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資料

Wall街에서 본 韓國經濟

2004. 1

뉴욕商務官

1.  要 約

◇ Wall가는 내년 한국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아직 소비·투자심리가 침체된 것으로 평가

ㅇ내년에는 수출(전년대비 18%), 투자(5%)가 호조를 보이고 물가(2.5%), 실업율(3.5%)은 안정될 전망(Citigroup)

ㅇ추가금리인하 등 경제활성화조치가 필요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피해야 하며 과도한 외환보유고문제를 지적

◇ 북핵, 노사분규 등 불확실성을 줄여야 투자확대 가능

ㅇ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또다른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한국경제회복이 지연될 우려(Goldman Sachs)

ㅇ이라크파병은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한국의 주식가치를 인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대통령방미를 통해 다져진 경제협력분위기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혁추진 및 지속적인 국가이미지 홍보 필요

ㅇ이스라엘, 독일처럼 월가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체계적·전략적인 국가홍보에 주력할 필요(Armao 회장)

ㅇ규제철폐 등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중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야 함

2.  韓國經濟 評價報告書

□ 내년도 거시경제지표 전망(Citigroup 10.28일)

ㅇ한국경제 GDP성장률은 금년 2.2%에 그칠 것이나, 내년에는 수출, 투자가 회복되면서 당초 5.0%에서 5.5% 증가할 전망(Lehman Brothers는 금년 3.0%, 내년 6.5%로 전망)

- IT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8%이상 수출증가세가 지속 되어 경상수지흑자가 금년 85억불, 내년 92억불로 전망

- 설비투자 5.0%, 건축투자 4.8% 증가 예상

ㅇ국내소비진작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2.5% 선을 유지할 전망

- 실업율은 3.5% 수준에 머물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년대비 증가율, %)

	GDP	소비	설비투자	수출	수입	물가
2002년	6.3	6.8	6.8	14.9	16.4	2.7
2003년(p)	2.2	△1.5	△1.1	11.4	10.2	3.4
2004년(p)	5.5	4.5	5.0	18.7	21.1	2.5

ㅇ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 주식매입증가(9,250억원)에도 불구 북핵사태, 노사분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국내소비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800선에서 유지될 전망

□ 통화긴축 전환여부에 대한 검토(Citigroup 11.11일)

ㅇ최근 한은 지불준비금과 CD 금리의 변화추이로 볼 때 한은 통화정책이 긴축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있음

① 한은 지불준비금(Reserve Money)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 : 9월 6.8% → 10월 2.8%

② 3개월만기 CD 금리의 급격한 상승 : 9월 3.8% → 10월 4.2%

ㅇ자체분석결과, 상기 2가지 지표변화만으로 금융긴축전환 판정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림

- 지불준비금 증가율 둔화는 금년도 추석이 작년에 비해 일찍 온 것(작년 9.21일, 금년 9.11일)에 주로 기인

- CD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리정책 Target인 콜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ㅇ다만, 최근 총통화증가율이 꾸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의 조치는 경기부양정책에는 역행하고 있음(Not accommodative to boost economic growth)

ㅇ금년도 한은의 콜금리 인하폭(50bp)이 경기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었고 내년 추가금리인하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성급한 금리인상결정이 재정긴축정책과 병행될 경우 경제회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 최근 수출입동향 분석(Lehman Brothers 11.4일)

ㅇ10월중 수출은 당초예상(23.8%) 보다 높은 전년대비 26.2% (190억불), 수입은 19.6%(165억불) 증가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고, 35억불의 무역흑자가 예상됨

- 수출의 경우 IT(반도체, 휴대폰 등) 및 자동차 등 일부품목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원화가치 안정에 기여할 것임

- 지역별로 대중국(44.1%) 수출이 주도하고 있고, EU(32.4%), 일본(18.4%), 미국(10.6%) 등도 회복세로 전환

□ 최근 생산 및 소비동향 분석(Citigroup 11.11일)

ㅇ9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여 7월(0.7%), 8월(1.5%)보다 회복

- IT의 경우 7월(16.1%), 8월(19.5%), 9월(24.1%)로 호조세임

ㅇ9월중 도소매증감율은 전년대비 △3%에 그쳐 7월(△1.9%), 8월(△2.6%)에 이어 소비심리 회복에 시일이 걸릴 것임

ㅇ10.29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 금리인상조치 없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될 전망

- 소비,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

□ 노대통령 재신임 발언관련 평가(Goldman Sachs 10.14일)

ㅇ재신임 발언은 경기침체, 노사분규 및 측근 뇌물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40%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나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음

- 국민투표의 위헌성이 제기되고 야당주도의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전망

-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노대통령이 승리할 것임(최근 여론조사결과 43%지지, 36% 반대)

ㅇ2개월이후 국민투표를 할 경우 북핵, 노사분규 외 또다른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한국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

ㅇ월가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부정적 정치요인들을 상쇄(Overriding)할 것으로 보고 국민투표 논쟁이 있는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평가

□ 환율시장 동향 및 전망(Citigroup 11.13일)

ㅇ엔/달러환율이 109∼110선으로 안정되고 있는 반면 원화/달러환율은 1,170∼1,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보고서에 원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10월말 1,170까지 떨어졌다가 11월초 1,180대로 상승

- 11월중반 이후는 한국경제 회복, 수출급증 등에 힘입어 1,175선에서 안정을 유지할 전망(11.10일 현재 1,174월)

ㅇ한국정부는 달러화대 원화환율목표(Line of Defense)를 1,180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 환율정책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을 것임

□ 외환보유고 유지에 따른 비용 평가(Citigroup 10.7일)

ㅇ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교훈삼아 9월말 현재 1,415억불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 이는 금년도 예상 GDP(5,250억불)의 27%에 해당하며 1년미만 단기외채의 2.6배에 이름

ㅇIMF등의 외환보유기준에 대한 권고치는 GDP의 10% 수준으로 한국의 경우 과도한 외환보유로 GDP의 1.5% 손실을 보고 있음

ㅇMoody's 및 S&P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는 이미 A3 및 A-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 한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외환시장개입보다는 기회비용이 적게드는 정책수단(금융완화정책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탄력적 예산운영 및 추가금리인하 필요(Citigroup 9.2일)

ㅇ기획예산처가 향후 경상예산 증가율을 8%대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경기회복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균형예산을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재정부양책 실시 필요

ㅇ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나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금리인하조치가 어려운 상태

□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필요(Citigroup 7.22일)

ㅇ한국경제가 아직 경착륙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의 증액편성과 금리인하가 필요

- 경제활성화 정책이 주효하고 수출호조가 계속될 경우 평균 경제성장률은 금년 2.2%, 2004년 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이 선진시장국가로 조정될 가능성 높음(Citigroup 7.21일)

ㅇ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유지되고 견실한 재정·금융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MSCI 지수분류에서 선진국시장국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 대형투자펀드의 자산운용에 주요기준으로 활용하는 세계주가지수로서 한국은 현재 신흥시장국가로 분류

□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Morgan Stanley 9.22일)

ㅇ한국정부는 ① 이라크 파병(미국요구)과 ②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재계요구)의 두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

- 이 두가지 문제가 현실적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주식시장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주식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ㅇ이라크파병은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0.5% 감소시킴으로써 한국의 주식가치를 11% 인상시키는 효과가 발생

-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0.5% 증가시키게 되어 양자가 결합되면 한국의 주가를 약 25%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

□ 금융분야에서 추가 규제완화조치 필요(Citigroup 8.19일)

ㅇ금년 1분기부터 계속 전 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경제를 기술적 의미의 경제침체 상태로 진단

ㅇ정부의 각종 경제회복 정책에도 불구, 가계 및 기업의 심리지표 개선이 부진하고 개인지출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음

- 금융정책에서의 추가 완화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ㅇ지난 8.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결정은 중립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가계 및 기업의 심리지표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콜금리의 추가인하 필요성 있음

3.  主要 面談結果

□ 한국경제의 3대 중장기 과제(Jeffrey Shafer, Citigroup 부회장, 9.29일)

ㅇ최근 미행정부가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아시아국가들의 환율절상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주요 Target는 중국과 일본임

-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ㅇ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로 ① 한국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노사분규, ② 중국으로부터의 시장 잠식, ③ 북핵사태 및 남북한 통일시 통일비용 부담 등을 열거

ㅇ한국 고위관리로 구성된 대표단을 수시로 파견, 외국투자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함

□ 국내 반미시위의 휴유증 및 국가홍보방안(Robert Armao, Armao & Company 회장, 3.21일)

ㅇ시청앞광장에서 대규모 반미촛불시위가 열리고 대형성조기가 찢기는 모습이 CNN을 통해 미국시민의 뇌리에 각인되었음

- □반미는 한국의 젊은 세대만 하고 기성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정도의 해명은 미국인에게 불충분

ㅇ한국내 반미움직임이 있는 한 월가의 대한투자는 급속히 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미군철수로 이어질 우려

ㅇ한국정부가 월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독일과 같이 체계적·전략적인 국가홍보대책을 추진할 필요

□ 통일에 대비, 정부대책 수립 필요(Thomas Byrne, Moody's 국장, 6.16일)

ㅇ연초 북핵, 반미시위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표단 파견, 월가설명회 개최, 대통령방미 등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기여

ㅇ아직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북한의 호전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용등급전망을 "negative" 상태로 유지

- 이는 참여정부의 출범이나 노조문제와는 무관한 것임

ㅇ북핵이후 월가에서는 북한의 붕괴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 한국경제의 부담능력 등이 화제거리임

- 과거 KDI 등에서 통일비용 연구를 했으나 최근 발표된 자료가 없어 월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자료제공 필요

- 최적통일모델의 설정, 국유재산처리, 통화통합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음

□ 과감한 규제철폐 등 개혁정책 필요(Nicholas Bratt, Lazard Asset Management 전무, 5.1일)

ㅇ한국은 신정부 출범 때마다 규제철폐를 최우선정책으로 내세웠으나 매번 립서비스에 그쳤음

-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전면적 규제철폐 여부에 달려있음

ㅇ특히 금융규제가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일부제도개편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혁필요

ㅇ대기업 개혁정책은 속도를 조절할 문제가 아니며, 시장에서 한국정부의 개혁정책 성적을 심판할 것이므로 신정부 출범초기에 적극 시행할 필요

□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도의 개선필요(Henry Seggerman, 10.15일)

ㅇ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외국투자가들이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 한국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근로자들은 노동3권, 임금교섭 등 레버리지가 있으나 회사는 직장폐쇄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31조(정리해고)의 까다로운 4대 전제조건을 삭제하여 회사측의 해고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임

ㅇ집단소송제도는 말로만 제도도입을 강조해서는 소용없고 실제 손해를 입은 독립 소주주가 소송을 청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ㅇ월가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내 지방도시에서 경제설명회를 많이 개최하여 주식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미국정부 산하기관과 협조하여 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Diego Recalde, Concrete Stories 사장, 4.3일)

ㅇ한국정부는 최근 투자유치부진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라크 대규모파병 등 미국편을 확실히 들어 환심을 얻을 경우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OPIC, MIGA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는 투자리스크를 미국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로 개도국에 적용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으로 미국투자가들에게 자금, 기술보조, 법률자문 서비스등을 지원

ㅇ한국정부는 미국내 Silicon Valley, Boston, Fairfax County 등 기술클러스터 중심으로 벤처인큐베이터를 운영중이나

-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뉴욕 등 금융중심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외국인투자정책은 중국과 차별화할 필요(Paul Markowski, Global Strategies Analysis Group 사장, 8.8일)

ㅇ한국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반도체, IT 등 정밀전자산업 부문에서 고급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여 중국과 차별화할 필요

ㅇ중국시장이 매력적이긴 하나 과거 중국 진출 미국기업들이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차선책으로 한국시장을 고려할 수 있음

ㅇ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Hub정책도 한국을 모든 아시아의 중심으로 홍보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 금융의 경우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금융중심이므로 서울이 동북아 금융기능을 보완하겠다고 홍보해야 할 것임을 지적

- 말레이시아 정부가 90년대 의욕적으로 추진한 Multi-Super Corridor 계획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분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패

ㅇ미국인 대다수가 한국을 한국전, 노사분규, 강렬한 데모 등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를 불식토록 정부차원에서 전략을 마련, 국가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지난 8월 한총련의 주한미군 훈련장 기습시위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

4.  建議事項

□ 세계일류화상품(281개)의 뉴욕 틈새시장 진출 지원

ㅇ자동차, 핸드폰 등에서 확보한 우리 브랜드성과를 유망산업으로 확산시키고 세계일류화상품의 시장개척에 적극 활용

- 현대 소나타(□02년), LG핸드폰(□03년) 등이 미국내 소비자만족도조사(J.D.Powers & Associates)에서 1위를 차지

- 발전설비(두산), 철도차량(Rotem), 유통(대한통운), 직물(효성), 가구(보르네오) 등 자사브랜드를 홍보중

ㅇ일류화상품중 미국시장진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DSN 등 유통전문매체에 □Innovated in Korea□ 카타로그 제작·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일류화상품 뉴욕전시회를 개최

□ 한국산업정책 뉴욕설명회의 정례화 추진

ㅇ그동안 한국경제설명회가 거시경제위주 홍보되면서 투자가들의 관심사항인 개별 산업별 비젼제시가 부족했음

ㅇ뉴욕에서 산업정책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의 산업정책 및 투자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투자가와 네트워크강화

- UBS Warburg, JP Morgan, 전경련등이 주관하는 한국기업 IR 행사에 산자부 고위정책담당자를 연사로 초청

□ 국가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추진

ㅇ전세계 주식의 60%(15조불)를 보유한 월가에서 국가이미지를 잘못 관리할 경우 국가신용도, 주가 등에 악영향 우려

- 대통령방미(5월)때 NYT, CNN 등에 한국광고가 게재된 후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월드컵, 여자골프 등으로 제고된 국가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할 필요

ㅇ월가내 유명 PR회사를 한국홍보전담으로 지정하여 효과적 광고전략 수립 및 홍보추진

- 이스라엘 등은 국가홍보에 매년 수억불을 투자중이고 브라질정부는 매달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경제정책 홍보

- 우리 정부에서 Foley & Larder 등 법률사무소를 로비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으나 PR회사를 운영한 실적은 전무

□ 뉴욕을 한국신상품·벤처기업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ㅇ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Sony빌딩을 벤치마크하여 한국의 신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창출

- 주요기업의 공동출자로 □Korea Paviliion in NY□을 설립

ㅇ미국시장 진출희망 벤처기업들의 정착을 지원토록 맨하탄에 한국벤처기업 전용사무공간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