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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y Update

제 02-34호 / 2002년 10월  24일 발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작성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정인교 연구위원

【ikcheong@kiep.go.kr, ☞ 3460-1208】

	主要內容
◑ 지난 1999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오늘 10월 24일 타결되었음. ◑ 동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일 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철폐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전체의 對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對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 500만 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對칠레 무역수지는 4억 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칠레의 모든 농업품목 자유화 포함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제외시켰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칠레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음. ◑ 동 FTA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절차,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되고,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협상 경과

□ 1998년 11월 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며,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우리 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음.

□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협상 개최

□ 2000년 11월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시 및 2001년 10월 상해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 조기 타결 합의

□ 2002년 8월 제5차 협상 산티아고에서 개최

□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제네바에서 개최

□ 2002년 10월 24일 협상 타결

2. 협상 타결의 의미 및 기대효과

가. 첫 FTA의 타결로 우리 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 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WTO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안(WTO 플러스적인 조치)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어, 한국과 칠레 양국은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는 바, 이는 WTO에서도 아직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나라로서는 한·칠레 FTA를 통해 최초로 경쟁법에 입각한 통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동안 균등철폐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전체의 對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對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 500만 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對칠레 무역수지는 4억 3,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임.

□ 對칠레 수출은 자유화 대상 전 업종에 걸쳐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자동차의 수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다음으로는 금속제품, 기계설비의 수출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이 일본(36%)에 이어 칠레시장 점유율 2위(26%)이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임.

-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30억 달러 수준임.

□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對칠레 수출이 1992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1996년 9억 3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를 보더라도 FTA 체결은 對칠레 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칠레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 및 透明性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지역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칠레의 FTA 회원국들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임.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韓·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후생수준은 연간 9억 6천만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표 1>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후생수준(억 달러)	9.6
수입물가(%)	-0.001
GDP	0.01%
對칠레 수출	6.6억$
對칠레 수입	2.6억$
對칠레 무역수지	4.0억$

- 이 연구결과는 인근 중남미지역으로의 시장확대 가능성이나, 서비스, 투자 등 상품이외 분야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마.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나라에게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제외시킴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음. 이로 인해 아국은 칠레측에 대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음.

□ 또한 우리 농업계는 칠레에 대한 농산물 관세철폐가 농산물에 대한 高관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 가능한 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칠레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특히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 등 370 여개의 농업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한편,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였음.

3. 시장개방 및 협정문의 주요내용

가. 시장개방

□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함.

□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표 2> 우리 농업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기타 과일쥬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균등)

□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철폐를 제시하였음.

□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제시했으나,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표 3> 제조업 카테고리별 칠레의 관세인하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되어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됨.

□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칠레측 금융분야 개방은 4년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 협정문은 전문 및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함.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3) 무역규범의 개선

□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함(칠레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임).

□ 경쟁정책

-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 지적 재산권

-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우리 상표를 칠레에서 보호받게 되었음.

□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투자자의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함.

□ 서비스

-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5) 기타 사항

□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게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함.

-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하기로 함.

□ 수입급증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허용함.

□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수립

- 한·칠레 FTA 및 GATT의 공동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키로 함.

4. 향후 일정

□ 한국과 칠레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음.

- 또한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됨.

□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칠레측과의 협의를 통해 협정문의 내용을 완성하고,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정문 해설서와 요약본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번 협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다음 FTA 협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칠레 FTA 백서 발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칠레와의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협정 발효까지 국내적인 난관이 예상됨.

-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속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설득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