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설명자료

국가계약법 조문별 개정내용 및 사유

2007. 6.

회 계 제 도 과

목  차

1. 국가계약법 적용범위 자구수정 등                     / 1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입찰의 범위 수정      / 3

3.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                            / 6

4. 일반입찰시 PQ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마련 등  / 10

5. 예정가격 작성근거 신설                                    / 15

6. 경쟁입찰 용어 정리                        / 17

7.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       / 19

8. 전자계약 체결의 근거 명확화                         / 27

9. 하자담보책임을 물품․용역계약까지 확대            / 30

10.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               / 33

11.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 37

12. 긴급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        / 41

13.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 45

14.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 등           / 48

15. 조정 청구 거부 사유 명확화 등                    / 50

16. 기타 조문정리                             / 54

17.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안) 반영                      / 57

1		국가계약법 적용범위 자구수정 등 (안 제2조)

◇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계약상대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의 범위 명확화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현행 법률은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을 계약상대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계약으로 한정

- 계약상대자가 외국인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그러나,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 법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계약상대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는 자구 삭제

* 계약상대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ㅇ 국제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조달(구매)하는 계약

ㅇ 계약상대자가 외국인인 매각 계약

ㅇ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

□ 관계 법령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 계약계약법 적용대상 명확화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세입세출예산 외에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도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수입과 지출로 자구 수정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토지, 물품 등의 매각․임대 등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도급계약

□ 관계 법령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2006.12.30)

제12조(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입찰의 범위 수정(안 제4조)

◇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개방된 부분도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들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정부조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대한 WTO사무국과 정부조달위원회의 해석․ 결정 등을 의미

- 따라서,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은 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국제입찰 대상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개방대상이 되는 계약도 국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자구를 수정

□ 관계법령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당특약 금지의 규정 마련 (안 제5조)

◇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원칙을 마련

(김명자 의원 발의안 반영, 지방계약법 旣 도입)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의 가입국(加入國)또는 체결국(締結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계약은 상호 대등한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계약상대자에 비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 현재 국가계약법시행령(제4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호대등한 입장에 있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특약금지원칙을 법률에 규정

※ 현재 부당특약금지원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김명자의원 발의, 2006.8.30) 국회 심의중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4조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6조 (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 참고 : 김명자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결과(06.9.검토) 》

□ 공정경쟁 노력의무 및 특약등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규정 법정화 : 수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동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

현행	개정안	우리부 수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①(생 략) <신 설> ②(생 략)	제5조(계약의 원칙)①(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현행과 같음)	제5조(계약의 원칙)①(생 략) <수 용>

□ 제한․지명․수의계약에 대한 위임규정을 강화 : 대안제시

ㅇ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명․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이를 “불가피하다고”로 변경하게 되면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의 곤란등으로 지역제한입찰, 소액 수의계약 및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등 지역중소업체나 사회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일반경쟁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지명․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 및 대상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함

현행	개정안	우리부 수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방법)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가피하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계약의 방법)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입찰참가를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통과하게 하거나 공사․용역 등의 설명회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 마련 등 (안 제7조)

◇ 국제기준(WTO GPA)에 맞추어 계약의 방법을 재분류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기준에 맞춘 계약 방법의 분류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는 계약의 방법을 일반입찰(Open Tender), 지명입찰(Selective tender), 수의계약(Limited Tender)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상에는 이 외에 제한입찰을 규정

ㅇ 일반입찰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 방법이므로,

- 제한입찰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격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입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

⇒ 계약의 방법을 일반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의 3가지로 구분하고, 일반입찰에 부칠 때,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ㅇ 제한경쟁입찰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임

- 제한경쟁입찰대상 및 제한사항(시행령 제21조)

①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일반공사의 경우 동일공사실적 또는 시공능력

②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일 공사실적

③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기술 등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④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납품능력

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

⑥ 지역제한

⑦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⑧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상태

⑨ 중소기업자에 대한 할당

□ 관계 법령

ㅇ 정부조달협정('06.12. 개정본)

제1조(정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g) 수의계약은 조달기관이 선택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만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l) 일반경쟁입찰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이다.

(p) 지명경쟁입찰은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들에 한해서만 조달기관이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삭제 <2005.9.8>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근거 마련

□ 개정 배경과 검토 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는

-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자유로운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쟁입찰에 부칠 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5		예정가격 작성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낙찰자 결정 또는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내용

ㅇ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작성예외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 (생 략)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6		경쟁입찰 용어 정리(안 제8조, 제9조)

◇ 입찰은 다수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개념상 경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입찰’로 통일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검토 내용

ㅇ 국가계약법상 ‘입찰’과 ‘경쟁입찰’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방법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입찰’이라는 의미자체에 경쟁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입찰’이라는 용어도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입찰’로 통일

7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 (안 제10조)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도(Best Value)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VIP 지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신 설>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신 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근거 마련

□ 검토 내용

ㅇ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300억 미만 공사, 턴키․대안 공사 및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ㅇ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자를 낙찰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가계약법령상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낙찰제도
공사	300억 이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 최저가 낙찰제
	300억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턴키․대안	적격심사낙찰제
물품	고시금액 이상	적격심사낙찰제
	고시금액 미만	최저가낙찰제 *단,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계약이행능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낙찰제 적용가능
	금액구분 없음	ㅇ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ㅇ 2단계경쟁등의 입찰 ㅇ 종합낙찰제 등
용역		적격심사제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2단계경쟁 등의 입찰 *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경기에 당선된 자

□ 관계 법령

《 적격심사 낙찰제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최저가 낙찰제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 최저가 낙찰제 》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최적가치 낙찰제도(Value for money)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검토 내용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대안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그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이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79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 8.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⑧ (생 략)

* 제42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 설계공모의 활성화

□ 검토 내용

ㅇ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계공모를 활성화할 필요

* 설계경기 : 국가등 발주기관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 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등(건교부고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공사 외에 가로시설(육교, 정류장, 펜스 등), 조경분야, 도시설계등도 설계경기가 가능토록 함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적 ‘랜드마크’ 시범지역에 대한 수요충족

ㅇ 적용대상,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마련

□ 검토 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자. (생 략)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 타. (생 략)

② ～ ④ (생 략)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2007.3.22)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2007.3.19)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 (생 략)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ㅇ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교부고시 제1998-43호, 1998.2.19)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경기”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 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등을 말한다.

2. ～ 10. (생 략)

8		전자계약 체결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金)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검토 내용

ㅇ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

- 디지털회계시스템 체계에 맞추어 계약관리업무 수행체계를 전자계약화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체계화하고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

* 공공기관 전자계약 이용률: (‘05) 27% → (’06) 35% → (‘07) 100%

※ 현행 전자계약절차(G2B)

①낙찰자 선정통지 확인(조달청→낙찰자) → ②계약서 작성 및 송신(낙찰자→조달청, 연대보증인) → ③최종계약서 확인(조달청→계약자, 연대보증인)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922, 2005.09.16)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됨

ㅇ 전자서명법(2005.12.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4. ～ 7. (생 략)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 13. (생 략)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9		하자담보책임을 물품․용역계약까지 확대 (안 제17조)

◇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범위를 현행 공사계약에서 물품․용역계약까지 확대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토록 함 (지방계약법 旣 도입)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공사계약 등의 담보책임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내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내용

ㅇ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용역),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민법(2005.12.29)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생 략)

ㅇ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조달청, 2006.6.13)

제17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정부발의 2006.12.13, 국회 상임위 심의중)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업이 끝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2006.1.29)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ㅇ 지방계약법시행규칙(2006.1.2)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

10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안 제18조)

◇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규제개혁위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금액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  물품,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도 신설

□ 검토 내용

ㅇ 물품․용역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신설(안 제17조)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관계 법령

ㅇ 국가계약법 개정(안)

제17조(계약상대자의 담보책임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 략)

□ 하자보수보증금 실손보상제도 도입

□ 검토 내용

ㅇ 현행 규정은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

- 이는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위약벌 성격의 위약금으로 해석하는데 기인*

* 민간공사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증금을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의 성격인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실손해 부분에 한해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ㅇ 미국 등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 중

ㅇ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권고(‘05.11)

하자보증을 단계적으로 실손 보장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및 구조물 특징에 따른 하자보증의 다양화(성능보증 기타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하자보증 강화 등) 추진(‘06.상반기)

□ 관계 법령

ㅇ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연방조달규정 제46.7부에 보증(Warranty)에 관하여 규정

- 동 규정에서 정의한 보증은 ｢계약 하에서 제출된 공급물 또는 서비스의 성질, 실용성 및 조건에 관하여 계약자가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약속 또는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며(FAR46.701), 또 일반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a. 정부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하자담보 목적은, (i) 하자항목에 관한 시공자  및 정부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여, (ii) 품질성능을 강화하는데 있다.

b. 일반적으로 하자담보는 (i) 정부에 의해 공급 또는 서비스의 인수에 관련한 다른 계약상의 요구에 관하여, 하자의 보수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ii)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용도 및 대상이 되는 사유를 규정한다.

c. 하자담보로 얻어지는 이익은 단, 정부에 대한 하자담보비용에 상응하는 이익에 대해 규정한다.

《 참 고 》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보증금율과 하자보수보증금율

구 분	계약보증금(영 §50, §52)	하자보수보증금(규칙 §72)
공 사	ㅇ 300억원이상공사 - 계약금액의 40% (단, 70%미만 낙찰시 : 50%) ㅇ 300억원미만공사 - 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 계약금액의 20% - 공사이행보증증권 40%	ㅇ 철도, 댐 등 : 계약금액의 5% ㅇ 공항, 항만 등 : “ 4% ㅇ 도로, 하천 등 : “ 3% ㅇ 기타 : “ 2%
물 품	ㅇ 계약금액의 10%	-
용 역	ㅇ 계약금액의 10%	-

11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 계속비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속비계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당초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 등을 실시한 후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차·운송·보관 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계약이나 그 밖에 그 성질상 계약이 여러 해 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 2. 제1항 전단에 정한 계약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 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가 된 계약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현행제도의 문제점

① 장기계속공사의 예산편성 축소로 인한 기성고 감소

ㅇ 단년도 공사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산배정 이후 발주가 되므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공사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차년도 부터는 일반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규모에 비해 예산책정이 축소 조정되는 경향

※ ‘06년 장기계속공사 예산편성현황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이행중인 15개社 40개현장을 분석한 결과(대한건협)에 의하면 ‘06년 공공건설 예산규모가 50%수준 축소

계획서상의 사업규모(A)	실제 편성된 예산액(B)	B/A(%)
5,312억원	2,660억원	50.0

② 년차별 예산배정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물가변동, 간접노무비 추가 등 예산낭비 심각

③ 년차별 예산배정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진국형 공기단축형 계약제도 실시에 한계가 있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입찰제도 도입이 곤란

□ 개선방안

ㅇ 경제정책조정회의(06.8.25), 당정협의(‘06.8.29) 의결사항

※ 계속비 계약제도 활용 활성화

ㅇ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예산이 아닌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

ㅇ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 차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사업규모가 축소조정 되지 않도록 조치)

ㅇ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예산이 아닌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

ㅇ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 차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비교

▪장기계속공사 : 공사총액 범위내에서(매년도 연부액 불계상) 매년도의 사업규모를 해마다 새로이 설정하고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예산확보가 불안정

▪계속비공사 : 계속비 예산(5년까지 가능)으로, 공사총액과 매년도 연부액이 동시에 예산에 확정 계상됨에 따라 예산배정 지연의 문제점이 없음

⇒ 계속비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은 다양한 신규사업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곤란 → 장기계속계약 예산편성을 선호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사 업 내 용 확 정 총 예 산 확 보 계 약 체 결	확 정 미 확 보 (당해년도분 확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확 정 확 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 (년부액 부기)

□ 관계 법령

ㅇ 국가재정법(2007.1.26)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12		긴급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안 제23조)

◇ 긴급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계약법 旣 도입)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 설 >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검토 내용

ㅇ 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고,

- 긴급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어 부실공사와 특혜의 소지가 있음

ㅇ 재해발생 전에 경쟁을 통해 업체를 미리 선정해 두거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복구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계약 방법의 경우, 계약금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개략적인 금액으로 미리 계약하여 공사가 끝난 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필요

- 지방계약법 기 도입(‘06.1)

ㅇ「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4.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명칭 변경

□ 관계 법령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27조 (개산계약)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지방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의 용역에 한한다.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및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친다.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3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8조)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국제조달계약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까지 확대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日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계약에 있어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 대상은 국제입찰 관련 입․낙찰 등으로 한정

- 그러나,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대등한 이행체계를 침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수단 미약*

- 또한, 소송발생시 시공 중단 등으로 많은 사회적비용 발생

* 현행 국내계약, 계약이행관련 분쟁 해결은 상사중재(상호협의 필요), 소송에 국한

*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회피

ㅇ 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확대되면 대안제출 및 이에 상응한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하여 분쟁조정기능 확대 및 활성화 필요

ㅇ 재판 외에 조정등과 같은 대안적 해결절차를 국제조달계약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까지 확대할 필요

- 지방계약법의 경우 ‘06.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

- 청렴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및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청렴위 권고사항>

ㅇ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입찰공사도 포함하도록 개편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ㅇ 일정규모이상의 국내계약에도 ADR* 근거 마련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화해, 조정, 중재등)

□ 관계 법령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34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ㅇ 지방계약법시행령(2006.12.29)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6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 고시금액

② (생 략)

14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 등(안 제30조)

◇ 계약 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하고, 청구인도 계약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ㅇ 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 등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미흡

- 따라서, 계약 절차 등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능하도록 신청의 범위를 확대

□ 관계 법령

ㅇ 행정심판법

제21조 (집행정지)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5		조정 청구 거부 사유 명확화 등(안 제31조)

◇ 무분별한 조정 청구를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정청구의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사항 및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심사·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1조(심사·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4.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 완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거부 사항을 법정화

□ 검토 내용

ㅇ 무분별한 조정청구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해 조정청구의 거부 사항을 규정

- 현행 재경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정청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

-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청렴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현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를 “국가계약법”에 명시

□ 관계 법령

ㅇ 회계예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03.12.26)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특례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나.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특례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다. 당해 입찰을 행한 자

라.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마. 기타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2. (생 략)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ㅇ 소프트웨어산업 기본법

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5,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동일한 조항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

□ 검토 내용

ㅇ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완료 후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이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당사자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관계 법령

ㅇ 지방계약법(2007.1.3)

제37조 (심사·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6		기타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代價)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삭제 >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ㅇ 개정안 제2조에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규정에 맞추어 15조의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과 16조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각각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수정

ㅇ 지체상금의 경우 직접사용이 없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제18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음

ㅇ 재정경제부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정리(개정안 제33,34조)

ㅇ「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4.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명칭 변경

□ 관계 법령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7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개정안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員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김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종합계약)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인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위탁과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이나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한다.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계약이나 그 밖에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종합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