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설명자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사유

2007. 6.

목  차

1.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선                      / 1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 정비      / 7

3. 기타 조문정리                                     / 9

1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선(안 제1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설>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제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다만 동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사유

□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일괄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정비

ㅇ 관련법령상의 허가․인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별 입찰등록시 적용 가능한 사항이나,

- 물품분류번호*를 적용하고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의 일괄 입찰등록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함으로 동 증명서류 삭제 필요

ㅇ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만으로는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접생산 확인방법의 도입 필요

ㅇ 최초 일괄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내용이 변경되어 자격이 상실된 자의 정보를 정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

※ 조달청 개정건의사항 반영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 7. (생 략)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생 략) <신 설> 9. (생 략)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6월) 11. ～18. (생 략)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월) 9. (생 략)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 ------------------ 11. ～18. (생 략)

검토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 정비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추가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 1월의 제재기간 부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내용 반영

ㅇ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 조달청 개정건의사항 반영

3		기타 조문정리(안 제37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 4. (생 략) ③ (생 략)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 - - -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생 략)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생 략)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 4. (생 략) ⑤ ～ (생 략)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공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⑤ ～ (현행과 같음)

검토 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4.1부터 시행되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인용 근거규정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