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통합 공고(안)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촉진을 위한 [2010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국전기연구원장

Ⅰ. 공통사항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10년 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 규모	1개 사업당 사업비
1	기술지원 인력파견 사업	80	40
2	현장애로기술지원 사업	297(27)	49.5
합 계		377(27)

* (  ) 금액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나. 지원한도 및 업체부담금

○ 지원한도

- 세부 과제별 지원금은 사업별 지원규모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 기술지원인력파견사업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 연구원 투입금액의 10%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산업지원정보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09. 11. 16(월) ～ 12.  15(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바.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① 서면평가 (12/16～12/20)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지원 범위 대상과제로 추천

② 기술지원범위 조정 (12/20~‘10.1/15)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기술지원범위 조정

○ 최종선정 (‘10.1/25)

① 현장․경영평가 점수, 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 및 우대배점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②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확정

사. 기술료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에만 해당)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업체는 연구원에 5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별도 협약으로 정함.

아.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동일 연도에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사업별 지원목적, 제품 및 기술개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별 1년 1회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평가절차,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사업별 신청․접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업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지원정보팀 (055-280-1182) or kyhwang@keri.re.kr로  문의 바랍니다.

Ⅱ.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1.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력 파견사업

○ 사업목적

기술적 애로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이나 신공정 개선 등을 추진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우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기술후견인(기술도우미)으로 지정, 파견하여 현장에서 기술자문을 실시함

○ 총사업비 : 80백만원 (과제당 40백만원)

* 업체부담금 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2월  일~10월30일

○ 추진방안

- 대상기업 및 참여연구원 공모방식

- 중소기업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 경남 및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우선 지원

○ 사업내용

① 기술지원(자문) 범위

- 전기연 연구인력의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②  자문방법 : 출장에 의한 현장방문 기술자문

- 주기적 단기 출장 or 일정기간 집중적 장기 출장 모두 가능

- 특정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파견연구원 수의 제한은 없음

(한 중소기업에 두 명이상의 연구원이 지원할 수도 있음)

- 참여연구원은 매월말 기술자문일지를 참여기업의 확인을 받아 사업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지원절차

사업공고(홈페이지) (11/20) /기술지원요청분야 접수 (12/15)	□	기업요청사항 내부공고	□	참여연구원 기술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과 참여연구원 기술자문범위 조정 (‘10.1/8)	□	기술지원 계획서 제출 (1/12)
								□
결과 평가 주관 및 보고	□	기술자문일지 작성, 제출	□	사업진행 및 관리 (2/1~)	□	사업 승인 (1/25)	□	기술자문계획서 검토 (1/12)

2.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부품 및 신제품 개발, 신공정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청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과 공동으로 기술이나 제품을 직접 개발하여 지원함

○ 총사업비 : 297백만원 (과제당 49.5백만원),

- 연구원 부담금 : 270백만원 (과제당 45백만원)

- 업  체 부담금 :  27백만원 (과제당 4.5백만원)

* 업체부담금 : 연구원 부담금의 10% 현금부담

○ 사업기간 : 2010년 2월  일~10월30일

○ 추진방안

- 대상기업 및 참여연구원 공모방식

- 연구원과 기업 공동의 Matching Fund 방식 (개발 결과에 따른 지적재산권 권리관계는 별도)

- 중소기업 요청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초점

- 경남 및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우선 지원

○ 사업내용

① 기술개발지원 범위

- 전기연의 기술개발인력 투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상용화를 위한 애로기술이나 제품 개발

- 기업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과 연구원이 합의한 내용

② 지원방법

- 공동연구과제 수행방식에 의한 공정개선, 기술 및 제품 개발

○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5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별도 협약으로 정함.

○ 추진절차

사업공고(홈페이지) (11/20) /기술개발 요청분야 접수 (11/16)	□	기업요청사항 내부공고 (1/2)	□	참여연구원 기술개발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과 참여연구원 기술개발범위 조정 (1/8)	□	기술개발지원 계획서 제출 (1/12)
								□
결과 평가 및 보고	□	기술개발지원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및 관리 (2/1~)	□	사업 승인 (1/25)	□	기술개발지원 계획서 검토 (1/18)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별지 제1호서식」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제안서

1. 수요기관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직책)
	전화/FAX			E-mail
재무현황	자 본 금	억원	부채비율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요생산품
❋ 재무현황은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근로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한 수

2. 제안내용

사업명			구 분	□ 기술지원 인력파견사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지 원 구 분	공정개선( ) 부품개발( ) 시제품제작( ) 기술개발( ) 기타( )
관련제품사양
제 안 사 유
기 술 개 발 예 상 기 간
기 술 개 발 예 산
상품화까지 소요기간(년)
생산용설비비 (억원)
기술개발외의 지 원 사 항
기타추가제안
제안자(업체)
파트너(KERI) (있는 경우 기술)
키 워 드	한글(5개)
	영어(5개)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제안내용 작성 예시

항목	예시
ㅇ 제목 1. 제품의 간결한 표현 2. 기존 타 회사 유사 제품의 존재 유무 기재	제목: 스마트카드 패턴제작용 초음파 용접기 유사제품: 일제: 스미토모 S230,
ㅇ 관련제품 사양 1. 제품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양 모두 기재 2. 개발 대상 사양은 별도로 기재 3. 시스템(상품)의 구성도와 개발사양과의 관계 명기 *제품 사진등 첨부 가능	제품사양: 해상도 0.01mm, 속도 1m/sec , 내구성 B급 개발사양: 전원 **kV, **A, 1uS 펄스 duty 25% 구성도: 초음파발생부, 가이드, 제어부, 측정부
ㅇ 제안 사유 1. 시장에 대한 정보 (시의성, 규모 등) 2. 전기연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유 예) 개발인력 부재, 마케팅역량 부족 등	예) 용도: 저가형 RFID, 스마트카드 제작용 기기 현황: 일본제품 수입단가가 높아 국산화가 유리 시장규모: 국내만 300억/년 시장성장율 연 20% 이상 기술지원: 전원기술 확보가 시급 목표: 초음파기기 기술의 확보
ㅇ 기술개발 예상기간 (년)	예) 2년
ㅇ 기술개발예산 (억원/년)	예) 50백만원/년이내, 총100백만원 이내
ㅇ 상품화까지 소요기간 (년)	예) 1년
ㅇ 생산용 설비비 (백만원) *추가설비만 기재, 내역은 참고용임	예) 라인 검사기: 40백만원 초음파 발생/시험/측정기: 30벡민원
ㅇ 기술개발외의 지원사항 (제품생산에 직접 적용되는 비용, 원자재, 설비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예) 해외 마케팅, 표준화 작업, 특허분석
ㅇ 기타 추가 제안
ㅇ 제안자 (업체)	예) 3SB 시스템 주용호, 011-833-3333
ㅇ 파트너 (KERI) (있는 경우만 기술)	예) 산업단 홍길동, 011-855-5555

「별지 제2호서식」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선정 평가기준

1. 사업(과제)개요

사 업 명				구 분	□ 기술지원 인력파견사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참여업체
연구기간				연 구 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2. 평가표 [(A), (B), (C) 평가항목은 과락(음영부분)적용]

평 가 항 목		가 중 치 (20)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
			수 (최우수) 5	우 (우수) 4	미 (보통) 3	양 (미흡) 2	가 (불량) 1
계획의 적정성 (A) - 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전준비성		6
성공가능성 (B)		3
실용화 기술 획득성 (C)		3
산업에의 응용가능성		4
사업수행체계/참여연구원/신청예산 등의 적정성		4
최종점수

구 분	검 토 의 견
평가 항목별 검 토 의 견
종 합 의 견

일 자		2009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주)1.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결과 x 가중치

2. 최종점수 =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