指針

2003. 12. 31.

中 小 企 業 廳

小 企 業 課

1. 개  요

□ 목 적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의 범위내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자금운용의 효율화 도모

□ 근 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 운용체제

□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대상, 대출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 :  운용지침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업종, 지원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체규정 제정시행

· 년초에 당해연도 자금지원계획을 공고

-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 및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과 상이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용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후 시행

2. 세부운용지침

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업종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붙임 1)을 영위하는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 유통업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기타 건설업 지원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가능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산업분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조건

종 류	시 설 투 자 자 금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 소요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 다만,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 및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 ※ 한도초과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원	3억원 이하 - 다만,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유통업자,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예정)기업, 5억원 이하 ※ 수해 등의 재해기업, 공동사업추진업체에 대한 융자한도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조정 가능
융자기간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천재지변, 수해 등의 재해기업에 대한 상환기간의 유예등은 시·도지사가 조정가능
융자이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이율(현 5.9%)
대 출 유효기간	추천통보일로부터 6개월 ※ 다만, 대출절차 진행중이거나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지원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적정기간으로 조정 가능
한도금액 예 외	개별기업이 조합·단체 또는 공동사업(협동화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지원받은 자금(한도액 계산시 불포함)

나.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특화품목 관련조합(단체)

□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

※ 향토산업 : 시·군별로 당해지역에서 생산자 집단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이 지역성(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존재하거나 타지역과 차별화된 것)과 전통성(지역적 생활과정을 통해 생성·소멸·진화)을 띄는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것(□04.1월중 고시)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관련 技術, 디자인, 素材開發, 展示·販賣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관련 조합(단체)에 융자 및 보조

·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에게 융자

□ 지원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름, 다만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및 조건

□ 지원범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5.9%,(변동금리), 5년(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절차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등 컨설팅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시·도의 자금추천

- 다만,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이관시(□04.7.1)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절차 등을 제정·운영

라. 시장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시장 우선 지원

□ 지원방법

종 류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	임시시장 설치자금
융자대상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 ·설비비:전기·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 ·필요경비:건물철거비,이주비 등(총사업비의 50%이내에 한함)	□시장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의 임차비
융자금액	소요자금의 75%범위내에서 10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융자기간	15년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융자이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이율(현 5.9%)
대출자금 지원방식	자금지원신청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으로 하며, 자금대출은 기성고에 따라 지원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경비에 한하여 건축개시 시점에 대출금액의 40%범위내에서 선급으로 지원 가능
대 출 유효기간	추천통보일로부터 2년 ※ 다만, 건축공정상 시·도지사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조정가능 하지만, 융자추천을 받은 후 건축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기간연장은 불가
한도금액 예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가능

3. 기금운용 준수사항

가. 자금지원 효율화 도모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구비서류 간소화

-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 지양

- 구비서류 감축 가능한 서류 징구 지양

* 소기 55470-303호('02.9.12) 의거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 지원절차 최소화

- 현지 실사제 원칙적으로 폐지

· 추천기관의 심사 기능을 요건심사로 완화

-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최소화

· 자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원칙적으로 금지. 단, 정책결정이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

□ 서류 표준화 및 공동활용

- 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

(단, 부득이한 경우 중기청과 협의하여 수정 사용)

-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같을 경우 시도에서 확인후 원본 금융기관에 이관

* 소기 55470-303호('02.9.12) 의한 서류 표준화(붙임 2)

* 서류간소화, 표준화 및 공동활용에 대하여는 □02.9월 시·도에 기조치

□ 기금 운용방법 개선

□ 자금추천 사전협의제 운영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취급금융기관(담보대출) 및 해당보증기관(보증부지원시)과 사전 협의 후 추천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형식적인 검토 등을 통해 자금을 추천함으로서 대출실효성 저하 및 시·도의 행정력 낭비초래

□ 부채비율 과다업체 지원제한 요건 삭제

- 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은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의 종합적인 심사 등을 거쳐 담보 등 채권을 확보한 후에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업체의 자금지원을 부채비율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신용대출 확대 기반 마련

-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이자의 범위내에서 보증기관 등에  출연 또는 보증 손실금 보전 등

- 업체 심사시 보증기관 참여를 통한 보증서 발급 확대

□ 기금의 건전성 도모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벤처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등의 이차보전에 한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지

- 기금특별회계 관리, 대출 수수료 간소화 등

□ 예비율제 도입

- 자금 추천시 지원총액의 약 150%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실효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시·도지사가 결정 시행

※ 시·도의 자금추천제도 점진적 페지 추진

□ 중복수혜 금지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도 지원받는 사례 없도록 확인후 지원토록 할 것

□ 지원자금(사업)별로 특혜지원(예 : 이차보전)을 실시할 경우 명시적 근거(예 : 조례, 규칙)를 마련 시행

□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지원대상업종, 지원방법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업체 결정시 객관적 평가요소 도입

□ 자금지원을 위한 업체 평가시 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포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PL대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시 우대

□ 동일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총 지원액이 50억원 초과 금지(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 단,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예정)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장은 총 지원액의(50억원) 지원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나. 타 정책자금과의 차별화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도가 수립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 시설자금은 중진공의 구조개선자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등 소기업위주로 지원

□ 지원대상 특화 등을 통하여 차별화 추진

- 특정추진사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우선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시·도지사가 수출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속공예품 등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우대지원

다. 사후관리

□ 업체관리

□ 융자 받은 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시·도에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 기업의 포괄적 인수·합병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사후관리 수탁기관(은행)과 역할분담 명확화

- 시·도는 사후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경우 자금성격·업무관련성·권한 등에 따른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 시설자금의 기성고 기준지급·기계시설 공급업체 직접지불, 부도로 인한 폐업여부 등은 대출취급은행이, 자진·직권폐업 등에 대한 행정기관 조회는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상호통보 및 관리

□ 업체 실태조사

□ 지원업체 실태조사(표본조사)

□ 전년도 총 지원업체수의 10%이상, 연 1회 이상 조사

- 폐업여부 조사

- 사업목적 계속성 및 지원자금 당초목적외 사용여부 등 조사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융자금 조기 회수 등의 조치

- 융자금 조기 회수시 사전 소명의 기회 부여

□ 운용평가 Feed-back

□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애로사항 해소책 및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

라. 관련규정 정비

□ 조례 및 규칙을 실현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 기금을 운용 할 것

붙임  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2. 자금신청서 서식

<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털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붙임 2 >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지방중소기업						□ 시설투자 □ 운전								자금신청서
						(세부사업명 :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한 글 :
법인등기번호											한 자 :
사 업자 등록번호	(확인자 : )										주민등록번호 :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자가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FAX)						□자가 □임차
	면적		대지 : □ 공장 :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주거) 지역, 기타지역(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기업홈페이지 주 소										담당자 E-mail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액			계
													시설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운전자금
													( 자금)
벤처기업번호			부채비율							건축허가번호			( ) 시·군·구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대출은행 협의내용	은행 (담당: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 보증재단 (담당 : )			보증가능( ) 보증불가( )
( ) 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 시장·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