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무관 보고자료

週刊 海外經濟 動向(1.12∼1.18)

2004. 1. 19.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미  주  협  력  과)

목    차

□ 미  주

1. 미    국	1

2. 캐 나 다	4

3. 멕 시 코	7

□ 유   럽

4. E     U	13

5. 독    일	15

6. 프 랑 스	27

7. 러 시 아	32

□ 아시아

8. 일    본	35

9. 북    경	38

10. 상    해	42

11. 대    만	45

12. 말    련	47

13. 사 우 디	53

□ 대양주

14. 호    주	55

1.	海外動向情報 (주 뉴욕 상무관 우태희)

□ 주간경제

ㅇFRB는 1월 Beige Book 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연말 판매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WSJ 1.15일)

- 높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 제품가격이 대체로 안정되고 경제 회복이 양호하게(quite favorable) 진행되고 있음

- 월가에서는 FRB가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2.11일 Greespan 의장의 미의회 증언에 관심표명

ㅇ1월 제조업지수가 39.2를 기록해 예상치인 36.6을 크게 상회하였음(11월 35.2, 12월 36.1 뉴욕연방은행, 1.15일)

- 주요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수익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

ㅇ12월 실업률이 14개월이래 최저치인 5.7%로 하락했으나 30만명이상 구직포기로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보임(노동부 BLS 1.9일)

- 지난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1만1천명 줄어든 34만3천명(계절조정)이었고, 지난 4주간 평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4만7천명으로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ㅇ작년 4분기 기업신뢰지수는 3분기 67에서 66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11년이래 최고수준을 유지(Conference Board 1.9일)

-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CEO 비율이 3분기의 60%에서 4분기에는 88%로 상승

ㅇBlue Chip 서베이 결과, 금년 미국경제성장률이 19년이래 최고치인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WSJ 1.10일)

□ 미국 수출입통계 발표(상무부 1.14일)

ㅇ11월 무역적자가 2002년 10월 352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 13개월간 최저치인 380억달러로 감소

- 수출은 전월대비 2.9%, 전년대비 9.3% 증가한 906억달러로  3개월째 증가하고 2000년11월이후 3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 수입은 128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던 10월의 1297억달러에 비해 0.8%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5.8% 증가

ㅇ무역적자가 10월 416억달러에서 감소한 것은 달러화가 지난 12개월간 6개 주요통화에 대해 평균 15% 급락한 것에 기인

- 월가에서는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아시아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무역수지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Greenspan 의장은 □달러화 하락세가 세계경기회복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를 옹호 (WSJ 1.15일)

□ 미국 나노산업동향

ㅇ부시행정부는 나노기술지원정책(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12월 입법화된 나노기술연구개발법(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등을 통해 나노산업을 육성중

- 바이오 이후 차세대 첨단산업인 나노기술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내 1,100개 기업을 적극 지원

-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지원은 97년 1억1천달러가 지원된 이래 매년 2배이상 지원되어 작년에 8억달러가 지원되었고, 민간벤처부문에서 연간 7억달러가 투자

- 향후 4년간 상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국(EPA)등 13개부처가 참여하여 나노기술개발에 연방예산 3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ㅇ미국나노기술협회(Nano Business Alliance)는 3.17∼19일 동경에서 개최될 Nanotech 2004 행사(International Nanotechnology Exhibition & Conference)에 미국기업관 (US Pavilion)을 설치하는 등 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

- 경제산업성, 신에너지기술개발기구(NEDO), 국립첨단과학기술연구소(AIST)등 후원으로 200여개사, 3만여명이 참석예정

- 동 협회는 미국기업들을 모집하여 아시아시장개척단(Trade Misssion to Asia)을 결성, 대만, 일본의 나노기업들을 전시회 전(3.7∼17일)에 방문할 계획임

2.	海外動向情報 (주 캐나다 상무관 정재훈)

□ 2003 대캐나다 섬유쿼타 사용 결과

ㅇ2003.12.30 기준 품목별 섬유쿼타 소진실적

- 70% 이상 : 양말, 파자마, 바지류 등 3개품목

- 50∼69% : 여성용 정장, 스커트, 내의류 등 4개품목

- 30∼49% : 코트, 방한복, 스웨터, 모직물 등 8개품목

- 10∼29% : 신사양복, 티셔츠, 나일론직물 등 8개품목

- 10% 미만 : 침대시트, 여성용 속옷, 아크릴사 등 5개품목

ㅇ특징적인 사항

- 양말(90%), 파자마(81%)가 2002년에 이어 호조를 보였으며 2002년 하반기부터 바지류(74%) 소진 실적이 급상승

- 침대시트(0%), 여성용 속옷(1%) 등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직물류 소진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하

ㅇ기타 캐나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2002년도에는 총 12개 품목중 코트, 방한복 등 3개 품목에서 3∼7%의 쿼타 소진실적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소진실적이 전무

□ 캐나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가능성 제고

ㅇ캐나다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원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1.9일 John Efford 신임 천연자원부 장관은 온타리오주에 추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발표

ㅇ공기업인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은 작년말 온타리오주의 장기 전력 공급방안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20년간 총 120억불을 투입, 8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제안서를 새로 구성된 온타리오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전력 공급원 다변화 필요성과 재원 조달문제를 놓고 현재 고민중

ㅇ온타리오 주정부는 2007년까지 현재 주내 전력공급의 33%를 담당하고 있는  5개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추진중에 있어 신규 원전건설 또는 보수·재가동 등 어떤 형태로든 원자력 전력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

ㅇ기존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온타리오주가 중장기 전력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방정부가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전건설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신규원전 건설의 청신호

ㅇ기존 원전 소재지인 Clarington시의 John Mutton 시장이 신규 원전부지 유치를 위해 연방 및 주정부를 접촉하고 있고 원전 소재 커뮤니티 연합회(Association of Nuclear Host Communities)에서도 신규 원전건설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 2.18-19 개최 예정인 원자력산업 연례총회 및 세미나에서 신규 원전건설 관련 방침이 정해지면 Clarington시가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가 될 가능성

□ 캐나다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부상

ㅇ캐나다 통계청 및 천연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Diavik 광산의 신규 생산에 힘입어 2003년말 기준으로 총 8.5백만 캐럿(전년동기비 68% 증가)의 다이아몬드를 생산, 보츠와나,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 '98년부터 '02년까지 Northwest Territories의 EKATI 광산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는 13.8백만캐럿(C$29억 상당)이며 '03년 Diavik 광산의 다이아몬드 생산 개시에 따라 캐나다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확대

ㅇ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캐나다 자원개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Northwest Territories 등 극지방 인근 북부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하

- '98-'02년간 주재국 업계가 광물탐사에 투입한 금액은 C$27억이었으며 이중 다이아몬드에 23%의 자금이 집중되었으며 다이아몬드의 투자비중은 계속 상승

ㅇ캐나다산 다이아몬드가 생산량은 물론 품질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다이아몬드 탐사는 Northwest Territories 이외의 Nunavut, 북부 온타리오 및 퀘벡지역까지 확대되는 추세

- 주재국산 다이아몬드 원석의 캐럿당 평균가격은 C$228로 나미비아, 앙골라산에 이어 국제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벨기에와 영국으로 수출

ㅇ그간의 적극적인 다이아몬드 탐사 및 개발활동결과, 2005년중 Nunavut의 Jericho project, 2006년 Northwest Territories의 Snap Lake project 등 2곳의 광산에서 각각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나, 캐나다내 탐사지역이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해외 광산업체의 개발사업 참여기회도 확대

- 상기 관련 웹사이트 : 통계청(www.statcan.ca), 인디안 및 북부개발청 (www.ainc-inac.gc.ca), 천연자원부(www.nrcan.gc.ca/mms/)

3.	海外動向情報 (주 멕시코 상무관 이충호)

□ 멕시코 페소화, 오래간만에 강세로 반전

ㅇ지난해말까지 1불당 11페소를 웃돌던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1월들어 소폭 하락하기 시작, 1월 6일에는 고정환율(Dolar Fix)이 1불당 10.9805페소로 하락한 이래 계속 10페소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그동안의 약세행진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미국경제회복에 따른 멕시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음.

ㅇ멕시코 중앙은행은 03년 12월부터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외환보유고가 1월 9일에는 577.22억불을 기록하자 오는 2월부터 4월말까지 멕시코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각 규모를 더욱 증가시켜 하루 최고 3천만불씩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페소화가 강세로 돌아섰음.

ㅇ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미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3.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멕시코 대미수출이 회복, 전반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유러화대비 미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 몫한 것으로 보임.

ㅇ게다가 이와 같은 페소화 강세는 당분간 몇 주동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외환전문가들의 의견이며, 2003년말 페소화는 현 정권의 숙원사업이었던 세제 및 에너지 개혁의 의회통과가 다시 무산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1불당 11페소를 훨씬 윗돌았으며, 지난 한해 동안 페소화는 총 8.2%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 멕시코 인플레이션율 3.98% 기록

ㅇ2003년 멕시코 인플레이션율이 3.98%를 기록, 멕시코 중앙은행 목표치인 3%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69년 이래로 가장 낮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

ㅇ이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Telmex 등 멕시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 및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3년 자동차 판매 977,870대로 제자리걸음

ㅇ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03년도 자동차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11월까지 극심한 자동차 판매부진 현상을 보였으나 12월에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121,788대가 팔려 2003년 자동차 총판매대수는 2002년의 977,557대보다 313대 많은 977,870대를 기록하여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회사별로는 폭스바겐이 5.9%로 가장 많은 판매신장을 이룬 반면 Chrysler는 13.5%나 감소하는 등 자동차 메이커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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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VW   Nissan   Ford   Honda   GM  Seat   Chry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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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5.9     1.1      0.4     -4.6    -5.5   -1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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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MIA

□ 멕타이어 업계, 타이어 관세 인상조치 환영

ㅇ멕시코 경제부는 HS Code 40111001(승용차용), 40112001(버스 및 트럭용)으로 분류되던 타이어에 대한 관세코드를 12개로 세분화하고, 이들 2개 제품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2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각 코드별로 가격에 상관없이 제품 1개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율 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03년 12월31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음.

- 수입관세 변경내역 및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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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기존관세  변경관세   실제 관세인상율(%)

(%)      (불/1개)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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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1002     23       5.22         41        30

40111003     23      10.44         64        36

40111004     23      10.97         63        38

40111005     23       6.00         33        30

40111006     23      18.28         58        34

40111007     23      13.05         65        37

40111008     23      26.11         69        41

40111009     23      20.36         60        42

40112002     23      15.93         74        25

40112003     23      13.05          -         -

40112004     23      71.80         90        37

40112005     23      31.33         4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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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같이 수입관세 부과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로 타이어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최대 4배 오른 90% 까지 달하는 등 평균 50%로 종전의 23%보다 2배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음.

ㅇ특히, 이번 관세인상조치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미체결국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어어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가장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승용차 타이어 수입시장을 놓고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시장점유율 1위인 미국산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0% 관세율, 2위 한국산은 대략 45% 관세율, 3위 캐나다는 NAFTA로 0% 관세율, 4위 칠레는 FTA로 0% 관세율, 5위 브라질도 특혜관세협정으로 0% 관세율, 6위 일본은 한국과 사정은 동일하지만 일-멕 FTA가 10여차례 실무 협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7위 독일은 FTA로 0% 관세율, 8위 대만, 9위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상황이며, 10위 이태리는 FTA로 0% 관세율이 적용됨.

ㅇ이와관련 멕시코 타이어 협회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타이어 10개중 6개는 외국산이며, 전년도의 경우 총 1,600만개의 수입타이어가 유입된 것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인한 타이어업계 피해가 커, 금년부터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비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가 내국 타이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Financiero지가 발표

□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 역차별 가시화

ㅇ2004년 들어오면서 멕시코가 한국 등 FTA 미체결국가에 대한 차별을 가시화 하고 있는 가운데 멕정부는 2003년 12월 31자 관보를 통하여, FTA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타이어 세 번분류를 세분화하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면서 관세율을 WTO 양허 관세율인 35%를 초과, 최대 90%까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음.

ㅇ한편 멕시코는 2004년1월1일부로 ‘자동차 산업개발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시장개방을 단행하기는 하였으나, FTA 미체결국가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5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현지 투자 진출한 외국 자동차사의 마케팅 계획 일환으로 이들 자동차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으나, FTA 미체결로 인하여 자동차 수출에 수반되는 각종 자동차 부품은 18% 내외, 타이어는 45%내외 관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신장에는 제동이 걸려있음.

ㅇ또한 멕시코는 국제 정부조달시장 협정 미가입국으로서, FTA 미체결국가가 멕시코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멕시코와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석유산업현대화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멕시코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도 “FTA 조항”을 주장해 우리업계의 참여가 제한될 위기에 처하는 등 향후 멕시코와 교역에 FTA 미체결국은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이 우려됨.

□ 미주기구선언문에 □FTAA 2005년까지 완료□ 조항 삽입

ㅇ부시 미 대통령 등 미주대륙 34개국 정상이 참가한 2004년도 멕시코 몬테레이 미주기구(OEA) 회의 선언문에 미국은 “ 미주 대륙에서 부패한 국가를 징계하고 미주기구(OEA)에서 축출한다”는 이니셔티브를 포기한 대신, 미주기구(OEA) 특별정상회담 선언문에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를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였음.

ㅇ동회의에서 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제하는 국제통화기금(FMI)에 반대하며, 빈국의 빈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 인간기금의 설립을 주장하면서 최종선언문에 FTAA를 2005년까지 추진한다는 조항 삽입에 반대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음.

ㅇ이와관련 부시 미대통령은 FTAA 반대자들에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겨난 이익을 공부 좀 하라”고 주장한 반면, 브라질 협상대표 Tovar da Silva Nunes는 “Lula대통령은 FTAA테마는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미주정상 특별회담에서 참석하였다”고 주장 하는 등 FTAA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ㅇ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전 미주기구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2005년에는 미주자유무역협정(ALCA)이 발효되도록 한다”는 동의를 받음으로서, FTAA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음.

4.	海外動向情報 (주 EU대표부 상무관 김준동)

■ 03.3/4분기 EU 15개국 GDP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2/4분기(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이어 호조세 (EU통계청)

ㅇ영국(2.1%), 스페인(2.4%)이 증가세 유지, 프랑스(□0.3%, 2/4분기 □0.4% ), 독일(□0.2%, 2/4 분기 □0.3%)는 감소폭 완화

* 미국(3.6%), 일본(2.3%)도 2/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ㅇ연초 발표된 EU지역 신규공산품발주지수도  03.9월부터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되어 경기반등 시사

■ EU 15개 회원국 인구 3.8억명, 금년 5.1일 동구권 10개국(74백만명) 신규가입시  총 4.5억명 예상

ㅇ국가별로는 독일(82백만), 프랑스(59.8), 영국(59.5), 이탈리아(57), 스페인(40), 폴란드(38)順.

ㅇ전년대비 총 127만명 증가, 자연증가율로 29만명, 이민으로 98만명 증가

* 증가율로는 50-60년대 수준인 3.4천분율 증가

■ 03.11월 EU 실업율 8% 로 전월과 동일, 3.9%(룩셈부루크) ~11.2%(스페인) 범위내에서 국가별로 차이

ㅇ프랑스(9.5%), 독일(9.3), 이탈리아(8.4)등 주요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3년도 서유럽 18개국(EU 15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승용차 총 판매는 1384만대로 02년도에 비해 1.1% 감소

ㅇ주요국별 판매대수는 독일(323만대), 영국(257), 이탈리아(225), 프랑스(200), 스페인(138)順 임

ㅇ한국차는 총 469천대 판매로 국가별 판매증가율에서 19.5%로 1위(일본 9% 증가)

*현대 24만대(9.9% 증가),기아 10만대(48.4% 증가)

■ EU 집행위, ■메이드 인 EU■라벨부착 추진예정으로 EU내에서 쟁점화

ㅇ특히, 섬유업계가 동원산지 라벨 부착에 관심이 많으며 동구 10개국을 섬유산업 생산기지화 전략 추진

ㅇ그러나 국가브랜드가 높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강력반대로 전망 불투명

5.	海外動向情報 (주 독일 상무관 남창현)

□ 2004년 경제 제도 변화

가. 세제 분야

1) 소득세 인하

ㅇ「세제개혁 2000」의 일환으로 당초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소득세 인하시기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금년에는 소득세가 최고 45%, 최저 16%까지 인하될 예정

-	따라서 국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이 금년에는 150억 유로, 내년에는 65억 유로 등 총 21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구 분	현 행	2004년	2005년
최저세율(%)	19.9	16.0	15.0
최고세율(%)	48.5	45.0	42.0

ㅇ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독신의 父 또는 母에게는 연간 최고 1,308유로 감세 혜택

2) 기타 소득세법 개정

ㅇ통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액(교통비) 축소

-	현행 통근거리 10km 이하인 경우 36Cent/km, 10km 이상인 경우 40Cent/km의 소득 공제액을 금년부터는 일괄적으로 30Cent/km로 하향 조정

ㅇ내집마련 자금지원액 축소

-	현행 신축주택 구입시 2,556 유로, 기존주택 구입시 1,278 유로를 각각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신구주택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250 유로 지원(8년간 최대 1만 유로)

ㅇ비과세 활동비(과세 대상 소득활동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를 현행 1,044 유로에서 920 유로로 하향 조정

ㅇ이자소득중 저축불입액에 대한 비과세 규모를 독신자는 최대 1,550 유로에서 1,370 유로, 부부는 최대 3,100 유로에서 2,740 유로로 각각 하향 조정

ㅇ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액을 현행 저축불입액 20%(최대 480 유로)에서 18%(최대 400 유로)로 하향조정 등

나. 지방 자치단체 재정개혁

ㅇ영업세 과세대상을 지방 자치단체에게 유리하도록 변경('03.12.19 영업세 개혁에 관한 법률)함으로써 금년에는 25억 유로, 내년에는 30억 유로 등 총 55억 유로 세수 증가 전망

다. 수공업법(Handwerksordnung) 개정

ㅇ현재 마스터(Master) 자격증이 창업 및 기업체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94개 업종을 41개 업종으로 축소

- 제3자의 건강□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53개 업종에 대해서는 마스터 자격증 필수 소지 규정을 폐지하고, 마스터 시험응시자격에도 견습기간 충족 요건을 삭제

ㅇ3개월 이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순업종의 경우 마스터 자격시험 없이 종사 가능

ㅇ수공업 기업체의 소유주는 반드시 마스터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소지자 원칙'을 철폐하는 한편, 마스터 자격증 소지자를 공장장으로 고용할 경우 창업, 인수, 승계 가능

라. 해고 규정

ㅇ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 완화(2004.1.1부로 고용된 자에 한해 적용)

- 단,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기업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4개 항목으로 축소 : 근무연한, 나이, 신체장애 여부, 부양의무

- 정리해고로 인한 소송시 기업의 해명절차 간소화

- 근로자에게는 금전적 보상 선택권 부여 (근무연수 x 0.5월치 월급)

ㅇ창업 후 4년까지 재량에 따른 한시적 고용계약 체결 허용

마. 연금 규정

ㅇ2003년 인상된 연금기여율 19.5%를 그대로 유지(2003년 19.1% □ 19.5%), 연금수령액 동결, 연금 지급준비금의 준비한도를 현행 월 지불액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ㅇ2004.4.1부터 간병보험금 일체를 연금수령자 본인 부담

ㅇ2004.4.1부터 신규 연금수령자에 대해 연금지급일을 월말로 조정

바. 실업급여 규정

ㅇ실업급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법률" 발효(단, 과도기 규정에 따라 2006.2.1 이후 신청자부터 시행)

- 실업급여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시행

- 55세 이상 실업자에 대한 급여기간도 6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ㅇ2005년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Ⅱ(Arbeitslosengeld Ⅱ) 도입

- 실업급여 Ⅱ 수령자는 어떤 일자리에도 고용될 수 있는 자로서, 알선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 급여지급을 중단

- 급여중단 기간이 총 21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권 박탈

사. 노동시간

ㅇ대기근무(stand-by, on-call service)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ㅇ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고용원의 서면 동의하에 근무시간 연장 가능

- 시간조정 또는 보상이 있을 경우 평일 10시간 이상

- 시간조정 또는 보상이 없을 경우 평일 8시간 이상

- 단, 고용원의 불원 또는 동의 철회(6개월내)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

아. 연방노동청 개혁

ㅇ연방노동청을 고객□경쟁지향적인 서비스기관으로 개편

- 2003년 조직개편을 단행해 민간기업구조로 전환한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r Arbeit)을 2004.1.1부터 연방고용알선기관(Bundesagentur f□r Arbeit)으로 개칭

- 동 기관과 연방 정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 연방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간 목표합의 방식에 따라 업무수행

- 기존 연방고용청 산하 주고용청(Landesarbeitsamt)는 연방고용알선 기관의 지역본부(Regionaldirektion) 체제로 개편

ㅇ일선 지방고용사무소(Arbeitsamt)를 지방고용알선기관(Agentur f□r Arbeit)로 개칭하고 동시에 직업알선센터(Job Center) 설치

- 동 센터가 사회복지청(Sozialamt)의 중복업무를 인수, 실업자 직업알선 업무를 일원화

- 모든 피고용자는 해고 통지 수령 직후 곧바로 센터에 신고 의무

- 고용주에게도 구인시 센터에 신고하기를 권장

ㅇ임시고용알선사무소 PSA(Personal-Service-Agetur) 신설

- 각 지방 직업알선센터는 담당지역 내 최소 1개소 이상의 PSA 관리 의무

- PSA는 직업알선센터와 2년단위 계약에 따라 설립(기존 민간 직업소개소도 PSA로 전환 가능)되며, 동 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자를 전담 채용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훈련 실시

- 실업자가 PSA에 채용되면 고용계약 체결, 급여 수령, 법정 사회보장 등의 혜택 제공

자. 건강보험 개혁

ㅇ2004.1.1부터 "법정 건강보험 현대화에 관한 법률" 발효

- 평균 14.3%인 보험기여율을 2004년 13.6%, 2005년 13%로 인하

- 대신 환자 본인부담 증가 : 진료비(분기별 10유로) 지불

ㅇ환자 주권(sovereignty)의 강화

- 원할 경우 환자영수증 발급

- 질병예방을 위한 가정의(home doctor) 모델 수용자에게 보험사가  보너스 혜택 제공(진료비 인하 등)

- 타 EU국가에서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ㅇ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주요 질병에 대한 진료의 질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독립적 재단 설립

- 의사들의 계속 교육 의무화

ㅇ의료서비스 구조 지속 개선

- 가정의(home doctor) 모델 보급

- 통합서비스(종합병원도 일반환자 진료 등) 확대

- 보험사들이 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 허용

- 의사들의 의료행위 정액제화

ㅇ의약품 및 약국 관련

- 의약품 우편판매 허용, 약사의 분점 개업 허용(최대 3개소까지)

-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능한 일반 의약품에 대해 보험혜택 폐지

ㅇ기타 보험혜택 축소

- 임산부 보조금 등 직접적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혜택을 건강보험에서 제외(담배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입에서 지출)

- 사망위로비, 출산격려비, 불임수술비 등 폐지(불임수술비□인공수정는 본인 부담)

- 연소득의 2% 이내에서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병원입원비 본인 부담(만성질환에 의한 장기입원시 1%, 어린이는 제외)

- 진료시 분기당 최소 5유로, 최대 10유로 본인부담

- 어린이□청소년 안과 혜택 축소

- 구급차 무료 이용을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

ㅇ연금생활자도 건강보험료 납부

ㅇ법정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생활보조비 수령자에게도 보험가입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 EU, 국가별 원산지 표시 근본적 변경 검토

ㅇ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Pascal Lamy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가별 원산지 표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임을 언급

- 회원국은 자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음. 예로 Made in Germany 불가능

- 동 목적은 EU 표시를 품질인증표로 조기 정착시키고 역내 시장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

ㅇ집행위원회는 동 계획과 함께 원산지 허위 표시에 강력 대처할 방침

- 예를 들어, 인도나 태국산 섬유제품이 독일산 또는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

ㅇ집행위원회는 현재 EU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율적 원산지 표시

- 법적 의무화

- 미국식 모델 :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표시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강제적 적용

ㅇ대부분 EU회원국들은 "Made in European Union"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ㅇ독일 전경련(BDI)과 유럽 전경련(Enice)에서도 국가적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 국가별 특정 감성이 결부돼 있는 제품(예: 일반기계제품-독일, 향수-프랑스)의  마케팅 전략, 판매에 차질 초래 등으로 표시제 변경은 비용만 증가시킬 뿐 장점은 없다고 주장.

□ 2003년 외국산자동차 수입 신기록

ㅇ독일수입자동차협회(VDIK)는 독일의 2003년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34%에서 35.4%로 증가하여 자동차에서 수입신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프랑스, 일본, 한국의 수입차가 많이 수입판매되었다고 발표.

ㅇ독일은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총 승용차는 전년대비 0.5%가 감소한 324만대이나, 이 중 수입차는3.7%가 증가한 110만대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1.7%에서 2..3%로 증가하였음(2003년1-11월까지 686백만불 수출, 97.8% 증가)

- 주요국 수입자동차시장 점유율: 프랑스 11.7%□12.1%, 일본 10.6%□11.2%

ㅇ2003년도에 고객들이 선호한 차종은 대형 리무진, Off-Roader, Convertible차종이며, 중형차나 소형자동차는 오히려 판매감소를 보였음.

ㅇ또한, 구동독지역의 총 승용차중 수입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51%를 넘어섰으며, 그 이유는 디젤엔진의 증가(3대중 1대)와 감소되고 있는 상용차시장에서 외국자동차기업이 틈새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분석함.

ㅇVDIK협회는 지난 4년간 약세를 면치 못 했던 자동차시장은 2004년에 회복세를 보여 3.6%가 증가한 335만대의 자동차판매가 있을것으로 전망함.

□ 독일 산업 클러스터 전략 집중

ㅇ독일의 각지자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마케팅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력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마케팅전략의 성공 사례들을 발표.

ㅇ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촌스러운이미지를 벗고 경제적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일표준어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음.

ㅇ그러나 브레멘 대학 경제학과의 할러 교수는 슬로건을 멋지게 만들었다고 기업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며, 효율적인 비용구조와 인프라, 합리적인 행정조직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가장 대표적인 홍보전략은 이미 유치한 기업을 활용하는 일이며, 라이프치히시는 "기업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슬로건을 정하고 관내 기업들과 협력, 지역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 지명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홍보효과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소위 Hidden Champion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으로 분석.

ㅇ지난 92년 전기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Wago Kontakttechnik사가 튀링엔주에 지사를 설립하자 관련 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회사를 따라 튀링엔으로 옮겨 온 경우가 있었음. 관련 연관 업종의 기업이 차츰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이는 다시 기업 간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산업용지를 팔면 수퍼마켓을 얻게 되지만, 테마를 팔면 경제 발전을 얻게 된다"는 현상을 잘 요약하고 있음.

ㅇ특히, 광고 캠페인, 도시 관광, 올림픽과 같은 행사는 지역홍보 마케팅에 좋은 수단이 되며, 그간 201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10개나 되는 독일 도시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할러 교수는 "15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 유럽 철강업계, 수요 급증에 희색

ㅇ유럽 철강업계는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이유는 최근 세계철강산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로 분석(중국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유럽의 경기호전)

ㅇ유럽 철강 산업은 지난 90년대 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Thyssen과 Krupp이 합병하였고, British Steel과 네덜란드의 Hoogovens가 합병하였으며, 2002년에는 룩셈부르크의 Arbed와 스페인의 Aceralia 그리고 프랑스의 Usinor가 합쳐 Arcelor로 구조합병되었음.

ㅇ그간 구조조정으로 철강가격압력이 완화되었고, 세계 철강생산 1위인 Arcelor는 적정 가격을 유지와 지난해 냉연강판 톤당 가격이 310유로로 2002년 3월 최저 가격에 비해 50%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특히, 최근 최대 고객인 자동차, 가전, 기계 산업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철강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 서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4% 증가, 기계 생산 역시 2%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철강업계는 생산량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그러나 유로화 강세로 비유로존 국가로부터의 철강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성장속도가 둔화 될 경우 철강 수요가 크게 감소되어 다시 공급이 초과되어 치열한 가격경쟁 될 위험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6.	海外動向情報 (주 프랑스 상무관 이태숙)

□ 2004년 프랑스 업종별 경기 전망

ㅇ1.10 프랑스 Cedit Lyonnais 은행은 금년도 프랑스의 업종별 경기 전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ㅇ금년도 프랑스의 업종중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제약업종으로 8.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복제의약품의 출현이 제약업계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전망과는 배치되는 것임.

ㅇ그 다음은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군수전자분야로 동 업종은 전년에 5%나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2008년까지의 군수보급 프로그램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에서 나온 것임.

ㅇ또한 향수-화장품업종도 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수요 및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며, 텔레콤 및 전자분야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된 분야는 조선·선박수리분야로서 4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유로화 환율상승과 동부문의 경쟁격화를 그 요인으로 들고 있음.

ㅇ또한 섬유·신발분야는 중국제품의 영향으로 인하여 20%가 감소할 것으로 동 보고서는 전망하였으며, 소비자가전, 상용차, 개인용 승용차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2004년 업종별 경기 전망〉

(단위 : %)

증 가		전년수준 유지	감 소
제약 : 8.6,	군수전자 : 7	가전제품 : 0	가구 : -1
무기화학 : 4.9	향수·화장품 : 4	상용차(5톤미만) : 0	제련 : 01
텔레콤·전자 : 3	유기화학 : 2.6	유리 : 0	상용차(5톤이상) : -2
기계장비 : 2.1	항공기제조 : 2	개인승용차 : 0	살충제 : -3
비 료 : 2	자동차부품 : 2		전자부품 : -4
그래픽 : 2	IT : 2		섬유 : -10
페인트 : 2	플라스틱 : 2		신발 : -15
제 철 : 2	정밀기계 : 2		의류 : -20
식 품 : 1.8	제 지 : 1.7		조선·선박수리 : -40
판 지 ; 1.5	금속가공 : 1.3
전기부품 : 1	출 판 : 1
공공건설 : 1	대형유통 : 0.5

□ 2003년 소비자 물가 전년대비 2.2% 상승

ㅇ프랑스의 소비자물가가 12월중에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연간기준으로 환산할 때 2.2%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INSEE)이 발표함.(1.13)

ㅇ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주로 담배가격 인상에 기인된 것으로서 담배가격은 전년대비 30.2% 상승하였으며, 음식료품도 2.4%, 서비스분야도 2.4% 상승하였음.

ㅇ반면,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에너지부문은 0.1% 감소하였음.

〈2004년 업종별 경기 전망〉

(단위 : %)

	전월대비 증감율(%)	0.1
전 체	0.1	2.2
- 음식료품	-0.3	2.4
- 담 배	0.0	30.2
- 공산품	0.2	0.4
- 에너지	-0.1	-0.1
- 서비스	0.3	2.4

□ 11월중 산업생산 전월대비 0.4% 감소

ㅇ11월중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전월(10월)대비 0.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2003.11월)와 비교할 때 1.1% 증가하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ㅇ식품제조업과 내구재분야의 생산이 각각 1.1%, 1.0% 증가한 반면, 소비재(-1.4%), 자동차(-0.6%), 중간재(-0.4%), 에너지(-2.4%), 건축분야(-1.5%)의 생산은 감소하였음.

〈산업생산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전년동기대비	3개월전 대비	10월/9월	11월/10월
전 체	+1.1	+1.2	+0.8	-0.4
·식품제조업	-0.6	-0.2	-3.3	+1.1
·소비재	+1.5	-0.4	+1.6	-1.4
·자동차	+0.2	+1.6	-0.1	-0.6
·내구재	+5.3	+3.3	-0.3	+1.0
·중간재	-1.8	+1.5	+0.8	-0.4
·에너지	+3.7	0	+4.5	-2.4
·건 설	+1.2	+1.2	+0.3	-1.5

□ 2003년 승용차 판매 전년대비 6.3% 감소

ㅇ2003년 주재국내 전체승용차 판매량은 전년(2002년)대비 6.3% 감소한 2,009,254대를 기록함.

ㅇ프랑스산 승용차는 전년대비 7.9% 감소한 1,196,784대가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은 59.6%를 차지하여 전년(62.3%)보다 하락함.

- Renault사는 New Megane, Clio 등 신모델차량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8% 감소한 545,017대를 판매함.

- Peugeot-Citro□n사의 경우, Peugeot 모델은 전년대비 12.2% 감소한 379,228대, Citro□n 모델은 전년대비 5.9% 감소한 271,455대를 판매함.

ㅇ외국산 승용차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812,470대가 판매되었으며, 일본, 한국 등 아시아산 자동차와 Volkswagen 등 독일산 자동차가 판매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의 자동차는 판매가 감소하였음.

- Volkswagen은 119,319대(+13.4%), BMW는 31,551대(-7.4%), Mercedes는 51,391대(-9.4%), Fiat는 55,942대 (-19.4%), Ford는 91,679대(-8.4%), opel은 120,759대(-1.5%)가 판매됨.

- 일본산 자동차는 Nissan(39,836대, +32.3%), Toyota(72,199대, +11.7%)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3% 증가한 148,640대가 판매되어 7.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ㅇ2003년 한국산 승용차 판매는 주재국내 전체승용차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0.5% 증가한 31,915대가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은 전년(1.14%) 보다 다소 상승한 1.59%를 차지함.

ㅇ자동차 회사별 판매현황

- 현대자동차는 산타페 등 SUV계열과 소형차의 판매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4.5% 증가한 23,124대를 판매함.

- GM 대우자동차는 전년도 3/4분기까지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4/4분기 이후 판매증가세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4.1% 증가한 4,487대를 판매함.

- 기아자동차는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4,304대를 판매함.

7.	海外動向情報 (주 러시아 상무관 권주형)

□ 거시경제 지표

( 경제성장율 )

ㅇ러시아 년도별 경제성장율

(단위: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잠정)
GDP성장율	6.4	10.0	5.1	4.7	6.7

(참고) 러 정부 통계위원회에서 최근 수정 발표한 통계치임

( 대외무역 )

ㅇ러시아 2003년도 대외무역 규모

(단위: 십억불)

구분	□2002	□2003
무역	168.3	209.2(24)
수출	107.3	134.4(25)
수입	61.0	74.8(23)
무역수지	46.3	59.6(29)

비고: ( )내는 증가율임

ㅇ2003년도의 주요수출품목은 원유가 전체수출중 29.5%인 39.7십억불이며, 석유생산품은 14.2십억불(10.6%), 천연가스는 20.1십억불(15%)을 차지하고 있음

* 석유·가스가 전체수출의 45%를 차지함

( 소비자 물가상승율 )

ㅇ정부통계위원회는 2003년도 물가상승율은 12%라고 최근 발표하였음

-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식료품은 10.2%, 비식료품은 9.2% 증가했음

□ 산업동향

( 자동차 )

ㅇ러시아 경제가 국제 고유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입 자동차 시장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러시아시장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대수)

구분	2000	2001	2003	2004.1-11
현대자동차	554	1,513	5,575	12,219
기아자동차	1,439	3,711	5,379	9.805

비고: 러시아에서 조립생산 및 수입판매를 포함한 통계임

ㅇ한편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우즈·대우자동차(생산공장 우즈베키스탄에 위치)공장에서 생산한 넥시아와 마티즈의 러시아시장 판매량은 다음과 같음

- 넥시아: (□2002) 7,701대

(□2003) 14,722대

- 마티즈: (□2002) 4,717대

(□2003) 5,533대

* 넥시아는 2000-2002년 러시아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자동차로 기록되고 있음

ㅇ또한 닛산자동차의 2003년도 판매량은 2002년도(7,670대)보다 19%가 증가한 9,470대를 러시아시장에 판매했음

ㅇ포드자동차 러시아공장(레닌그라드 인근 위치)에서 생산하는 포드포커스는 오픈한 해인 2002년도 3,000대, 2003년도 16,000대를 생산했으며, 2004년도 생산계획은 22,000대로 잡고 있음

( 휴대폰 )

ㅇ러시아 휴대폰시장이 경기 활황에 힘입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도 1천8백명이던 러시아 휴대폰 가입자는 지난해 두배인 3천6백만명으로 늘어났음

- 모스크바 60%, 뻬테르브르그 65%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지방도시는 대부분 2.5배 정도 증가했음

- 특히 지난해 12월 연말 특수로 무려 2백50만대의 휴대폰 단말기가 한꺼번에 팔려 나가면서 신규가입자가 크게 늘었음

ㅇ금년에도 작년도 대비 1.5배 정도가 증가하여, 연말까지 모두 5천3백만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

□ 러 사유화 지속적 추진

ㅇ러 재무장관겸 부총리인 알렉세이 쿠드린은 최근 러시아 경제의 절반이 아직도 정부의 수중에 있거나 정부 컨트롤하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경제에서 그 역할을 축소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충분한 시장경제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사유화 진행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음

8.	海外動向情報 (주 일본 상무관 허문, 상무관보 서가람)

□ 금융시장 동향

ㅇ동경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른 미국증시의 하락의 영향을 받은 매도세와 주력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매수세가 겹치면서 다소 하락하여 닛케이평균이 10,800엔대까지 하락

* 닛케이평균 : (1.9) 10,965.05 → (1.16) 10,857.20

ㅇ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엔상승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14일 일시 1달러당 105엔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즉시 개입에 들어갔으며, 이후 대체로 106엔대 전반과 중반사이에서 추이

* 엔/달러 : (1.9) 107.00-107.05 → (1.16) 106.11-106.16

□ 정부 경기판단, □착실히 회복되고 있음□으로 상방수정 방침

ㅇ내각부는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의 기조를 □설비투자, 수출의 지탱으로 착실히 회복되고 있음□으로 판단함으로써, 전월의 □회복되고 있음□으로부터 경기판단을 상방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정

- 금번 기조판단에 □착실히□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경기의 회복경향이 보다 확실해 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ㅇ단 일본언론들은 경기회복의 움직임은 아직 기업부문에 머물러 있고, 개인소비 및 고용 등 가계부문에는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아직 경기개선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경기회복 움직임이 어느 정도 빨리 파급될 것인가가 향후의 초점이라고 분석

□ 11월 생산, 전월대비 0.8% 상승

ㅇ경제산업성이 발표한 □11월 광공업생산동향(속보)□에 따르면 계절조정한 전월비로 생산은 0.8% 상승, 출하는 1.9% 저하, 재고는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업종별로는 생산은 일반기계, 전자부품□디바이스, 전기기기 등이 상승했으며, 금속제품, 철광, 요업□토석제품 등이 저하함

-	출하는 수송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이 저하, 일반기계, 펄프□종이□종이가공품, 비철금속 등이 상승함

□ 11월 실업률, 전월과 같은 5.2% 유지

ㅇ총무성이 발표한 □11월 노동력조사(속보)□에 따르면 11월 취업자수는 6,32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명(0.4%) 감소하여 4개월 연속으로 감소

ㅇ완전실업자수는 33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2.4%) 감소하여, 완전실업률은 5.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11월 소비자물가, 0.5% 하락

ㅇ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종합지수(2000년=100)는 97.8로서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비로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ㅇ또한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98.1로서 전월비 0.2%하락, 전년동월비 0.1% 하락함

□ 일본 정부, 2006년 디플레극복 전망

ㅇ경제재정자문회의가 16일 종합한 □개혁과 전망□의 개정안에 따르면 명목경제성장률은 2006년도에 2.1%가 되어 실질성장률(2.0%)을 상회하여 디플레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

ㅇ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도에 전년대비 0.5% 상승하여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2006년도에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

□ 후지제록스, 최신복사기 상해에서 개발

ㅇ후지제록스는 올봄 중국 상해에서 최신형디지털 복사기(인쇄속도가 매분 20-40매전후로 복사기능과 팩스, 스캐너 등이 통합된 사업소용 모노클로디지털복합기)를 개발, 생산하여 일본, 미국, 유럽시장에의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5일자 일본경제신문이 보도

ㅇ이제까지 상해는 중국내 및 개도국수출용 상품 개발□생산의 거점이었으나, 선진국시장용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이관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

9.	海外動向情報 (주 북경 상무관 심윤수, 상무관보 김종철)

□ 무역 및 투자

ㅇ중국, 2003년 무역액 전년대비 37.1% 증가

- 중국 세관총서는 2003년 무역액이 8,512.1억불로 전년대비 37.1% (2,304억불) 증가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고 하면서, 수출과 수입은 4,383.7억불, 4,128.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4.6%, 39.9% 증가했다고 발표함.

- 무역수지는 57.2억불 흑자를 기록(1.12 인민일보)

ㅇ중국, 대미·대일, 대유러 무역액 1,000억불 초과

- 중국세관은 2003년 중국의 대일, 대미, 대유러 무역액이 모두 1,000억불을 초과하였다면서, 그중 대일 무역액은 1,335.8억불로 전년대비 31.1% 증가하여 11년 연속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발표함.

- 대미무역액은 1,263.3억불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대EU 무역액은 1,252.2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4.4% 증가

- 중국의 대아세안 및 대한국 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1.12 경제일보)

ㅇ2004년 중국 평균관세율 10.4%

- 중국 세관총서는 <중국수출입세칙(中國進出口稅則)>의 세목, 세율에 따라 금년 1.1부터 중국 평균관세율을 2003년 11%에서 10.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1.1 인민일보)

ㅇ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9.2%로 하락

- 중국 신식산업부는 금년 1.1부터 평균관세율이 11%에서 10.4%로 하락되었으며 그중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9.9%에서 9.2%로 하락하여 하락폭은 7%에 달한다고 발표함.(1.10 경제일보)

ㅇ2003년 중국 외국인투자(FDI) 실행액 535억불

- 중국 상무부는 2003년 FDI가 4만 1,081건으로 전년대비 20.22% 증가하였으며, 계약액과 실행액은 1,150.70억불과 535.05억불로 전년대비 각각 39.03%, 1.44% 증가했다고 발표함

- 12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누계는 46만 5,277건, 계약액과 실행액 누계는 각각 9,431.3억불, 5,041.71억불임(인민일보 1.15)

- 2003년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투자항목 4920건(22% 증가), 계약액 91.77억불(73% 증가), 실행액 44.88억불(65% 증가)이며, 실행액 누계액은 195.88억불임

ㅇ외국인투자에 대한 허가제 실시 전망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동 위원회가 이미 □투자체제개혁방안□을 제정, 국무원에 상정하였다고 밝힘.

- 동 방안에 따르면 향후 외국인 투자는 과거 항목건의서,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1.13 인민일보)

□ 산 업

ㅇ중국 기계전자제품 무역액 전체 무역액의 50% 초과

- 중국 세관은 2003년 중국 기계전자제품의 무역액이 4,524.5억불로 전년대비 44.7% 증가하여 전체 무역액의 53.15%에 달한다고 발표함.

-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2,274.6억불과 2,249.9억불로 전년대비 44.8%, 44.6% 증가

-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의 62.4%, 54.5% 차지(1.14 국제상보)

ㅇ중국, 2003년 전자정보업 매출액 1.88조위엔

- 중국 신식산업부 Wang Xudong(王旭東)부장은 최근 개최된 정보산업시스템 관련회의에서 2003년 중국전자정보산업의 판매수입이 1.88조위엔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1,410억불로 전체 대외무역액의 1/3에 달한다고 발표함.(1.7 경제일보)

ㅇ중국, 금년 5개 도시에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건설 예정

- 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국 과학기술진흥무역공작회의에서 상해, 대련, 심천, 천진, 서안 등 5개 도시에 국가급 소프트웨어 수출기지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발표함.(1.7 경제일보)

ㅇ중국, 2004년 가전제품에 대한 4대 조치 실시 전망

- 중국 국제상보는 금년 에어컨효율표시 인증제도, 디지털TV표준,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제품의 살균소독 통칙, 건강에어컨 국가표준 등 4개의 새로운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함.(1.6 국제상보)

ㅇ중국시장 90% 이상 제품 CCC인증 취득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2003.12월 중순 현재 인증위원회 지정 9개 인증기구에서 발급한 CCC인증서가 11.6만여장이며,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3만 1,578개에 달해 중국내 시장의 인증 필요제품 보급률은 90% 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함. (1.5 인민일보)

10.	海外動向情報 (주 상해 상무관 김영삼)

□ 2003년 상해시 경제발전 현황 및 2004년 계획

< 2003년 주요 실적 >

ㅇGDP : 6240억元(전년대비 + 11.8%) 1998년이래 최고

ㅇ고정자산투자 : 2,450억元(전년비 +12%) 1998년이래 최고

ㅇFDI실제유치 금액 : 58억불(전년비 +29%)

ㅇ다국적기업 지역본부 56개, 연구개발센터 106개

ㅇ상해항 컨테이너 처리량 : 1,128만TEU(세계 제3위)

< 2004년 주요 경제성장 지표 >

ㅇGDP 성장률 10%이상

ㅇ상해시 수출입규모 15% 증가

ㅇ고정자산 투자액 2,450억위엔이상

ㅇ외국인직접투자 실제유치액 65억불

ㅇGDP 대비 R&D 비중 2.2%, 환경보호 비중 3% 이상

< 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정책 중점 추진 >

① 과학교육 진흥 및 신형 산업체계 구축

②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발전 동력 강화

③ "FDI 유치"와 "해외투자"를 병행

④ 시중심과 교외지역간 공동발전을 통한 종합능력 향상

⑤ 자연 중시의 조화로운 발전 및 지속적 발전능력 강화

□ 상해시 첨단기술기업 관리제도 강화

ㅇ상해시는 최근 첨단기술기업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169개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 칭호를 폐지하였음.

- 폐지된 기업들은 주로 신기술 부족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경영관리가 미흡한 적자 기업들임

ㅇ금번에 강화된 첨단기술기업 인정 자격에는 □지적재산권, 특허기술 및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는 조건이 새로이 포함

ㅇ상해시 첨단기술기업 인정사무실은 새로운 관리지침에 의해 총 1,916개의 기업에 대해 □첨단기술기업□칭호를 수여하였음.

-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총 9,771건이며, 2003년  총생산액은 2136억4백만 元에 달하였음.

□ 중국의 고수익 유망 사업

ㅇ靑年時訊은 지난 12일 '중국에서 가장 폭리가 큰 10대 업종'을 선정, 1위는 단연 부동산업종이라고 발표

- 세계 부동산업 이익율은 5% 정도이나 중국의 경우  평균 이익률은 15%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대륙 100대부자' 중 47명이 부동산업계 종사자이며, 또 상위10위 중 8명이 부동산업에 종사

- 2003년 상해 부동산가격은 최고 34.1%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음

ㅇ그 다음 유망업종은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이며, 뒤를 이어 장례업으로 조사됨.

- 실제로 장례업의 순이윤은 부동산업을 초과할 정도이며, 집을 지어 판매한다면 1천元/□수준인 지역이 묘지로 사용되면 약 5천元/□에 달함.

- 중국에서는 매년 820만명 정도가 사망, 장례시장 규모가 164억元을 초과하고 있음.

ㅇ기타 순위별 10대 유망업종은 다음과 같음(순위별)

- 출판업, 자동차업, 안경업, 전기통신·휴대폰, 의약업,  해외유학중개업, 온라인게임업

- 10위로 선정된 온라인 게임업은 2003년 20억元의 시장규모를 형성, 2005년에는 시장규모가 80억元에 달할 것으로 전망

11.	海外動向情報 (주 대만 상무관 이승재)

□ 2004년도 대만 예산안 입법원 통과

ㅇ대만 입법원은 1.13(화) 2004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세입은 1조3347억여NTD(395억USD 상당), 세출은 1조5915억여NTD(470억USD 상당)임.

- 동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92억NTD가 삭감된 것이며, 세출은 197억NTD가 삭감된 것으로써 삭감폭이 1.2%에 그쳐 근래 들어 최저폭을 기록하였음.

ㅇ국영사업 주식민간개방 예산□안과 관련, 입법원은 행정원으로 하여금「정부주식 관리 및 처리법」안을 마련.상정하여 입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주식의 민간개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행정원의 관련 수익이 천억NTD 가량 축소되어 재정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총예산 심사 완결로 입법원 회기는 종결되었으나 행정원에서 제출한 5년 5천억 예산안 및 법안은 현재 미통과 상태로 남아있어 이후로도 여야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대만,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ㅇ1.15(목) 대만 언론 연합보는 대만 중서부지역 彰化縣 해안에 인접한 한 양계장에서 H5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동 바이러스가 독성이 약한 H5N2로써, 인간과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H5N1균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병원균의 변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만마리의 닭을 전부 도살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ㅇ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江益男 국장은 동 바이러스는 약성 바이러스로서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를 초래할 뿐, 현재 한국 및 일본에서 만연하고 있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와는 달리 인간과 가축이 같이 전염되지 않으며 닭이 대량 사망하는 경우도 없다고 언급하였음.

ㅇ농업위원회측에 의하면 지난 1.8(목) 최초로 동 양계장의 일부 닭에게서 조류독감 증상이 나타난 이래 최근 매일 6-7마리의 닭이 사망하였는 바, 동 바이러스가 철새로부터 옮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2.	海外動向情報 (주 말련 상무관 장석구)

□ 신임 압둘라 총리, 경제정책 기조 발표

ㅇ중기(5년) 재정균형 실현을 목표로 한 긴축재정 운영

-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이나 연기(38억 미불규모의 남북철도복선화 사업 연기)

ㅇ국내 투자와 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 내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개발을 확대

- 외국인투자도 지속 유치하되 고부가가치 및 선도기술분야 기업유치에 중점

- 기업운영비용의 절감대책 마련

ㅇ정부조달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 확대

- 대부분의 물품조달이나 건설공사, 용역등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조달하고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달에 적용

ㅇ지역균형개발 및 계층간 빈부 격차해소를 위해 농업 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토착 말레이계 기업(Bumiputera)의 대기업화를 지원하고, 이 밖에도 교육개혁과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개선

□ 압둘라 총리 고정환율제도 고수방침 재확인

ㅇ압둘라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정환율제(pegging System)를 영원히 고수할 계획은 없으며 상황이 변한다면 페깅비율(현 RM3.80/US$1)을 포함하여 고정환율제의 폐지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확인

ㅇ현재 말레이시아의 링깃화는 98.9월 이후 64개월째 달러당 3.8링깃에 고정되어 있으며, 최근 달러화의 약세(유로화에 비해 12개월간 21% 절하)로 인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평가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링깃화가 지역통화(regional currencies)에 비해 일정기간 20%내외의 변동이 있어야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말련, 일본과 FTA 협상 개시

ㅇ지난해말 일본에서 개최된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시 합의된 바에 따라 양국간 FTA협상이 양국의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1.13부터 이틀간 말련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됨

- 우선 1차 회담은 FTA의 범위와 절차등에 논의할 계획이지만, 말레이시아측에서 FTA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의 일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CEP는 금융, 투자, 상호인증등 광범위한 경제협력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의 의견접근이 쉽지않을 것으로 분석됨

ㅇ일본은 아세안 국가중 싱가폴과 FTA를 2002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태국, 필리핀과 양자간 협상의 개시를 합의한 상태이며, 싱가폴과의 협상당시에는 싱가폴이 비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시 민감한 농업부문을 인식 이를 협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말레이시아 정세

ㅇ정치 정세

- 금년도에 실시 예정인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여권연합(BN)이 야당(PAS)의 절대 강세지역인 Kelantan 및 Terengganu에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Kedah에서도 야당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압둘라 총리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권내에서 총선후보자 선출과정 등에서 "money politics"가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미지가 상기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BN의 지지 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Najib 부총리(만 50세)의 등장으로 금번 총선을 통해 BN내 세대 교체의 흐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PAS에 대한 BN의 대국민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임

- 압둘라 총리는 마하티르 전총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승계할 것이기 때문에 총리직 승계에 따른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의 폭은 작을 것으로 보임

ㅇ경제 정세

- 거시경제

·금년에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부진이 예상되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민간소비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부양정책이 필요

·경제 펀더멘탈의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링깃화의 평가절상 또는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행 고정환율제의 고수 방침을 재강조 하였음

·FDI는 여전히 말레이지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관료주의 타파 등 적극적인 유치정책이 전개되어야 함

- 대외 경제

·대외 경제환경은 WTO/DDA가 교착상태에 있으나, AFTA, BTA 및 RTA를 통한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도 우선적으로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 및 인니 등 주변 거대경제국가와의 BTA를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중국, 인도 등 저임금 구조의 거대 경제국가들의 부상의 영향은 말레이시아의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임

- 부동산 및 주택시장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용지구입비 등 원가구조 상승, 노동인력 부족 및 수요를 무시한 획일적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저이자율 구조 및 정부 및 공공 부문의 governance 강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회복세를 보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지역 정세

- 말레이시아의 주도적 입장

·아세안 통합 및 아세안+3 협력 강화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계속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

·AFTA, AIA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회원국간 경제통합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말레이시아는 역내 교역비중의 확대 및 교역장벽의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지역 정세

·다수 역내국가의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이 금년에 예정되어 있어 국내정치 변수가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미·중 관계가 무역적자(환율문제), 동남아에서의 세력 경쟁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음

·파키스탄, 대만, 인니, 필리핀 등의 약체 정부가 역내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선거정국, 미국의 반테러 모멘텀 상실 등으로 인해 역내 테러리즘 활동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대형 유조선 또는 LNG 선박이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음

·경제성장에 따라 무역 및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 한반도 등의 역내 안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기여 및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인도·파키스탄간 평화 무드도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역내 정치·안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호간 신뢰회복 및 경제적 필요성 인식 등을 통한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상기자료는 말련의 유력 민간연구소인 Asian Strategy and Leadership Institute 주최로 1.15(목) 정부 및 기업인사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4년 말레이시아 정세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

13.	海外動向情報 (주 사우디 상무관 김동용)

□ 최근유가동향

ㅇOPEC이 산정하는 바스킷유가(세계 각지의 7개 유종의 평균가)가 30일째 Price Band인 22-28$을 상향 이탈하였음. 지난 1.15(목)에 바스킷유가는 30.37$로 지난해 12.2(화)의 28.43$이후 30일간 관리범위인 28$을 초과하였음

ㅇ최근 유가상승은 지난해 11.1일 OPEC의 90만배럴 감산조치, 이라크 원유생산부진, 중국의 원유수입증가 및 달러화 약세로 인한 세계각종 기금의 현물투자(원유·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

□ 사우디 이르면 금년 중반에 WTO가입 전망

ㅇ사우디는 이르면 금년 중반기에는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됨(Arab News 1.17). 사우디는 WTO가입으로  자국산 석유제품 분야가 세계시장에서 관세가 낮아 짐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WTO가 요구하는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외국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사우디는 30여개국가들이 양자간 협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들국가중 EU(15개국),일본,호주,카나다,브라질,한국 등 22개국가들과는 양자협상을 완료하였으며,미국을 비롯한 11개국가들과는 현재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 사우디 TOP 10 기업

ㅇ 자산기준 TOP 10           (단위:백만리알,1$=3.75리알)

1.Saudi Basic Industries Corp         99,172

2.Kingdom Holding Company         92,300

3.Saudi American Bank(Samba)        76,362

4.Riyadh Bank                        67,209

5.Al Rajih Banking & Investment Corp 59,113

6.Dallah Al-Baraka Group             47,974

7.The Saudi British Bank              46,227

8.Banque Saudi Fransi                44,713

9.Arab National Bank                 44,299

10.Saudi Telecom Company            40,913

14.	海外動向情報 (주 호주 상무관 박청원)

□ 03년 아국산 자동차의 대호주 판매 9.1% 증가

(호주 자동차협회, 1.12)

ㅇ03년 아국산 자동차의 호주내 판매실적은 기아자동차의 높은 판매신장율에 힘입어 02년보다 9.1% 증가한 56,229대에 달함

- 그러나 아국산 자동차의 호주내 시장점유율은 02년 6.8%에서 03년 6.2%로 하락함.

- 기아자동차는 경차(리오)판매 호조로 02년보다 40.8% 증가한 17,235대를 판매, 시장점유율이 1.9%(02년 1.5%)로 확대됨. 최근 주요 일간지인 AFR지는 기아자동차의 판매급신장 배경은 「1 Model, 1 Version」에 집중한 판매전략과 Australia Open 테니스 대회등의 후원을 통한 호주국민들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보도

- 현대자동차는 30,921대 판매에 그쳐 02년보다 9.5% 감소, 시장점유율도 3.4%(02년 4.1%)로 하락. 그러나 호주내 판매순위는 7위로 02년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

- 대우자동차는 8,143대를 판매, 02년보다 13.1%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이 0.9%(02년 1.1%)로 하락함.

ㅇ03년도 호주 국내자동차 시장은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여, 국내자동차 판매가 02년보다 10.4% 증가한 909,811대에 달하여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냄.

- 차종별 판매실적은 승용차가 588,511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150,578대, 트럭이 170,722대가 판매되어 전년보다 각각 8.9%, 9.1%, 16.9%의 판매 증가율을 나타냄.

- 호주내 10대 자동차 판매기업은 ① 도요타(시장점유율 : 20.5%), ② 홀덴(19.3%), ③ 포드(13.9%), ④ 미츠비씨(8.0%), ⑤ 니산(6.4%), ⑥ 마쯔다(5.8%), ⑦ 현대자동차(3.4%), ⑧ 혼다(3.4%), ⑨ 수바루(3.3%) ⑩ 메르세데스 벤츠(2.1%) 순임

구분	2002년		2003년
	판매대수	시장점유율(%)	판매대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o 아국 자동차 총 판매대수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대우자동차	55,790 34,176 12,237 9,377	6.8 4.1 1.5 1.1	56,299 30,921 17,235 8,143	9.1 □9.5 40.8 □13.1	6.2 3.4 1.9 0.9
o 호주 자동차 총판매 대수	824,309	100.0	909,811	10.4	100.0

□ 호주 03년도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감소(외교부)

ㅇ호주 외교부(1.13)에 의하면 02/03년 회계기간 동안 호주의 수출은 1,068억호불로 02년보다 6% 감소, 최근 10년 동안 최대의 하락세 시현

-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주 수출은 연평균 7.7%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전망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ㅇ최대 수출품목은 원유(59억호불, 1% 감소), 2위는 금(56억호불)이 차지, 최대 수출증가 품목은 유아용 자전거, 장난감, 게임 및 운동용구로 76% 증가

ㅇ20대 수출국 중 5개 국가만 수출 증가세 유지

- 대중국 수출은 원유(68%증가), 철광석(23%상승) 호조로 12% 상승, 대영국 수출은 금(80%증가) 호조로 18%증가, 뉴질랜드 수출은 자동차(23%증가), 종이(23%증가) 등 호조로 3% 상승

- 반면 대 홍콩, 미국 수출은 각각 21%, 12%하락

- 호주 총수출의 75%는 APEC지역(776억호불), 11%는 북미 지역(115억불)이 차지

□ 호주달러 강세로 제조업계 생산시설 해외이전 고려

ㅇ호주경제인연합회(Australian Industry Group)는 최근 호주달러의 지속적인 강세가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800개 기업), 주요 내용을 발표(04.1.12)

- 호주달러 가치 초강세(03년 대미달러 대비 36%상승)로 인해 호주 제조업계의 절반이상(56.9%)이 경쟁력을 상실, 손실 초래

- 호주달러 강세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감소(32억호불), 값싼 외국제품 수입 증대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41억호불)등으로 인하여 03년도 총제조업 매출액은 2.7%(73억호불) 감소 초래

- 5개기업 중 1개 기업(17%)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고려

- 제조업계는 수출경쟁력 유지 가능한 대미환율을 1A$=0.70U$로 인식하고, 호주달러 가치 1센터 상승시 0.3%의 수출 감소(2.1억호불)를 초래

ㅇ그러나 호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호주달러 강세가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호주 제조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더 많다는 내용의 논평 자료 발표

- 호주 제조업분야는 타 산업보다 수입원자재 사용비중( 100A$ 생산에 13A$ 수입부품 사용)이 높아,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제조업계의 약40%가 혜택을 입고 있는 상황

- 또한 수입자본재가 총 국내민간투자의 50-60%를 차지하고 있어 달러강세로 국내 제조업자의 설비투자 유리

- 현재의 호주달러 가치(1A$=0.77U$) 수준은 과거 15년간 평균환율(1A$=0.75U$)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 호주달러 강세에도 불구 작년 4/4분기 호주 제조업 경기는 최고 수준, 대부분 기업이 금년도 생산 및 판매 증가를 예상, 03년도 제조업 자본투자가 매우 활성화된 점 등 고려시 금년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전망

ㅇ호주 야당은 정부가 강력한 내수 호조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인해 호주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

- 호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임을 지적, 이를위해 미래의 성장 엔진인 연구개발, 혁신, 교육, 훈련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