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 입니다.

海外 派遣官 政策硏究 資料

2004.  1. 5.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1. WTO 칸쿤 각료회의 평가 및 WTO 개혁논의	1

(UN무역개발회의 최태현 서기관)

2. 네델란드의 물류산업 현황 및 시사점	8

(주 네델란드 한국대사관 이재홍 파견관)

3. 독일 통일과 독일 산업표준 단일화(3)	17

(독일 표준협회, 이정근 파견관)

4. 미국에서 전자파와 관련된 전자제품 인증 현황	20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 최금호 파견관)

5. 현황	39

(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 신명재 파견관)

6. 일본의 IC태그 보급을 위한 과제와 정책	44

(일본 경제산업성, 손병현 파견관)

7. 미국의 에너지 정책법 개정 추진 동향	57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8. 낙후지역 산업클러스트 육성방안	62

(캐나다 경제연구소, 허남용 서기관)

1.	WTO 칸쿤 각료회의 평가 및 WTO 개혁논의 (UN무역개발회의 최태현 서기관)

1. 보고취지

ㅇ지난 9월 14일 제5차 각료회의 협상결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협상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WTO 개혁에 대한 회원국의 요구도 증대

ㅇ이 보고서는 2003.10월 제네바「국제협상연구원」이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제네바 현지 WTO 주요회원국의 DDA 협상담당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ㅇ칸쿤각료회의 평가 및 전망

- 동 회의종결은 실패가 아닌 협상과정의 일환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자무역체제하의 모든 회원국이 부담해야 함

- 지난 Cancun회의에서는 협상 이슈별 다양한 연합의 등장, 협상의제를 모든 회원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 대개도국 능력개발지원 필요성, 회원국간 신뢰구축의 필요성이 부각

- WTO를 대체할 만한 양자·지역무역체제가 없고, 모든 회원국이 협상재개를 원한다는 점에서, 2004년초 협상이 재개될 것이나, 주요 회원국의 국내정치일정 및 협상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결여 등으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ㅇ일부 회원국은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칸쿤 각료회의 협상결렬을 계기로 WTO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요구

1. 칸쿤 WTO 각료회의의 진단

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ㅇ 우선 칸쿤회의의 □핵심목표□가 모호했으며, 협상결렬에는 실체적 요인(substance)과 절차적 요인(process)이 함께 작용

- 실체적 요인으로서 농업·싱가포르 이슈·면화등 3대 이슈에서 회원국 입장 및 이해도의 차이가 커서 협상여지가 적었음

- 절차적 요인으로, 제네바 준비과정이 협상진전에 큰 도움이  안되었으며, 회원국도 투명성과 효율성간의 균형달성 실패

ㅇ 전반적으로는 (i) 협상에서의 리더십 부재, (ii)명료한 협상규칙 부재, (iii) 도하협상의 mandate 및 협상기초가 되는 text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부재 등 □소위 3不在□도 실패의 원인

나. 각국의 상황인식 및 입장

ㅇ칸쿤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GATT/WTO협상에서 볼 때, DDA협상의 종착지가 아니라 협상목표 달성의 중간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

ㅇ 그러나 현상황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에 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

- 회원국간에 상황인식에 차이가 크고, 의견이 모아지기 보다는 분산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 주요 이슈(농업, 싱가포르 이슈)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불투명

- consensus 부재 및 협상을 끌고가는 리더십 미흡, 다자무역주의와 지역무역주의와의 긴장이 상존

ㅇ 주요 회원국의 관심도와 의지 측면에서도 UR과 달리 DDA협상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주장도 있음

- 주요 국가들이 WTO협상추진에 흥미를 잃고 있으며, 대신 다른 통상이슈에 협상력을 투입

* 미국은 FTA 및 FTAA에 치중, EU는 WTO 개혁에 더 관심이 있음

- 국내 정치일정(2004.11월 미국 대선, EU 회원국 확대)으로 실질적 협상 진전은 2005년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음

- 선진국 업계는 UR과 달리 DDA협상에 큰 관심이 없으며, 개도국은 자기들이 모르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을 반대

* UR에서는 서비스개방, 지재권 등 선진국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임

다. 향후 추진 방안

ㅇ 비관적일 필요는 없으며 우선 다자무역체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한 모멘텀 재구축 필요

* 도하라운드 타결실패는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세계경제위기 초래 가능성있으므로 협상재개 필요

- 현실적인 협상시한 설정(time frame) 필요하며, 2004년에 비록 협상진전이 느리더라도 향후 협상의 기초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서 신뢰 구축 및 협상진전 활성화

- 협상시한과 최종결과 2가지 측면에서 협상의 어려움(difficulty)을 감안한 협상의 기대수준(ambition)을 재검토

ㅇ일부 부적합한 WTO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 투명성/민주성과 효율성간의 균형 확보

- 특히 선진국 민간부문의 지지 확보

- WTO의 번영과 다자무역체제의 존속에 최우선순위 부여

2. 칸쿤 WTO 각료회의 분석 및 전망

가. 칸쿤각료회의의 실패여부

ㅇ EU등 선진국들은 논의중인 어떤 이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자 선·개도국 모두에게 기회의 상실로 간주

ㅇ 반면 일부 개도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였으며, □나쁜 타결보다는 협상결렬이 낮다□는 관점에서 □성공□이라고 평가

* 대부분 NGO는 무역자유화라는 단일 목표를 추구하는 WTO로서 이미 예정되었된 실패로 규정

ㅇ 하지만 회의 실패가 DDA협상 붕괴와 다자무역체제를 위기로 몰고 가리라는 시각은 거의 없음

* UR협상과정에서도 90년 브러셀 각료회의, 98년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94년 UR협상 타결 및 WTO가 출범(회원국 120개)하였음

ㅇ UR과 비교할 때 DDA협상은 회원국 증가(148개국)로 인해 합의도출이 더 어려워졌으며, 미국·EU의 국내정치적 제약 때문에 개도국이 싱가포르 이슈등에서 경직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각료회의 각료성명(Ministerial Statement)에서 2003.12.15일전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현상황으로 보아 2004.12.31까지 협상종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나. 협상결렬의 책임론

ㅇ 전반적인 의견은 최대 협상이슈인 농업에서 consensus 도달에 실패하였고, 각료회의 의장인 멕시코 외무장관 Derbez의장의 성급한 회의 종결에 비판적임

- EU등 선진국은 싱가폴 이슈에 대하여 최빈국(LDC)이 양보하지 않은 점을 강조

- 개도국은 EU가 농업보조금 개혁을 거부하고 농업부문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무역과 관련없는 이슈를 WTO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실패했다는 주장

-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국내면화보조금 삭감을 거부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강조

ㅇ 하지만  Cancun 회의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은 다자무역체제의 특성상 모든 WTO회원국이 지는 것이며, 회원국의 증가 및 협상의 실질적 범위확대 등으로 인해 협상절차 및 실질적 이슈가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였음

다. 실패는 절차의 일부인가, 절차가 실패를 초래했는가?

ㅇ GATT/WTO 무역협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이 아니며,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실패를 통해 개선한다는 주장보다는 협상절차의 조정을 통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

ㅇ 일부 회원국(특히 EU)은 협상절차를 문제삼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바, 제네바에서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이미 협상의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음

(i)제네바 준비과정(the preparatory process)

- 2001.11월 Doha라운드 출범부터 선·개도국간에 협상 내용 및 기대수준(contents and ambition)에 큰 차이가 발생

- 일반적인 논의에서 Cancun회의를 위한 실질 협상돌입에 20개월이나 걸리고, 의제의 범위와 목표(scope and objectives)를 명확히 하는 데 제네바 준비과정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

- 이에 따라 정작 중요한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의 협상세부목표와 협상일정 등 핵심이슈 논의시간이 절대 부족

- Castillo 일반이사회의장의 7.18일 초안 배포, 8.31일 각료선언문 초안 배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text 자체가 미합의 상태로서 실질적 협상근거가 될 수 없었음.

- 협상 text 마련을 위한 Castillo 일반이사회 의장의 비공식 협의과정이 투명성 및 정당성 결여를 이유로 NGO로부터 비판을 받은 상태에서 단 4일간 Cancun 회의 동안 고도의 기술적 내용의 타결을 통상각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  따라서, 제네바 준비과정은 협상전문가들이 기술적 사항에 집중하고, 각료회의에서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 지침을 받는 것으로 구별해야 함

(ii) 칸쿤회의에서의 협상과정

- 협상시작 전부터 G-21국가(브라질, 인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21개 국가)의 농업부문 요구사항이 의장 text에 동등하게 포함될 것을 주장.

- 협상진행 구조가 결정되어 농업, 비농산물, 개발, 싱가포르 이슈, 기타 의제(지재권, 환경, 서비스, 이행 등) 5개 실무그룹으로 진행하고 면화이슈는 별도로 진행

- 각 그룹은 조정자(facilitator)가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매일 HOD회의에 보고하고, 주요국과 양자협의도 병행

- facilitator를 협상과정의 bridge로 활용한 이유는 각 의견그룹의 □참여도□(inclusiveness)를 높이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각 입장차이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polarization)하였으며, 협상그룹별 조정자가 제출한 협상초안을 취합한 Derbez초안도 consensus와는 거리가 먼 내용에 불과

- 마지막날 EU는 싱가포르 이슈 4개중 경쟁 및 투자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만 협상을 개시하지만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 ACP국가 및 최빈국 그룹(LDC),  일본·한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

- Derbez의장의 급작스런 회의 종결에 EU등의 국가가 반발하였으며, EU Lamy 통상장관은 WTO절차가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146개 회원국간 consensus 도출방법이 없다고 개탄

→ WTO 의사결정 절차 개선 필요성 대두. 회원국 대부분이 개도국인 점을 감안할 때, 무역강대국들이 합의규범(rule of consensus)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148개국이 효율적인 협상과 합의를 도출하되, 협상과정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지침·방법·구조 모색 필요

(iii) 각료회의 의장과 facilitator의 역할

- 이번 회의를 계기로 WTO각료회의 의장 선출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최국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멕시코 외무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나 과거 경험상 협상전문가이자 정치력을 겸비한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

* UR 출범에 기여한 Eglesias 우루과이 외무장관, UR협상 타결에 공헌한 Sutherland 당시 WTO사무총장

- Derbez 의장이 급작스럽게 회의를 종결시킨 것은 개도국에게 추가 양보할 수 없었던 미국(특히 면화 보조금 삭감)에 영향을 받아, 협상결렬의 부담을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

- 따라서, 최소한 실체적 이슈에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면, 협상결렬에 대비하여 제네바에서의 추후 논의재개를 위한 시간표라도 최소한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등장

- 아울러 facilitator 활용은 민주적 협상과정을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지만 어느 회원국의 지지로, 어떻게 동 절차가 결정되었으며, 무슨 기준으로 이들을 인선하였는지 불분명

(iv) WTO사무국의 역할

- 협상 text 작성에 WTO사무국이 너무 깊게 관여했다는 비판이 있으나, 복잡한 협상내용과 각 협상그룹의 Faciliator를 맡고 있는 회원국 대사들의 격무를 감안한다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등장

라. 칸쿤회의에서 얻는 교훈

□ 연합(Alliance)의 중요성(Friends 그룹이라고도 함)

ㅇ 이번 협상의 특징은 협상이슈별로 다양한 연합(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 그동안 GATT/WTO협상에서도 연합형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선진국/개도국 구분이 아니라 농업의 Cairns 그룹처럼 이슈별 이해관계에 따라 선·개도국이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난 Cancun 회의에서는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결적인 구조로 연합이 형성

(농업부문)

·G21 : 브라질, 인도, 중국이 주축이 되는 개도국 그룹으로 제네바 협상준비중 농업협상에서 미국·EU에 대응하여 결성되어 Cancun 회의중 결속이 강화. 미국·EU의 농업 수출보조금 전면 삭감을 주장

·농업 SP그룹 : 도미니카, 온두라스, 케냐, 파나마, 스리랑카로 구성되어 33개국 까지 확대된 이 그룹은 전략품목(Strategic Products) 및 긴급구제조치(SSM)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지지(시장접근은 제외)

·G90그룹: Cancun회의에서 아프리카 연맹국가들, ACP국가들, 최빈국(LDC)로 구성되었으며,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따른 무역특혜감소를 우려하여 개도국을 위한 SP품목 선정 및 기존의 무역특혜 존치를 주장. 아울러 고관세, 관세정점, 관세경사구조의 축소 주장

·NTC그룹: 다기능 프렌즈(Friends of Multifunctionality)이며, EC,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모리셔스, 한국 등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을 주장

(싱가포르 이슈)

·	인도를 비롯한 70개 개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를 반대

ㅇ 여전히, 비록 선진국·개도국간 대립되는 연합이 등장하기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슈별 협상연합이 형성. 농업협상에서 G-21, G-33, G-90을 중심으로 농업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별로 참여 개도국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WTO내 협상력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ㅇ 반면, 개도국들의 이슈별 협상연합의 결속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예를 들어 G-21은 전략적 이유로 구성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이슈에서는 국가별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임)

ㅇ 농업협상에서 Cairns 그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 협상과정에서 다시 결속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미국와 EU의 연대외에도 신규 회원국을 비롯한 소규모 회원국, 최빈국 들의 연합이 큰 특징. 아울러 중국의 WTO에 가입하면서 인도·브라질에 이어 개도국 연합에 가입하므로써 WTO협상과정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

□ 협상의제가 모든 회원국에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ㅇ 개도국들은 더 이상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협상의제를 무조건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아님. (예: UR협상에서 TRIPS 협정)

ㅇ 아울러 개도국 관심사항, 즉, 이행·특별대우·농업·면화조치등 이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주장

□ 최빈개도국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의 중요성

ㅇ 개도국들의 이슈별 연합형성 추세와는 상반되게 실제로 협상을 준비하는 최빈 개도국의 능력부족이 문제가 되었음

ㅇ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일부 개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 이슈에 대한 지식부족 외에도 전문인력 및 재원부족으로 기관설립등이 불가능하기 때문

□ 최초 입장에서의 신축성 견지 필요

ㅇ 선진국들은 최빈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자세와 협상참여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여 협상진전을 방해했다고 주장

ㅇ 이들은 결국 WTO협상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World Bank는 DDA협상타결로 얻는 이익의 70%가 무역자유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

□ 신뢰구축의 중요성

ㅇ 지난 Cancun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원국간의 신뢰구축(trust building)임

ㅇ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EC의 양보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일부 개도국이 있었던 것은 회원국간 신뢰구축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

마. 다자무역체제가 위험에 처해있는가?

ㅇ 칸쿤회의 종료후 미국 협상대표인 Bob Zoellick은 다자협상 타결을 기다리지 않고 무역자유화를 희망하는 국가와 FTA 적극 추진의사를 천명하였고,

- 이미 많은 WTO 회원국들, 그동안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했던동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 다른 국제포럼(유엔 안보리, 교토의정서 등)에서도 多者主義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DDA협상 추진을 위한 회원국의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WTO협정에도 심대한 영향

ㅇ 그러나 무역협정이 가져오는 범세계적 경제적 편익 규모를 볼 때 양자·지역무역체제가 다자무역체제를 능가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해도 준거기준이 되는 다자규범이 필요한 실정

- 아울러 일부 국가와 체결된 다양한 FTA를 근거로 국내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실례로 칸쿤각료회의 결렬이 2004.11월로 예정된 범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협상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

* 실제 일부 남미국가는 협정범위 축소를 주장

< 참고 > EU의 WTO조직 개선안

) 동 자료는 EC집행위원회 DG for Trade가 WTO 기능개선을 위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한 초안임

1. 배경

ㅇ EU는 칸쿤 각료회의 협상결렬을 계기로 WTO 개혁 및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요구

ㅇ 현인그룹 구성 및 2004.6월까지 WTO개혁방안 마련 예정인바 동 자료는 133 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위해 준비한 것임

2. 주요내용

□ 향후 WTO각료회의 성공에 필수적인 제안(단기대책)

A. WTO사무국 및 사무총장 역할 강화

- WTO사무총장에게 발의권(right of initiave) 부여

- 일부 사무차장 폐지 및 독립성 강화

- 업무증가에 대응한 WTO 직원 증원(현재 590명)

B. 각료회의 기능 강화

- 각료회의 역할 재검토 (축소 또는 확대)

- □촉진자□(facilitater) 조기 선정

- 각료회의 회의일정 사전에 조기 확정

- 각료레벨 비공식 협상 조기 개최

- 각료회의 개최국 및 WTO 사무총장, 회원국간 역할 명료화(회의 개최국의 역할 축소)

-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참석자 수 합리화 필요(대규모 회의가 투명성 및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지 않음)

□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제안(중기대책)

C. 회원국 회의 참가 개선

- 15일전 회의의제 조기 통보함으로써 충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충분한 검토시간 부여

- 상주대표부가 없는 회원국을 위한 제네바주간 개최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협상능력 제고

D. 자문그룹 구성

- 비상설 □그린룸 회의□를 대신할  상설 □자문그룹□ 설치

·협상 대안 준비 및 대안간 이견 축소

- 다만, 동 자문그룹이 WTO협상과정의 정통성 제고에는 의미가 있으나 역할범위(단순 업무관리 or 협상의 場)·구성방법(구성원의 교체가능성 여부, 지역별 대표인지 또는 이슈별 이해를 대표하는지 여부)등을 둘러싸고 문제점 발생

- 협상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다른 대안으로서 WTO 각 이사회 및 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이사회□(advisory board) 또는 □관리이사회□ (management board) 방안 검토

E. WTO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된 위원회 및 작업단의 통폐합 추진

- 3개 이사회(Council)의 통괄 기능강화

2.	네델란드의 물류산업 현황 및 시사점 (주 네델란드 한국대사관 이재홍 서기관

1. 유럽 물류환경의 변화

ㅇ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류의 기법과 형태도 다기화하고, 물류의 개념도 점차 Distribution에서 Logistics 기능확대로 변화

ㅇ유럽 단일통화, 규제기준 통합 등으로 역외국가들이 유럽물류센터(EDC:European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 물류조직의 중앙집중화를 통한 비용감소와 효율성 추구

- 유럽내 유통거점으로서의 물류센터(EDC) 운영으로부터, 점차 다양해지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서비스 센터(ELCs : European Logistics Service Centers) 운영으로 변화 추세

ㅇ현지 물류센터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부품 조립, 상표 및 안내서 부착 등과 같은 부가가치 물류(VAL : Value Added Logistics)를 포함, 공동서비스센터, 콜 센터 운영 등 복합적인 형태의 물류조직 운영 증가

- 물류의 복잡화와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 물류부문의 외주(outsourcing) 증가 추세

2. 유럽의 물류중심지 네덜란드

ㅇ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근접한 전략적인 위치, 편리한 운송 인프라, 우수한 서비스 인력, 각종 제도적 뒷받침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네덜란드가 유럽의 물류중심지가 된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의 중심에 위치한 유럽의 관문

- 도로 및 철도를 통해 유럽내 주요지역 전역에 24시간내 도달가능

- 라인강을 비롯한 내륙 수로망을 통해 스위스, 흑해까지 운송이 가능하며 유럽각지로의 연안 운송도 편리

② 항만, 공항을 비롯한 발달된 물류인프라

- 물동량 세계 최대인 유럽 Hub항으로서의 로테르담 항구 보유

- 화물 운송에 있어 유럽 3대 공항인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 보유

③ 우수한 외국어 소통 능력

- 전국민의 80%(사실상 전체 노동인구)가 영어를 구사하고, 57%가 독일어, 12%가 불어를 구사

④ 노동인력의 긍정적, 신축적 태도와 높은 생산성

- 대화와 타협에 바탕을 둔 안정된 노사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 유지

⑤ 정부(중앙, 광역지자체, 지역)의 협조와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 통관, 세무관련 유리한 법규와 세관, 세무 당국의 협조적 태도

- 매월 사후정산을 하는 편리한 보세창고시스템, 법인세액을 사전 협의 결정하는 CPRS 제도 시행

⑥ 각종 연관산업의 공급, 지원 능력

- 부가가치 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연관산업, 기술 제공 가능

⑦ 무역과 운송분야에 있어서 오랜 국가적 전통 보유

- 전통적 상업국가로서의 각종 관행 유지

3. 네덜란드의 물류산업 현황

가. 물류산업 비중

ㅇ네덜란드의 GDP에 있어서의 산업 분포는 농업 2%, 제조업 26%, 서비스 72%, 수송부문이 2.6%를 차지하며, 네덜란드 전체인구의 12%가 물류관련 산업분야에 종사

※ 유럽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의 약 40%가 네덜란드를 통과

ㅇ2002년 현재 유럽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57%(611개) 아시아기업의 56%(344개)가 네덜란드에 유럽물류센터(EDCs)를 설립·운영(우리나라는 21개 기업이 물류센터 설립)

- 네덜란드내 유럽물류센터(EDC)의 생산활동은 네덜란드 GDP의 1%(약 40억 유로)를 차지

나. 로테르담 항만과 암스테르담 공항 현황(2002년 기준)

① 로테르담 항만

ㅇ물동량 기준 세계 1위(부산항의 3배, 싱가폴의 1.3배)로 연 3억2천만톤/650만 TEU 취급

- 연간 3만척의 원양선박과 13만척의 내륙수로 선박이 이용

- 정유산업 발달로 Liquid Bulk 물량이 전체의 48% 차지

- 컨테이너 물량은 20%를 차지하며 물동량은 세계 6위(유럽1위)

ㅇ총연장 40km에 5개의 특성별 항구(컨테이너, 농산물, 원유.화학, 석탄 등 벌크, 기타)로 구분되며, 3개의 종합 항만물류단지(Distribution P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과 연계된 육상, 철도, 내륙수운, 연안운송 등 복합운송 체계 구비

-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도로 41%, 철도 11%, 내륙수로 22%, 연안해운 26%의 분포

ㅇ컨테이너 전용부두인 Delta 터미널은 무인자동화차량(AGV : Automated Guided Vehicle)과 자동화 장치크레인(ASC : Automated Stacking Cranes) 등 첨단 설비 보유(※ ECT사가 운영)

②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ㅇ여객운송 기준 유럽 4위(히드로, 사를르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키폴), 화물운송 기준 유럽 3위(프랑크푸르트, 드골, 스키폴)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00만명의 여객과 124만톤의 화물을 운송(전체규모 유럽 4위)

- 암스테르담 반경 200km 이내 지역에 인구 3천만 거주

- 6개의 활주로, 3개 터미널 보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 40만회, 85개 항공사 취항 220개 이상의 노선 운항

ㅇ공항과 철도(고속철, 국제선, 국내선) 및 고속도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각종 버스라인이 운행되고 있으며, 17,000대 규모의 주차장 보유

ㅇ스키폴 자산공사(Schiphol Real Estate), 스키폴지역 개발공사(Schiphol Area Development Corporation)가 각각 공항과 주변단지 개발을 맡아 공항단지내에 국제무역센터 등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배후지역에 물류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음.

- 공항단지 면적은 2,678ha로 현재 약 550개의 기업이 입주

③ 기타 인프라(2000년도 기준)

ㅇ내륙 수로망 6,340Km, 철도망 2,757Km, 도로망 10,4831Km, 원유 및 정유제품 파이프라인 1,383Km,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0,230Km 등

- 국내 화물운송수단 이용도 분포는 도로 29%, 철도 4%, 내륙수로 48%, 연안해운 4%, 파이프라인 15%

4.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비교(시사점)

가. 주요지표 비교

(2002년 기준)

	우리나라	네덜란드
국토면적(□) 육지면적(□)	99,460 98,730	41,530 33,880
인구(천명)	47,640	16,067
GDP(10억달러)	476.6	418.6
1인당 GDP(달러)	10,004	26,053
수출(백만달러) 수입( □ )	162,471 152,126	222,324 192,888
실업율(%)	3.1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3.5
인터넷 이용 인구 (1만명당)	5,519	5,304
도로연장(□) (고속도로)	96,037 (2,778)	125,575 (2,235)
국제해운수송(1998년) 입항(1,000톤) 출항(1,000톤)	586,629 595,072	472,977 301,559
민간항공수송(2001년) 여객(명-□) 화물(톤-□)	58,998 6,957	70,117 4,116

나.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유사점 및 차이점

① 유사점

ㅇ 협소한 국토에 높은 인구 밀도

ㅇ 부존자원 별무

ㅇ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ㅇ 강대국들과 인접, 독립상실 경험

ㅇ 지속적인 안보상의 위험 요소 존재

(네덜란드는 자연으로부터의 위협)

ㅇ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

ㅇ 우수한 인프라

② 차이점

ㅇ 높은 외국어 구사 능력

ㅇ 안정된 노사관계

ㅇ 사회전반의 협동조합적 협력체제

ㅇ 도시-농촌간의 격차없이 전국이 균형되게 발전된 환경

ㅇ 육상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광대한 배후지 보유

ㅇ 단일화된 EU 역내시장 보유

ㅇ 실용적 사고방식

3.	독일 통일과 독일 산업표준 단일화(3) - 구 동독 표준 방치의 영향 및 시사점 (독일 표준협회 이정근 파견관)

□ 보고 배경

- 국가표준은 국내시장의 동향을 반영하고 국가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됨. 상이한 경제체제와 기술력을 가진 동서독이 표준화 분야협력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임.

- 지난  십년 동안 독일 통일은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되어 왔으나 통일로 인한 산업 표준의 변화가 통일독일의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음.

- 우리나라가 통일에 의한 잠재적 경제 혜택을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후로 남북한 산업이 겪을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추측하고 표준 통합의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해야 함

□ 동독 표준 처리 방침의 혼선(1992. 5. 9 DIN총회)

- 1990. 10. 7 DIN총회(Prasidium)의 결의안건 대부분이 번복(Stonierung) 됨.

- DIN 회원사의 반대로 구동독 규격 TGL의 실체를 인정하여 검토(grundlich prufen), 분류(Unterteilen), 순차적 포용(Ubernahmen), 유럽 표준화(europaische Bearbeitung)하지 않고 방기(Abandon)하기로 함. 따라서 구 동독 규격 TGL이 systematic review(3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상 무효화(nichtig) 됨.

반대 이유

□구 동독 규격은 국가강제규격(verbindlich hoheheitlich erlassene Normen)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음

□구 동독 규격의 관행적 사용(gewohnheitliche Anwendungen)은 동독시장 진출 장애로 작용

□시장이 불안정하므로 규격 정립 효과(Regulierung)가 적음

□비용(18억마르크)의 부담이 큼

□기간(1996년 말까지)이 길어 가업운영에 있어서 경영적, 기술적 판단이 유보(Hinausschiebung)됨

□동독 지역의 시장, 산업에 대한 실사(gegenwartige Inspektionen)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함

- 구 동독 지역 규격 열람소(Auslegestelle) 3개소 개설(원래 8개소 개설 계획)

- 구 동독 지역에서 표준화를 주제로 하는 15개의 강좌/ 세미나(Lehrgang/ Seminar)계획 취소

□ 구 동독 규격 TGL의 무효화의 영향

- 구 동독의 규격화된 설비, 제품의 가치 하락(Abwertung)

- 즉각적 개조가 불가능한 일부 인프라(교통 통신)에서 상당기간 REGULATION이 없는 상태에서 구 동독식 체계가 유지됨

- COMECON내에서 국제적 분업(internationale Arbeitsteilung)이 파괴되므로서 동독 경제의 구조 조정(Umstrukturen) 및 GDP 하락(1991, 표 1 참조)

표 1. GDP 성장률(%)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독일전체	2.8	2.2	-1.2	2.7	1.8	1.4	2.2
서독지역	5.0	1.8	-2.1	2.1	1.5	1.3	2.3
동독지역	-18.7	7.3	9.9	9.6	5.2	1.9	1.6

1991년 불변가격에의한 실질 GDP, 독일경제연구소(DIW) Jahresblatt 1999

□ 구동독 규격 TGL의 무효화에 따른 영향

- DIN재정위원회(DIN-finanzausschuss)에서는 동독 표준의 검토, 활용에 18억 마르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므로 결과적으로 18억마르크를 절약하게 됨

- 서독기업의 동독 및 동구 시장 진출에 도움이됨

- 동독 시장의 예측 가능성(Voraussetzung)을 크게함

- 그러나 이로 인한 동독지역의 재산가치 하락(Abwertung), 사회간접자본운영의 불안정,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손실, 고용감소 등은 향후 전체 독일 경제의 부담(Erhebung)으로 돌아옴.

- 동독지역에 있어서 노동 집약적(Arbeitsintensiv) 생산의 비교우위(Komparativer Vorteil)가 무시되고 자본 집약적(Kapitalintensiv) 설비산업이 자리잡게 됨.

- 이는 동독 지역의 실업율을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므로서(표 2 참조) 독일정부는 인위적인 실업 감소정책을 실시하게 됨(단축 노동, 공공 근로 등).

표 2. 실업율(%)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독일전체		6.6	7.7	8.9	10.6	10.4	11.5	12.9
서독지역	6.2	5.5	5.8	7.3	8.2	8.3	9.0	9.8
동독지역	2.9	11.1	15.3	15.5	15.3	14.1	15.7	18.3

독일경제연구소(DIW) Jahresblatt 1999, 단 1990년 자료는 IMF, Unified Germany: The first five years, 1995

- 또 근본적인 실업 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  왜곡(Verkrummung) 됨. (표 3 참조, 고용 효과 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표 3. 독일의 산업 구조(%)

구분＼연도		1990	1994
서독지역	1차산업	1.6	1.3
	2차산업	40.1	39.5
	도소매/운송	14.8	14.8
	서비스업	30.2	31.1
	정부/민간단체	13.3	13.2
동독지역	1차산업	1.6	1.4
	2차산업	41.8	34.3
	도소매/운송	19.0	15.2
	서비스업	17.7	36.2
	정부/민간단체	19.9	13.0

부가가치기준, 2차산업은 광업 및 건설업 포함, 자료는 IMF, Unified Germany: The first five years, 1995

□ 구동독 규격 TGL 무효화의 기회비용

- 구 동독 규격을 활용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익은 구 동독 규격 무효화의 기회비용(Alternativkost0으로 볼 수 있음

- 국유재산 가치 하락

□1990년 7월 1일 서독 정부는 동독의 콤비나트와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위해 한시적인 신탁청(Treuhandanstalt)을 설립(31,942업체 대상, 평가액2,065억 마르크, 400만개 일자리 중 150만 개 일자리 유지 예상)

□1991년 6월 말 까지 농지, 소매상, 호텔, 음식점 등이 주로 매각되어 총 23,422업체 사유화 완료(15,250업체 완전 매각, 8,172업체 폐업 정리, 112.9억 마르크 수입, 평가액 113.2억 마르크)

□그 이후 1994. 12. 31 신탁청 해체 시 까지 13,815업체들(주로 장치산업체, 당초 8,500여개 업체였으나 매각을 위해 분할 했음)대부분이 매각됐음(66개업체는 매각되지 못해 연방 재무국(Bundesfinazamt) 산하의 신탁회사(Treuhandsfirma)로 넘겨졌음). 그러나 이들 기업의 매각 대금은 235.4억 마르크로 예상보다 크게 못 미쳤음. 특히 마지막 해인 1994년에는 4390업체를 97.2억마르크에 매각했음.

□총 매각대금은 348.1억 마르크로 평가 액의 1/6의 환수에 그쳤음. 매각된 기업의 1995. 4. 30 현재 일자리 수는 42만 개로 추정 됨(DWZ, Dez. 1995)

□나중에 헐값으로 매각된 기업이 주로 장치 산업(processing industry)이었다는 점은 다음을 매각 부진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게 함.

1. 조업 중단으로 인한 경영수지 및 장래성 평가 악화

2. 구 동독 규격에 따른 설비 및 재고품의 가치 하락

3. 동서독 동일임금 정책으로 인한 동독 지역에서의 고용기피

□1항과 2항은 구 동독 규격의 무효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3항은 서독정부의 정치적 노동정책에 따른 것 임. 그러나 신탁청은 수익 극대화보다 고용안정과 투자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낮게 평가액을 산출했음. 평가액과 실 매각액과의 차이(약 1,700억 마르크) 및 고용감소는 상당 부분 구 동독 규격의 무효화와 관련있음.

- 공공 서비스(offentliche Dienst) 분야에서도 규격 정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까지 교통, 통신 등의 위험 부담(Risiko)을 감수해야만 했음

- 그외 기타 사유자산의 명목가치 하락

□ 구동독 규격 처리 결과에 대한 관찰

- 독일 정부에서 동독지역의 공공부문(사회보장,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지원된 자금은 1997년 3월 말 까지 약 1조 1,410억 마르크임(순지원액, Bundesinnenministerium, das Weissbuch 1998). 이는 동기간의 서독지역 국내 총생산의 5.03%에 해당함. 또 민간부문의 동독 투자액(융자, 세제혜택, 투자보조금 등)은 1996년 말 까지 7천 9백42억 마르크 였음. 따라서 1996년까지 대동독지원 총액은 2조마르크에 육박함.

- 따라서 독일 정부나 DIN 회원사에 있어서 18억 마르크는 큰 부담이 아니었음. 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회비용이 크다면 통일비용을 증대시키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

□서독 경제는 동독 지원을 위한 생산재(Kapitalguter) 수요 때문에 초기에 5%대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막대한 통일 비용소모에 따른 물가상승, 임금 상승, 이자율 상승, 환율 상승의 악순환으로 성장이 둔화 됨(표 1 참조, 구 서독의 경제성장율은 80년대 평균 2.5%였음.)

□동독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Selbstanzwachstum)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실제 동독지역 여건에 따라 생필품산업, 건설업, 기술 비교우위가 있는 금속가공업 등이 성장을 주도 했으나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감소(구동독 시절 서독 대비 52%, 1991년 서독 대비 19.4%, 2002년 서독대비 62.2%)가 동독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됨. 또 불완전 고용(under employment)을 감안한다면 동독 지역의 실업율은  25.7%에 이를 것 임(DWZ, Nov. 2000).

□ 구 동독 표준처리가 주는 시사점

- 독일 통일은 점진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politische Entscheidungen)에 의한 전격적인 흡수통합임.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도 같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구 동독은 동구권 국가 중에서 제일의 기술적 , 경제적 지위(Initiativ)를 갖고 있었음. 반면에 북한 체제의 붕괴는 절대 빈곤이나 기아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통일후 산업표준통합 정책 여하가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구동독의 경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의 생활 수준을 남한의 그것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들 것임.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여 북한의 기간산업, 인프라 등의 최대 활용, 노동 시장에 의한 일자리 보전 등이 필요함. 이점에서 독일의 통일시 표준정책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 DIN은 민간기관으로 회원사의 이익에 부합해야하나 우리의 경우는 정부기관이 표준화 정책을 주도하므로서 통일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북한의 산업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동독표준 무효화의 매몰비용(sunk costs)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에 대한 보다 계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표준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4.	미국에서 전자파와 관련된 전자제품 인증 현황 (미국상무부/국립표준기술원 최금호 파견관)

수출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기 등을  방사하는 전자제품의

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의 건강안전 법 체계, 운영프로그램, 제품 및 관련 안전표준 등을 소개하여 관련 기업이

안전 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Ⅰ. 개요

□ FDA가 건강안전을 위하여 방사 배출 제품 관련법

ㅇTV 등에 적용되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사 관리 법 (Radiation Control     for Health and Safety: RCHSA)

ㅇ암 검사장비와 품질표준법 (Mammography and Quality Standards Act :     MQSA)

ㅇX-ray 등 의료장비 관련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Devices)

♠ 관련 전자제품과 연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ㅇ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Title 21 1000∼1050

- 일반 요구 사항 : 1000∼1005

- 일반 성능 표준 : 1010

- 개별제품 성능 표준 : 1020∼1050

※ 참조 : http://www.fda.gov/cdrh/lawsregs.html

II.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략계획

□ 주요계획 내용

ㅇ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 전·후 (Premarket and Postmarket)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Total Product Life Cycle : TPLC )

- 제품 설계에서 폐기까지의 하드웨어 개념과 시장진입에서 안전 경고(Safety Alert)와 리콜(Recall)까지 소프트웨어적 행정 절차를 제품별로 체계화하는 계획 수립

♠ 시장 진입 전·후,  안전경고 및 리콜 등 안전을 위하여 제품의

전과정을 관리(TPLC)

♠ 설계, 엔지니어링, 품질관리, 사후관리 및 리스크 분석 등 제품의

전과정을 관리(TPLC)

III. 주요사업 내용과 표준화 활동

1. 전자제품 방사 관리를 위한 적합성 활동

□ 소비자제품

ㅇTelevisions and Video Display Monitors

-  성능표준

· 21 CFR 1020에 전리 방사 배출에 대한 성능표준 명시

- 보고 가이드

·21 CFR 1002.10∼13에 성능특성, 라벨링, 품질관리, 시험 및 엔지니어링 분석 등에 대한 가이드

- 시험절차

·21 CFR 1010 및 1020에 따라 적합성시험

- FFDCA 법에 따라 샘플링 절차 등이 소개

ㅇhttp://www.fda.gov/cdrh/comp/rad_consumer.html에 Microwave Ovens, Sunlamps and Sunlamp Products (Tanning Beds/Booths), Laser Pointers , Laser Light Shows and Displays, and Products that incorporate Lasers (CD Players, CD-ROMs, DVDs, and Printers, Security and Surveillance Products, Other Products (Cell Phones) 등의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성능표준, 보고 가이드, 시험절차 및 샘플링 등이 소개.

□ 의료제품

ㅇ진찰용 X-ray 제품

- X-ray 장비의 현장 적합성시험, 진찰 안전성 보고, 제조자 및 FDA 직원을 위한 가이드 등이 포함

ㅇhttp://www.fda.gov/cdrh/comp/rad_medical.html에 Cabinet X-Ray Products, Ultraviolet Phototherapy Equipment (Medical Ultraviolet Lamps and Products), Ultrasound Products Other than Physical Therapy, Surgical & Other Medical Lasers, Microwave Diathermy and Microwave Blood Warmers, Ultrasonic Physical Therapy Equipment 등의 제품에 대하여 성능표준, 품질관리 가이드, 안전성 보고 등이 소개

□ 산업·과학 제품, 비 전리 방사 제품 및 암 검사장비 안전

ㅇhttp://www.fda.gov/cdrh/comp/rad_indandscience.html, http://www.fda.gov/cdrh/comp/rad_nonion_products.html, http://www.fda.gov/cdrh/mammography에 소개

□ 휴대폰에 대한 안전표준

ㅇhttp://www.fda.gov/cellphones/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FCC)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채택

- 신체의 특정 부위의 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 SAR), 전기자기장의 강도 및 전력 밀도 등으로

·http://www.fcc.gov/oet/info/documents/bulletins/#56;

·http://www.fcc.gov/oet/info/documents/bulletins/#65에 소개

※ Radio Frequency(RF) 안전에 대하여 EPA, OSHA, DOD, DOE 등과 협력

2 안전표준 활동

□ 전자제품 방사안전표준 기술위원회 운영

ㅇTechnical Electronic Product Radiation Safety Standards Committee (TEPRSSC) 설립운영

- 1968년 이래 □1□항 언급한  제품의 강제적인 성능표준에 대한 자문

-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정부 5명, 기업 5명, 공공기관 5명 (최소 1명은  기술 전문가)

※ http://www.fda.gov/cdrh/panel/에 운영, 위원 명단 및 최근의 성과 등이 소개

IV. 종합

□ FDA/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는 건강안전과 관련 있는 제품을 해당 정부기관과 협력 추진

ㅇ최근 TV 검사관련 통상 이슈는 상무부, 일반 소비자 제품안전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작업안전은 직업안전청(OSHA) 등 품목 및 사안별로 협력 추진

ㅇ최근 미국에서 Cell phones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사례로서

- 판매 전 (Premarket)에는 전자파로부터 건강안전은  FCC 안전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음

- 만약 판매 후 (Postmarket)에서 사용자 건강에 문제가 되는  Radio         Frequency (RF)를  초과 발생시에는 FDA가 조치

□ 미국 수출 전자제품 기업은  앞서 제공한 FDA/ CDRH의 홈페이지의 해당 품목의 최신 정보 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이 필요

5.	WSIS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개최 배경 및 전망 (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 신명재 파견관)

□ ITU(국제통신연맹)은 UN의 지지하에 ISO, IEC등 국제표준화 기구와 관련 단체들의 협력으로 제1차 WSIS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할 계획임

□ WSIS는 정보통신 기술로 지속적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전 세계 모든 정부와 UN 및 UN산하기구, 표준화기구, 비정부기구, IT관련 단체 등이 모두 참여 할 계획임

□ WSIS는 2회에 걸쳐 개최됨

- 1차 회의는 2003.12.10-1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정보화  사회의 비젼과 실천전략을 담은 WSIS 선언문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할 계획이며,

- 2차 회의는 2005.11.16-18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임

I. WSIS 개요

1. WSIS 개최 배경

□ 전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통신, 방송,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s) 간의 융합은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상업과 비즈니스에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음

□ 동시에 상업적, 사회적, 직업적 기회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경쟁 도입,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고 있음

□ 현재의 세계는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기초가 바뀌고 있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지식의 전파, 사회적 접촉, 경제 및 비즈니스의 실행, 정치, 교육, 보건, 여가 및 오락 등등-에서 그 기초를 바꿀것임

□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아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임. 이러한 때에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인류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동적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2. WSIS 개최 경위

□ 1998 ITU 총회 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의 조속한 개최를 이사회가 검토할 것을 결의

- 이사회는 이를 UN과 협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음

□ 2001년 ITU는 WSIS를 1차는 2003.12.10-12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11.16-18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UN은 제56차 UN총회에서 WSIS 개최에 대해 결의(UN Res 56/183)

- ITU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되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와 기타 관련 기관의 적극 참여 권장

□ UN은 결의문 56/183을 통해 정부간 준비위원회를 구성 할 것과 위원회에서 정상회의 참가범위, 결의문 초안 및 과 구체적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 UN은 전 회원국 정부와 정부간기구, 시민단체, NGO 등에 대해 동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협조요청

3. 그간의 추진 과정

□ 제 1차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 2002.7.1-5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139개국 대표와 UNDP 등 18개 UN기구, FAO 등 11개 특별기구, ADB 등 13개 정부간 기구와 많은 민간기구 참여(우리나라는 정통부관계자등 4명참석)

-	1차 준비위원회에서는 추진체계 구성, 임원 선출, 지역책임자 선출, 절차 및 규정 검토, 정상회의 테마 및 논의 의제 등에 대한 협의

□ 2차 준비위원회

- 2003.2.17-28간 제네바에서 개최 되었으며, 146개국 대표, 25개 UN 관련 기구, FAO 등 11개 특별기구, APT 등 정부간 기구 17개 등 900여명 참석(우리나라는 정통부 관계자등 9명 참석)

- WSIS 선언문 및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 3차 준비위원회

- 2003. 9.15-26과 11. 10-14 2회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153개국 대표단, 21개 UN 기구, WTO 등 11개 특별기구, ADB 등 25개 정부간 기구 및 다수의 NGO 참여

- 3차 준비위원회에서는 제네바 정상회의 조직 및 절차 확정,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확정, 행동계획 초안 확정 및 차기 튀니지 회의 일정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이외에 WSIS 준비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회의(2002.5.28-30), 범유럽 지역회의(2002.11.7-9), 아태지역회의(2003.1.13-15),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2003.1.29-31), 서아시아 지역회의(2003.4.24) 등을 통해 의견 수렴

II. 제 1차 WSIS (2003.12.10-12. 스위스 제네바)

1. 기본 목적

□ WSIS는 국가 정상들의 모임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이들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하고, 모든 핵심 이해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각국의 수반과 유엔기구의 최고위층, 산업계 지도자, 비정부기구, 시민단체를 망라한 단일의 고위층 회의를 구성하고

-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을 원만히 협조토록 하여 전 세계에 정보화 사회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WSIS 추진 기획단 (HLSOC: High Level Summit Organizing Committee) 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명확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화 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WSIS 선언문(안)(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개요

정보화 사회의 구축: 새로운 천년을 위한 전 세계적 목표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global challenge in the new Millennium)

1)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젼 (Our Common Vis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 우리는, 전 세계인을 대표하여 2003.12.10-12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제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누구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며 접근이 가능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UN 헌장에 있는 인간권리의 존중을 전제로 개인이나 사회 모두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속 발전 가능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는데 다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함

□우리의 목표는 정보 통신기술의 잠재력이 새천년의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극빈과 기아의 청산,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여성능력 및 성비 균형(gender equality) 향상, 영아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의 향상, HIV/AIDS나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퇴치, 환경의 지속적 보전, 번영된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전 세계적 협력관계의 발전 등-을 달성토록 하는 것임

□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 선량한 통치 및 법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편타당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우리는 과학(science)이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함. 정보화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과학적, 기술적 연구결과와 이들을 공유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교육, 지식, 정보 및 통신이 인류 복지 및 발전의 중심에 있음. 특히 정보 및 통신기술(ICT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는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는 ICTs가 그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이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의 향상, 경제 성장, 직업창출 및 고용 안정성 향상,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 등과 사람 간, 국가간, 문화간의 대화의 증진 등에 유용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정보기술 혁명의 이점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음. 우리는 이 디지털 기술이 모든 이에게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정보화 사회에 기본 원칙(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Key principles)

□ 우리는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나 ICT가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누려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정보화 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정보 통신 인프라와 기술, 정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능력 향상, ICT 기술의 활용에 대한 보안성 및 신뢰성 향상, ICT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다양한 문화의 존중 등을 이루어야 함

가. ICTs의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이해당사자의 역할

□ 정부, 민간 부문, 시민단체, UN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책임이 있음. 인간 중심의 정보화 사회 구축은 모든 이해 당사자간의 동반자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협동노력이 필요함

나. 정보 및 통신 하부구조: 총체적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반

□ 상호통신능력(Connectivity)은 정보화 사회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중심체 임. 보편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고(ubiquitous),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ICT 하부구조와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은 정보화 사회의 구축 목표중의 하나이고 그것의 건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목표이기도 함

□ 국가 및 지역 특성에 맞고 쉽게 접근가능하며 광대역 주파수의 사용과 혁신적 기술을 사용하여 잘 개발된 정보 및 통신망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은 국가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가속화 하고 개인, 지역 공동체 및 국가의 복지를 가져다 줌

다.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 모든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창출에 대하여 기여하고 접근이 가능토록 함은 포괄적 정보화 사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함.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 보건, 문화, 교육 및 과학 활동에 대한 정보의 공평한 접근이 되도록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풍부한 정보를 갖춘 공공의 Domain은 정보화 사회를 성숙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공공의 교육, 새로운 직업창출, 혁신, 사업 기회 창출, 과학의 진보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됨

라. 정보화 능력 향상(Capacity building)

□ 각각의 개인들은 정보화 사회를 이해하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며, 정보화 사회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의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문맹의 퇴치와 보편적 초등교육은 완벽한 정보화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교육, 훈련 및 인력자원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ICTs의 사용이 장려되어야 함

□ 지속적인 성인 교육, 재교육, 일생을 통한 생애 교육, 원격교육 및 원격 의료검진 등과 같은 것은 ICT로부터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임.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이에 대한 문맹(literacy in ICT)의 퇴치는 정보화 사회 건설의 요체임

□ 정보화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ICT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간의 연구와 개발, 기술이전,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와 이용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전 세계적 참여와 각각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필수적임

마. ICTS 활용에서 보안 및 신뢰 제고(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 전산망 및 정보 보안을 포함한 신뢰의 강화, 법적 인증, 개인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은 정보화 사회 구축의 선행 요건 임. 사이버 정보보안에 대한 셰계적인 문화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국제적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장려되며 실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은 국제간 협력을 증진하여 뒷받침 되어야 함.

바. 정보화 사회 환경 구현(Enabling environment)

□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환경 구현은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ICTs는 선의의 관리(good governance)를 위한 중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함.

□ 건설적이고 투명하며, 경쟁 지향적이고, 기술적으로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각궁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체계는 인간 중심의 정보화 사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함.  정부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유지, 투자 유치, ICT 하부구조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강화 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관여 하여야 함

□ 표준화는 정보화 사회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이며 국제표준의 개발 및 채택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히 개도국인 경우, 사용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국제표준의 개발 및 사용은 ICTs의 발전과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국제표준은 전 세계의 사용자가 그들이 처한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정보화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3. WSIS 행동계획(안)(Draft Plan of Action) 개요

1) 개요(Introduction)

□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젼과 선언문의 원칙에 대하여 행동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함. 정보화 사회는 세계의 각계각층의 수준과 각기 다른 발전 단계를 감안한 발전적 개념으로 봄

□ 기술과 기타의 다른 변화는 정보화 사회가 발전해야할 주변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음. 본 행동 계획은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화 사회를 발전 시켜야 할 진화적 토대를 담고 있음

□ 모든 애해관계자들은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2) 목적 및 목표(Objectives, goals and targets)

□ 행동 계획의 목적은 총체적 정보화 사회의 건설에 있음.

□ 국제적 협력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합의 한 개발목표에 기초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목표는 2015년까지 이루어 져야할 행동계회의 목표를 나타내고, 이는 ICTs의 접근성과 상호 통신능력 개선에 대한 세계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ICTs로 농촌마을까지 연결시키고, 공동체의 access point 설치

- ICTS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연결함

- ICTs로 과학 및 연구 센터들을 연결

- ICTs로 공공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 및 우체국을 연결

- ICTs로 병원과 보건소간 연결

- ICTs로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결하고 웹사이트 와 이메일 주소부여

- 국가의 환경을 감안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정보화 사회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

-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와 TV에 접근할 수 있게 함

- Internet상에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컨텐츠 개□발 및 기술적 환경부여

- 전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ICT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3) 구체적 행동방향(Action lines)

가. ICTs 육성을 위한 각국 정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

□ 정보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효과적 참여와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이 필수적임

- 각국은 자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 까지 필요한 인력개발 등을 포함한 e-전략(e-strategies) 수립

- 각국은 자국의 정보화 사회 구축과 최선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직적인 대화체 구성

- 각국가의 e-전략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지역적, 국가적 요구와 관심을 반영

- 각국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관민협력체(Public Private Partnership)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체(Multi-sector partnership)를 2005년까지 구성하여 미래의 행동계획을 제시

나. 정보 및 통신 인프라: 정보화 사회의 요체

□ 정보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효과적 참여와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이 필수적임

- 정부는 ICT 인프라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적 e-전략 차원에서 학교, 대학, 병원, 도서관, 우체국, 지역 센터, 박물관 및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IC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속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함

- ICT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서비스에 국가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광대역(Broadband) 네트웍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개발함. 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은 ITU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담당함

다. 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Access)

□ ICTs는 우리가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정보 및 지식에의 즉시 접근을 가능하게 함. 개인, 기관 또는 사회집단은 이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큰 편의를 얻을 수 있음

- 대중이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적 수단으로 공공의 Domain 정보의 활용촉진 및 개발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킴

- 장애인,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ICTs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위한 연구개발을 강화 함

라. 정보화 능력의 향상(Capacity building)

□ 모든 사람은 정보화 사회로부터의 편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의 향상과 ICT 문맹의 퇴치가 필요함. ICT는 정규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수업을 가능케 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함

- 모든 계층의 교육 및 훈련과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양성 등 평생교육의 개념 하에 ICTs가 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개발 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맹을 뿌리 뽑는 프로그램을 개발 함

- 정부는 기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적정 수준의 IC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춤

마. ICTs의 사용에 신용 및 보안성 향상

□ 신용(Confidence), 신뢰(Trust) 및 보안(Security)은 정보화 사회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 임

- UN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적절한 Forum등을 통한 모든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ICTs 사용자의 신용과 신뢰를 구축하고 data와 network 구축장비를 보전하는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함

-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ICTs의 오용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와 여타 이해당사자는 사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함.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노력이 필요함

바. 정보화 사회 환경조성(Enabling environment)

□ 정보화 사회가 자져다 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함

- 정부는 지원적이고, 투명하며 경쟁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틀을 갖추어 정보화 사회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고 공동체 개발을 지원함

- 정부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인터넷 교환 센터 (Internet exchange center)를 설립하고, 각각의 국가 최고수준의 domain 명(名)을 유지.관리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토록 함

-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국제적 ICT forum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인테넥 개발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함

- 정부는 e-정부 등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행정이 되도록 함

사. ICT의 적용: 생활의 모든 면에서 편익제공

□ ICT의 적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고, 공공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훈련, 보건, 고용, 환경, 농업 및 과학 등 모든 국가의 e-전략 분야를 가능하게 하며, 다음의 분야들을 포함

- e-정부 : 공공 행정에 혁신적 투명성 제고, 효율성 제고, 국민과의 관계 강화

- e-business :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은 국제무역에서 e-business를 사용함으로서 최대한 편익을 얻도록 유도 함

- e-교육 : 라항 참조

- e-보건: 정부기관, 정책 입안자, 보건 종사 전문가 및 기타 관련 기관들은 신뢰성 있고, 적시에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ICTs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의료 훈련,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동적 노력을 강화 함

- e-고용: 공정하고 성적 균형 유지의 원칙 하에 e-노동자, e-사용자 구축의 최적 실행방안 구축을 독려하고, ICT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 환경의 조성을 장려함

- e-환경: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하에 환경보전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의  육성과 사용을 장려 함

- e-농업: IC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농업 정보, 가축 사육, 어업, 임업 및 음식물 가공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함

- e-과학: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 고속의 인테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이 정보 및 지식의 생산, 교육 및 훈련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이들 기관 간 협력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아. Media

□ Media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인쇄, 방송 및 새로운 media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토록 장려하고, media의 다양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내 입법 법제화 등을 조장함

자. 정보화 사회의 윤리

□ 정보화 사회의 성패는 ICTs의 오남용 금지, 보편적 가치의 존중 및 선의의 추구에 달려 있음

-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의 ICTs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함

- 정보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ICTs의 선의의 사용을 추구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범죄 행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편협심, 어린이 성적학대 및 아동 매춘 등 아동 학대, 마약 거래 및 불법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차. 국제적, 지역적 협력

□ 모든 애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은 본 행동 계획의 시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고 보편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3) 디지털 결속에 대한 의제(Digital Solidarity Agenda)

□ 디지털 결속에 대한 문제는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국가간, 지역간, 국제적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함

가. 우선순위 및 전략

□ 국가의 e-전략은 빈곤의 퇴치를 포함한 국가 개발전략에 포함 되어야 함

□ ICT는 공식적개발지원(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며, ODA는 지원국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협력, ICT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성공적 경험과 실행을 분석하여 이루어져야 함

나. 자원의 동원

□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Monterrey 합의에 입각하여 재원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동원과 활용성의 증대를 위한 여건 창출에 노력을 기울임

□ 선진국은 Monterrey 합의에 따라 재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선진국은 개도국을 위한 ODA에 GNP의 0.7%, 최빈국을 위한 지원에 GNP의 0.15-0.2%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ICT의 발전을 위해,

- 개발도상국은 ICT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 선진국과 재정관련 국제기구들은 그들의 업무 계획 중 ICT 개발에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자국의 e-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함

4) WSIS 2차회의 관련(Tunis, 2005)

□ 정보화 사회가 가져다 줄 전례 없는 win-win 상황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 계획과 전 세계적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임. 2005년 Tunis에서 개최될 2차 WSIS 회의에서는,

- 정보화 사회를 위한 디지털 결속 헌장(Charter of digital solidarity) 준비

- 정보화 사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framework) 개발

-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행동계획 분석

- 지역(regional) 행동계획 구상

- Tunis회의의 사전 준비회의로 2004년에 디지털 결속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임.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할 계획임

6.	일본의 IC태그 보급을 위한 과제와 정책 (일본 경제산업성, 손병현 파견관)

1.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IC태그에 대한 기대

일본에서의 IC태그에 대한 기대는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IC태그의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의 제 일보로서 「상품 트레이서빌리티의 향상에 관한 연구회 중간 보고」를 공표한 금년 3월경까지만 해도, 일본내에서 IC태그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우선 「IC태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 였다. 그러나 그 후 일본 국내외의 유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IC태그 도입을 위한 검토가 줄을 이어 벤더 각사도 IC태그의 신비지니스에의 참가를 발표하는 등 IC태그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2. 일본은 IC태그 선진국

일본에서도 IC태그라고 하면,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일본은 IC태그의 활용에 관해서는 세계에서도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하나다.

주요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회전초밥에서의 IC태그 이용은 이미 일본 전국에 100점포 이상이나 되며 금년 8월에는 코이즈미 총리도 시찰한 바가 있다. 회전초밥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접시 계산의 시간 단축과 오산 방지, 회계 입력의 시간 단축과 에러 방지 등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정리의 합리화에도 IC태그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한 택배 업자의 분류센터에서는 IC태그를 활용하여 분리용 벨트 컨베이어의 스피드를 배가(40m/분?80m/분) 시키는 합리화를 실현한 바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IC태그의 이용도 벌써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 장서의 하나하나에 씰 상태의 IC태그를 붙여, 대출관리, 재고 조사등을 크게 합리화하고 있다. 동시에 도난방지에도 이용하고 있어 일반의 도서 유통에의 전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

3. 극복해야 할 과제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벌써 다양한 분야에서 IC태그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 기업내 또는 한 조직내 등에서 폐쇄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몇번이나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C태그의 코스트가 비싸도 투자 회수가 비교적 간단히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앞으로, 모든 단위 물품에 IC태그를 붙여,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체의 합리화와 트레이서빌리티를 실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업계를 초월한 개방적인 환경에서 IC태그가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 하나의 물품에 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표준화」와 「코스트」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4. 일본정부의 과제 극복을 위한 대처

경제산업성에서는 위에 든 2개의 과제, 즉 「표준화」와 「코스트 저감」의 두가지 문제에 자원을 집중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IC태그의 산업계에의 보급이, 트레이서빌리티의 향상과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체의 합리화를 통해, 일본 산업구조의 변혁을 촉진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즉 IC태그가 일본의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된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1) 표준화

IC태그의 호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각각 다른 벤더가 제조한 IC태그도 서로 읽을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IC태그의 기술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C태그간 호환성이 있어도 상품코드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품 코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2가지 문제이다.

IC태그의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표준이 국제 표준이 아니면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의 대부분이 국제적인 상거래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일본에서만의 표준을 생각해서는 완전히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격은 전 세계에서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IC태그의 표준화에 대해 국제적인 주요 플레이어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오토ID센터(「EPC글로벌」로 개편 추진)이나, 현재 양자가 몇개의 규격을 병립시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자와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상품코드와 기술규격 두가에 대해, 일관된 국제표준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상품코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ISO에 제안한 상품코드가, 오토ID센터의 EPC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준이 될 방향에 있다. 그리고 기술규격에 대해서도, 양자의 규격 조정이 내년중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코스트의 저감 ＞ `5엔` 태그의 실현

다음은 IC태그의 코스트 저감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C태그의 가격이 비싼 것이 보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하나에 5엔의 국제표준 IC태그를 실현한다」라는 목표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2004년 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이 때문에 IC태그 벤더나 반도체 메이커에 추가하여 유저기업의 참가도 유도하여 컨소시엄을 결성,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논의해 나갈 예정이지만, 크게 나누어 3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저비용 안테나 제조기술의 개발, 두번째는 저비용 實裝기술의 개발,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에 준거한 저비용 IC칩의 개발이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거듭해 온 각 기업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동시에 개발성과는 폭넓게 많은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개발 참가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와 개발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3) IC태그의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

이 외에도 경제산업성에서는 IC태그의 보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하나는 전파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총무성의 검토 결과, 내년중에 일본도 UHF帶가 IC태그에 개방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에서 오토ID센터나 ISO와 논의하면서 Rule 제정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그리고 IC태그의 실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업계 및 어플리케이션별로 실증실험과 솔루션의 구체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산업성에서는 실증실험을 금년도에 4개 업계(서적 , 어패럴 , 가전 , 식품 유통), 내년에는10개 이상 업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5. 일본정부의 기대

일본정부는 IC태그를 일본의 새로운 산업인프라의 하나로서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IC태그의 보급을 위해 「표준화」와 「코스트의 저감」에 초점을 모아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오토ID센터 및 ISO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시책으로 일본에 IC태그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부활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7.	미국의 에너지 정책법 개정 추진 동향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홍순 파견관)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집권 초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에너지 포괄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상원과 하원의 합의  에 도달하므로 써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표될 전망임

□최근 미국은 전기 시스템의 신뢰성 부족, 연료 및 전기 가격의  유동성 위기, 석유에 대한 해외 의존도의 심화 및 세계기후변   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에너지 관련 문제에 당면하고 있어 이  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을 2001년부터 추   진하여 왔음

□동 법안의 목적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분배 시스템을 현대화  시키고 새로운 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절약을  장려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 에너  지의 대외 의존도를 탈피하여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음

- 주요 내용은 전력망의 확충과 현대화,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현대화, 미래의 전기 공급을 위한 연료의 청정화와 다  양화 확보, 국내 에너지 공급 증대와 환경 보호, 첨단 대체 기  술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등임

□동 법안의 내용은 미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에너지 효율에 관련 부문을 중점적  으로 알아보고자 함

1. 개요

□최근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새로운 에너지 관련 포괄법 개정 작업이 미 의회 하원 및 상원에서의 심의가 거의 완료 될 단계에 와 있음

- 1992년에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of 1992)제정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 임

□동 법안은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지만 여기서는 에너지 효율 관련 내용 위주로 분석하고자 함

- 동 법안에는 에너지 절약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과 새로  운 최저 효율 표준 제품을 지정하는 등의 주요한 효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 제품과 서비스 관련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됨

□세제혜택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제품에 따라 3년 내지 5년   적용되며 수혜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고효율기술 제  품이 범국가적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임

□최저 효율 표준의 적용 제품은 6개 제품(출구신호등, 교통신호  등, 콤팩트형광램프, 건조형 변압기, 토치형 광원기구, 상업용   히터)이며 에너지부(DOE)는 추가로 6개 제품을 발굴할 계획임

- 이들 6개품은 2020년까지 10.000MW의 피크 시 전력을 절감하며 추가 6개 제품은 24,000 MW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

2. 추진 경과

□동 개정안은 2001년에 부시 대통령의 국가에너지 정책 보고서  를 반영하여 최초로 상정되었으며 2001년 8월 하원에서 통과한 후, 2002년 4월 상원에서 심의

- 그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상원과 하원에서 합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 11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수당을 차지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무산 됨

□2003년 4월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재차 마련하여 하원에서 심의 완료하였으며, 그해 7월에 상원에서 심의하였으나 상원에서는 2002년에 심의된 안으로 채택

□이에 따라 2003년 11월에 하원의 의장 및 하원 관계자와 상원  에너지 위원회 의원들이 상호 합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재차 하원에서 비준 승인 하였고,

- 상원에서는 비준을 위하여 재투표하였으나 일부 정족수 부족으로  2004년 1월로 연기된 상황 임

□따라서 2004년 1월중 상원 최종 비준을 득하는 경우 부시 대통령은 즉시 동 법안에 대하여 재가할 계획임을 시사함에 따라

동 법안은 2004년 초에 최종 공포될 것으로 예상 됨

3. 2003년 에너지 정책 법안의 주요 내용(요약)

□2003년 에너지 정책 개정 법안은 미국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주요 행정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전력망의 확충과 현대화

□구식 법의 개정, 송전망접속의 개방화, 지역적인 계획과 협조,  소비자 보호, 신기술 개발과 응용 등을 통하여 전력망을 현대  화시킴

□송전망 장애와 정전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전력 회사에 대한  신뢰성 표준을 확립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CHA)을 폐지하고 신규 송전선로에 대한 투자 회수를 증대시켜 전력선과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촉진

□우선순위가 높은 송전선로에 대해 연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토  지를 제공하여 송전 병목 현상을 제거

나.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현대화

□연방 정부는 새로운 효율 표준을 제정하여 에너지 효율증대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

- 주 정부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새로운 효율 표준의 제정을 확대

□주정부와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제품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  쉽인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가전기기에 대하여 세금 우대 조치 추진

-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주거용 태양에너지 시스템 및 열병합 프로젝트

□에너지효율적인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도록 미국 에너지  부(DOE)의 광범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다. 미래의 전기 공급을 위한 다양한 청정 연료를 확보

□주거용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바람, 또한 태양, 바이오매스 및 매립지 가스등과 같은  청정하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때  도 동일 혜택 부여

□환경 보존 목표를 달성하면서 수력발전소의 재인가 절차를 간소화

□미국에서 최고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청정 석탄을 다음 조치에  의하여 다량 확보

- 10년 장기 청정 석탄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  화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첨단 청정 석탄 생산  방법과 장비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 조치

라. 유망하면서 무공해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 발전 확대

□원자력손해배상법인 Price Anderson법의 유효기간 연장

- 원자력 발전소를 최적의 운영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핵폐기물  기금의 처리 방법을 수정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위하여 세제상 우대 조치와 R&D 추진 미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와 환경 보호

- 새로운 세대의 수소 자동차를 창안하여 대외 석유 의존도를 낮  추고 부시 대통령의 수소 연료 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ITER:에너지를 핵융합에서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에의 부시 대통령의 약속 이행 추진

마. 개개인의 미국인을 위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

□저 소득 가계에 대한 에너지비용의 보조 프로그램(LIHEAP)을  통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소비자가 자신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불 하도록 지원

- 에너지부의 내후성지원프로그램(Weatherrization Assistance  Program)의 기금을 배로 증액시켜 저 소득 가계의 냉난방 비용을  감소시킴

- 주택의 내후성에 소비된 1불에 대하여 주택의 수명에 걸쳐 2.1 불 상당의 에너지 절약을 유발

4. 에너지 효율 관련 주요개정 내용

□개정법안에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2가지 주요 규정이 있으  며 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과 실행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새로운 최저효율 표시 제품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가. 세금 인센티브

□ 새로운 법안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세금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4년 - 2008년 기간동안 인센티브  규모는 30억불에 달함

1) 신규 주택

□새로운 법안은 2000년 국제에너지절약규정(IECC)에 의해 세워  진 주택 보다 냉난방용에너지를 50% 절감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업자에게 2,000불까지 세금 혜택을 부여

- 에너지 절감이 30 %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불상당의 세금혜택  을 주며 주택 외장재를 개선하여 최하 10% 이상 에너지 절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난방, 통풍, 에어컨 개선에 의한 것은 제외 함

- 이러한 세금 혜택은 2004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에너지부와 협의하여 재무부에서 작성

- 에너지스타 신규주택프로그램은 1993년 모델 에너지 규정에 비 하여 냉난방 및 온수에 대하여 30% 에너지 절감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2003년도에 100,000채가 지어 졌으며 2007년에는 350,000채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2) 신규 상업빌딩과 기존 빌딩의 주요 업그레이드

ㅇ미국 냉동조 전문가협회(ASHRAE 90.1)가 마련한 2001년 신규  건설표준의 기준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50%정도 절약되는 신  규 상업빌딩에 대하여 제곱 피트 당 1.5불의 감세 조치

- 기존의 빌딩 소유자도 1- 2개 부문(외장, 광원기구 또는 냉난  방)에 대하여 업그레이드하여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경우 제곱 피트 당 0.5 불 감세 조치

ㅇ동 제품에 대한 적용기간은 법개정일 부터 2007.12. 31까지 임

3) 기존 주택

ㅇ신규주택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창문, 단열재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스타 금속지붕 등으로 기존주택의 외장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는 최대 $2,000까지 20% 세제상 우대 조치

ㅇ적용 시기는 2004.1.1부터 2006.12.31까지이며 동 조치로 인하여 창문 교체, 단열재 업그레이드, 배관 닥트 및 필터에 대한 판매 증대가 예상됨

4) 가전기기

ㅇMEF(수정에너지율)가 1.5이상인 세탁기와 2001년도 연방냉장  고 효율표준을 15%이상 향상시키는 냉장고의 제조업자에게 100불을 세금 공제

- 2004년도에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MEF가   1.42이상이어야 하며 연방냉장고 표준효율을 20% 향상시키  면 150불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됨

- 이와 같은 수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 있는 제조회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됨

- 동 조치로 인하여 세탁아 냉장고의 판매 가격이 인하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판매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5) 실시간 계량기

ㅇ소비자가 사용되는 에너지의 량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에너지관리장치인 계량기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 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조치

- 이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피크 시간대를 일부 조정이 가능하나  에너지 총량은 크게 변화지 않을 것 임

- 열병합시스템의 총 효율이 60-70%일 경우 투자액의 10%를  세금 공제하고 수혜 대상을 발전 용량이 15MW인 발전소로 한정

- 고정연료전지 발전소는 kW당 1,000불일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세금 공제하며 3,000불-4,500미불 규모의 시스템일 경우 세금 공제는 600불- 900불 정도임

- 동 수혜 기간은 2004년 - 2006년 기간 동안이며 향후 열 병  합 발전소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동 시스템의 보급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6) 수소연료전지와 첨단 디젤자동차

ㅇ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및 린번(희박연소)디젤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200년도 동급 자동차의 평균연료경제  성에 비하여 개선된 정도와 연료 절약 량을 고려 함

- 도요다 2004년 형 Prius의 경우 연료경제성 2,000불과 연료절약(2,400갤런) 750불로서 총 2,750 불의 세금을 공제

- 수혜기간은 법 개정일자부터 2008년12월 31일까지임

ㅇ8,500 파운드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하이브리드일 경우 증가되는 비용의 20-40%를 세금 공제하며 2008년말까지 적용함

ㅇ2012년까지 구입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비에 따라 $1,000-3,000정도를, 차량 중량에 대하여는 8,500 파운드 이하일 경우 $4,000이고, 26,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는 $ 40,000까지 세금 공제 부여( 아직 수혜를 받는 연료전지 자동차가 없음)

나. 표준

ㅇ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연방 정부 최저 효율 표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일부 몇 개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됨

- 건조형 저 전압 배전 변압기, 출구 표시등, 교통신호등, 토오치형 광원 등기구, 콤팩트 형광램프 등 5개 제품에 대하여 2005년 1월1일 가지 유효한 최저효율표준을 채택

- 토오치형 제품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 채택한 표준을 기준  으로 하며 190W 까지 전력 소비를 제한하고 그외 다른 제품은 현행 에너지 스타 규격을 사용하게 됨

- 이외에 2006년 11월까지 유효한 상업용 가스히터(창고나     주차장에서의 난방용)의 표준을 제정

ㅇ추가로 천장 팬,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냉장 음료 자판기,  외부 전원공급장치 및 전지 충전기 등 5개 제품에 대하여 표  준 제정

- 외부전원공급장치는 Ecos 컨설팅사가 마련하는 초안을 활용  하고 전지 충전기는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며 천장 팬,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및 냉장 음료 자판기는 에너지 스타 규격을  활용

다. 기타 에너지 효율 관련 조항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효율관련 2가지의 주요한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관련 조항이 있음

1) 산업계 자발적 협약

ㅇ에너지부는 대기업이나 관련 협회와 협약을 맺어 에너지 강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량)의 개선을 도모하며 에너지  부는 금융지원과 아울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산업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

2) 가전기기 라벨링

ㅇ연방 무역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현행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효과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필요하다   면 적정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이 조항은 현행 라벨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게 널리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임

3)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ㅇ에너지스타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과 공해 감축을 위하여 에  너지 부와 환경부가 위임한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새로운 법안에서는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을 때 통보와 의견 수렵절차를 거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이 조항의 명시로 인하여 동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것 임

- 에너지스타규격 제정 후 제조업자가 이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  기간은 9개월로 인정

4) HVAC 유지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 실시

ㅇ에너지부는 HVAC(냉난방 및 통풍)유지 관리 효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5) 가전기기 환불 프로그램

ㅇ이 조항은 주 정부의 가전기기 환불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정부의 매칭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4- 2008 기간 동안 매년 5,000만 불 까지 승인 함

6) 연방에너지 효율

ㅇ연방정부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방 설비를 도움이 되도록 장비 조달과 성능 계약 사항을 명시함

ㅇ지난 9월 30일자로 만기가 된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서비스성능 계약 프로그램(ESC)을 재 승인하며 이는 연방 효율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중요한 조치임

7) 에너지 효율 공공건물

ㅇ신규 또는 보수건물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공공건물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4- 2008기간 동안 매년 3,000만 불을 지원 함

8) 주택

ㅇ동 조항은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공공주택을 전반적으로 개 보수 작업을 장기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 공사에 공공 건물에너지 사무소를 신규 설치하고 공공 주택에는 에너지스타 장치를 구입하도록 규정 함

5. 정책적 시사점

ㅇ최근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제반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1992년 제정된 에너지 정책법의 개정 법안이    2001년에 상정되어 2년에 걸친 심의를 걸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

-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내용은 첨단기술에너지 기술과 실행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11개 제품의  표준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임

ㅇ세제 조치로 인한 효과는 첨단 에너지 절약기술과 장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며 고효율 제품 사용이 촉진되어 30억불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특히 냉장고나 세탁기의 경우 아국의 미국 수출 제품 중의 하  나이므로 아국의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 에너지 절약 첨단 기술에 대한 동향을 조속히 파악하여 아국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절약 제품의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여  아국 관련 제품 표준화 사업에 반영 필요

ㅇ에너지 자원이 아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에서도 에너  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  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국으로서  도 이에 대한 정책적 동향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

8.	낙후지역 산업클러스트 육성 방안 (캐나다 경제연구소, 허남용 파견관)

현재 세계는 □산업클러스트□ 용어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고용증대, 지역간 소득차 완화, 미래산업 조기육성 등이, 경제성장이 필요한 후발국에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외자유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이 클러스트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클러스트는 최근에 탄생한 새로운 경제이론은 아니다. 그 기원은 19세기 후반 Alfred Marshall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경제발전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전 부터이다. 20세기 후반 심화되는 Globalization 속에서 Michael Porter가 국가경쟁력 향상수단으로서 비교적 체계적인 이론(다이아몬드 이론)을 제기하면서 부터라고 볼수있다.

북미에서 탄생한 이러한 클러스트 이론이 공간적(Spatial) 개념이라면, 이후 유럽에서 파생된 이론은 네트웤(Network) 개념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시장개입에 대한 미묘한 인식차외에, 상대적으로 조밀한 국토여건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공간적보다는 시스템적 접근이 실효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며, 소위 □RIS□의 한 수단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클러스트 정책이 지역 또는 국가경제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절대적 수단은 아닌 것 같다. 많은 클러스트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장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하거나, 조기 쇠퇴하여 도리어 지역 또는 국가경제에 무시못할 악영향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 역시 클러스트의 자기발전(self-reinforcing) 및 시장기능에 촛점을 두고, 정부보다는 민간주도, seed보다는 upgrade형, hardware보다는 software적 접근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번자료는 Rosenfeld 교수 등 여러자료를 바탕으로 낙후지역의 중소 클러스트 정책 방안을 정리해 본 것인데, 현실 적용에는 다분히 무리가 있는 학문적 내용 및 서구적 시각이 많으므로 단순 참고만 되었으면 한다.

허남용 서기관(The Conforence Board of Canada)

1. 낙후지역 개념 및 발전전략

■ 낙후지역의 개념

□ 여기서의 □낙후지역□이란 클러스트 도입 여지가 있으나 높은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후진적 산업지역을 의미

- 해외의 성공적 클러스트는 시장기능을 무시한 □seed"형 보다는 기존 자산/시장기회/혁신기반을 토대로 한 □upgrade□형이 주류이므로, 클러스트的 낙후지역에서 산업기반 전무 지역은 배제

- 따라서, 클러스트的 낙후지역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

■ □산업지역(older industrialized region) : 노동집약산업이 대부분이며, 신흥공업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위

■ 半산업지역(semi-industrialized region) :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가내수공업이 대부분

■ 은둔지역(peripheral or less populated region) :　지하자원 의존형 산업이 대부분이며, 생산성이 낮고 노동연령층이 높음

■ 경제발전 전략

□ 글로벌 경제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전문화(specialization) 및 다양화(diversification)의 동시 추구가 용이한 클러스트전략이 최적

- 기술의 熔融化, 자본의 글로블化 시대에서 지역경제 성공여부는 특정부문의 상대적 비교우위(comparitive advantages of specific sectors) 및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 확보여부가 관건

- 클러스트는 가치사슬(specialization 결과)을 통한 상대적 비교우위 확보 및 시너지(diversification 결과)을 통한 혁신 창출이 용이

■90년대 이후 구미 각국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클러스트로 압축

2. 낙후지역 클러스트의 발전 가능성 및 모델

■ 발전 가능성

□ 낮은 임금 및 잉여 노동시장 보유

- 낙후지역의 저렴한 labor cost 및 풍부한 labor pool은 초기 공급사슬(supply chain) 형성에 유리

■클러스트의 초기 발전과정에서는 가격경쟁력 우위요소가 크게 작용

예)伊 투펠로의 가구, 美 메사츄세츠의 플라스틱 부품 클러스트

□ 혁신(innovation)을 통한 新산업 유치 가능

- □산업 위주인 낙후지역은 혁신(기술개발, 정보습득, 시장흐름 대응, 가치사슬 유지 등)을 통해 新산업으로 전환 가능

■클러스트는 라이프 사이클 양상을 띄어 성장뒤엔 정체단계도 올수 있으나, 혁신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재생이 가능

예)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기계류 클러스트(섬유 클러스트의 경쟁력 상실 즈음에 외국 기계업체 유치로 기계류 클러스트로 재생)

□ 기술적 진보로 공간적 격리성 완화 가능

- ICT 및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은둔지역의 격리성 및 물류비 부담이 크게 완화

■클러스트의 공간적 중요성은 여전하나(대면접촉 및 tacit knowledge 창출), 정보화 진전으로 공급사슬상의 일부 input요소는 중요성 반감

예)加 그레이트 브랜튼의 IT클러스트(통신망 구축 및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은둔지역의 disadvantage 요소를 대폭 완화)

■ 발전 모델

□ 낙후지역 클러스트의 이상형은 경쟁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타 지역 클러스트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적절

- 따라서, 낙후지역 클러스트 모델은 왕성한 기업활동을 추구하는 틈새형, 지역자원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위성공장형, 대기업과의 서브형 등으로 구분 가능

■ 틈새 클러스트(niche micro-cluster) :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특정제품의 생산사슬

예)캔터키 남부지방의 Houseboat 클러스트

■ 위성공장 클러스트(satellite platform cluster) : 특정지역에 단순 생산시설이 집결(해당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 활용 목적)

예)노스 캐롤라이나 Randolph 지역의 메리야스 생산 클러스트

■ 연계 클러스트(hub-and-spoke cluster) : 소수의 대기업 주위로 일련의 공급업체群들이 포진하거나, 특정 거대 클러스트에 중소 클러스터가 서브로 연계

예)노스 캐롤라이나 Piedmont Triad 지역의 중소 바이오 클러스트 (인근 Raleigh Durham의 거대 바이오 클러스트와 연계)

■클러스트의 개념■

협의적 개념	광의적 개념	혁신적 개념
□공간적 경계 (Spatial boundaries)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에 밀집 □공간(거리/시간)이 중요 □공간 크기에 따라 여러 systemic relationship 형태가 나타남	□시스템적 연관관계 (Systemic relationship)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연계 □1개 회사가 여러 공간적 클러스트에 중첩 가능	□Critical Mass 창출 -보완성(complementary) 및 유사성(similarity)을 가진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시스템적 연계로 공간적 Critical Mass를 창출하는 것 □공간/시스템 모두 반영

3. 낙후지역 클러스트의 발전 저해 요인

□ 열악한 인프라 및 지역적 고립성

- 시장 접근시간 및 운송비용 증대는 투자자 유인의 최대 방해요소

-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한 자본 모니터링 어려움으로 투자처로서 외면(지역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움)

- 외부의 정보유입, 외부의 인력유치 등이 어려워 혁신(innovation) 창출이 곤란(장기 투자 가치가 감소)

■인프라(교통/통신/주거/교육 등) 투자는 낙후지역 고립성 해소 수단

□ 취약한 기술기반

- 투자기업들의 혁신을 유인하는 기술연구소가 없거나 역량 미미

- 교육 시스템 빈약으로 투자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 곤란

(특히, 기업 투자여부의 관건인 중급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

■기업 입장에서는 고급/저급 기술인력은 외부 충원이 가능한 반면, 다수인 중급 기술인력은 해당지역에서 공급 필요(비용절감)

□ 혁신문화 미흡

- 낙후지역 기업들은 열악한 교육 인프라, 낮은 R&D 지출 등으로 혁신 보다는 모방(imitation)에 안주 경향(新산업보다는 □산업, 기술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 추구)

■가격경쟁력 전략은 제3국의 우위요소 등장시 몰락 가능

□ 부족한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

- 사회적 배타성 및 신용문화 미미로 사회자산(formal: organization, informal: tacit knowledge)이 크게 부족

■제한된 학습기회, 외부사회 불신 등에 따른 지방적 폐쇄성

4. 낙후지역 클러스트 정책방향

	기본 방향
◐ 실태분석 ■ 벤치마킹 ■ 지원시책 발굴(혁신 증대 및 시장실패 보완)

■ 지역경제의 실태분석 및 벤치마킹

□클러스트 정책은 개개 클러스트별 특성에 따라 상이

□ 해당 낙후지역의 경제여건(생산 및 혁신 시스템)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클러스트 정책수립의 첫 단계(Identifying cluster)

- 실태분석 방법론으로는 "location quotient" 기법(고용, 임금, 수입, 교육수준 등을 전국 평균치와 비교)이 용이

□ 경제여건 분석결과 도출되는 핸디캡(시장실패요인, 시스템 결격요인 등)를 토대로 해당지역 경제모델을 도출(Mapping)

- 경제모델 도출방법은 □mapp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한데, 전국적인 distribution mapping 및 해당 지역만의 relationship mapping(supply chain relationship, supplier & institutional relationship, tacit knowledge & innovation realtionship 등 3가지)이 사용 가능

□ 해당지역 경제모델과 타 지역 클러스트와 비교 하므로서 취약점 확인 및 적절한 대책을 강구(Benchmarking)

- 벤치마킹 대상 : R&D capa, 기술인력 공급능력, 교육 프로그램, 부품회사의 근접성, 자본 공급능력, 서비스 capa, 네트워킹, 기업가적 분위기, 혁신, 외부와의 연계, 비젼공유 및 리더쉽 등

■ 혁신적 서비스 시스템 도입

□클러스트의 네트워킹 기능은 기업 개별 활동 보다는 기업 니즈의

상호의존성 및 복잡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동

□ 네트웤 조정기능 강화

- 낙후지역 기업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기업이 아닌 제3자(intermediaries)의 조정역할이 중요

·네트워킹하에서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 확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네트워킹은 적절한 intermediaries에 의해 성취 가능

- 이를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 낙후지역 경제주체들이 공동참여하는 □클러스트 위원회(Cluster Council)□ 설치 운영

·기업-정부간 가교, 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대화채널 유지 등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 실태조사 및 증진방안 강구, 기업조사 및 수익증대방안 강구, 지역경제비젼 제시, 산□학□연□관 공동사업 발굴 등

□ One-stop cluster hubs 기능 도입

- 개별 정부기관의 훈련□교육□금융□기술□마켓팅 지원 업무를 가칭 □One-stop service center"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

·정부외에 법률□회계□기업출신도 포함시켜 전문 포털서비스 형태로 운영

□ 외부 연계기능 강화

- 개개 낙후지역별 서비스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혁신 창출(신지식 및 신기술) 기반 확대

·중앙정부는 개별 □클러스트 위원회□ 및 □one-stop service center"간 상호 지식교류 틀 제공(유사 클러스트간 포럼, 교환근무, 동호회 등)

■ 기술인력 공급기반 강화

□클러스트는 그 자체가 지식교육의 장(場)

□ 기업현장과 연계되는 기술인력 프로그램 운용

- 낙후지역의 최대 핸디캡인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주변기업 필요분야에 특화된 □산업기술 college" 설립(인접대학 활용가능)

·대학: 산업현장 curriculu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연구시설 개방 ■ 취업 용이, 현장 노하우 습득

·기업: 인턴쉽 도입, 대학 교육프로그램 참여 ■ 대학기술의 현장 접목, 필요인력 사전 현장교육

- 산업기술 college 설립이 여의치 않으면 어려우면, 대안으로 해당 낙후지역내에 □클러스트 기술인력 센터□를 설립

·R&D목적이 아님, 특정 직업기술이 아닌 특정 산업지식을 교육, 전국 연계 가능

예)영국의 70여개 직업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지역대학의 변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기능       기업센터           기술센터         클러스트 센터

(Corporate center)    (Technology center)   (Cluster center)

■목표         취업             기술개발             혁신

□ 지역간 기술교육 연계

-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절감 및 학습효과 강화를 위해 유사 낙후지역간 기술인력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규모 증대 및 노하우 축적으로 업계 니즈에 충족 가능한 전문화된 기술교육 가능

■ 기업가정신 고취

□클러스트 성장의 핵심기반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사업

□ 기업가 정신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직결되어 있으나 정책적 수단(seed자본, 제품개발 펀드, 벤쳐자본, 워킹자본 등)으로도 고양 가능

- 낙후지역 산업특성에 특화된 □인큐베이트 프로그램□ 운용

·저비용□고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 ■생산활동 지향적 운영, ■기업간 정보교환 등이 중요

-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상품화 및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클러스트 기술개발 센터□ 설립

·응용R&D□테스트□기술자문 등을 담당하며, 인근대학내 운용도 가능

■1개의 상품화 과정: 기초 아이디어(3,000여개) ■ 정제 아이디어(300여개) ■ R&D사업(9개) ■ 생산사업(1.7개) ■ 성공(1개)

■ 마켓팅 및 브랜딩 지원

□마켓팅 및 브랜딩은 공급사슬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웤 참여에 중요

□ 낙후지역 클러스트의 수출산업화 및 브랜드 벨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

-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용

·낙후지역별 □수출지원센터□(수출쇼, 수출상담, 관련기관과 연계 등)를 설치하거나, 관련조직(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등)내 기능특화

- 브랜딩 프로그램 운용

·낙후지역 클러스트에 대한 홍보간행물, 관련분야 국제컨벤션 개최, 국제 수출쇼 참여 등을 지원

■ 금융세제 지원

□금융 유인책은 낙후지역의 초기 클러스트링에 촉매 역할

□ 낙후지역의 제반 클러스트링 실패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이 필수

- 외부기업 유치 및 지역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 훈련비 보조, 금융 보증 등을 지원

- 민간금융의 낙후지역 투자 기피(담보부족, 비젼부족 등)를 감안, 공공 창업금융(startup financing) 및 성장자본(growth capital) 조성

·금융 지원업무는 클러스트내 비영리 조직(예: one-stop service center)에서 종합적(collective)으로 운용되는 것이 효율적

■ 자원의 효율적 배치

□클러스트는 자원의 효율적 투자로 경제효과 극대화 추구 가능

□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낙후지역의 클러스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의 효율성이 중요

- 투자자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정부예산 지원사업(R&D□마켓팅□인력교육 등)의 □Collective Activity□ 원칙(산□학□연 공동참여)을 적용

- 신속한 인프라(교육□교통□주택□보건 등) 구비를 위해 투자자본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 클러스트내 운용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기업자금만으로는 한계)

<참고 문헌>

1. A. Osthol., "Strategies and Partnerships for Biotech Regions", ITPS('03.4)

2. CBoC., "Trading in the Global Ideas Market"('03.11)

3. D.A. Wolfe., "Clusters Olds and New", Queen's University('03)

4. E.A. Scorsone., "Industrial Clusters: Enhancing rural economies through business linkages", SRDC('02.2)

5. Lee. W. Munnich, Jr. & Greg Schrock., "Rural Knowledge Clusters: The Challenge of Rural Economic Prosperity", University of Minnesota('02.8)

6. Stuart A. Rosenfeld., "Creating Smart Systems; A guide to strategies in less favoured regions", Regional Technology Strategies('02.3)

7. S.A. Rosenfeld., "Just Cluster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hat reach more people and places", Regional Technology Strategies('02.9)

8. S.A. Rosenfeld., "Bring Business Clusters into the Mainstream of Economic Development", ('97)

9. S.A. Rosenfeld., "Advancing the Understanding of Clusters and their Opportunities for Less Favored Regions, Less Advantaged Populations, and SMEs", RTS('02)

10. S.A. Rosenfeld., "Targeting Clusters, Achieving Excellence", RTS('03)

11. S.A. Rosenfeld., "Clusters in Rural Areas: Auto Supply Chains in Tennessee and Houseboat Manufacturers in Kentucky", TVA Rutral Studies('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