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제정안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2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규정(안 제3조)

다.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을 체중당 4pg-TE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라. 의도적으로 생산․사용되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제한내용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량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안 제24조)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ℓ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오염기기로 지정(안 제25조)

사. POP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신고대상기기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안 제26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종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종류)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스톡홀름협약에 신규물질이 추가되는 등 협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주요투자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위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산업자원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농촌진흥청장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6.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영 제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및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속하는 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실무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일일허용노출량)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일일허용노출량은 하루에 체중(킬로그램)당 4pg-TEQ으로 한다. 여기서 일일허용노출량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를 사용한다.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제한내용) 법 제13조제2항의 후단에 규정된 제한내용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사용하여야 함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관리기준) 법 제13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수출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영업자 및 수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제조 또는 수입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영업자 및 수입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취급시설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사용중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가군 사업장에 대하여는 2.0, 나군 사업장에 대하여는 1.0, 다군 사업장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22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근거로 법 제14조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기관 또는 오염도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단, 동일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각 시설의 일일 최대 생산능력의 합계를 말한다.

1. 1일 최대 생산능력이 5,000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2. 1일 최대 생산능력이 3,000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1일 최대 생산능력이 12,0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1일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조시설

제25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기기등은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설비․제품을 말한다.

제26조(관리대상기기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압기

2. 콘덴서

3. 계기용 변압변류기

4. 기타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사용현황에 대한 신고와 실태조사보고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7.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8.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등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9.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상 필요한 명령

10.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 및 수출승인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 발생 신고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확대 및 재발방지 명령

제28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0조(위탁)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알드린

2. 엔드린

3. 디엘드린

4. 톡사펜

5. 클로르단

6. 헵타클로르

7. 미렉스

8. 헥사클로르벤젠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0. 디디티

11. 다이옥신

12. 퓨란

13. 그 밖의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다이옥신 함유 폐기물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소각시설 발생 분진을 포함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함)

다. 폐촉매

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마.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바.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비고 : 동 폐기물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한다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3. 폐농약

※ 비 고 : 동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농약의 성분이 함유된 폐농약에 한한다

4.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1. 대기

항 목	기 준
다이옥신	연간 평균치 0.6 pg-TEQ/Sm3 이하

※ 비고 : 1, 환경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