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할당관세 요청자료 작성양식(1)

품 목 명

(기존․신규 여부)

( HSK 10단위 번호)

1. 품목 개요

가. 품목 설명

나. 당해 품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품목(전방제품)의 생산(제조) 공정

다. 용도

라. 대체품목

마. 전방제품에서 차지하는 요청품목의 원가비중

2. 요청내용 및 사유

가. 요청내용

ㅇ 요청세율 : 기본  % → 할당  %

ㅇ 한계수량(6개월 기준) : 설정사유 및 산출근거 명시

ㅇ 관세지원액(1%당 관세 지원액 명시)

* 산출근거 : 한계수량×단가(CIF$)×환율(1,300원)×세율차(%)=000백만원

나. 요청사유

ㅇ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사유(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부과대상 해당조항 필히 기재)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 명기

다. 요청기관(관련부처 및 단체, 협회)

ㅇ 부처명/소속과명/담당자/전화번호

ㅇ 관련단체명/담당자/전화번호

3. 검토사항

가. 관세율('09년) 현황

HS1)	품명2)	규격3)	관세율(%)			외국관세율(%)
			기본 (잠정)	양허 ('09)	최종양허 (년도)	미국	일본	EU	대만	중국

1) HS란은 해당되는 HSK 10단위 전부 기재

2) 품명란은 HSK상 표기된 표현을 기재

3) 규격란은 수입 통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

나.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적용실적

기 간	'05년	'06년	'07년	'08년	'09.상반기 (예상)
세 율(%)
한계수량(톤)
추천실적(톤)
추 천 방 식

* 상․하반기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구분 작성, 추천방식은 선착순․수입실적기준․생산기준 방식 등으로 작성

다. 수급현황 및 전망

(단위 : 물량 및 금액을 함께 제시)

년 도		수 요		계(B)	공 급		수입의존도(A/B)
		내수	수출		생산	수입(A)
'07	물량
	금액
'08	상
	하
	소계
	금액
'09 (전망)	상
	하
	소계
	금액

* 자료원 :

라. 주요 수입업체별 수입실적('08년 기준)

업 체 명	수 량	금 액	비 중

* 상위 5사

마. 수입 현황

(단위 : 천$, %)

년도		수입액	증가율	국별 수입비중(상위 3개국)
'07				A국( %), B국( %),...
'08	상
	하
	계
'09 (전망)	상
	하
	계

바. 국내 생산 현황

년도		생산액	증가율	주요생산업체(상위 5개사)1)
'07				A社( %), B社( %),...
'08	상
	하
	계
'09 (전망)	상
	하
	계

1) 생산액기준 시장점유율 표기

사. 가격 동향

구 분		단위	'07.9	'07.12	'08.3	'08.6	'08.9	'08.12	'09.3
요청물품 가격동향	국산1) (원화)
	수입2) (US$)	·
전방제품3) 가격동향

1) 주요업체의 공장도 가격 및 규격을 명시

2) 통관(CIF)가격 기준(US$), 다만, 통관가격이 아닌 경우 근거서류 제시

3) 대표적 전방제품의 출고가격(또는 소비자 가격)

아. 물가인하 기여도

□ 지금까지 할당관세적용 가격 효과

(※기존 할당관세 품목은 반드시 작성)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

전방 제품명	전방제품출고가격 (A)	요청물품(원자재)가격(B)	원가 구성비 (B/A)	할당관세 적용시 가격인하 효과
				관세 인하율 (C)1)	요청물품가격 인하액2)	전방제품 출고가격 인하액(D)3)	전방제품가격인하율 (E=D/A×100)

1) (기본세율-할당세율)/100

2) 요청물품가격×관세인하율

3) 전방제품 출고가격에서 요청물품가격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을 감안한 인하액

※ ‘08년 할당관세 대상품목 : ’08.1월～12월 기간중 해당기간 가격인하 효과

‘09년 상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 : ’09.1월～3월기간 중 가격인하 효과

ㅇ 생산자, 소비자 물가인하 기여도(‘09년.하반기 예상)

전방제품명	물가가중치		전방제품의가격인하율(E)	물가기여도(%p)1)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1) (물가가중치×전방제품 가격인하율)/100

□ 향후 할당관세 적용시 물가인하 효과

ㅇ 요청품목 및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09년.하반기 예상)

전방 제품명	전방제품출고가격 (A)	요청물품(원자재)가격(B)	원가 구성비 (B/A)	할당관세 적용시 가격인하 효과
				관세 인하율 (C)1)	요청물품가격 인하액2)	전방제품 출고가격 인하액(D)3)	전방제품가격인하율 (E=D/A×100)

1) (기본세율-할당세율)/100

2) 요청물품가격×관세인하율

3) 전방제품 출고가격에서 요청물품가격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을 감안한 인하액

ㅇ 생산자, 소비자 물가인하 기여도(‘09년.하반기 예상)

전방제품명	물가가중치		전방제품의가격인하율(E)	물가기여도(%p)1)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1) (물가가중치×전방제품 가격인하율)/100

자. 기타

ㅇ 당해 물품의 수요자나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국내생산자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동 생산자의 최근 3년간 손익상황 자료 첨부

ㅇ □글 문서(14Point)로 작성하되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E-mail : jinsha@mosf.go.kr, jeonf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