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설명자료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사유

2007. 6.

<미비사항 보완>

1. 소액수의계약 G2B 견적안내제도 관련 예정가격작성               / 1

2. 조합 입찰참여 관련 조문정리                         / 2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

3. 내역입찰방법 보완                                 / 3

<GPA 협상관련 보완>

4. 중소기업간 제한기준 마련                          / 5

5. 중소기업간 지명기준 마련                            / 6

<미비사항 보완>

6.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 절차 보완                    / 7

7. 수의계약시 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정리         / 8

8.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 9

9. 보증기관 추가                                       / 10

10.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규정 보완      / 11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

11.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공사의 설계변경 개선   / 12

<공사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강화>

12.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 13

<지역 중소건설업 활성화>

13.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                      / 15

목  차

<턴키․대안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 등>

14. 대안입찰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 조정              / 16

15.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7

16.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 18

17. 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25

18. 일괄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25

19.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 규정 마련                / 26

<행복도시 특례>

20. 행복도시 특례마련 근거규정                         / 27

21. 용어의 정의                                       / 28

22. 입찰방법심의                                     / 30

23. 입찰참가자격                                      / 32

24.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34

25.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35

26.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37

27.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40

28.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41

29.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43

30. 공사계약 이행보증                               / 46

31.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 47

32. 평가                                            / 50

1		소액수의계약 G2B 견적안내제도 관련 예정가격작성 (안 제7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안
ㅇ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계약인 경우로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의무화

개정사유

□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 제7조의2)

* 일반공사 : 2억원이하,  전문공사 : 1억원이하

전기공사등 : 8천만원이하,  물품․용역 : 5천만원이하

□ ‘06.12.29일자 시행령 개정시 소액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ㅇ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였음(영 제30조제2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일정비율(공사 : 87.75%, 물품․용역 : 88% 등)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2		조합 입찰참여 관련 조문정리(안 제1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허용 - 다만,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참가 불허용 ․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ㅇ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던 단서 규정 삭제

개정 사유

□ ‘중소기업자 고유생산제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06.12.29)을 통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합의 입찰참여를 허용

⇒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

3		내역입찰방법 보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ㅇ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 <신 설>	ㅇ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ㅇ 신기술․신공법등에 의하여 절감사유를 제출하도록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함

개정 사유

□ 추정가격 1억 미만 공사*는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없이 설계서만 열람토록 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영 제14조제1항․제2항, 제7항)

* 당초 1억원미만 공사는 그 건수(전체공사의 40~50%)가 많아 행정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완성공사보다는 유지․보수 등이 주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여 물량내역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임

ㅇ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

⇒ 따라서,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건설산업규제 관련 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의결사항 반영

□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은 부적합(영 제14조제1항 및 제6항)

* 신기술․공법 이외에 외국 신기술․공법, 업체의 노하우, 기존공법 등 모두 인정, 자재․장비 및 가시설 대체 허용(다만, 품질, 공기, 유지보수비용 등이 동등이상)

⇒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신기술․공법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참고)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현 행	개 선
ㅇ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설계내역서 중 공종, 규격, 단위, 수량만 남기고 금액부분을 공난 으로 제공 ㅇ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입찰서와 함께 제출	ㅇ 좌 동 ㅇ 다만, 최저가입찰 대상공사(현행 300억원이상)의 경우로서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이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입찰자가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현 행	개 선
ㅇ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만 물량 내역서*를 교부 ㅇ 낙찰자는 입찰금액에 맞게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ㅇ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는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ㅇ 좌 동 ㅇ 1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ㅇ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토록 함

4		중소기업간 제한기준 마련(안 제21조제1항제8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가능

개정 사유

□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정부조달협정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마련이 필요

(참고) 관련 법령

□ WTO 정부조달협정문 한국양허표 부속서 1(중앙정부기관)

부속서 1에 대한 주석

3.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할당분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the single tendering procurement and set-asid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the Foodgrain Management Law, the Law Concerning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Livestock Law.

5		중소기업간 지명기준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0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재산 매각, 매입, 임대, 임차, 기타 계약	ㅇ「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명가능 ㅇ 5천만원이하로 금액 상향조정

검토 내용

□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이 정부조달협정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마련이 필요

※ 제한경쟁 개정사유 참고

□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에 의할 계약) 제1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지명경쟁입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

1.․2., 6., 9. (생 략)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ㅇ ‘06.12.29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물품․용역 등에 대한 소액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3천만원→5천만원) 하였음

⇒ 수의계약금액과 연동되어 있는 지명경쟁금액을 조정할 필요

6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30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ㅇ 수의계약을 위하여 견적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견적서가 예정가격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음 <신 설>	ㅇ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G2B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일방법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음 ㅇ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의 타당성을 판단

개정 사유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7조의2제2항)

ㅇ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수의계약금액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토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

□ 한편,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ㅇ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시행령 제30조제2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일정비율(공사 : 87.75%, 물품․용역 : 88% 등)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

7		수의계약시 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안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ㅇ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를 준용 - 다만,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예외	ㅇ 준용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한정 ㅇ 단체수의계약 예외 규정 삭제

개정 사유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간 경쟁 전환(조합의 입찰참여 허용)에 따른 조문정리 필요

8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개정 사유

□ 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정공고에 관한 근거규정 및 동 정정공고에 따른 추가일수(5일이상) 가산규정을 마련

* 현재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정공고의 근거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10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토록하고 있음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2005.6.23)

제11조(입찰공고) ① ․ 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9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보증기관에 추가 (안 제3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추 가>	ㅇ 방산물자 조달의 경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급한 보증서를 입찰보증금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사유

□ 방위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참고) 관련 법령

□ 방위사업법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조(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규정 보완(안 제50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ㅇ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	ㅇ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을 3가지 보증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개정

개정 사유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토록 한 취지임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 제도를 3가지 유형으로 운영* 함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을 보증형태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

* 계약보증 제도 3가지 유형

① 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금액의 20%

③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 최저가낙찰제에 의무적용

11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규정 마련(안 제65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개정 사유

□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ㅇ 원칙적으로 동 절감 부분에 대한 설계서상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하되,

ㅇ 예외적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함이 타당함

※ 턴키․대안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정부책임 또는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서 작성주체가 계약상대자임을 감안, 설계서상 하자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1조)

12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안 제76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추 가>	ㅇ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개정 사유

□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를 마련

* 하도급관리계획

ㅇ 공사의 경우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중 하나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체결 후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예) 100억이상 공사 적격심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6)
입찰가격			30

ㅇ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07.3.5)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

* ‘06.8.2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

‘06.8.8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07.3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에서 세부내용 확정

ㅇ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적격심사 평가항목 추가 사항

①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별도 책정․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

④ 일정 기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을 것

ㅇ 국가계약법령을 개정(‘07년)하여 외주근로자 보호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입찰자격을 제한

13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 (안 제79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턴키․대안입찰 실시가능 - 다만, 100억원미만의 경우에도 필요시 가능(특수공사)	ㅇ 대상공사의 금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개정 사유

□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100억원 이상(’92. 대형공사특례규정)에 대하여 발주가능

ㅇ  물가상승율,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확대

- 300억원미만의 경우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07.4.20),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향’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07.4.26)

14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 조정 (안 제80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ㅇ 턴키․대안입찰방법 심의의뢰는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제출 -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제출	ㅇ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 -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개정 사유

□ 대안 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수행한 후에야 대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ㅇ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를 현행 기본설계 작성전에서 실시설계 작성 후로 개선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권고사항 반영

15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8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일괄입찰 등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는 당해계약이행능력(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점수를 다음과 같이 활용

※ 현행 낙찰자 결정

- 500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45), 입찰가격(35), 계약이행능력(20)

- 5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Pass/Fail) - 설계(50), 입찰가격(50)

ㅇ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제85조의2 신설)와 관련 개정 후에는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당해계약이행능력평가 항목은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심사기준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함

16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안 제8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낙찰자결정 방식 등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일괄입찰>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자(최대 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대안입찰> 원안입찰자와 대안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최대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 입찰방법 심의의뢰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 의뢰가능

현 행	개 정 안
	ㅇ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개정 사유

□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용기준
기준 적합/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 제시 업체 선정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선정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 적으로도 우수하여 가장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가중치 방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선정
	기술조정 최고점수	기술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 가 되는 업체 선정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정해진 예산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균등설계 /최저가		설계 수정과 가격 변경을 허용하여 기술적 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만든 후 최저가 제시한 업체 선정	참여 업체의 설계를 상호 보완하여 최상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단점

종 류	장 점	단 점
기준적합 /최저가	- 비용절감 - 설계의 일관성 유지 - 과잉설계 방지 - 과도한 입찰비용 방지 - 예산절감을 위한 기술발전	-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 우려
종합평가방식	- 가격외에 기술적 요소 반영 -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게 유연성 있는 배점 부여 가능	- 비가격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낙찰자 선정에 공정성 시비 우려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	- 고급 시설물 획득 - 고난도 기술 발전 유도	- 비용절감 곤란 - 설계의 일관성 유지 곤란 - 과잉설계 우려 - 과도한 입찰비용 소요
균등설계 /최저가	- 협상과 설계수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 도출	- 협상과 설계수정 단계의 공정성 시비, 장기간 소요

ㅇ 균등설계/최저가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설계수정상 하자문제, 기간 과다소요 등 단점이 커 미국에서도 활용되지 않는 방안

ㅇ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 입찰을 허용하는 대안입찰의 특성상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제도는 도입 불가능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같이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특성별 낙찰제도의 통일을 유도 하는 한편 발주기관의 부담완화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할 내용

ㅇ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중치 방식의 경우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중

예) 현행 평가항목 및 가중치(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500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45), 입찰가격(35), 계약이행능력(20)

- 5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Pass/Fail) - 설계(50), 입찰가격(50)

ㅇ 가격조정입찰방식, 기술조정점수방식 산식

- 가격조정입찰방식 : 입찰가격/설계점수

- 기술조정점수방식 : (기술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ㅇ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 가중치 방식의 경우 설계점수의 차이와 가격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계 점수차이의 가치여부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참 고>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례

□ 기술기준 적합&최저가낙찰 방식(기술통과자에 한해 가격경쟁)

ㅇ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평가한 뒤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기술제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격을 개봉하지 않음)

입찰자	기술점수 (최대60점, 최소40점)	입찰가격	낙찰자
A	51	$1,400,000
B	53	$1,200,000
C	44	$1,100,000	○
D	39	NR

□ 가격조정입찰방식(「입찰가격/기술점수」가 가장 낮은 자)

ㅇ 기술제안에 대한 점수가 결정된 뒤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	입찰가격	조정	낙찰자
A	0.85	$1,400,000	$1,411,765
B	0.95	$1,250,000	$1,315,789
C	0.90	$1,150,000	$1,277,777	○
D	0.70	$1,100,000	$1,571,429

□ 기술조정점수방식(「기술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자)

ㅇ 기술점수에 예정가격을 곱한 수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 (1,000점만점)	입찰가격	계산방식	조정점수	낙찰자
A	930	$10,937,720	930×1,000,000 /10,937,200	85
B	890	$9,000,000	890×1,000,000 /9,000,000	99	○
C	940	$9,600,000	940×1,000,000 /9,600,000	98
D	820	$8,700,000	820×1,000,000 /8,700,000	94

※ 예정가격은 $1,000,000

□ 가중치 기준 방식(「기술점수×60% + 입찰가격×40%」가 가장 높은  자)

ㅇ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뒤 둘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 (60점만점)	가격점수계산	가격점수 (40점만점)	총점 (100점만점)	낙찰자
A	51	1,000,000×40 /1,200,000	33	84
B	53	1,000,000×40 /1,250,000	32	85	○
C	44	1,000,000×40 /1,100,000	36	80
D	39	1,000,000×40 /1,000,000	40	79

□ 정량적 가격/기술 가치교환방식

ㅇ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증가분을 계산한 다음 각각의 증가분의 차이를 검토하는 방식

- 높은 가격점수 증가분이 더 이상 기술적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입찰가격	가중치점수	가격증가분	점수증가분	낙찰자
A	$4,000,000	300	-	-
B	$4,300,000	400	+8%	+33%	○
C	$4,400,000	405	+2%	+1%

※  최저가입찰자와 차상위최저가입찰자의 가격 증가분은 8%인데, 추가비용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가중치점수가 8%를 초과해야 함.

- 위 사례에서 입찰자 B는 8%의 가격 증가로 가중치점수 33%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입찰자 A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음.

-  하지만 입찰자 C의 경우는 2%의 가격 증가분으로 1%의 가중치점수 증가를 정당화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입찰자 B가 낙찰자가 됨

□ 정성적 가격/기술 가치교환방식

ㅇ 이 방식은 연방정부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이 방법의 최종결정은 평가, 상대적 장점에 대한 분석, 가치교환 등으로 이루어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 선정

최고가치자 낙찰

비가격 요소의 최고          예

최저가격에 낙찰

입찰이 최저가격

아니요

제안들의 비가격 요소        예

평가가 본질적으로

동일

아니요

가치교환분석

□ 가격고정&최고제안 방식

ㅇ 입찰자가 한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기술제안서를 제출, 최고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입찰자	기술점수(최고 100점)	낙찰자
A	91
B	93	○
C	84
D	79

※ 미국의 7개 가치지향 발주방식 활용도

가치지향 발주방식	활용도
ⓐ 기술기준 적합/최저가낙찰 방식	16%
ⓑ 조정입찰방식	14%
ⓒ 조정점수방식	14%
ⓓ 가중치 기준 방식	24%
ⓔ 정량적 가격/기술 가치교환방식	4%
ⓕ 정성적 가격/기술 가치교환방식	26%
ⓖ 가격고정/최고제안 방식	2%

17		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안 제86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ㅇ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제85조의2제2항)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사유

□ 제85조의2 신설사유 참조

18		일괄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안 제8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ㅇ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기본설계적격자 중에서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

개정 사유

□ 제85조의2 신설사유 참조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19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 규정 마련 (안 제9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 신설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내용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반영등으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조정기준 마련

ㅇ 다만,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법 제19조) 계약체결 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토록 규정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20		행복도시 특례마련 근거규정 (안 제8장 제9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함

검토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

ㅇ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VIP 보고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모든 국가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1		용어의 정의 (안 제8장 제9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서 : 입찰자가 설계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ㅇ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검토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한 낙찰자결정방법(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턴키․대안입찰)외에

ㅇ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참고) 관련 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 (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2		입찰방법의 심의․공고 등 (안 제8장 제9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작성 전, 다만 필요시 기본설계 작성 후 ㅇ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등 에 의하여 집행될 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함

ㅇ 입찰방법심의의뢰 시기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심의 의뢰토록 하고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전에 하되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 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6.5.25>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2.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③․④ (현행과 같음)

23		입찰참가자격 (안 제8장 제10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 : 건선산업기본법상의 건설등록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건선산업기본법상의 건설등록 - 설계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자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설계회사가 참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영 제12조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상의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서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턴키․대안입찰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등록 및 설계업 신고를 갖춘 자로 참가자격을 정함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생 략)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생 략)

24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안 제8장 제10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기술제안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른 결과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 한정되며, 낙찰자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5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안 제8장 제10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위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ㅇ 입찰방법심의 의뢰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에 대한 심의를 의뢰 가능 ㅇ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함

검토 내용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낙찰자 결정방법별 내용 및 장단점은 제85조의2 참조

26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안 제8장 제10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 ㅇ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가능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정하고,

ㅇ 공법변경 등 기술제안이 이루어지므로 입찰참가자가 직접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 실시

ㅇ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점수 평가 의뢰 및 결과통보 규정을 마련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7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안 제8장 제10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 턴키낙찰제도와 같이 기술제안 적격자 중 6인까지 선정 한 후 선정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

<선택 가능한 낙찰제도>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28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안 제8장 제10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 기술제안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 ㅇ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가능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검토 내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정하고, 실시설계서 작성 및 심의 절차를 정함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순수내역입찰실시는 불가능

- 내역서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

29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 (안 제8장 제10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입찰자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 ㅇ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낙찰자로 결정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방식 가능

개정 사유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하여

- 턴키 공사의 낙찰제도를 준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실시설계 심사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결정

ㅇ 예산협의, 설계․시공병행방식*은 현행 제87조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

ㅇ 낙찰자결정방법에 대한 중기위 심의의뢰 및 저가심의 규정은  신설되는 제87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

*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 설계후 시공을 수행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경우 채택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		공사계약이행보증 (안 제8장 제10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방법(3가지)* 중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계약보증 제도 3가지 유형

① 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금액의 20%

③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 최저가 낙찰제에 의무적용

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안 제8장 제10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을 준용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91조의 규정을 준용

개정 사유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영 제65조의 규정(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공사와 동일)을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턴키․대안입찰에 대하여 적용하는 영 제91조의 규정을 준용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선 사항>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32		평가 (안 제8장 제10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 실적 ․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개정 사유

□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 실적 ․ 효과 등 사후 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참 고>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절차

입찰 절차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입찰방법심의 (§ 99)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 후 심의의뢰		ㅇ 좌 동 - 기본설계전 심의의뢰 * 필요시 기본설계 후
↓
입찰참가자격 (§ 100)		ㅇ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자 (§ 12) ㅇ PQ 실시		ㅇ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자 ㅇ 설계용역업자(§ 84) ㅇ PQ 실시
↓
입찰서 등 제출(§ 101)		ㅇ 입찰서 ㅇ 기술제안서 - 공사비절감방안 - 생애주기비용 - 공기단축방안 - 공사관리, 사업수행조직 ㅇ 산출내역서(직접작성)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해당사항 없음
↓
중기위 등 심의(§ 101)		ㅇ 기술제안서 * 설계자문회의 심의 가능		ㅇ 기술제안서 ㅇ 실시설계서(설계적격자 제출) * 설계자문회의 심의 가능
↓
낙찰자 선정 (§ 102)		ㅇ 기술제안 상위 6개업체 선정 ↓ ㅇ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가중치 방식 기술조정점수방식 가격조정가격방식 확정금액/설계경쟁방식 ↓ ㅇ 낙찰자 선정		ㅇ 기술제안 상위 6개업체 선정 ↓ ㅇ 좌 동 ↓ ㅇ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ㅇ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적격판정 ↓ ㅇ 낙찰자 선정(60일내 선정)

※ 기술제안서 심사기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