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 PL상담센터 및

PL공제보험 안내

2004. 6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연    혁(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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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    중전기기 PL규정 제정

□ 2002. 3    중전기기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기관 지정

o 지정기관 : 중소기업청

o 업종별 단체로는 최초

□ 2002. 7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설립

o 이사회 승인

□ 2002. 8    중전기기 PL공제보험 운영

o 협약체결

전기산업진흥회 - 현대해상(간사사), LG화재

□ 2003. 1    중전기기 PL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 2003. 2    전기기기 PL기초과정 및 사내 교육기관 지정

□ 2004. 3    중전기기 PL기초교육기관 지정

□ 2004. 5    110개사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가입

o 매출  5,500억원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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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지원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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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기기 PL공제보험 운영

▶ 중전기기 PL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중전기기 PL상담실 운영

▶ 중전기기 PL교육지원

▶ 중전기기 PL지원을 위한 PL관련 자료발간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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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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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중전기기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02. 8월 전기업계

최초로 개발한 단체보험으로 피보험자(업계)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

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제조물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전제품, 수입품, 섬유신발, 혈액제제,

기계류, 섬유신발, 음식물(외식업)테이크아웃식품 등

* 비제조물 : 부동산 및 비가공물

건축물, 서적광고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서비스, 정보

서비스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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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 가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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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37여개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

습니다.

♣ 최근 PL관련 사고통계를 보면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

하고 있고 소비자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요구 금액 또한 수억원에 이르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

청난 손해배상액(변호사 비용만 수억원)이어서 자칫 도산

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중전기기 PL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PL사고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광고효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PL단체보험 가입동기

o PL사고로 인한 경영위협 방지(76.4%)

o PL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인지(10.4%)

o 거래처의 요구(10.0%)

o 마케팅 전략일환(5.0%)      ** 중기청 PL대응 실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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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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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최초 운영

o 2002. 8월부터 PL법 시행과 더불어 업종별 단체로는 최초

운영

2. 안정된 공제보험 운영

o 2년간의 PL단체보험 운영경험

o 사고시 품목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정

o 전기진흥회가 PL보험 주관 및 보험사 조정역할

o 현재까지 110여개사 가입 및 계약유지

o 신속한 사고처리 및 상담경험

- 2년간 379건 상담 및 화해, 2건의 사고보상 처리

3. 저렴한 확정보험료

o 손해보험사 개별가입시의 보험료에 비해 저렴한(국내 28%,

해외 20%) 보험료로 혜택부여

o 110여건의 가입계약자로 확정된 보험료로 가입가능

-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수가 100건이 넘어야 단체할인

(최대 20%)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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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하고 편리한 클레임 처리

o 현대해상 및 LG화재(주간보험사) PL콜센터의 축적된

노하우

o 전기진흥회의 조정역할

5. PL상담센터에서 관리운영

o 2002. 7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신규

설립

o 센터직원이 친절한 서비스 및 적극적인 업계지원 마인드

제고

6. 단체수의계약시 가산점 부가

o 전기조합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PL보험

가입업체는 2점 가산점 부가

7. PL대응서비스 무료지원

o PL관련 분쟁의 알선․조정

o PL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o PL자문 및 교육실시

o PL관련 간행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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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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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1) 가입대상 제조물

o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전기기기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며, 전력기자재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같은 공사설치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가입대상 기업체

o 전기기기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가입유형

※ 희망하시는 가입조건(보상한도, 자기부담금)에 “√” 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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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내 용(대인,대물//대인//대물)

가입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기 타
총보상한도 (1사고당/년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업체 임의설정)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최소) □50만원 □100만원 □기타(업체 임의설정)

(2) 해 외 용(대인,대물//대인//대물)

가입유형	“A”형	“B”형	“C”형	“D”형	기 타
총보상한도 (1사고당/년간)	U$ 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업체 임의설정)
자기부담금 (1사고당)	□ U$ 1,000(최소) □ 기타(업체 임의설정)

* 1. 보상한도는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필요시 대인과

대물은 구분할 수 있으나 통상은 대인과 대물을 모두 보상하

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2. 자기부담금은 가입조건의 하나로 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앞서

계약자(업체)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가입기간

o 보험가입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o 가입예시

국내 PL용	2004년 5월31일 24:00부터 2005년5월31일 24:00까지
해외 PL용	2004년 6월01일 00:00부터 2005년5월31일 00: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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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의 산정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은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수출지역, 사고경력 등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다양합니

다. 따라서 아래 조건들을 검토하시어 가입하시면 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품목결정

o 여러 가지 생산품목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o 가입품목의 사고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달라

집니다.

※ 가입품목의 특성(위험성)이 보험료의 60～70%를 좌우

합니다.

(2) 매출액

o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많이 나오나 반대로

매출액이 작다고 보험료가 무한정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 최소 보험료에 해당하는 매출액 범위내에서는 매출액이

줄어도 보험료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 최소보험료 매출액 :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5억원

정도에서 최소 보험료가 형성됨

(3) 보상한도액

o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 및 년간 총보상한도 크기를 결정합니다.

o 보상한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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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금액(자기부담금)

o 사고발생에 따르는 예상피해액의 크기 및 발생빈도를 감안

하여 결정합니다.

o 공제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면 보험료는 저렴해 질 수 있으

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특성(위험성)에 따라 공제금액의 크기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되기도 함

(5) 담보지역(국가)

o 동일한 보험조건이라 해도 수출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가에

따라 보험료가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o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욱 높습니다.

5. 사고율에 따른 할인․할증

(1) 전체 할인․할증 적용

o 전년도 가입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가입자의 손해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가입기간 부터는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2) 개별할증 적용

o 전년도 가입기간 동안의 개별 가입업체의 손해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가입기간 부터는 당해 업체에 대해 개별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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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입절차

Step 1

o 보험료 견적서(설문서)를 작성하여 전기진흥회에 제출한다.

♠ 보험료 견적서 및 안내자료 배포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

전화 : 02)581-8604,  팩스 : 02)581-8606

양식다운 : www.koema.or.kr →주요사업 →PL공제보험 →

게시판

Step 2

o 전기진흥회는 견적서를 참조하여 보험료를 산출․안내해

드립니다.(요율산정내용 송부)

- 통상 3～5일 소요(휴일제외)

Step 3

o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입금한 후 아래 서류

를 Fax로 제출합니다.

- 가입 청약서(홈페이지에 양식 게재)

- 사업자등록증

- 무통장 입금증

♠ 분납방법

. 요건 : 일시납 및 공제료가 100만 이상인 경우 2회, 5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로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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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방법	할 증 율	분납시기 및 방법
2회	전체공제료의 2%	1회 : 계약체결시 60% 2회 : 5개월후 40%
4회	전체 공제료의 3%	1회 : 계약체결시 35% 2회 : 2개월 후 25% 3회 : 5개월 후 20% 4회 : 8개월 후 20%

♠ 보험료 입금계좌

. 은행명 : 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계좌번호 : 782-25-0005-935

Step 4

o 전기진흥회는 입금을 확인하고 보험증권 및 약관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보험증권 사본은 입금 당일 발급 가능

8.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보상하는 손해

o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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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하는 보험금

o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o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주요내용 발췌)

o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의 고의․중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o 보험가입자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오염배상책임

o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에 대한 배상

책임 등

♠ 결함제조물 사고유형 및 PL보험 적용여부

사 고 유 형	적용여부
1.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자체 손해	X
2.제조물결함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인명, 재산 피해	○
3.다른 완성제조물에 사용된 결함제조물(원료,부 품)로 인한 완성품 손해	△
4.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영업 손실	X
5.결함제조물만의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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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유 형	적용여부
6.결함제조물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 입은 손해에 따르는 영업손실	○
7.결함제조물로 생산한 제조물의 성능결함	○
8.결함제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결함	X
9.결함제조물의 사고로 인한 결함제조물 자체 손실	X
10.결함제조물의 회수, 대체, 수리, 검사비용	X
11.제조물의 공급지연 손해	X

9. 보험가입 후 알려 주셔야 할 사항 ⇒ “배서신청”

※ 보험가입후 다음의 계약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배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변경 사항중 ②③의 경우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 대표자 등 계약자의 기본적인 사항 변경

② 담보제품의 추가( ⇒매출액 증액)

③ 담보지역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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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 공제보험사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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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전기기 PL공제보험 계약자는 사고발생시 한국전기산업

진흥회 “중전기기 PL상담센터”로 사고통보서를 접수합니다.

o 중전기기 PL상담센터

- 전화 : 02-581-8604

- 팩스 : 02-581-8606

o 현대해상 손해사정부

- 전화 : 02-3701-8490/1

- 팩스 : 02-732-5685/4483

※ 사고통보서 양식 : www.koema.or.kr→주요사업→

중전기기PL→게시판/공지사항

나. 전기진흥회는 접수된 사고통보서를 확인하고, 현대해상 손해

사정부(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

해 사고처리를 합니다.

다. 만일 클레임처리 과정에서 계약자(업체)와 현대해상 손해사정

부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진흥회가 조정역할을 수

행하여 계약자는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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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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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진흥회의 중전기기 제품과 관련된 PL분쟁을 소송전에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3. 3월부터 전기진흥회내에 설치․운영하는 중전기

기 업계 지원제도입니다.

1. 주요 지원내용

o 중전기기 관련 PL분쟁의 상담․알선․조정

o PL분쟁 관련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o PL사고사례 등 PL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등

2. 위원구성(11명)

o 소비자문제전문가, 법률문제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3. 비 용

o 상담, 알선, 분쟁조정 신청 : 무료

o 조정 : 최소한의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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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기간 및 조정방법

o 합의알선 : 60일 이내

o 분쟁조정 : 90일 이내(분쟁조정위원회)

5. 신청대상

o 신청대상 : 중전기기업계, 소비자 등

o 알선․조정 : 중전기기관련 PL분쟁당사자

6. 성격 및 효력

o 성격 : 민간형 소송외분쟁해결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o 효력 : 합의(민법상의 화해)

7. 처리절차

(1) 상담

o 상담신청 접수(PL상담센터) →상담(PL상담센터 및 상담

위원)→상담결과 통보(현장통보, 서면통보) →합의알선 요청

(분쟁알선 요청)

(2) 알선

o 합의알선 접수(PL상담센터)→당사자의견 수렴(PL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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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위원)→사고조사 등(사정인, 감정인, 조사요원)→

합의알선의뢰(PL상담센터 및 상담위원)→합의알선(상담

위원)→합의안 승낙(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안 거부(분쟁

당사자)→합의서 작성(당사자 및 상담위원), 조정신청 검토

(분쟁당사자)→공증 및 이행(종결), 분쟁조정신청(분쟁당사

자)

(3) 조 정

o 조정신청 접수 및 검토(PL상담센터)→분쟁조정(위)개최

(조정안 마련, 원인규명 여부 심의)→조정안 승낙(분쟁

당사자), 원인규명 및 재심의→조정조서 작성(공증 및

이행), 분쟁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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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PL자문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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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제조물책임(PL) 대응추진에 따른 애로를 PL전문가

의 현장상담 및 지도를 통해 PL대응력을 제고함으로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전기기 PL분쟁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

위원을 중심으로 중전기기 PL자문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1. 중전기기 PL자문

o 지원대상 : 회원사, 중전기기 PL공제보험가입 업계,

기타 전기기기 업계

o 자문내용

- PL법, PL예방 및 방어 등 PL에 관한 사항

- 중전기기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PL관련 정보의 취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o 자문상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o 자문방법 및 기간

- 방 법 : 현장방문 상담․지도 및 교육

- 기 간 : 수시

o 자문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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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문절차

- 신청(중전기기업계→진흥회)→접수 및 자문자 지정(진흥회)

→자문시기 협의(자문위원↔업계)→자문실시(자문위원↔

업계)

2. 중전기기 PL교육

o 지원대상

- 중전기기를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교육비 50%지원, 교재 및 중식 무상제공, 수료증 수여 등

o 교육장소

- 한국전기연구원(의왕) 교육실

o 교육시간 : 8시간

o 신청시기 : 본회 교육공고에 의거(04년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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