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안    내    서

Ⅰ. 과정의 개요

□ 본 교육과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로 운용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해설교육임.

□ 동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및 법정검사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전기사업자/검사기관/정부/시공사/감리 및 설계사/제작사간의 이견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WTO/TBT협정 발효후 세계각국의 기술기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상 기술기준도 국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빈번한 민원발생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해설, 최근의 기술기준 개편동향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전기설비 및 공중의 안전, 전기관련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 교육 실시계획

□ 교육내용

- WTO/TBT협정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기준 국제화 방안

-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해석이 난해한 조문 해설

- 2002년도 기술기준 개정사항 해설

□ 교육일정

과 정 명	교 육 기 간	비 고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	2002. 11. 27 ∼ 11. 29 (3일)

□ 장    소 :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준처 교육장 (붙임5 약도 참조)

□ 세부 교육내용 : 붙임1 참조

□ 교육강사

- 기술기준 전문가 및 박사, 교수 등 전기분야의 공인된 전문가

- 전기산업계 전문지식 보유자

- 전기협회 전문위원 등

Ⅲ. 교육수강 신청

□ 접수기간 : 2002. 10. 25 (금) ∼ 11. 25 (월)

□ 접 수 처 :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 전 화 : (02)2274-1665

- FAX  : (02)2263-8360

- E-Mail : pji@electricity.or.kr

- 주 소 :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전기회관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100-230)

□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우편, FAX 또는 E-Mail로 신청

□ 교육 수강료(협회 회원사 및 전력기준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은 할인)

- 회 원 사 : 30만원

- 비회원사 : 37만원

□ 수강료 납부

- 납부방법 : 개인 또는 기관별로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741-01-0027-019

- 예 금 주 : 대한전기협회

□ 부득이한 경우 교육개시일에 현금 납부 가능

Ⅳ. 기타 안내사항

□ 일일 교육시간 : 09:00 ∼ 17:00

□ 교육개시일은 30분전에 도착하여 신청사항 접수 확인

□ 무료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약도 참조)

□ 기타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법령연구실 담당자(박종일)에 유선으로 문의

붙  임

1. 전기설비기술기준 교과목 편성표

2. 수강신청서 양식

3. 교육장 약도.  끝.

붙임 1.

전기설비기술기준 교과목 편성표

□□□□□□□□□□□□□□□□□□□□□□□□□□□□□□□□□□□□□□□□□□□□□□□□□□□□□□□□□□□□□□□

과 정 명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21 시간		시행주기	최초시행	최소인원	30
교 과 목	시 간	세 부 교 육 내 용				비 고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개요	2	o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개요 o WTO/TBT협정 내용소개 o 기술기준의 국제동향 o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추진방향
2002년도 기술기준 개정안 해설 (Ⅰ)	2	o 사용설비분야 기술기준 개정내용 해설 o 질의/응답사례 소개
2002년도 기술기준 개정안 해설 (Ⅱ)	2	o 발전전기분야 기술기준 개정내용 해설 o 송변배전분야 기술기준 개정내용 해설 o 질의/응답사례 소개
접지시스템 해설 및 국제표준 도입방향	3	o 우리나라 접지시스템 및 접지조문 해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36조 관련조문 o 외국의 접지시스템 소개 o 접지시스템 관련 국내외 규정/지침 소개 o 접지시스템 국제표준 도입방향
케이블트레이공사 조문 해설	2	o 케이블트레이공사 방법 o 케이블트레이공사 조문해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 관련조문 o 질의/응답사례 소개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개선방안	2	o 국내외 누전차단기 기술개발동향 o 외국의 인체감전보호현황 소개 o 국내외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제품표준 소개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45조, IEC, NEC 등 o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개선방안
단락용량과 기기선정 방법	2	o 단락전류계산시 고려사항 o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서 차단기 선정방법 o 변전소가 가까운 수용장소에서 CT, PT 선정방법 o 변전소 신증설시의 고려사항 o 설계사항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7조
전력기준 개발현황 소개	2	o 전력기준 개요 o 전기분야 전력기준 개발현황 o 전기분야 전력기준 국가/국제표준 부합화 방안
배전설계기준 소개	1	o 배전설계기준 제정운영현황 o 수용신청업무 처리방법
검사업무처리지침	1	o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흐름 등
특별강좌	1	o 최근의 전력산업 환경변화

붙임 2.

수 강 신 청 서

□□□□□□□□□□□□□□□□□□□□□□□□□□□□□□□□□□□□□□□□□□□□□□□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 교육)

대한전기협회 귀중

과 정 명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2002. 11. 27 ∼ 11. 29)

수강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관 명				부서					직위
주요수행업무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F A X					E-Mail

귀 협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교육 과정에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2.     .     .

신청인                 (서명)

붙임 3.

교육장 약도

□□□□□□□□□□□□□□□□□□□□□□□□□□□

◐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3가 95-14 광덕빌딩 3층(□100-193)

◐ 전    화 : (02)2274-1665(代)

◐ F  A  X : (02)2263-8360

◐ 지하철 이용 안내

-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2번 출구 서울청소년수련관 방향

-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우리은행 방향

◐ 약    도

							신한은행 을지로지점
을지로4가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 □					을지로 3가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 □
□을지로4가역						지 하 철 2 호 선											을지로1가역□
				□		□				□				□
		지		우리은행 을지로지점		동성철물		□		삼화도기				주택은행 을지로지점
		하
		철						□
		3 호 선								세한빌딩
				광덕빌딩 (신관) 3F□		전기협회 전력기준처 (교육장)		□
										서울 청소년수련관
												전기협회 (전기회관)
						청계천 3가(청계고가도로)