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한-칠레 FTA의 의의

ㅇ 우리나라의 첫 FTA

-  한-칠레 FTA는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나아가서 한-아세안, 한-중-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시발점

-  UR이나 DDA 등 다자간 압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결실

ㅇ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첫 FTA

-  그 동안 인접국가간, 혹은 대륙간에 많은 FTA들이 체결되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FTA로서는 사상 최초

-  이로서 우리는 장래의 유망 수출시장인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칠레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지역 진출의 전기를 마련

ㅇ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모델케이스

-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

-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정책 등 WTO 플러스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 기대

《첨부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ㅇ 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98.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ㅇ	99.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ㅇ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ㅇ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11.14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ㅇ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ㅇ 2001.10월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ㅇ	2001.6.18과 2001.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ㅇ	2002.2.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ㅇ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ㅇ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ㅇ 2002.10.18∼20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 (제네바)

《첨부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가.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ㅇ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ㅇ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ㅇ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ㅇ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ㅇ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ㅇ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함.

ㅇ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ㅇ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3) 무역규범의 개선

ㅇ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함(칠레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임).

ㅇ 경쟁정책

-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ㅇ 지적 재산권

-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ㅇ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함.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후 재협의

ㅇ 서비스

-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5) 기타 사항

ㅇ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함.

·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기로 함.

ㅇ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함.

ㅇ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키로 함.

《첨부 4》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 바,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철폐키로 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대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500만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대칠레무역수지는 4억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임. (KIEP 분석)

-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이 일본(36%)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이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KIEP 분석)

ㅇ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임.

-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30억 달러 수준임.

ㅇ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 체결은 대칠레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개방적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 및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칠레의 FTA 회원국들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후생수준은 연간 9억 6천만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후생수준(억 달러)	9.6
수입물가(%)	-0.001
GDP	0.01%
對칠레 수출	6.6억$
對칠레 수입	2.6억$
對칠레 무역수지	4.0억$

□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나라에게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제외시킴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음. 우리나라는 칠레측에 대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음.

ㅇ 또한 우리 농업계는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칠레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특히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 등 370여개의 농업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ㅇ 한편,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음.

《첨부 5》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1. 칠레시장의 중요성

ㅇ 전체적으로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우리산업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 국가

- 칠레는 총인구 1,520만명(2001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GDP 규모 총 762억불로서 우리나라의 5분의 1수준이며, 1인당 GDP는 5,139불에 이르는 등 꽤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음.

- 총교역액은 2000년 349억불로서 세계 제40위권임.

ㅇ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10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

ㅇ 이러한 성과는 칠레가 70년대초 남미국가중 가장 먼저 수입대체형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1991-1997간 GDP 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인 수준인 8%에 달함.

- GDP 규모와 대비한 FDI 유입액이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수준높은 경제운용이 가져온 결과.

ㅇ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우리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임.

ㅇ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

-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1년 기준으로 수출이 93.6억불, 수입이 32.6억불로서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1.6억불에 달함.

2.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ㅇ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중남미국가들이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보호주의적 조치는 자연히 역외국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

- 그 경우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총 반덤핑 피소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

- 중국이 254건, 한국이 135건, 대만과 미국이 각 93건, 인니 73건 등 다수 반덤핑피소국가는 대부분 동아시아국가들임.

ㅇ 더구나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특히 완제품 위주여서 완제품과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자본재수입을 장려하는 중남미국가들의 전환되고 있는 산업정책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특히 큼.

ㅇ 칠레는 이미 8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거대 경제권인 EU 와의 FTA 협상타결(2002.6)에 이어 미국 등 13개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남미 FTA 넷트웍의 중심축(hub)이 되어가고 있음.

- 2005년을 발효를 목표로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한국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사실은 우선 칠레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 FTA 체결이 불가결하며, 칠레를 축으로 하는 FTA 넷트웍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수출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

- 그러나 한 편으로는 칠레의 FTA 넷트웍을 활용할 경우 칠레를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3.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ㅇ 우리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임.

- 수입측면만 본다면 FTA가 체결되더라도 가격에 비탄력적인 원부자재의 성격상 급격한 수입 증가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은 수출 약573백만불, 수입 약696백만불로서 외형적으로 약124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우리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칠레와의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일반의 우려보다  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칠레는 세계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임은 사실이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우리나라의 농  림업은 2000년 기준 4.2%)임.

ㅇ 한국과 지구 대척점에 위치하는 머나먼 지리적 위치, 우리와 반대  되는 계절 등도 칠레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에 있어 기본적인 제약  조건으로서 우리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끝.

《첨부 6》

세계의 지역주의 동향

ㅇ 지역주의는 WTO 출범(1995.1) 이후 오히려 확산

ㅇ 2002.3월말까지 25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됨

-  그 중 168개가 유효하며, 기존 RTA에 가입하는 경우 및 서비스무역 대상 RTA를 제외하면 141개가 유효

-  미통보된 것 포함시 243이며 그중 FTA는 175개, 관세동맹은 22개이며, 나머지 46개는 품목일부만을 포함하는 특혜관세협정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02.3월말 기준)

	GATT	WTO	계
ㅇ통보된 RTA 기준 - 현재 유효 RTA - 기존협정 가입 및 서비스 대상 RTA 제외시 ㅇ통보+미통보 기준 - 현재 유효 RTA	125 (51)	125 (117)	250 (168) (141) 243

*자료: WTO

- WTO는 세계총무역 중 RTA 내의 무역비중이 현재 43%이며, 2005년에는 51%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첨부 7》

한□칠레 양국의 교역구조 (2001년)

(단위: 천불, %)

순위	대칠레 수출			대칠레 수입
	품목	금액	비율	품목	금액	비율
	총수출액	572,596	100	총수입액	696,109	100
1	휴대용 전화기	86,139	15.0	동괴	334,884	48.1
2	경유	52,504	9.2	동광	150,162	21.6
3	화물자동차	48,397	8.4	펄프	69,090	9.9
4	세단형 승용차	39,605	6.9	철강	34,191	5.0
5	지프형 승용차	33,358	5.8	기타 석유화학제품	30,902	4.4
6	폴리에스터 직물	22,886	4.0	기타 수산가공품	15,208	2.2
7	세탁기	20,799	3.6	아연광	9,147	1.3
8	스테이션 왜건	20,334	3.6	제재목	9,095	1.3
9	고밀도 에틸렌	19,191	3.4	기타 어류	8,644	1.2
10	자동차 부품	17,656	3.1	포도	8,438	1.2
기타	저밀도에틸렌, 편직물, 기타승용차, 스테인레스 및 합금강 봉강, 타이어, 착색아연도강판, 칼라TV(19-20인치), 연축전지, 냉장고(200-400리터)	211,727	37.0	파티클보드, 금속광물, 정밀화학원료, 동스크랩, 단판, 원목, 어육, 비료, 원동기	26,348	3.8

《첨부 8》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현황

□□□□□□□□□□□□□□□□□□□□□□□□□□□□□

가. 공산품

◇ 우리측: 전기동(7년)을 제외한 전품목을 FTA 발효 즉시 철폐

◇ 칠레측

(단위: 천불, %)

구분	수출규모
	2000	비중	2001	비중
즉시 5년 7년 10년 13년 예외	345,303 78,373 3,013 26,593 24,343 38,642	66.9 15.1 0.6 5.2 4.6 7.5	353,940 85,870 4,456 22,021 20,755 36,289	67.6 16.4 0.8 4.2 4.0 6.9
계	516,627	100	523,331	100

* 자료 : 산업자원부

* 수출규모 10만불 이하 품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HS 8단위기준, 수출규모 상위 3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수출액

(단위 : 천불, %)

구 분	품 목			2000	2001
즉시무세화	자 동 차 기 계 류 전자전기 (핸드폰) 광물성연료(경유) 플라스틱(PVC, 필름등) 섬유·의류 철강제품 잡 제 품			212,109 23,572 69,422 (25,276) 11,826 8,252 11,558 2,983 5,300	187,984 21,983 78,445 (47,638) 32,906 7,872 8,771 6,608 4,800
		소 계		345,303	350,940
5년 무세화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 등) 섬유·의류 철강제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39,698 8,033 9,202 5,290 3,584	42,033 7,251 11,662 5,754 3,365
		소 계		78,373	85,870
7년내무세화	원심분리기 등			3,013	4,456
10년내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소제기 섬유·의류 철강제품			5,342 7,088 2,516 6,000 3,000	3,871 5,858 1,857 4,900 2,700
			소 계	26,593	22,021
13년내	타이어(승용차) 타이어(버스) 섬유·의류 철강제품			4,811 4,274 5,200 7,774	3,104 3,790 2,800 8,800
			소 계	24,343	20,755
예 외	세탁기 냉장고			28,451 9,988	27,854 8,230
			소 계	38,642	36,289
총 계				516,627	523,331

즉시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자동차(부품포함)		212,109	187,984	25
버 스 승용차 화물차		16,444 147,663 39,541	16,993 124,007 41,340	90 30 20
일반기계류		22,770	21,983
엔진(내연기관전용) 에 어 컨 포크리프트(자주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타) 굴 삭 기(로우더)		1,917 2,089 2,320 2,590 2,224	1,432 1,293 2,262 1,454 5,878	10 30 10 20 10
전자·전기		45,987	78,445
컴 퓨 터 전자레인지(마이크로오븐) 휴 대 폰 VCR 무선기기(라디오 등) 캠 코 더 TV 광케이블		6,729 7,639 25,276 3,702 3,088 4,407 11,990 2,169	4,736 5,114 47,634 (우리통계 : 86,140) 1,619 2,025 2,751 10,935 760	2-3 10-20
광물성연료 (경유,디젤유)		11,826	32,906	30-40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드 등)		8,252	7,872	10-20
제지용품		2,220	2,320
섬유·의류		11,558	8,771	30-40
합성필라멘트사직물		5,383	4,381	40
철강, 동, 알루미늄제품		2,983	6,608	30
기타잡제품 (광학기기, 악기등)		5,300	4,800
	소 계	345,303	353,940

5년내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화학공업제품(안료,색소 등) 시멘트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 비중 0.94미만) (폴리에틸렌, 비중 0.94이상) 고무·가죽 섬유·의류 (폴리에스테르직물)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페인트한 강판) 일반기계류(개폐기등) 전자·전기(고무절연전선등) 버스(기타) 자동차부품		3,285 - 38,328 (11,240) (15,589) 2,109 8,254 (3,830) 9,202 (4,219) 5,772 5,302 2,169 3,584	5,024 1,182 41,156 (13,110) (19,515) 2,066 6,850 (3,574) 12,911 (4,538) 7,478 5,849 973 3,365	10 10 20 20 20 10-20 30-40 (40) 20-30 (15) 10
	소 계	78,373	85,870

7년내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유류여과기(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내연기관용)		928 558	1,122 593	10 10
	소 계	3,013	4,456

10년내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타이어(산업용, 농경용) 자동차용배터리 진공소제기 섬유·의류(날염) 철강제품 화학제품 신발류		5,342 7,088 2,516 5,972 3,054 793 641	3,871 5,858 1,857 4,733 2,466 1,352 996	30 45 20 20-30 20-30 2
	소 계	26,593	22,021

13년내 철폐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타이어(승용차) 타이어(버스용) 섬유·의류(편물 등) 철강제품(알루미늄판)		4,811 4,274 5,542 7,776	3,104 3,790 2,842 9,122	20 10 20-30 20-30
	소 계	24,343	20,755

FTA 예외

(단위: 천불, %)

품 목 명		2000	2001	점유율
세탁기 냉장고		28,451 9,988	27,854 8,230	60-70 30-40
	소 계	38,642	36,289

나. 농산물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① 제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② 계절관세	포도(신선)
③ DDA협상 이후 논의	□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 □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④ TRQ제공 + DDA협상 이후 논의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냉동,조제저장), 유장 (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 차조제품 등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⑥ 10년내 철폐	□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메론, 과일쥬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쥬스 등
⑦ 9년내 철폐	기타 과실쥬스
⑧ 7년내 관세철폐	□과실류 : 복숭아 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⑨ 5년내 철폐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⑩ 즉시 철폐	□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당 등 □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다. 수산물

<우리측 수산물 양허안>

(단위: 톤, 천불)

구 분	품목수	비 고
10년 후 무세화	36	홍어, 정어리 등 대 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어업에 민감품목
5년 후 무세화	86	대 칠레 수입실적이 적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FTA 발효 즉시 무세화	277	대 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계	399

라. 임산물

양허유형	주요 품목
발효시 철폐(58%)	138	원목, 단판, 칩 등
5년내 철폐(30%)	70	제재목, 섬유판(0.5g/□미만), 활엽수합판(6□미만), 웨이퍼보드 등
10년내 철폐(12%)	29	파티클보드, 섬유판(0.5g/□초과), 합판(6□이상) 등
계(100%)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