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대일 비즈니스 애로사항 조사표

Ⅰ. 기본사항

회사명				작성자 성 명
부서명		직 위		전 화
F A X		핸드폰		e-mail
업 종	귀사의 대일 수출업종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번호 체크) ①농림수산식품 ②화학 ③플라스틱□고무□가죽 ④비금속광물 ⑤섬유류 ⑥생활용품 ⑦철강금속 ⑧전자전기 ⑨기계 ⑩ 자동차□선박 ⑪ 서비스 및 기타
대일수출주력품목	① ( ), ② ( )
2003년 대일수출	( ) 천US$

Ⅱ. 귀사는 일본으로 수출, 투자, 판매 등 대일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국에 비해 어떠합니까? (        )

① 어렵다                ② 보통이다             ③ 쉽다

Ⅲ. 귀사는 대일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무역장벽 또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    )

① 수입수량 제한(수입쿼타, 관세쿼타, 수입창구 제한 등)

② 위생□검역(검사, 검역, 기준, 기타 규제)

③ 기술장벽, 인증제도(기술표준, 정부□민간 인증제도, 규격 등)

④ 통관절차 복잡 및 어려움(검사, 통관, 하역, 운송 등)

⑤ 유통□판매 애로(공적 규제, 거래처□판매지역 제한, 담합등 민간규제)

⑥ 조달분야(공공 또는 민간 입찰 부문) 참여 제한 및 애로

⑦ 민간분야의 담합 또는 불공정한 상관행

⑧ 투자, 경영활동 및 인력파견(VISA) 등 애로

⑨ 서비스 분야의 진입 제한 및 규제

⑩ 기타 비관세장벽 또는 애로사항(주거, 생활 등 포함)

⑪ 고율의 관세

Ⅳ. 상기의 응답내용과 관련,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나 대일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별첨「일본의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대일 비즈니스 애로사항 기재 양식

1. 제  목 :

2. 현황 및 문제점 :

3. 개선 요망사항 :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

일본의 비관세장벽(NTB) 주요 사례

□ 한일 비관세장벽 개선 협의회에서 한국이 일본측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요약한 것임.

(수입수량 제한)

1. 수산물 수입쿼타

- 총 17개 품목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

o  대구 등 9종 어패류의 한국산만 수입쿼타 동결 운용

o  한국산 김 쿼타는 240만속(1속=100매), 일본 시장규모의 2.4%에 불과

2. 피혁제품 관세쿼타

- 혁화와 牛□馬革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를 운영

-  할당량 초과 수입시 고관세 적용

- 실질적으로 수입수량 제한을 초래

(위생검역[SPS])

1. 한국산 패류에 대한 과도한 검사

- 일시적인 패독 검출에 대해 통관전 패독검사 연중 실시

- 지정해역산 패류의 패독검사 면제 요청

2. 생식용 생굴 수입제한

- 일본내 세균성 이질 유행후 한국산 굴 수입 금지

- 통관 건별로 이질균 검사(PCR 검사) 실시 조건으로 수입재개 허용

- 건별 검사시 생굴 유통기한(4일)에 비추어 사실상 수출 불가능

3. 증제피혁분(蒸製皮革粉 수입금지

- 일본내 광우병 발생으로 외국산 증제피혁분 유기질비료 수입 금지 조치

- 일본 국내산은 사용을 허가

- 한국은 광우병 비발생국가이므로 수입금지는 외국산 차별

4. 신선 채소류 등 검역건수 제한

- 일본내 식물방역소별 1일 처리건수 상한 설정

- 1일 검역건수 제한으로 생산, 선적 및 수출에 지장 초래

5.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사용 금지

- 식품 첨가물인 폴리솔베이트 사용을 금지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 허용

- 라면 등 수출 애로

(기술장벽, 인증제도[TBT])

1.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 금지

- 한국은 일본의 특수차량 국내 운행 허용

- 일본은 한국의 특수차량 운행 금지

- 환경□안전 기준의 불일치 등 문제 제기

2. 수입자동차 인증제도

- 연간 2천대 이하 소량 수입시 수입차특별취급신고(PHP) 제도 이용 가능

- 일본내 운행을 위해 신규검사 필요

- PHP 제도의 경우 신규검사시 대상차량을 직접 이동

- 자동차 형식지정 제도와 같이 신규검사시 서류 검사 허용 요망

3. 식품용기 인증기관의 배타적 운영

- 식품용기 :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원료를 사용

- 일본의 민간단체인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JHOSPA)」의 인증 필요

- 인증 신청은 회원만이 가능하며, 가입시 위생협의회 회원사의 추천 필요

- 경쟁관계인 위생협의회 회원사의 추천제도는 불공정함.

(통관)

1. 세관검사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 식품 등에 대한 세관의 성분 분석시 분석방법과 결과를 수입자에게 비공개

- 식품 검사시 검사 소요기간 미통보로 판매 등 유통에 애로

2. 加糖調製品에 대한 엄격한 통관 검사 및 임의적인 판정

- 가당 조제품에 비해 밀가루, 설탕은 고관세 적용

- 배합비율에 따라 차등 관세 적용

- 시료 채취시 상□중□하 균등 채취로 공정한 평가 요망

3. 수입식품 통관시 차별문제

- 타국에 비해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빈도 과다

(유통)

1. 주류 소매판매업 허가기준의 불합리성

- 면허 신청 요건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

o 신청 자격으로서 주류관련 지식, 경영능력, 판매능력, 소요자금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o 객관적인 기준 결여로 면허 행정이 불투명

-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 대일수출 확대의 장애 요인

(조달분야)

1. IT부문 입찰관행의 불투명성

-  IT관련 대형업체의 입찰시 불투명한 입찰관행이 만연

o 제안가 외부 표기 등으로 제안가격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제안가를 밀봉하여 제출

o 최종낙찰가나 낙찰업체도 미공개, 입찰 탈락업체에 탈락사유  미통보

- 불투명한 입찰관행으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 초래

2. 公共工事 입찰조건

- 일본의 公共工事는 대부분 JV(조인트 벤처)로 입찰토록 요구

- 한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가 및 수주활동에 지장 초래

- JV 입찰형식은 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조장

3.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제도

- 지자체 등의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 필요

- 신규진출 외국 건설회사는 일본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발급이 곤란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 요망

(민간 불공정 상관행, 민간 규제)

1. 家電製品 재활용처리(리사이클) 요금의 불합리성

-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제품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요금 설정, 담합의 가능성

-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이 불리

2. 항만하역 작업시 관련협회와의 사전협의 요구

- 입항선박의 하역작업시 일본항운협회의 사전협의(사실상의 사전 승인)

- 중요안건은 월 1회 공청회 출석 및 승인, 경미안건은 서면 제출

- 불필요한 절차로서 하역작업의 지연 초래

3. 폐쇄적인 건설 관행

- 관급공사나 대형 건설프로젝트 발주시 일본 철강회사의 검사증명서(Mill Sheet) 첨부를 요구

- 또한 설계회사가 도면 작성시 철강재의 브랜드명을 지정

- 한국한 철강의 판매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

4. 일본 철강회사의 담합 행위 등

- 외국의 공개경쟁 프로젝트에 한국계 컨소시움이 참여시 일본제 철강재를 조달코자 하나 일본 철강회사가 공급 등 협력을 기피

- 철강재 발주시 영어로 작성된 견적서 불인정

5. 국가 기간산업 대기업의 입찰정보 제공 차별

- 대기업의 파이프 파일(Pipe Pile) 입찰정보를 일본업체에게만 제공하는 사례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투자, 경영활동, VISA)

1.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규제

- 위성 디지털방송서비스 합장기업의 경우 외국인의 업무집행 임원 취임 금지(전파법)

- 투자에 상응하는 경영참가를 배제

* 한국은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를 제외한 임원 취임 가능

2. 투자경영비자 발급 및 갱신 문제

- 투자경영비자 발급요건 : 현지인 2명이상 고용 또는 연간 투자금액 500만엔 이상

- 일선 입국관리국에서 투자금액 요건으로서 매년 500만엔을 요구하는 사례

- 투자금액의 세부 지침 미공개 및 금액요건의 명확화(최초 투자연도) 필요

3. 투자경영비자 연장관련 애로사항

- 기업실적이 적자로 될 경우 소득세 미납부 등을 이유로 투자경영비자 발급 거부 사례

4. 취업비자 심사시 장시간 소요 및 심사관의 자의성

- 취업비자의 서류심사에만 45∼60일이 걸리는 등 장시간이 소요

- 대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적기 파견 곤란

- 외국인 기술자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비자 발급 거부 사례

5. 주재원 비자 갱신절차 간소화

- 비자 갱신시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출두

- 한국과 같이 배우자에 의한 대리 신청 요망

(금융, 생활)

1. 외국인의 은행구좌 개설시의 불편

- 외국인의 경우 구좌개설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

- 본인확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권으로 구좌개설 허용

- 법령 개정에도 불구, 본인확인 세부 규정 미미로 불가능

2. 외국인에 대한 주택융자 기회 부여문제

-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한 주택구입 허용

- 융자를 통한 구입주택에 최소 10년간 거주 요건 요구

- 외국기업인의 경우 거주 요건으로 사실상 불가능

(관세)

1. 자동차용 카페트 및 시트원단에 대한 고관세

- 롤(Roll) 형태인 자동차용 카페트 및 시트원단의 대일 수출시 고관세 적용

- 롤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시트원단으로 가공

- HS 품목분류 개선 또는 한일 FTA를 통한 무관세화 협의중

WTO에 제출된 일본 비관세장벽 제출리스트

- 전기전자분야 사례모음 -

A. 인증제도

- 인증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한 인증 획득에 장시간 및 과다비용 소요

⑤일본 : DVR에 대한 전기용품안전법 관련규격 취득애로(전기전자)

□ 검사의 중복으로 인해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정된 검사소의  적어 검사에 애로사항이 크므로 문제제기 가능

【현황】

o DVR(디지털영상기록장치)은 전기용품관련 안전인증을 위해 (財)일본품질보증기구(JQA), (財)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정보처리장치등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 등 3개 안전인증기관중 1개소로부터 검사를 받아 규격을 취득해야 함

- DVR은 본래 자주관리 대상품목이나 JET 등의 필드조사 결과, 규격에 미달하면 1억엔이하의 벌금이나 제품 전량회수조치를 당할 수 있어 업체로서는 반드시 관련규격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임

【문제점】

o 일본의 DVR 안전인증검사는 국제적인 규격인 UL이나 TUV수준을 뛰어넘어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VCCI 등도 충족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까다로움

- 미국이나 유럽에 DVR을 수출하는 한국업체중에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한 안전인증(PSE) 취득과는 별도로 미국의 UL이나 독일의 TUV 안전인증을 이미 받아 놓은 업체가 많음

- 이런 업체들중 일본에 DVR을 수출키 위해 일본의 전기용품관련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있음

- 이 경우 일본의 제3자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들중 검사를 받는 업체가 과거 미국의 UL이나 독일의 TUV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검사항목들과 동일한 부분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하지 않은 항목들만 검사를 받도록 개정요망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은 특정전기용품(110개)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품목(자주관리 대상품목 : DVR 등 343개)을 안전인증(PSE)마크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또 인증기관도 특별법인 3개 밖에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검사 및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요망사항】

o DVR 안전인증 검사수준을 국제적인 규격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망함

o 한국이 일본 규격인증기관의 시험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의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해 그 시험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현재 (財)일본품질보증기구(JQA)를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EK마크(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 TBT 협정】

o 지정된 검사기관의 수가 적어 검사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문제 제기 가능

o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기관에서 통과된 검사를 일본의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게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며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므로 문제제기 가능

- TBT협정 6조1항, 4항

6.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1.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판정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의 계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1.2 적합판정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6.4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

- 모범관행규약 실질규정 8항

8.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다른 표준기관들 또는 관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준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표준기관 역시 관련 국제표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리사이클 관련 규제

②일본 : 가전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 요금설정이 전기소모량, 제품가격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절전형 소형가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음 (전기전자제품)

□ 문제제기 가능 : 자국산과 외국산을 사실상 차별하는 불합리한 리사이클 요금제도임

【현    황】

o 일본은 가전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가전 리사이클법(特定家庭用機器 再商品化法)을 시행

o 그 결과 1차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 주변기기로 확대될 전망임

o 제조 또는 수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리사이클 요금은 현재 에어컨, TV, 냉장고 등 대상품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대소구분*없이 동일금액인 4,600엔으로 책정

	대상 제품	재상품화 의무기준율
냉장고	압축식 냉동기 및 저장실 등으로 구성된 유효내용적 800□이하의 냉장고 및 400□이하의 냉동고. 단 업무용 및 호텔용 등의 특수용도는 제외.	50%
세탁기	세탁용량이 1□∼10□이하인 가정용 세탁기	50%
TV	브라운관식 TV만 해당	55%
에어컨	창문형과 분리형으로 실내기를 창문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	60%

【문 제 점】

o 한국 가전업계는 주로 소형, 저가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바 대소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이 설정되면서 일본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작은 상품에 대해 동일한 리사이클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한국기업에게는 불리한 경쟁조건이 되고 있음

o 일본메이커는 대형, 고가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 한국기업은 소형, 저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품별로는 요금을 구분하면서 기종별(용량, 크기)로는 구분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한국제품의 판매에 장벽으로 작용함

	일 본 제 품		한 국 제 품
	기종 및 가격	판매가 대비 리사이클 비용	기종 및 가격	판매가 대비 리사이클 비용
TV	주로 29인치 이상의 평면, BS내장형으로 평균가격 13만엔대	약 2%	20인치 이하이며 주로 14인치 이상의 보급형으로 1만 5천엔 이하	18%
냉장고	350□이상으로 8만엔대 이상	5.7%	140□ 이하의 2만엔대 이하	23%
세탁기	7∼8□로 8만엔대 이상	3%	5□이하로 2만엔대 이하	12%

【요망사항】

o 일본의 유력 가전메이커들이 대상 가전제품의 리사이클 요금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자유경쟁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종의 담합행위에 의한 요금설정에 해당됨

- 이와 같은 요금설정은 절전형 소형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 등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공해방지,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이라는 리사이클법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대소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원리 훼손, 리사이클법의 근본목적과 불합치,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법 2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도·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WTO 협정】

o 상기의 사항은 자국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을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NT에 위배되므로 문제 제기 가능

- 단 상기의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일본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이 소형이라는 증거 및 소형제품의 리사이클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야하는 명확한 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