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이후

이행에 대한 주요국 평가

2004. 1. 12

산 업 자 원 부

국 제 협 력 단

	목 차
Ⅰ. 중국의 WTO 가입경과와 의미 1 1. 중국의 WTO 가입경과 1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2 Ⅱ. 중국의 WTO 가입 이행과 주요국 평가 3 1. 중국의 WTO 가입 양허조건 3 2. 전체 이행평가 4 3. 세부 이행현황 및 평가 7 □ 법령 신규도입 및 개정 7 □ 관련 정부기관신설 및 통폐합 8 □ 정책투명성 제고 9 □ 관세 10 □ 조세 13 □ 쿼터 및 관세쿼터 15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17 □ 무역·유통권한 19 □ 투자관련 조치 22 □ 기술표준 및 위생·검역 24 □ 지적재산권 26 □ 서비스 부문 30 ① 통신 30 ② 금융 31 ③ 특송 33 ④ 보험 35 ⑤ 법률 37 Ⅲ. 평가 및 향후조치 39

Ⅰ. 중국의 WTO 가입 경과와 의미

1. 중국의 WTO 가입 경과

	중국의 WTO 가입 연표
1948. 5 대만(중국), GATT 가입 1950. 5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1983.10 중국, GATT 업저버 자격 획득 1986. 7 중국, GATT 가입 신청 1987. 3 중국의 GATT 가입 검토 작업반 설치 1995. 1 WTO 출범 1999.11 미·중 양자간 협상 및 합의 2001. 6 미·중간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 2001.11 WTO 각료회의(도하)에서 중국의 WTO 가입승인

ㅇ 2001. 11,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승인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통해 2002. 1, WTO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

ㅇ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

- 미국은 정치적(인권, 대만 문제 등), 경제적(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등) 이유로 가입에 제동

- 2001. 6,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경제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감 하에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타결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ㅇ 중국의 다자체제 편입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 자본, 기술도입 촉진과 미국을 포함한 WTO 전 회원국의 최혜국(MFN) 대우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 달성

ㅇ 중국의 국내 경제 체질 강화 및 실익 증대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

ㅇ 세계 경제·무역의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

- 중국은 세계 8대 무역국이며 중국의 국제무역체제의 편입은 세계 경제발전과 무역질서 안정에 도움

- 미국과 중국 간 경제현안의 WTO 체제에서의 해결을 통해 양국간 관계 진전

ㅇ 세계 정치와 경제 속에서의 중국의 위상 제고

-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축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중국 가입을 통하여 WTO에서의 개도국의 입지 강화

- 현재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WTO에서 중국의 가입을 통해 개도국이 중심 세력으로 등장

- DDA 협상에서 인도, 브라질과 함께 거대개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Ⅱ. 중국의 WTO가입 이행 및 주요국 평가

1. 중국의 WTO 가입 양허조건

	중국의 가입 양허조건
1.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서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하며 가입협상에서 합의한 조건과 일정에 따라 양허를 이행하여야 함 2. 주요 양허 내용 1) 관세인하 ① 공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7%→2005년까지 9.4%로 인하 ② 농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9%→2004년까지 17%로 인하 2) 무역제한 및 수량제한 폐지 ① 수입허가증 관리(현행 35종 373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수입허가증 폐지 ② 수입쿼터관리(현행 28종 245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쿼터제 점진 폐지 ③ WTO 가입 3년 내에 모든 기업에 대외무역권 부여 3) 투자 무역관련투자규제조치 폐지, WTO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 적용 4) 서비스 서비스 각 분야별로 양허,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적용 5) 지적재산권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적용 3. 주요 예외 1) 곡물, 담배, 연료, 광물 등에 대해서는 국영무역 유지 가능 2) 국내에서 물품의 분배와 운송에 대하여 규제조치 가능

2. 전체 이행평가

(1) 미국

ㅇ WTO 가입 시 약속사항의 이행수준은 성공적이지도 크게 미진하지도 않음

* 2003.7.∼8., 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 이행 평가에 대해 C학점 즉, 1(excellent)∼10(failure)중에서 5.2점을 주었음

ㅇ 가입 이후 2년간 투명성(Transparency)부문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으며 관세(Tariffs), 표준(Standard), 지적재산권(IPR) 분야에 다소 진전이 있었음

) 2003.7∼8간,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USCBC) 회원국들의 중국의 이행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 그러나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표준(Standard)분야에는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존재

- 중국의 자국기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됨

	주요 이행 사항
· WTO기준에 맞게 기존 법령 개정 및 새 법령 제정 · 정부의 행정 및 법률제정 기능을 WTO기준에 부합되게 조정 · WTO규정 및 규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관세인하 : 평균관세율 15.3%에서 11.1%로 하락 · 외국기업들에게 닫혀 있었던 은행, 증권, 물류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착수 · 법률, 금융,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인가절차를 체계화

ㅇ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이행과 관련하여 무역권한(Trading Rights), 투명성(Transparency)순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

< USCBC 회원기업들의 중국이행관련 관심사항 >

Issue	Weighted Score
1. 무역 권한(Trading Rights)	112
2. 투명성(Transparency)	106
3. 유통 권한(Distribution)	97
4.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96
5. 지적재산권(IPR) : 실행	85
6. 비관세 조치(쿼터, 라이센스, 구매요건)	79
7. 관세(Tariffs)	76
8. 세부 서비스 개방	73
9. 비차별 대우(내국민 대우)	61
10A.관세 및 무역관련 (분류, 평가, 원산지)	57
10B.지적재산권(IPR) : 법적 테두리(특허권, 상표)	57

*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USCBC), 2003.9

ㅇ 관심 분야 이행의 주요 방해물로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꼽음

- 중국 정부의 개방 인식 부족과 자국 이익 보호 목적의 정책 수립은 이행속도 지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ㅇ 또한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발생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부문에서는 약속이행상의 문제점 노정

- 민감분야에서 중국정부 및 업계의 이해관계 고수로 인해 개선의 폭이 크게 제한됨

- 서비스부문을 비롯해 WTO가입시의 약속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문에서는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미흡

(2) EU

ㅇ EU 기업들은 對中 통상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NT), 투명성(Transparency), 지적 재산권(IPR)을 주요 관심사항으로 주목

-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한 법규 정립과 그 과정에서 EU 업계와의 협의 절차(consultation process) 필요성 강조

- 또한 WTO 협정 준수를 위하여 새로운 표준과 개념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교육 필요

- CCPC(Certificate of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 필요

(3) 일본

ㅇ 중국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가입의정서상의 광범위한 내용과 중국의 복잡한 국내정세를 고려하면 높게 평가할 만함

- 일본은 경제통산성의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在중국 일본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각 산업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

ㅇ 또한 세부적으로 쿼터 및 관세쿼터, 지적재산권, 반덤핑·세이프가드, 투자관련 조치, 금융서비스 등에서 개선필요성을 언급

3. 세부사항 이행현황 및 평가

□ 법령 신규도입 및 개정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동시에 내국민대우(NT)에 관한 WTO 규정에 불일치하는 모든 법규나 행정규칙의 적용을 중지할 것임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WTO규정 준수를 위해 기존법령을 개정하고 신규법령을 제정

- 2002년 5월까지 총2,300여개의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되고 830개의 법령이 철폐됨

(2) 일본

ㅇ 2002년 중반까지 839건의 법규를 폐지, 325건의 법규를 개정, 118건의 법규를 새롭게 기안·채택하여 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

ㅇ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 지방법규의 공개작업에 대해서는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서의 투명성확보에는 실패

- 법규의 기안단계에서 기업과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 전무

- 법규의 공표와 시행의 시차가 짧아 기업들이 대응체제 마련에 어려움 존재

□ 관련 정부기관 신설 및 통·폐합

가. 이행 약속사항

ㅇ 관련 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회원국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업무수행 기관의 통합을 약속하였으며 무역관련 규제에 대한 질의처 설치를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출입국검사검역국(CIQ)과 국가기술감독국(TSB)을 품질감독검역총국(SBQSIQ)으로 통합(2002. 4. 1)

-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은 중국에서 수입품이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입검사와 수출검사를 각기 별도로 담당했던 CIQ와 TSB를 통합할 것을 중국정부측에 요구

ㅇ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WTO에 약속한 대로 북경에 WTO관련정보 홍보기관 신설(2002. 1. 14)

□ 정책투명성 제고

가. 이행 약속사항

ㅇ WTO협정이 중국 관세지역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히 WTO상 의무를 이행할 것

ㅇ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재권, 외국환 관리 등과 관련된 법·조치의 통일적이고 차별 없는 운영

ㅇ 각종 법령 및 조치의 시행 전에 관련 정보가 반드시 WTO에 공표될 것

ㅇ 무역에 관련된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적인 심사를 보장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정부는 WTO가입 약속에 따라 모든 신규법령과 개정법령 시행 30일전 공개와 관련정부기관들의 법령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허용함

- 이에 따라 사상최초로 무역 및 투자관련 법령안에 대한 여론수렴조치가 취해지기도 함

- 기관별로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교통부가 법령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며 여론수렴기간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여론수렴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어서 기관별로는 여전히 정책투명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2) 일본

ㅇ 다양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으나 집행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음

- 실시되는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재량범위가 크고 인허가 조건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ㅇ 법령의 관보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공표에 적극적 활동

-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세계무역기관 통보 조회국□을 설치하여 투명성 제고에 일조

ㅇ 그러나 독립성이 강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통일성은 크게 떨어짐

- 예를 들면, 가공무역의 보증금 제도,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제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차이가 큼

□ 관세

가. 이행 약속사항

ㅇ 관세인하

① 공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7%→2005년까지 9.4%로 인하

② 농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9%→2004년까지 17%로 인하

ㅇ 정보기술협정(ITA) 가입과 상품 양허스케줄에 따라 모든 IT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5년까지 철폐 약속

ㅇ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에 있어서 MFN대우보장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은 2002년초에 관세법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관세인하를 WTO가입시의 약속대로 대체로 충실하게 이행해온 것으로 평가됨

- 모든 관세품목중 70%에 상당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이 인하됐고 60%의 품목들이 2002년중 최종인하 목표치까지 인하될 예정임

- 2002년 말까지 HS code(8단위) 7,445 품목의 관세가 감축되었으며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1.1%로 낮아짐(□03.1기준)

- 중국은 정보기술협정(ITA) 해당품목중 대부분에 대해 관세감면약속을 2002년초에 이행함

ㅇ 그러나 중국내수용 일부 반도체 및 통신장비는 아직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사용처 증빙서를 요구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이를 차별조치로 인식

(2) 일본

ㅇ 중국은 2002.1.1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율표를 수정하여 전체의 73%에 달하는 5,300품목의 관세인하를 단행

- 농산품 15.8%, 수산품 14.3%, 광공업 11.6%, ITA협정 대상품목 5%(100여 품목은 무관세) 등

ㅇ 2003.1.1, 2차 관세율표 수정으로 3,019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을 11%수준으로 낮춤

- ITA관련 90여 품목을 추가적으로 무세화

ㅇ 전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을 종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사진필름, 맥주, 닭고기, 신문종이 등의 실행세율에 있어서 종량세 시행

ㅇ 일본정부는 사진필름의 관세양허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사진 감광재료 중 35품목에 대하여 WTO가입 시 약속한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또한 1m2당 9∼170위안의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양허세율을 훨씬 초과

* 현재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는 35컷 컬러필름의 양허세율이 42%이지만 이를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100%가 넘게 됨

□ 조세

가. 이행 약속사항

ㅇ WTO 가입과 동시에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내국세 및 과징금과 관련한 국내법, 규정 및 기타 조치들을 WTO 협정에 준하여 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부가세, 소비세, 국경세 등 중국의 각종 세금은 여전히 對中수출품에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WTO 내국민대우조항에 위배됨

- 관련당국은 특히 담배, 화장품, 증류주, 피부·모발보호제 품, 보석, 불꽃놀이용품, 고무, 모터사이클,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중국산보다 불리한 소비세 산출방식을 적용

- 이로 인해 수입품은 중국산보다 2배나 높은 소비세 부담을 안게 되어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 부가세 역시 소비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중국산보다 훨씬 높은 세금부담을 지게 됨

(2) EU

ㅇ 포괄적인 조세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 사이의 협력이 부족함

ㅇ 또한 조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널이 없으며  지방세국(局)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항소 조치를 불가능하게 함

ㅇ 많은 수출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중국 밖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구매에 대해 VAT를 17%를 지불하며 그렇게 가공된 완제품이 수출될 경우 약 2년 가량 환급이 지연

ㅇ 중국에서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특혜를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정 산업과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ㅇ EU는 전반적으로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CPA(공인회계사) 관련 문제점을 지적

- 중국에는 6,700개 이상의 회계법인 및 60,000개 이상의 CPA가 있으나 역량과 경험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태임

- 또한 우월한 국제 회계법인들의 활동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회계법인만을 승인하여 타 회계법인의 활동을 배제하고 있음

	조세관련 Recommendation
·조세 규범은 재정 회계(financial accounting)의 기초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회계 기준은 중국의 모든 기업들에 대해 가급적 빨리 국제 회계 기준과 일치하여야 함 ·조세 규정과의 차이는 조세 이득(taxable profits)과의 조화 과정으로서 다루어져야 함 ·국제 회계 법인들이 중국에서 소유권 및 경영 조직에 대한 제한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 ·포괄적인 법률 체계를 제공하고, 다른 정부 기관을 명백히 해야 함 ·조세 조정 위원회나 검토 위원회(Board of Review)는 분쟁에 대해 답변과 의견을 피력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함 ·지방 조세국은 VAT 환급 요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환급에 대해 불필요한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함 ·투자 유치국으로서의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핵심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함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12월 31일과 다른 회계 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

□ 쿼터 및 관세쿼터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수량제한 폐지

① 수입허가증 관리(현행 35종 373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수입허가증 폐지

② 수입쿼터관리(현행 28종 245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쿼터제 점진 폐지

ㅇ WTO 가입과 동시에 일부 품목의 TRQ(Tariff Rate Quotas)를 철폐하고 관세만에 의한 수입규제로 전환

ㅇ 가입의정서 Section 5에 준한 품목의 무역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Annex 2A의 TRQ 적용을 받는 품목의 비국영기업에 대한 수입물량에 수입권 제공을 약속

ㅇ 쿼터할당과 수입 허가증의 발급은 쿼터의 완전한 소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순·투명한 절차를 밟게 할 것이며, 수입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세관당국에 의해 입수된 정보에 근거할 것임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이 부문은 WTO가입 첫해의 약속사항들 중 이행정도가 가장 미진한 부문임

- 자동차, 비료, 소맥, 옥수수, 양모, 설탕 등 다수의 품목에 대한  2002년도 쿼터 및 관세쿼터의 배분조치가 늦게 시행

ㅇ 비 국영기업들에 대한 쿼터배분량은 외국기업들이 대량수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소량에 그침

- 반면 일부 국영기업들에게는 비 국영기업용으로 배정되어 있던 쿼터까지 특혜 배분해주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영기업에 매우 유리한 쿼터제도를 유지

- 쿼터 신청절차상의 어려움도 지적됐는데 이는 신청요건상의 투명성부족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관세쿼터의 경우 뒤늦게 배정지침을 발표하면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은 의문시됨

(2) 일본

ㅇ 2002년 수입쿼터 배분이 지연되었고 수입쿼터규모(79.4억 달러)에 비해 수입실적이 극히 적고 약속한 쿼터를 실행하지 않을 우려가 큼

) 수입쿼터 배정 시행후 수입액이 2개월간 각각 5.8억 달러에 그침

- 따라서 2002년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한 쿼터 배분이 3개월 늦어진 만큼 쿼터시행 시기도 3개월 늦춰서 쿼터달성을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ㅇ 수입쿼터 배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 쿼터 배분 절차의 명문화 요구

* 배분 기업명, 품목별 배분액, 배분대상 원산국 등

- 이를 통해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정한 쿼터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중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련 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은 他WTO회원국들과 유사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법령을 2002년 초부터 발효시킴

ㅇ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 투명성 부족, 반덤핑 피제소 시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공정한 검토 미흡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

- 화학 분야 등 자국 민감 품목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2) 일본

<반덤핑>

ㅇ WTO 가입후 對日 반덤핑 조사가 7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과도한 면이 있음

- 중국기업의 제소내용, 조사개시 충족 요건, 정밀 조사가 미비 된 품목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의혹이 존재함

ㅇ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피 제소자측의 권리 보호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세이프가드>

ㅇ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2002.5.20)에 따라 무역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후 확정 발동(11.20)

ㅇ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과의 손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WTO협정과 부합하는지 의문

□ 무역·유통권한

가. 이행 약속사항

ㅇ WTO 가입 3년 내에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모든 상품에 대해(가입의정서 Annex 2A에 등재된  품목 제외) 수출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역권 자유화 약속

- 완전 내국인 투자 기업들의 무역권 취득을 위한 요건인 최저 등록 자본 요건을 가입 후 1년차에 인민폐 500만원으로, 2년차에 300만원으로, 3년차에 100만원으로 축소

- 무역권 폐지 이행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무역권과 관련한 조사 및 승인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

-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WTO가입 1년후부터 소수지분 외국인 합작투자기업들에 대한 무역권을 완전 개방

- 가입 2년후부터는 다수지분 외국인 합작투자기업들에 대한 무역권을 완전 개방할 것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은 WTO가입 3년내에 내국 및 외국기업들이 대부분의 상품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약속을 이행키 위해 관련조치들의 시행에 착수함

-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관리권 확대 관련문제에 대한 고시」를 통해 무역권한의 자유화에 착수했으나 그 범위는 소폭에 그침

- 또한 자유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同지대 밖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철폐하는 규정도 신설

* 이때 설립한 사무소는 자유무역지대 내에 소재한 모기업에 대한 연락업무를,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통권한 제한 해제조치 시 모기업이 중국 전역에 유통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ㅇ 제한적이긴 하나 무역권한 및 유통권한의 자유화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02년 8월 24일에 발효된「외국물류기업의 시험적 설립 관련고시」는 정보는 공개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과  설립지역 제한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ㅇ 또한 방문판매에 관하여 중국은 이와 같은 방식의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개방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임

(2) EU

ㅇ 기존 관련 법률은 유통 및 무역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행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ㅇ 중국 시장 참여를 위해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high market entry threshold를 충족해야 함

- 이러한 제한 사항은 중소기업에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대기업에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ㅇ 유통(Distribution)영역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의무 이행이 계속 실행되어야 함

- WTO 의무 이행을 위한 법규의 기안, 공포 및 실행을 위한 명백한 시간 계획을 제공과 모든 지역에서의 일관적인 실행을 위해 명백한 행정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또한 처리 절차 및 공포 전에 유럽 업계와 consultation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일본

ㅇ WTO 가입 전 35,000사에 불과하던 무역권 획득업체가 2002.10월에 60,000여 사(社)로 급증한 것을 보면 중국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아직까지 무역권 획득과 관련하여 수출실적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등 개선할 점이 남아있음

□ 투자관련조치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중국은 투자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과 그 적용에 있어서의 WTO 규정과의 합치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 특히 TRIMs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산품 사용의 의무, 수출입균형요구 등의 조건을 없애기로 함

ㅇ 특히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약속

- 자동차생산 승인과 관련 2년안에 종류 및 모델과 관련된 제한을 철폐하고 지방정부의 승인 한도를 1.5억 달러(2005년)까지 늘리기로 함

- 자동차 엔진 제조사의 외자출자비율 규제(50%)의 철폐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신규투자법령의 도입을 통해 여행사, 인력회사, 영화, 철도화물, 출판물배급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허용

ㅇ 중국의 WTO가입 후 외국기업들이 중국정부기관이나 관리들과 접촉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졌을 뿐 아니라 무역·투자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용이해짐

ㅇ 또 중국정부는 투자문제에 대해 이전처럼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음

- 국가계획위원회는 도시인프라, 농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및 무역인프라 프로젝트들에 대한 행정승인요건의 철폐를  발표 (2001.11)

- 이에 앞서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매년 사업허가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철폐한 바 있음 (2001년 초)

ㅇ 중국은 WTO가입후에도 당초약속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수출실적, 현지부품 조달비율 등과 같은 사항들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WTO가입에 대비해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그동안 외국기업의 對中투자조건으로 내걸었던 외환균형, 원자재의 중국내 조달, 선진기술, 수출쿼터 등과 같은 의무사항을 철폐한 바 있음

ㅇ 2002년 4월 1일 발효된「산업부문 외국인투자지침」과「외국인투자방향지침」의 내용은 가입 시 약속에 부합하나 사업부문, 지역, 숫자 등과 관련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또한 첨단 농업의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유전자조작 작물재배 및 종자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자유화로부터 역행

(2) 일본

ㅇ 중국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TRIMs협정과의 일치를 꾀함

ㅇ 또한 □주요업종별 조정 목표와 정책조치□ 등에서 각종 업종별 정책을 WTO협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공표하였으나 2003년 상반기까지 완벽히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제조업에 있어서의 국산품사용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공업산업정책□이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제가 계속적으로 시행중임

□ 기술표준 및 위생·검역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중국정부는 실행중이거나 입안중인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 절차 등에 관한 통보 시행과 정부기구와 민간간에 기술장벽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 허용을 약속

- 또한 중국의 기술장벽 법규의 내국민대우 위반 규정 개선 약속

ㅇ 화학제품의 최초수입시 등록, □CCIB" 안전마크와 □Great Wall" 마크의 신청 및 획득 절차, 자동차 및 부품, 보일러와 압축용기에 관한 안전 및 질적 면허체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함

- WTO 가입 1년 이내에 내국민대우의 완전보장 및 국제관행과 완전히 일치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화학제품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신규법률과 관련 법규를 시행

- CCIB 마트와 Great WALL 마크를 통합하여 새로운 인증마크를 만들고 수입제품 및 국내생산제품에 대해 동일마크와 동일비용을 적용

- 국내 및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법규와 표준을 통합하고 국내산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

ㅇ 중국은 WTO SPS협정과 불일치하는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면서 SPS 관련제도를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만 활용할 것임을 밝힘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표준 제정과정에 접근할 기회가 부족하며 기회가 주어져도 의견을 반영하기에 매우 시간이 촉박함

ㅇ 2003년 8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 시행 후 이 마크를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지연되었으나

- 법적으로 CCC마크를 표시해야하는 중국 제품은 CCC마크 표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판매됨

ㅇ 농산물과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새로운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특히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역기준을 도입하고 퓨젤유, 원면, 비료, 닭 등에 대한 표준을 새롭게 제정함

□ 지적재산권(IPR)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중국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의 전 조항을 준수 할 것을 약속

- TRIPs협정에 의거한 MFN, 내국민대우를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지재권 소유자가 연루된 법집행 사항은 반드시 북경의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시정할 것을 포함

- 또한 TRIPs협정 제14조(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한 보호)에 부합하도록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와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약속

- 중국은 지리적 표시를 포함,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TRIPs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

- 또한 유명상표와 제약 및 화학제품의 판매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 및 상품위조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할 것을 약속

- 지적재산권의 강제실시 발동 요건, 반경쟁적 남용,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TRIPs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2001년 7월 1일 개정된 특허법 및 시행규칙을 발효함으로써 특허등록절차의 간소화, 특허침해벌칙의 표준화, 특허법 집행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둠

- 개정된 지재권법률 및 규정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상표, 모조품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

ㅇ 미국은 USTR's Special 301 report에서 2003년에 중국은 특허권, 상표, 저작권 보호를 시행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

- 투명성 결여와 정부기관간 협력부재, 지역적 보호주의와 부패, 높은 범죄기소 요건, 경미한 처벌  등이 요인임

- 시각매체품목(optical media products)에 대한 저작권 침해비율은 90% 이상으로 보고됨

(2) EU

ㅇ 상표법(2001.12.1)과 시행규칙(2002.9.15)을 발효함으로써 중국의 상표 관련 지재권 보호에 기여

- 향후 법률해석 부분과 부가적인 규정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관건임

ㅇ 항소기간(15일)이 매우 짧아 TRIPs 협정 41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에 대한 시간제한을 늘려야 함

- 외국 본사와 중국 지사 사이에 의사소통, 번역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

ㅇ 특허 침해에 대한 처벌이 경미함

- 현행법상 미비점과 prosecution standard의 효력에 의문

* 전체 22,813건 중 86건(0.5%미만)만이 사법기관으로 인계 (2001년)

* 실제적으로 벌금이 매우 낮으며, 2001년 100,000위안 이상 벌금 부과 사례가 172건에 불과(전체에서 1% 미만)

* 위조에 사용된 기구가 체계적으로 폐기되고 있지 않음, 2001년 단 1,956톤 폐기

ㅇ 2001년 7월 1일 개정된 특허법 및 시행규칙을 발효함으로써 TRIPs하의 관련요건은 대부분 충족됨

- 단, 과학적 조사 및 실험목적을 위해 특허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존재

- EU측은 디자인 특허까지 확장하자는 입장임

ㅇ 저작권(Copyright)부분, 특히 음악CD, VCD,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존재함

ㅇ 중국의 저작권법 위배는 매우 심각하고 특수한 상황이므로 TRIPs 보다 좀 더 강력한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경찰,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도 유관 기관 및 담당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확대해야 함

	지적재산권관련 Recommendation
·형사·행정·사법 면에서의 권리침해 대책에 대한 제도 강화 ·수출관련법 제도의 개선 ·각종 조사기관과의 연계강화 ·지방보호주의의 배제 ·권리 침해품의 몰수폐기 철저 ·특허권 심사처리의 신속화

(3) 일본

ㅇ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중국의 지재권의 보호법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ㅇ 그러나 정책의 집행단계 실시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여전히 해적판, 모조품이 성행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

□ 서비스부문 - ① 통신

가. 이행 약속사항

ㅇ 통신서비스 중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mode 3에 대해 상해, 광주, 북경 지역에서 30%까지의 합작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가입 후 2년 이내에 지역별 제한은 철폐하며, 외국인 투자는 50%이하로 허용하기로 양허

ㅇ 기본통신서비스의 mode 3에 대해서도 외국인지분제한을 설정하고, 그 외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은 가입 후 5∼6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양허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2003.12까지 하기로 한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에 50% 외국인 투자 허용과 지역확대는 모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현되지 못함

ㅇ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통신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중외합작형태로 허가하는 규정을 발표

- 同규정은 가입 1차 년도의 약속사항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합작회사 주식지분의 점진적인 상향조정 허용 및 지역제한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ㅇ	통신부문에서도 타부문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합작업체 설립자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중국파트너를 구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새로운 통신서비스 벤처사업에 대한 허가가 현재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ㅇ 외국투자기업들은 중국 信息産業部(정보산업부)가 과연 공정한 통신감독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통신부문의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없는 점에 대해 우려

ㅇ 외국통신업체들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접근기회와 중국 내국기업들과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지도 현재로는 미지수임

□ 서비스부문 - ② 금융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은행서비스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자금중개, 자산관리, 청산, 기타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을 양허, 이들 분야에서도 단계별 개방을 양허하고 있음

- 우선 지역별로 상해, 심천, 천진, 대련 등은 가입 시 제한이 없고 기타 지역은 1년에서 5년까지 단계별로 지역별 제한을 철폐하도록 양허

- 위안화 영업에 대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이 가입 후 2년이내에 중국기업에 대해,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개인에게도 영업이 허용되도록 양허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의 WTO가입과 동시에 외화취급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돼 이스트 아시아은행, 시티뱅크, 항생은행, HSBC, 스탠더드 차터드은행, 샤먼 인터내셔널 은행 등이 영업허가를 받음

ㅇ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영업허가는 광동과 상해에서만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데서 대련, 천진 지역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일본은행들과 한국의 신한·외환·조흥·기업은행 등이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임

ㅇ 또한 중외합작 증권회사의 설립 및 외국인투자 펀드관리회사의 설립에 대한 새 법령을 발효 (2002.7)

- 同법령은 외국기업들이 증권회사 및 펀드관리회사에 지분율 3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펀드관리회사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同지분율을 49%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ㅇ 2002년 1월말 발표된「중국인민은행 규정」은 외자금융기관의 개설지점 제한(년간 1개) 및 높은 수준의 지점개설 허가비를 요구함으로써 금융시장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2) 일본

ㅇ 외국은행은 위안화부채율이 50%이하로 규제되어있는데 이는 WTO 가입시의 약속을 간접적으로 불이행하는 결과를 초래

- 가입의정서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지리적 제한, 고객제한 등의 언급된 일부 제한외에는 규제가 없다고 명시

□ 서비스부문 - ③ 특송

가. 이행 약속사항

ㅇ 우편서비스는 미양허

ㅇ 특송(쿠리어)서비스는 mode 3에 대해 가입 시 49% 미만의 지분소유만 허용, 가입 후 4년 이내에 지분제한 철폐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中國郵政(China Post)은 중량 500ｋ이하 우편물의 국내배달 독점체제를 추진함으로써 외국 특송업체들의 중국 내 영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 특송업체들이 中國郵政에 등록한 후 500ｋ이상의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WTO의 비차별, 내국민대우, 약속이행의 퇴행 금지조항을 위배

(2) EU

ㅇ 외국 소유의 운송회사는 중국에 회사 설립 시 여러 가지 제한을 갖게됨

- 외국 소유의 운송회사가 회사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에서 3년간 지사를 운영해야 함

- 또한 자사가 1년 동안 운영된 지역에서 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순수 외국 소유기업은 선박 업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다수의 중국 지분이 투자된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함

ㅇ 항구(port)간 빈 컨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외국 화물의 운송은 순수 중국 기업의 선박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음

- 이는 외국 해운이 효율적으로 자사 선박을 이용할 수 없게 하며 중국의 허브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ㅇ 세관 규정에도 외국 해운 회사들에게 많은 장애요소 포함

ㅇ 외국 소유의 물류·택배 회사는 도로, 철로, 해운, 항공 등을 통한 중국 내 유통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함

	특송관련 Recommendation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운송 시장의 무제한 개방 ·순수 외국 기업들이 port agency/husbandry services에 참여 허용 ·세관 규정 및 절차 원활화를 통해 운영 환경 개선, 수출입 업자의 경쟁력 개선 ·외국 해운회사들이 EU 내 중국 해운 회사들에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만큼 운송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해운과 물류관련 법규수립 시 공청회 및 consultations을 통해 운송 산업과의 대화 강화 ·외국계 항공택배회사에 대해 국내 유통 서비스에 참여 허용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에 참여 허용

□ 서비스부문 - ④ 보험

가. 이행 약속사항

ㅇ 보험서비스는 4가지 세부업종을 모두 양허, mode 3에 대해 상해보험은 가입 후 2년 이내에 지분제한을 철폐하나, 생명보험은 50%의 합작투자만 허용함

- 영업지역의 제한과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은 가입 후 2∼3년 이내에 철폐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중국의 WTO가입 직후, 외국보험회사의 중국 내 설립 및 영업확대를 허용(2001.12.13)

- 뉴욕생명보험,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 일본생명보험은 보험영업허가를, AIG는 100%소유 지점(北京, 蘇州)의 개설을 허가 받음

- ACE-INA는 중국의 기존 보험회사인 후아타이보험(華泰保險)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

- 선 라이프 에버브라이트 생명보험은 2002년 6월부터 천진(天津)에서 보험영업을 개시

ㅇ 중국이 이와 같이 北京, 蘇州, 天津의 보험시장을 외국보험사에 개방한 것은 WTO가입시의 약속이행을 2년 앞당긴 것임

ㅇ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보험평가기관, 보험중개업체, 보험대리점과 관련한 4개의 규정을 발표했으나,

- 이들 규정은 높은 수준의 설립자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점설치 시에는 어떤 자본요건을 적용할 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2) EU

ㅇ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및 외국의 비 생명보험 회사들의 지사를 설치하는 절차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음

- 특히 what constitutes a region에 대한 개념 모호

ㅇ 중국의 비생명보험 회사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외국계 회사들의 지사는 도시의 경계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운영(ex: 상해)

ㅇ 최근 보험 회사들의 지사 사무소들과 보험 기업들은 감독료 소급분(retrospective supervisory fee)을 지불해야 하도록 하는 통지를 받음

- EU 지역에서는 지사에 대해 감독료 소급분(retrospective supervisory fee)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음

	보험관련 Recommendation
·외국계 비 생명보험회사의 지사가 도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지사들을 좀 더 자본 집착적이게 함 ·외국계 비 생명보험회사들은 중국지역 비 생명보험회사들과 같은 운영권을 자유롭게 가져야 함 ·보험회사가 currently 건 혹은 retrospectively 하건, 지사에 대한 감독비용을 지불하는 요건을 철폐해야 함 ·외국의 보험통계(actuarial)회사에 대한 허가 요건을 명백히 할 것

□ 서비스부문 - ⑤ 법률서비스

가. 이행 약속사항

ㅇ 대부분의 양허업종에 있어 mode 3에 대해 합작투자 조건으로 양허했으나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문과 국내 법률회사에 위탁만 허용함

나. 주요국 평가

(1) 미국

ㅇ 2002년초의 외국법률회사에 대한 법률제정과 7월의 시행규칙발표를 통해 외국법률회사들이 중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따라서 외국법률회사들은 국제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중국인 및 외국인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또한 중국법률회사와의 장기위임관계 형성을 통해 해당 중국법률회사에 외국인고객의 중국 국내법문제 처리를 대행해 주도록 위임할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개방폭이 좁고 제한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외국법률회사의 등록갱신이 요구됨

(2) EU

	법률서비스관련 Recommendation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외국 로펌들이 중국 로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권리 ·외국 로펌들이 중국에 등록된 중국인 변호사 고용할 권리 ·외국 변호사들이 중국 내 변호사시험(bar exam)을 볼 권리 ·중국의 승인 시스템의 개혁 ·신규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축소 ·지주회사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 철폐

Ⅲ. 평가 및 향후조치

ㅇ 중국의 WTO 가입 2년간의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각 분야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의 WTO 가입의무 이행 평가 >

Issue	미국	EU	일본
1. 법령 신규도입 및 개정	중	-	중
2. 관련 정부기관신설 및 통폐합	상	-	-
3. 정책투명성 제고	중	-	하
4. 관세	상	-	중
5. 조세	하	하	-
6. 쿼터 및 관세쿼터	하	-	하
7.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하	-	하
8. 무역·유통권한	중	하	중
9. 투자관련 조치	중	-	하
10. 기술표준 및 위생·검역	하	-	-
11. 지적재산권	하	하	중
12A. 서비스-통신	하	-	-
12B. 서비스-금융	중	-	중
12C. 서비스-특송	하	하	-
12D. 서비스-보험	중	중	-
12E. 서비스-법률	중	하	-

* 가입의무 이행여부 □상-중-하□로 평가, 2003년 기준

<비교적 잘된 분야>

ㅇ 관련 정부기관 신설 및 통폐합과 관세 인하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유사업무수행 기관을 통합하고 무역관련규제에 대한 질의처 설치를 통해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회원국의 접근성을 높임

* 출입국검사검역국(CIQ)과 국가기술감독국(TSB)을 품질감독검역총국(SBQSIQ)으로 통합(2002.4.1)

* 북경에 WTO 관련 정보·홍보기관 신설(2002.1.14)

- WTO 가입 시 약속한 바에 따라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0.4%로 낮아짐(□04.1기준)

- 중국은 정보기술협정(ITA) 해당품목중 대부분에 대해 관세감면약속을 2002년 초에 이행하였으며 1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0□세율 적용(□04.1기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

ㅇ 법령 신규도입 및 개정, 정책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법률서비스 분야는 아직 만족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여러 법규와 정책들이 재정비되었으나 아직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존재

- 금융, 보험, 법률 서비스 개방은 법령 개정 등으로 지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차별적 요소들이 다수 존재

* 금융부문에서 외자금융기관의 개설지점 제한 및 높은 수준의 지점개설 허가비 요구 등

<아직도 미흡한 분야>

ㅇ 기술표준, 조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특송서비스, 통신서비스, 특히 지적재산권, 쿼터 및 관세쿼터 분야는 의무이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배가 심각한 상황임

* 시각매체품목(DVD,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비율은 90%이상으로 보고됨 (2003년 기준)

-  쿼터 및 관세쿼터 분야는 지금까지 수입쿼터 배분이 지연되어 왔으며 비국영기업에 대한 쿼터 배분량이 적어서 외국기업의 수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 자동차, 비료, 소맥, 옥수수, 양모, 설탕 등 다수 품목에 대한 2002년도 쿼터 배분조치가 늦게 시행됨

ㅇ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는 동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장애가 되는 중국의 WTO 의무이행 미진 사항을 검토하여 해결

ㅇ WTO규범에 어긋나는 새로운 표준·기술요건 등 제한조치 도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함

- 외국기업의 중국현지 본·지사 설립 시 요구되는 높은 설립자본, 쿼터배분시기의 지연, 표준·기술요건에 의한 비관세장벽 형성 등 WTO가입 이후의 새로운 제한조치 등장

ㅇ 지재권보호 등 중국 측이 경험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중국을 최대한 지원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