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08년도 자가용전기설비 불합격내용 분석

목     차

Ⅰ. 목   적	1

Ⅱ. 사용전검사 분석	1

1. 검사실시 및 불합격 현황	1

2. 검사 세부 불합격 현황	2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3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4

5. 세부항목별 부적합 내용	5

6. 불합격 분석 및 대책	8

Ⅲ. 정기검사 분석	13

1. 검사실시 및 불합격 현황	13

2. 검사 세부 불합격 현황	14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15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16

5. 불합격 분석 및 대책	17

Ⅰ. 목 적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에 의거 수행한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결과를토대로 연간 발생한 불합격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ㆍ전파함으로서 향후 유사한 불합격사례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

Ⅱ. 사용전검사 분석

1. 검사실시 및 불합격 현황

□ 2008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실시건수는 42,106건, 불합격건수는 2,409건으로서 불합격률은 5.7%임. □ 검사시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 건수는 7,276건 으로서 시정률이 17.3%로 나타남. □ 최근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평균 5～ 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 1] 연도별 불합격률 현황

□ 이와 같이 낮은 불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사계획신고시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매년 불합격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유관      단체에 홍보․계도는 물론 현장시정활동 강화, 교육, 간담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등이 전기설비 시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표 1] 최근 5년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연도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	현장시정 내역		비고
				시정건수	시정률(%)
2004	38,822	3,193	8.2	7,313	18.8
2005	38,846	2,724	7.0	4,896	12.6
2006	40,422	2,286	5.7	3,594	8.9
2007	40,970	2,379	5.8	7,287	17.8
2008	42,106	2,409	5.7	7,276	17.3

2. 검사 세부 불합격 현황

□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발전설비는   고압이상 자가용 수전설비를 갖춘 고객에 설치된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대부분임.

□ 2008년도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중 수전설비 불합격률은      5.3%이며, 발전설비 불합격률은 9.8%의 분포를 보임.

□ 신규설비에 대한 불합격률 7.8% 이고, 용량증설 수용가 및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기기변경 설비에 대한 검사불합격률 4.5%, 재검사에 대한 불합격률은 0.2%로 나타남.

□ 증설 및 변경설비 검사가 신규설비 검사에 비하여 불합격률이 낮게 나타난 요인은   검사대상 설비가 단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 2008년도 설비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및 불합격 현황

설비구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	검사점유율 (%)
수전설비	신규설비	14,788	1,031	7	89.7
	증설․변경	21,201	950	4.5
	재 검 사	1,759	2	0.1
	소 계	37,748	1,983	5.3
발전설비	신규설비	3,932	425	10.8	10.3
	증설․변경	1	0	0
	재 검 사	425	1	0.2
	소 계	4,358	426	9.8
계	신규설비	18,720	1,456	7.8	100
	증설․변경	21,202	950	4.5
	재 검 사	2,184	3	0.1
	소 계	42,106	2,409	5.7

<도표 2> 수전설비 불합격 현황	<도표 3> 발전설비 불합격 현황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 2008년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고객의 설비별 부적합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저압설비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부적합 점유율(41.5%)이 가장 높고,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는 접지설비(전기기기 접지 포함) 부적합 점유율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저압 설비	인입선 및 간선	441	37.6	고압설비	피뢰기(LA, SA 등)	150	5.4
	차단기 및 개폐기	487	41.5
					변압기(접지불량 등)	274	9.8
	저압배전반	213	18.1
					배전반,콘덴샤,애자류 등	101	3.6
	콘덴샤, 기기 등	33	2.8
					발전기(동작상태,시공)	232	8.3
	계	1,174	100
					충전부보호	21	0.8
고압설비	인입선 및 전선로	503	18.1
					접지설비	533	19.1
	개폐기(ASS, LBS, INT'등)	127	4.6
					보호울타리시설	160	5.7
	차단기 및 계전기	73	2.6
					기타 지락장치 등	452	15.5
	변성기(MOF,CT,PT,ZCT 등)	110	3.9
					계	2,785	100
	퓨즈류(COS,PF 등)	70	2.5

주) 동일 고객내에서 설비별 부적합 건수는 2건 이상이 될 수 있음.

[도표 4] 저압설비별 부적합 현황	[도표 5] 고압설비별 부적합 현황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 저압설비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차단용량 부족이 39.1%, 시공불량(설치위치      부적정, 접촉불량 등)이 16.9%를 차지했으며, 미시공 16.1%, 접지불량이 12.9%, 기타    신고내용상이 6.5% 등으로 나타남.

□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설비 불량(미접지 및 접지저항 미달)이 31.8%, 시공불량       (전선로시공 부적정, 케이블헤드, 전기설비 미시공) 16.9%, 기타 동작상태불량 등이         11.4%, 신고내용과 상이 6.5% 순으로 나타남

[표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내용		건수	점유율 (%)	부적합 내용		건수	점유율 (%)
저 압 설 비	접 지 불 량	151	12.9	고 압 설 비	접 지 불 량	886	31.8
	시 공 불 량	198	16.9		시 공 불 량	594	21.3
	절 연 불 량	24	2.1		절 연 불 량	19	0.7
	기 기 불 량	13	1.1		기 기 불 량	214	7.7
	미 시 공	189	16.1		미 시 공	470	16.9
	신고내용상이	76	6.5		신고내용상이	180	6.5
	용량산정불량	462	39.1		용량산정불량	104	3.7
	기 타(동작상태불량 등)	61	5.3		기 타(동작상태불량 등)	318	11.4
	계	1,174	100		계	2,785	100

[도표 6] 저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도표 7] 고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5. 세부항목별 부적합 내용

[저압설비]

□ 2008년도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저압설비에서 부적합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차단기 및 개폐기(41.5%)이며, 인입선 및 간선설비는 37.6%, 저압       배전반은 18.1%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보면 전선 및 기기의 용량부족, 접지불량, 시공불량 부적합이 다수를     차지함.

설비 구분 (부적합 점유율)	부적합 세부항목	점유율 (%)	부적합 내용
(1) 인입선 및 간선	① 미시공	15.0	ㅇ 인입선 및 간선 미시공
(37.6%)	② 전선용량부족	42.4	ㅇ 전선 허용전류 미달, 제품규격미달
	③ 시공불량	28.3	ㅇ 전선로 방호장치 미시설 ㅇ 전선로 설치 부적정 ㅇ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부적합
	④ 절연, 접지불량 등	14.3	ㅇ 절연불량 ㅇ 보호관 미접지
(2) 차단기 및 개폐기 (41.5%)	① 미시공	16.2	ㅇ 인입구 주차단기 미시공 ㅇ 간선차단기 미시공
	② 용량산정불량	54.8	ㅇ 차단기 용량 부적정 선정 및 시공
	③ 신고내용상이	8.8	ㅇ 차단기 정격사항 상이
	④ 시공 불량	9.2	ㅇ 차단기 역결선, 차단기 파손 ㅇ 설치위치 부적정
	⑤ 기타 기기불량 등	10.9	ㅇ 기기불량, 승인제품 미사용
(3) 저압배전반 (18.1%)	① 접지불량	67.6	ㅇ 배전반 등 저압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접지미시공 ㅇ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② 미설치 및 시공불량	24.4	ㅇ 배전반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절 ㅇ 배선 및 단자부 처리 불량
	③ 신고내용 상이 등	11.3	ㅇ 설계도면과 현장 상이
(4) 콘덴서, 기기 등 (2.8%)	① 계측장치 미설치	48.5	ㅇ 측정기기 미설치
	② 용량산정 부적정	31.3	ㅇ 콘덴서 용량 부적정 ㅇ 과부하 보호장치 미설치
	③ 접지불량	6.1	ㅇ 미접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④ 기기불량 등	3.0	ㅇ 기기작동 불량, 절연불량 기기사용 등

[고압이상 설비]

□ 2008년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고압이상 설비에서 부적합 발생률은 접지설비가        19.1%로 가장 높고, 인입선 및 전선로 18.1%, 변압기 9.8% 순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전기설비 미시공 및 시공상태 불량, 동작상태 불량, 접지부적합,   충전부이격거리 미달, 신고내용 상이 등이 주로 나타남.

설비 구분 (부적합 점유율)	부적합 세부항목	점유율 (%)	부적합 내용
(1) 인입선 및 전선로 (18.1%) [가공전선 수목 접촉] [건조물과 이격거리 미달]	① 전기설비 미시공 [예비케이블미시공]	11.3	ㅇ 인입케이블 미시공 ㅇ 구내전선로 미시공 ㅇ 인입케이블 단말처리 부실시공 ㅇ 저압간선 미시공 ㅇ 간선의 허용전류 미달 ㅇ 접속터미널 시공 부적합
	② 이격거리 미달	15.9	ㅇ 인입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부적합
			ㅇ 큐비클내 특고모선과 저압배선간
			이격거리 미달
			ㅇ 인입가공전선로 지상고 미달
			ㅇ 인입선 옥측 이격거리미달
	③ 신고내용 상이	17.3	ㅇ 인입케이블 설치변경에 따른 공사 계획신고 내용과 상이
	④ 접지불량	9.1	ㅇ 인입케이블 보호관 미접지
	⑤ 시공 불량 [방호장치 부적정]	40.8	ㅇ 케이블 전선관 미시공 ㅇ 케이블 방호장치 부적정 ㅇ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부족 ㅇ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부족 ㅇ 특고케이블과 저압전선 이격미달 ㅇ 현수애자 취부방법 부적합 ㅇ 맨홀 누수 및 방수처리 부적합 ㅇ 맨홀 배수구 미시설 ㅇ 가공선로 지지물 완금밴드 부적합
	⑥ 절연상태 불량	1.8	ㅇ 케이블절연내력 부적합 ㅇ 간선절연저항 부적합
	⑦ 시험미필 등 기타	3.8	ㅇ 고압기기 시험성적서 미 구비

설비 구분 (불합격 점유율)	부적합 세부항목	점유율 (%)	부적합 내용
(2) 개폐기류 (4.6%) [설치위치부적정-조작불가]	① 시공 불량	4.7	ㅇ 개폐기 설치위치 부적합 ㅇ 개폐기 조작대 미시공 ㅇ 기기외함 미접지
	② 동작상태 불량	48.8	ㅇ ASS설치상태 및 동작 불량
			ㅇ INT' S/W동작 불량
	③ 접지불량	26.0	ㅇ 미접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④ 이격거리 미달 등	20.5	ㅇ 충전부이격거리 미달 등
(3) 차단기 및 계전기 (2.6%) [계전기불량]	① 동작상태 및 연동불량	47.9	ㅇ계전기와 차단장치 연동 부적합
	② 미설치 및 시공불량	21.9	ㅇ 지락차단장치 미시공 ㅇ 차단기 미시공 ㅇ VCB 자동투입 불능 ㅇ 조작전원 시공불량
	③ 기기불량/시험미필	8.2	ㅇ 차단기, 개폐기 자체불량 ㅇ 시험성적서 미제출
	④ 용량미달 등	21.9	ㅇ 정격과 상이, 신고내용 상이, 설계 용량부족
(4) 변성기류(3.9%) [변류비 과다]	① 미설치 및 시공불량	17.3	ㅇ CT, PT 및 GPT 미시공 ㅇ CT, PT 오결선 ㅇ MOF중성선 미시공 및 누유 ㅇ 전류비와 전류계 용량상이
	② 용량부적합	11.8	ㅇ MOF 및 CT 과전류강도 미달 ㅇ 배율 부적정
	③ 접지불량	54.5	ㅇ 미접지, 접지시공 불량 ㅇ 케이블 실드접지선 ZCT 미관통
	④ 신고내용 상이 등	16.4	ㅇ 도면과 불일치 ㅇ 기기불량 및 부적합품
(5) 퓨즈류(2.5%) [P.F 역부착]	① 퓨즈용량 부적합	37.1	ㅇ 변압기보호용 퓨즈용량 과대, 과소
	② 미시공 및 시공상태 불량	31.4	ㅇ COS 역부착 ㅇ 충전부 이격거리 미달 ㅇ COS․PF 퓨즈 미시공
	③ 신고내용 상이	21.4	ㅇ 도면과 상이
	④ 시험미필, 기기불량 등	10.0	ㅇ 시험성적서 미제시, 제품결함
(6) 피뢰기류(5.4%)	① 접지불량	64.0	ㅇ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ㅇ 전선용량 미달
	② 미설치 및 시공불량	26.0	ㅇ 미설치, 충전부 이격거리 미달
	③ 시험성적서 미구비 등	10.0	ㅇ 성적서 미제출, 정격표시사항 상이

설비 구분 (부적합 점유율)	부적합 세부항목	점유율 (%)	부적합 내용
(7) 변압기(9.8%) [외함 미접지]	① 접지불량	68.6	ㅇ 제2종 접지저항 부적합 ㅇ 절연유 내압 부적합, 절연유 누유
	② 미설치 및 시공불량	9.9	ㅇ 현장 미설치 및 배선불량 ㅇ 붓싱 파손
	③ 절연불량 및 기기불량	4.0	ㅇ 절연성능 및 기기 자체결함
	④ 이격거리미달, 신고내용 상이 등	17.5	ㅇ 변압기용량 및 발전기용량 공사계획 신고내용과 상이
(8) 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기타(3.6%)	①접지불량	3.8	ㅇ 미접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②이격거리	10.5	ㅇ 이격거리미달
	③시공불량, 미설치	11.4	ㅇ 용량산정 불량, 기기불량 ㅇ 배전반내 CT오결선
	④기기 기타	74.3	ㅇ 특고압큐비클 방호장치 부적합 ㅇ 신고내용 상이 ㅇ 시험미필
(9) 발전기(8.3%)	①시공불량, 동작상태	51.3	ㅇ 발전기 2차간선 미시공 ㅇ 간선굵기 부적합 ㅇ 발전설비 일부 미시공 ㅇ 엔진 부동작으로 발전기 운전불가
	②미설치, 기기불량	25.0	ㅇ 미설치 상태 ㅇ 발전기 자체 결함, AVR 동작불량
	③신고내용상이, 시험미필	23.7	ㅇ 공사계획신고 사항과 상이 ㅇ 시험성적서 미구비
(10) 충전부이격거리 (0.8%)	충전부 이격거리미달	100	ㅇ 충전부와 대지간 이격거리 미달 ㅇ 특고모선과 간선 이격부적합 ㅇ 특고압 충전부와 조영재 및 식물과의 이격거리 미달
(11) 접지설비(19.1%)	① 접지저항 부적합	65.5	ㅇ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접지종별 미구분]	② 미시공 및 시공불량	28.3	ㅇ 전기기계기구 외함 및 철대 접지
			미시공 ㅇ 접지단자함 미설치 ㅇ 접지선의 절연전선관 미사용 ㅇ 접지선 나전선 사용
	③ 접지선 용량부족 등	6.2	ㅇ 접지선 굵기 부족

설비 구분 (부적합 점유율)	부적합 세부항목	점유율 (%)	부적합 내용
(12) 보호울타리(5.7%)	① 미시공 및 시공불량	65.0	ㅇ 변전실 보호울타리 미시공
	② 접지불량	15.6	ㅇ 미접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③ 이격거리 미달 등	19.4	ㅇ 보호울타리 높이 및 하단 이격부적합
			ㅇ 시건장치, 위험표지판 미설치
(13) 지락장치 및 개폐 장치(5.6%)	①지락장치	66.2	ㅇ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ㅇ 지락차단장치 용량부족
	②개폐장치	33.8	ㅇ 개폐장치 작동불량 ㅇ 개폐장치 신고내용상이, 미설치
(14) 기타 고압 설비 등 (9.9%) [울타리 미설치]	① 조작전원	4.7	ㅇ 사용전압 400V이상 저압전로 지락 차단장치 미시공
	② 위험표지판, 절체개폐기	15.5	ㅇ 위험표지판 미설치 ㅇ 동작불량, 전원미공급
	④ H변대, 신고내용 상이 , 기타	79.8	ㅇ 시험미필 기기사용 ㅇ CP주 지선미설치 ㅇ H변대 지상고 이격거리 부적합 ㅇ 전주근입 부족 ㅇ 접지선 보호관 미시공 ㅇ 몰드TR 신고 후 유입TR로 시공 ㅇ 신고도면과 다른 기기 설치

6. 불합격 분석 및 대책

□ 저압설비

시공별 불합격 현황은 용량산정 불량(39.1%), 시공불량(16.9%), 접지불량(12.9%), 미시공(16.1%), 신고내용상이(6.5%) 순으로, 특히 전선ㆍ차단기․개폐기의 용량산정 부적정으로 불합격된 사례가 많음

□ 인입선 및 간선

☞ 원    인 : 사용전선의 허용전류 미달, 규격전선 미사용 및 시공 불량

☞ 대    책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준한 규격전선 사용과 부하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여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3조, 제70조~제77조, 제79~제84조, 제87조, 제89조~제91조,              제92조~94조, 제100조, 제101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손상된 전선 사용	전선 교체

□ 저압 과전류차단기

☞ 원    인 : 간선 허용전류 이상의 차단기 시공, 차단용량 부족, 과전류차단장치

및 지락차단장치 미시공

☞ 대     책 : 정격용량의 차단기 사용과 지락차단장치 설치장소에는 누전차단기 설치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37조, 제38조

□ 배전반 ㆍ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 원    인 : 접지 미시공 및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대     책 : 400V 미만 저압인 경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제3종접지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8조, 제33조

□ 콘덴서, 이동용기기, 옥내공사 : 사용기기에 부적정 전선사용, 사용전압에 미달된  기기 사용, 옥내 시설공사 부적정

☞ 대     책 : 부하에 맞는 콘덴서 설치, 옥측 또는 옥외에 사용하는 이동용기기 및                  배선은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72조, 제180조~제194조

□ 고압ㆍ특별고압 설비

시공별 불합격현황은 접지불량(31.8%), 시공불량(21.3%), 미시공(16.9%), 기기불량(7.7%),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한 설비(6.5%), 용량산정 불량(3.7%) 순으로, 특히 접지 미시공과 접지저항 미달에 의한 불합격된 사례가 많음.

□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 원    인  : 접지 미시공 및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대    책 :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에는 기술기준에 맞는 굵기의 접지선을               선정하여 접지종별 접지저항 기준치 이내로 접지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8조~제23조, 제26조, 33조

□ 인입선 및 전선로

☞ 원   인  : 인입케이블 방호장치 및 전선관 미시공, 지중인입선의 매설깊이                     미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케이블트레이 시공

☞ 대    책 : 인입선의 예비케이블 시공(공사계획신고)과 단말처리, 제1종 및 제2종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 하는 경우 지표상 2m                      (지하 75cm)까지 합성수지관 또는 몰드 등으로 보호하고,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9조, 제102조, 제103조, 제135~137조, 제194조

[개선사례]

개선전	개선후
개구부 연소방지시설 미시공	개구부 연소방지시설 시공

□ 충전부 이격거리

☞ 원  인  : 특고압 충전부와 조영재 및 식물과의 이격거리 미달, 큐비클내                       충전부간 이격거리 미달

☞ 대   책 : 가공전선 상호간, 건조물과의 접근거리, 식물과의 이격거리, 충전부와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준하여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80조, 제88조, 제89조, 제108조, 제126조

□ 발전설비

☞ 원   인  : 발전기실에 환기시설 미시공, 발전전압 조정장치 및 비상정지 불량,                발전기 외함과 중선선 접지 미시공, ATS 절체 불능

☞ 대    책 : 기술기준에 의거 발전기실에 환기시설 설치,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한 중성점 접지 시공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72조, 판단기준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47조, 등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배기구 미설치	배기구 설치

□ H변대의 지상고 이격거리 미달, 전주근입 부족, 케이블트레이공사시 난연성케이블 미시설

☞ 대     책 : 판단기준에 준하여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63조, 제194조

□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

☞ 원    인 : 설계시 공사계획신고내용과 현장설치시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기기                 선정 및  시공

☞ 대   책 : 변압기, 전선로, 차단기 등의 주요기기는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일치하게                   시공하며, 변경시 변경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시공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Ⅲ. 정기검사 분석

1. 검사실시 및 불합격 현황

□ 2008년도 정기검사 실시건수는 63,162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6% 증가하였으며, 불합격 건수는 4,065건으로써 불합격률은 6.4%임 □ 경미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 조치된 건수는 14,172건으로서 시정률은 22.4%임		[도표 1] 연도별 불합격률 현황

□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전년대비 0.8%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불합격률      6~7%대 수준을 유지함

□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사용전검사보다 다소 높은 것은 최초 검사후 전력기기의 경년    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기기 결함이 주요인임

□ 검사결과 경미한 불합격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봉사활동 등 현장시정 조치를     함에 따라 불합격률이 감소됨

□ 또한, 불합격 사례를 대외기관에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으로      부적합  설비 개선이 향상됨

[표 1] 최근 5년간 정기검사 실시 현황

연도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현장시정 내역		비고
				시정건수	시정률(%)
2004	47,231	3,614	7.7	9,991	21.2
2005	52,539	3,736	7.1	8,393	16.0
2006	58,464	3,725	6.4	9,619	16.5
2007	59,260	4,266	7.2	11,641	19.6
2008	63,162	4,065	6.4	14,172	22.4

2. 검사 세부 불합격 현황

□ 정기검사는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발전설비는 고압이상 자가용수전설비를      갖춘 고객에 설치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대부분임

□ 2008년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건수 중 수전설비가 71.7%, 발전설비가 28.3%점유했으며, 사용전검사보다 정기검사시 발전설비 점유율이 더 많은 것은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압 설비에서 발전설비를 갖춘 경우인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도 정기검사 건수 중 총 63,162건 실시건수 중 최초검사 실시건수는         59,324건, 불합격 4,031건으로 불합격률은 6.8%, 재검사건수는 3,838건으로      부적합건수 34건으로 불합격률은 0.9% 임

[표 2] 2008년도 설비별 정기검사 실시건수 및 불합격 현황

설비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점유율(%)
수전설비	최초검사	42,825	2,584	6	71.7
	재 검 사	2,434	26	1.1
	소 계	45,259	2,610	5.8
발전설비	최초검사	16,499	1,447	8.8	28.3
	재 검 사	1,404	8	0.6
	소 계	17,903	1,455	8.1
계	최초검사	59,324	4,031	6.8	100
	재 검 사	3,838	34	0.9
	소 계	63,162	4,065	6.4

<도표 2> 수전설비 불합격 현황	<도표 3> 발전설비 불합격 현황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 2008년도 정기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고객의 설비별 현황은 [표 3] 와 같으며, 저압 설비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기기결함에 따른 부적합의 점유율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설비 중 저압배전반 및 배선에서 각각 8.7%, 7.3%를 점유함

□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에는 개폐기 16.9%, 변성기류 11.7%, 발전기 14.9%의 점유율      순으로 나타남

□ 설비별 부적합 점유율이 주로 차단기, 개폐기 등 주요기기에 나타난 것은 사용빈도가     높아 과부하 전류를 개폐함에 따른 손상 및 노후화에 따른 설비불량으로 나타남

[표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저압 설 비	인입선 및 간선	44	7.3	고압이상고객	피뢰기(LA, SA 등)	212	3.8
	차단기 및 개폐기	430	71.7
					변압기	437	7.9
	저압배전반	52	8.7
					배전반,콘덴샤,애자류, 등	182	3.3
	콘덴샤, 기타 기기 등	74	12.3
					발전기(동작상태불량)	823	14.9
	계	600	100
					접지설비	463	8.4
고압이상설비	인입선 및 전선로	287	5.2
					보호울타리시설	133	2.4
	개폐기(ASS, LBS, INT'등)	932	16.9
	차단기 및 계전기	534	9.7		절체개폐기	325	5.9
	변성기(MOF,CT,PT,ZCT 등)	645	11.7		지락장치 등 기타	404	7.3
					계	5,519	100
	퓨즈류(COS,PF 등)	142	2.6

<도표 4> 저압 설비별 부적합 현황	<도표 5> 고압 설비별 부적합 현황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 2008년도 정기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고객의 시공별 현황은 [표 4] 와 같으며, 저압설비의 경우에는 차단기, 개폐기의 동작불량이 57.3%로 가장 많고, 용량산정 부적정과 기기불량이 각각 11.3%, 9.0%이며,  절연, 접지저항 미달 및 저압기기의 시공불량  등의 부적합 유형이 나타남

□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는 고압차단기, 계전기, ATS 절체개폐기 등 고압기기의 동작 상태불량이 35.1%로 가장 많으며, 계통접지의 저항치 미달, 기기의 미접지로 15.8%, 고압기기의 경년변화와 기기불량이 각각 15.5%, 13.1%로 나타남

□ 시공별 부적합 점유율이 주로 기기 동작불량이나 경년변화가 많은 것은 사용중인 설비에 대한 검사로서 기기의 수명경과와 관련이 깊고, 접지 부적합은 미접지 보다는 접지저항치가 미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저 압 설 비	절연․접지불량	38	6.3	고 압 설 비	절연불량	71	1.3
					접지불량	949	15.8
	시공불량	30	5.0
					시공불량	243	4.0
	기기불량	54	9.0
					기기불량	789	13.1
	경년변화	31	5.2
					경년변화	928	15.5
	동작불량	344	57.3
					동작불량	2,107	35.1
	용량산정부적합	68	11.3
					이격거리미달	212	3.5
	미설치 등 기타	35	5.8
					미설치 등	712	11.9
	계	600	100
					계	6,011	100 %

주) 시공별 부적합 건수는 동일 고객내에서 2건 이상 중복 건수가 포함됨

[도표 6] 저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도표 7] 고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 따라서 정기검사 부적합유형의 대부분은 차단기 등 고압기기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나 경년변화에 따른 기기결함이 주원인인 관계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5. 불합격 분석 및 대책

□ 저압설비

시공별 불합격현황 중 동작불량(57.3%), 용량산정불량(11.3%), 기기불량(9.0%), 절연․접지불량(6.3%) 순으로 기기의 동작상태 불량이 대부분이며, 기타 전선, 차단기․개폐기의 용량산정 부적정 임

□ 저압수용가 불합격 유형은 전기설비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개폐기 등의 동작 불량과 용량산정 부적정, 기기불량이 불합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년변화에 따른 절연불량과 기기 미접지 유형임

☞ 대    책 : 주기적인 전기설비 점검으로 기기의 노후로 동작상태가 부적정한 기기는   교체하며, 차단기․개폐기․기기 등을 교체할 때는 적정용량으로 교체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제169조, 제170조, 제175조, 제176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사용전압 380V 콘센트에 250V콘센트사용	정격 480V 콘센트로 교체

□ 또한, 일부 배전반 및 배선의 방호장치 등의 부적합과 경년변화로 인한 간선 등의 절연     저항 미달 사례 발생

☞ 대    책 :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기적인 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관리

(정전이 곤란한 경우 누설전류 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2조, 제13조, 제171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노후된 배전반	배전반 교체

□ 고압이상 설비

□ 최근 고압수용가 정기검사 불합격 유형은 전기설비(개폐기, 차단기 및 계전기 등)의 경년변화로 인한 동작불량과 접지저항의 기준치 초과 및 접지선 탈락으로 인한 접지불량, 기기불량이 대부분임

☞ 대   책 : 차단기, 개폐기 등 개폐가 빈번한 기기는 접점손상 여부를 주기적인                  진단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판단기준 제17조~제19조, 제34조, 제36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노후화로 개폐불능	신품으로 교체

□ 전로 및 회전기, 정지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미달로 인한 불  합격과 가공전선로지지 금구류 의 파손에 따른 불합격사항 및 지중전선로의 지중함 내의 배수시설이 불합격한 경우도 나타남

☞ 대    책 : 년 1회 이상 전로 및 고압기기에 대한 절연내력시험을 외부 또는 자체적              으로 실시하고, 지지물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판단기준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36조

[개선사례]

개선전	개선후
애자 파손	애자 교체

□ 또한 변성기류의 접지불량, 기기노후화에 따른 동작상태 불능으로 불합격된 경우와      전선로의 이격거리의 미달 등 고압기기 충전부와 대지간의 이격거리 미준수 사례도       나타남

☞ 대    책 :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 전선로는 건조물 또는    전선로 상호간 접근거리를 점검하고, 기기 증설시 충전부 이격거리를 준수    하거나 감리․감독 철저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7조, 제 26조, 제108조, 제129조~135조

□ 기타 수전설비 울타리 보호시설 규정 미준수 사례와 충전부 이격거리미달 등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H변대 주상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불합격 사례도 발생함

☞ 대   책 : 고압이상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는 점검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시공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44조, 제61조

[개선사례]

개선전	개선후
울타리 하단간격/H주 발판미설치	울타리 / 발판 보강

□ 발전설비의 불합격 점유율이 14.9%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압수용가의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비상용발전기로서 자주 가동하지 않아 시공 불량 및 비상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와 ATS 등의 절체 개폐장치 미동작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

☞ 대   책 : 노후되거나 소손된 AVR이 미수리된 상태로 있어 과전압 유기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전에 점검과 용량이 적은 발전기도 과전압 표시나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2조, 제72조

□ 또한, 발전설비의 접지불량은 접지 저항치 미달, 접지선 탈락 및 중성점접지 시공 불량    등으로 나타남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9조, 제27조, 기술기준 제72조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