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보도자료	http://www.koema.or.kr http://www.koemarnd.or.kr
2009년 5월 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술본부 기술정책팀(강용진 팀장, 김광태 주임, 02-581-8603)

·전기진흥회,「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운용요령 수요자 중심형으로 질적제고

- 상환기간, 5년에서 8년으로 3년 연장

- 수요자 부담금, 기금 추천수수료(지원금액 0.25%) 징구 폐지

- 퓨전(Fusion)형 수출주도 과제, 지원금액 10억원으로 확대

- 기술개발 우수기업, 완료 실태점검 면제 등 -

□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 김준철)는 최근 중전기기 업계의 경영부담해소와 기술 트렌드 변화추세에 능동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형 R&D 지원체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운용요령을 대폭 개선, 오는 5.4(월) 시행키로 하였다.

□  그 간 진흥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 및 및 산재해 있던 의결내용 등을 반영, 기금 운영위원회(위원장 : 고학근) 검토를 거쳐 중소 중전업체의 R&D 활성화와 기금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운용요령을 마련하였으며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퓨전(Fusion Item) 중전기기 첨단 및 수출 주도형 기술에 대한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대형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 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ㅇ 융자기간을 현행 5년(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8년(3년 거치 5년 분할)으로 연장하고, 융자지원 금액의 0.25%인 기금추천 수수료 징구를 폐지함으로써 수요 중소 중전업체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하였다.

ㅇ 또한, “기금종합관리시스템(www.koemarnd.or.kr)”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과제신청→중간보고서 제출→완료보고서 접수 등 일련 과제 지원 및 관리 절차를 On-Line 원-스탑 서비스로 개선하여 업계의 행정편의 제공하며

ㅇ 공인시험기관 형식시험을 필한 경우, 완료과제 실태점검을 면제하는 등 효율적 사후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체계를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융자 대상기업 선정 시, 전력벤처기업, 총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연간 5% 이상, 기술평가보증서 제출의 경우 우대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동 기금지원은 지난 ‘98년부터 18개 과제 39억원을 시작으로 ’08년까지 총 195개 과제 750억원으로 95%의 사업화 성공율, 3억불 수출효과, 5억불 수입대체 효과 및 특허․논문 등 200여건의 지적재산권 등의 지원성과를 거두고, 양질의 전력공급 및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 특히,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R&D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질적 제고로 중소 중전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한편, 2009년 2차 기금지원은 개선된 기금 운영요령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5. 22(금)까지 기금종합관리시스템(www.koemarnd.or.kr) 통해 과제를 접수하면 되고, 오는 6월초 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 선정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고자료 : 개정된 기금운용 요령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    정 1997. 10. 27

1차 개정 2002.  2.  4

2차 개정 2005.  4.  1

3차 개정 2009.  5.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협약이 체결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관리협약서에 의한 중전기기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를 말한다.

2. "취급은행"이라 함은 기금대출 취급에 관하여 기금관리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 함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여된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대여”라 함은 기금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과제"라 함은 본 기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과제와 신청과제의 핵심기술개발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를 말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보지 아니한다.

6. "사업 참여제한"이라 함은 본 기금 또는 다른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을 말한다.

7.(신설) “과제의 진도관리”라 함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자금의 집행상태 및 개발과제의 진척현황 등을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신설) “과제의 완료관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의 개발완료 상태 및 기금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신설) “중대형과제”라 함은 첨단기술 및 수출전략형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 을 적용한다.

제2장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등

제4조(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

① 기금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선정․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7인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식경제부 : 중전기기 및 전력연구개발 업무담당 사무관급 이상

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상근부회장

다. 한국전력공사 : 중소기업 중전기기 연구개발 지원 및 기금담당 팀장

2. 선임직 위원은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 관련팀장 및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다만 과제선정 등 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의방법을 의결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합의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등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금관리 기관 등

제6조(기금관리기관의 업무)

① 기금 및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금조성 및 관리

2. 기금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3. 기금사업의 기획․평가․사후관리 등

4. 기금사업비 집행실적 확인

5. 기금사업 성과의 활용촉진

6. 위원회 운영

7. 기타 기금조성·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금보전의 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조성되는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현금사고 방지 등 기금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취급은행)

① 기금관리기관은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은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에 대한 기금 대출

2. 융자사업자의 채권확보

3. 원리금 상환

4. 기금관리기관에 기금 변동사항 보고

5. 기타 기금대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취급은행은 기금대출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원칙

2. 기금의 대출절차 및 대출조건

3. 제2항의 업무수행 방법 등

④ 취급은행은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시 기금관리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사업자)

① 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융자사업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신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기금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증한 전력벤처기업

2. 총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연간 5% 이상 기업

3. 산․학․연 공동 기금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4. 신용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를 제출한 기금사업 신청기업

5.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③(신설) 제1항에 의거하여 기 지원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 1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기금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금 사업비의 관리

4. 기금사업 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대출기금의 상환 등

제4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및 기금사업 과제 확정 등

제10조(기금지원 대상 및 개발기간)

① 기금의 지원 대상 과제는 중전기기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정부 및 한전의 중전기기 및 전력기기 R&D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립한 “전력기술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기금사업을 신청한 과제는 우선 지원한다.

③ 기금사업의 개발기간은 중대형과제는 36개월 이내, 일반과제는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기금관리기관은 매년도별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일간지 또는 전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금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기금사업계획서의 작성, 지원조건,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기금사업의 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금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기금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사업의 신청방법은 기금종합관리시스템(www.koemarnd.or.kr)에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아래 각호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의 필요성

2. 기금사업 목표(구체적인 개발규격 제시)

3. 기금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기금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효과

5. 기금사업 추진체계

6. 기금사업 추진계획

7. 기금사업비 산정내역

8. 융자사업자가 정한 취급은행 및 담보유형

9. 기타 기금사업 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하고 과제 중복성, 국책 R&D사업과 기금관리기관 및 한국전력공사 업무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 시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 신청기업의 적정성

2. 기금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능력(연구원 및 연구시설 확보정도 포함)

4. 기금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5. 기금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기타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유사과제의 경우 신청기업과 합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개발 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기금사업 과제 및 융자사업자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사업의 확정 등)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 기금사업을 확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중복과제를 신청하는 자

2. 기금사업 및 국책R&D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생산기술개발과제 수행사업자중 아무런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는 사업자

4. 기타 위원회 의결사항

제5장 기금사업비

제15조(기금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 기금사업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금사업비를 계상하거나 기금 관리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되는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자금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조건) 기금사업 과제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이 한다.

1. 융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

※단, 중대형과제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 융자금리 : 위원회에서 결정

3.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4. 담보물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기술평가보증서

5.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중 20%이상 반영)

제6장 기금관리 등

제17조(확정통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과 융자사업자에게 확정 결과를 위원회 의결 후 7일 이내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대출)

① 취급은행은 제17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을 철회 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제16조 중대형 과제인 경우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분할 대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취급은행과 융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사업내용 변경)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대출금의 환수)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단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된 대출금의 전액을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한다.

1. 중대한 사항의 위반으로 기금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호1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

4. 기금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융자사업자가 기금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6. 기금사업 확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방법은 위원회 의결사항, 기금관리기관과 취급은행의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융자사업자는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기금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금관리기관 및 취급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술개발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관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확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의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진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형식시험성적서 제출 및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제2항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개발결과의 보고, 활용, 평가 등

제24조(기금사업의 결과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기금사업 종료 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 시 융자사업자로 하여금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금을 환수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당해 기금사업의 수행현황, 기금사업비의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사업의 평가)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자체검토 심의를 거쳐 "우수" 또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취급은행장과 융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기금관리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 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기금관리기관은 미리 기금사업 결과에 대한 융자사업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불량" 또는 제20조에 의한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융자 사업자의 기금사업에의 참여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융자사업자의 기금사업 참여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융자사업자는 제22조 규정에 위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취급은행으로 하여금 정산잔액을 즉시 환수토록 한다.

③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장부를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대출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사업결과의 활용) 기금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의 목록, 기금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이때 융자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장 대출금 징수 등

제28조(대출금 징수)

① 취급은행은 제25조 제1항의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대출금 상환계획에 따라 융자사업자로부터 대출금을 징수 하되 "불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징수실적을 기금관리기관과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 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기금관리기관과 협의 하여 당초 기금사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29조(보고의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조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실적

2. 기금 융자실적(대출실적)

3. 중복과제 신청자 및 중단과제 내역(대출금 환수실적 포함)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운영관리비)

① 기금운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년도 기금대출 수입이자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매년 기금 운영관리비의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비는 다음 각 호 1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인건비 및 기금 운영관리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 비용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관리비를 타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운영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세부지침)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9. 5.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