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제6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확인서의 유효기관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2007.2.15)]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접수 번호			처리 기한
													신청 구분	□ 신규 □ 연장		14일
신청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신청사유		세제, 입지, 자금, 기타(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신 청 기 술 ․제품	기술명칭
	기술분야	분 야										핵심 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산업발전법｣ 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술 및 제품 설명서(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지식경제부
				고시 담당과									기술․제품 소관과
	확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확인검토 의뢰								▶	서류검토
																	▼
															확인검토
																	▼
						결과 접수					◀				결과 송부 (확인 추천)
										적합
								▼
	확인서 활용	◀				확인서 발급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1. 신청 기술의 개요

2. 신청 기술의 기술성

3. 신청 기술의 시장성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5. 외부기관의 시험ㆍ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작성방법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 본 설명서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기술․제품의 개요

－ 신청 기술의 명칭 및 개요, 특징

－ 신청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요약

2. 신청 기술․제품의 기술성

－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정량화하여 기술)

－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

※ 비교대상 기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신청 기술․제품의 시장성

－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 제품 대비 우수성을 기술

－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동종 기업의 개발현황,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

－ 수출기대, 수입대체,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과

4.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5.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해당하는 경우)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귀 사의 (                                   )은

『산업발전법』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2년

지식경제부 장관

개 정 사 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신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조문화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ㅇ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ㅇ 산업기반기금 지원 ㅇ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ㅇ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ㅇ 조특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 운용	< 삭제 >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별표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조문화
< 신설 >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설 >	제6조(확인서 발급)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설 >	제7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제6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확인서의 유효기관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부개정>	별표 1
< 신설 >	별지서식 1호, 1-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