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 2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제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함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6. “주요 구매기관”이라 함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련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 조합을 말한다.

8. “적격조합”이라 함은 제7호의 관련조합 중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을 말한다.

9. “대표조합”이라 함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조합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조합을 조합원으로 하고,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세칙)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한 제품에 대해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및 추천) ①경쟁제품의 지정추천 신청은 관련조합, 대표조합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중앙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관련조합 또는 대표조합이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직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연간 생산(용역의 경우 매출) 규모, 공공기관 납품 규모 및 민간수요 규모, 관련 기업체 수(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입 동향 등 산업현황, 조합원사 수

3.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할 근거와 증빙자료

4. 위 각 호 자료 이외에 경쟁제품의 지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회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또는 당해 제품의 특정한 상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관련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의 2/3 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8조의 추천요건과 제9조의 추천제외 요건에 대한 검토, 산업현황,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매년도 11월 15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 ①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이하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이라 한다)

3. 수요처 규격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②제품의 해석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 내에서 제2호에 의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한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

제7조(관련조합 및 대표조합의 지정) ①중앙회장은 2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중복하여 경쟁제품 지정추천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각 조합 정관상 정하여진 소관 제품이 경쟁제품으로서 소속 조합원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인지의 확인

2. 각 조합의 조합원사 및 해당 제품생산(제공)능력, 전년도 생산실적과 수급상황, 구매기관의 의견 및 당해 제품생산(제공) 조합원사 의견

②중앙회장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관련조합을 대표하여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소관 제품에 대한 자료의 제출, 연중 납품실적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조합을 대표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조합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8조(추천요건)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추천제외) 중앙회장은 지정추천 신청된 물품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품 지정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이 운영요령 등을 위반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및 입찰담합 등의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제품

2.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 2/3 이상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3.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 중 최근 2회계연도 기간 내에 주요 구매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제외 요구가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제외한 제품

4.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연도 중에 지정 제외한 제품

제10조(지정 제외)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연도 내에 지정 제외할 수 있다.

1.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관련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제품

2. 지정추천 신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사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3. 해당 품목에 대해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4.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지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경쟁제품을 지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동법 영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지정 제외된 제품의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은 지정 제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지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제26조의 각 항에서 정한 경우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말한다.

②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심사기준 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받은 적격조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15조(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입찰참여범위 설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의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소기업 이하 규모의 영세기업에 경영애로가 발생될 우려가 큰 제품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산업현황, 공공기관의 구매현황 및 규모별 중소기업 분포 등을 검토하여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정하는 제품과 참여 가능한 입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등

제16조(적격조합의 확인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정한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당해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의한 확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적격조합의 확인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소속 조합원사로 하여금 부당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사의 부당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구매기관으로부터 납품기간 지체, 품질미달 제품의 납품,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1년 기간의 이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조합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적격조합 확인 이후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관련 기관에 의하여 경쟁입찰 참여와 관련한 담합, 타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 등 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불공정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 제1항에 의해 1회 자격정지를 받고 회복된 이후 동일한 자격정지 사유로 적발된 경우

5. 전문 조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취소를 결정한 경우

③적격조합은 확인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적격조합의 조합원사의 현황 및 매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적격조합 자격요건 유지 여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격정지 및 확인취소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조합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조합 확인을 위한 자격요건의 적합여부 조사, 제17조제4항에 의한 재심사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①적격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적격조합은 참여 지역 수에 제한 없이 조합원사 중 해당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사만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②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시장의 범위는 경쟁제품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당해 경쟁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1항의 경쟁입찰 시장에서 직전사업년도 1년간 해당 경쟁제품의 총매출액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의 해당 경쟁제품 매출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점유율 =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 전체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매출액 합계액/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총 매출액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5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동 제도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

2.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6. 중소기업제품 구매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적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안건과 관계된 관계부처의 공무원, 관련조합‧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용지침을 적용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중앙회 내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상임이사로 하며, 10인 이내의 관계부처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조합대표 및 기업대표 등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원의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경쟁제품 지정추천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품목의 지정추천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적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의 작성) ①영 제6조에서 규정한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물품․용역․공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해 작성하는 구매실적은 매년 2회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구매실적은 매년 7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획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여 매년 12월말 이전에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공공기간의 장은 당해년도의 구매실적 등을 최종 집계한 결과와 당해연도 예산집행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의한 구매목표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각 공공기관별 구매목표비율을 최종 확정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9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요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2.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규정한 자

3. 공공기관의 장과 계약 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의심되는 업체(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시에 설치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타 기업에게 의뢰하여 생산하여 납품하였다고 의심되는 업체 포함)

4.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가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자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확인방법) ①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명백한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과정, 생산 및 납품이후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설비의 활용 및 공정이행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설비의 활용 및 공정이행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품목별 직접생산 여부의 사후적인 판정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은 중앙회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29조제1항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 통보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중앙회장은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합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소속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중앙회장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업무에 필요한 실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제기절차) ①직접생산 여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공장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효기간) ①중앙회장이 법 제24조 및 제34조에 의한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수정․게재하여야 한다.

제33조(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①중앙회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가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직접생산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중앙회장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자(영 제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포함)가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직접생산확인 관련 정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운영

제34조(구매정보망의 구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은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

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갱신‧삭제

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

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

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구매정보망의 유지‧보수 등 관리

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③중앙회장은 제2항의 각 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실태조사) ①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주일 이내의 기간을 명기한 해명기회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7호(2007.1.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별표 1]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

(제15조)

조합명	업 종	참여 제한범위 (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가방조합	가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광고물제작 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전기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자동제어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전시공업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조합 연합회	가정용가구(금속제제외), 공공시설가구(금속제제외), 사무용가구(금속제제외),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별표 2]

적격조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조 합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관제품
G2B분류번호		물품목록번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귀중 신 청 자 : (인)

[별표 3]

적격조합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조합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관제품
G2B분류번호		물품목록번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 확인서는 년 월 일 까지 유효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